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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2.26.(월) 10:00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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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6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0시 35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임춘원ㆍ김재동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경희ㆍ이선옥ㆍ 김종득ㆍ박창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내 총 20개 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며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중단 예방과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 체계 구축과 공공시설 이용 편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 안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조문은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제2항의 위탁교육기간과 연장 운영 규정은 현재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과 상충되어 안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의 경우 제1항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시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지원계획’의 약칭을 사용하면서 고유한 정식명칭인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명시하지 않아 자구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6호의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대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학교 3교, 대안교육 특성화고 1교, 장기 치유형 맞춤형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0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 99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4조 위탁교육기관 지정 제2항에서 “위탁교육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제2항제4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환경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문 제6호의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3년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사무에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019년부터는 2년으로 하되 공모를 통하여 재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시행했을 때는 연장 운영을 했을 때는 이게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학생수라든지 여건이 계속 교육여건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탁기관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열려 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제한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나 다른 지원 활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감독이라든가 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 조례안이에요, 지원 조례안.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면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탁교육기관 선정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이 평가에 어느 정도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선정을 해야죠. 그게 맞는 절차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조항은 그렇게 수정할 게 아니라 재평가라고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뭉뚱그려서 가시려고 한다면.
공모도 할 수 있고 재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100% 공모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기관들은 2년마다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알죠, 모르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이 3년 교육과정으로 잡히면 3년은 어쨌든 한번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취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그런데 또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또 한다. 그러면 지금 현행 운영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지원을 받았던 기관들은 재평가를 통해서 물론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알죠. 제기능을 못 하는 기관들은 사실 평가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죠.
그 대신 기존에 받고 있던 기관들은 재평가를 하되 다른 새로운 기관들을 운영할 때는 공모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기존에 하던 기관한테도 공모절차를 다시 해라.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발의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김대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이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공모라는 어떤 틀거리를 통해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2년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평가하는 내용 중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어떤 재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모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규칙을 얘기하는데 규칙을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놔야 그 안에서 규칙을 제대로 다듬고 해서 다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관 부서 의견 보니까 뭐 이것은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할 일이에요?
결국에는 대안 위탁교육기관들 민간이니까 느슨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규제해서 잡아서 쥐락펴락해야 말 들을 거야 이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교육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대안 위탁교육기관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 해 보고, 어떤 선생님들이 야, 이건 1년짜리 2년짜리 학교에 몸담아서 애들 막, 저한테 실제로 대안 교육위탁기관에서 칼 몇 개를 가져오더라고요. 애들한테 뺏은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아, 좋습니다. 월급도 적은데 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가자 그랬는데 이것을 뭐 2년 하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하자 이러면 조례 제가 뭐하러 합니까?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인천시교육청의 산하 위탁기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안정적으로 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1년, 2년 지나서 다시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게 일단은 기존에 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평가해서 거기서 부실하거나 수준에 미달되는 곳은 다시 공모 절차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신규로 모집을 하는 부분도 그렇게 다시 공모 절차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이런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대안학교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서 거기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본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위탁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년을 평가해서 연장한다, 공모를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위탁기관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위탁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안이나 위탁기관들이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저희도 위탁기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입을 하나요, 그 사업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명쾌하지 않아,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위탁기관이 거기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개가 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이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 11개도 해 줄 수 있고 12개도 해 줄 수 있고 새롭게 들어오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두지 않고 총량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둘 수가 없는데 계속 11개, 12개 이렇게 둘 생각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를 평가해서 이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벽을 허물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는 되나요, 국장님?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조례를 통해서 총량제로 할지 아니면 신규로 계속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총량제로 묶어놨으니까 너희들 다른 것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성산효마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 규칙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안 위탁교육기관이 안 생겼으면 이 규칙도 없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이끌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킬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장 여기다 예산을 몇 배 이상 쏟아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서 그것에 맞게 규칙도 정비를 하고 계속 조례도 개정해 나가면서 완성적인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제출한 게 미비할 수 있지만 향후에 계속 개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 위탁교육기관을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점이 있었던 재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재지정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공모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지정이 안 될 수 있는, 지정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5조에 의해서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만 공모를 통하실 겁니까, 아니면 2년 기간이 완료됐을 때에도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그때도 공모를 통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아니면 평가는 시행규칙에 맞춰서 다 만족했다 이랬을 때는 재공모를 안 하시고 바로 하실 겁니까?
그 정도면 지금 거의 신규로 진입하는 비율도 높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이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탄탄하다고 하면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저희 조례 취지에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평가에서 탈락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신규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 조례 취지도 살리고 운영도 원활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기간 의미를 명확히 하고 연장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4조제2항 중 “위탁교육기간”을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으로, “하되”를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로 한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같은 항 제6호에 포함되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