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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5월 23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장님의 배려로 부의장님인 본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집행부에서는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이장복 자치행정국장님, 방종설 기획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은 관내 주요행사 관계로 박연수 기획관리실장님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제포럼 주제발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과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개선과 발전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에 다시 한 번 얼마만큼 시정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근학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다섯 분으로 진행방법은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교육의 실력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두 가지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여서 가슴이 뿌듯하였고 두 번째 보도는 인천의 교육환경과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환경이 인천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21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또 교육청질문에서도 밝히는 이유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인천의 교육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는 학생들이 학군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은 학익여고를 옆에 두고 도화동에 있는 인화여고로 배정되었는데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학생은 등·하교시에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학부모님 얘기는 자녀가 학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차라리 서울로 이사 가거나 우리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는 배정원칙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배정을 할 때 우선 학교가 위치한 거주지의 학생부터 선정하는 거주지우선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학생이 남거나 모자라면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배정하는 지역 간의 학교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당연히 거주지우선배정도 학생들의 희망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학교배정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문제를 포함한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우리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발표가 되니 우리 인천에 있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까?
본 의원도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어린 재원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욱더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인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위 20%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만의 자료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면학분위기 자체가 침체될 것은 자명하고 그와 연관되어 대입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서 내역을 보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을 선정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진학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집안의 학생은 대부분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학교를 다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울의 학교로 진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천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결국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서울에는 13개 교가 있고 경기도에는 8개 교가, 인천에는 3개 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일외국어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수준이 못 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개교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그리고 260만의 광역도시 인천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 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중국, 일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재육성이 우리 인천에는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도 21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을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외지전학도 줄어들 것으로 보며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역으로 외지인들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 외국대학의 분교라든지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외국인학교의 사무는 국가사무인 관계로 인천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더욱더 낙후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언제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학군, 2학군과 공동학군으로 된 광역학군을 각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거주지학교 우선배정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효율적인 학교배정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중학교 졸업생 중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교육감님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목적은 정규직 교사의 산가나 병가를 대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 없이 학교예산을 줄이려고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2004년도까지는 목적 외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전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보다 오히려 2003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인명여고는 정규직 교사가 61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5명이나 되어 기간제 교사가 29%나 차지하고 있고 대인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70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4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약 20% 가까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기간제 교사가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1년씩 계약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수업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인천 학생들의 성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2004년이 7차 교육과정에 과목변경이 있어서 그 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과목을 정하고 과목에 맞게 정규직 교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 과목, 선택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목의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되나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기간제 교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목적은 결국 학교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정규직 교사가 충원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금하여 사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조성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약함과 미흡함으로 본 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도 학교발전기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화여고와 선화여상은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을 지적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처벌은 주의처분을 내렸고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상 등은 회계에 미편성한 상태로 현금관리와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처벌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대처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금액이 학교별로 대단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포고등학교는 1억 5,600만원, 부평고는 2억 1,300만원, 송도고는 5,400만원, 인하대부속고등학교는 1,000만원, 인일여고는 2억 2,000만원, 인성여고는 2,500만원,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억 1,600만원, 동인천고등학교는 3,100만원, 인천기계공고는 2,600만원, 문성정보고는 87만원, 인천여상은 1,300만원, 인화여고는 5,100만원 등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일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금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인천의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세입현황은 금전, 예금이자, 이월금, 물품 및 도서비 등 총 164억 1,500만원을 모금해서 2001년도에 160억 9,0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3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모금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게 있어요. 일정액 할당행위와 사전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행위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표들을 통한 일괄모금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중학교, 인천중학교, 관교여중학교, 부일중학교, 학익고등학교, 학익여고, 계산공고 등의 2001년도, 2002년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금조성과 사용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나 확인하시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에 대한 문제점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서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전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사가. 여태까지 주어진 것만으로 인천교육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인천교육이 발전은 않고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려운 환경과도 과감히 부딪히시고 새로운 것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야만 인천교육 집행이 학생에게는 꿈을 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력하시어 인천이 전국 제1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 뒤늦게나마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나. 고진섭의원
부평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있었으면서, 사실 어제 시정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제는 사실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보면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자료수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에게 또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천시민에게 약속과 믿음을 주기 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즘 잡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의원님들은 상하계층, 빈부의 격차, 높고 낮음이 없이 여러 분야의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서 시정부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맞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공무원들은 직장가정, 가정직장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거의 보면 저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상상도 해 봅니다.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골탕을 한번 먹일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구의원 시절에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획관리실이고 어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탕을 한번 먹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잡초 얘기도 했습니다만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지 아니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잘못된 것이 잡초인지는 몰라도 잡초인생하면 여러 방면에 통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잡초의 인생을 배우면서 시정부에 정책이나 시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관계자 및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대단위 택지개발, 주안 수출공단 등 생산시설이 위치하여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3년도 교육목표의 우선과제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설정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실시, 전일학교제 운영,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실시 등 시의 적절하게 수립된 21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은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40.1명으로 전국 평균 34.9명에 비하면 5.2명이 많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형편에 있으며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된 인천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전국 시·도에서 최하위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교육여건이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는 기현상과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내 학교로 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파출부 등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진학률과 관련된 학생,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적당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인천은 지역적으로 서울에 근접하여 사범대학의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원을 상호 교류 확대실시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원의 상호 교류 확대방안으로 우수한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가점제 실시, 각종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원의 상호교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한 달간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보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청도 우수 교원을 선발하여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에 파견함으로써 인천 또는 우리 한국을 알리는 외교사절단의 역할도 병행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진작되리라 보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우수교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실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인천교육청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현황보다 많은 교원대 출신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의향은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화 심화로 가족의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학생들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 등에 몰두하여 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등 정신건강은 날로 약화되고 이기적이며 아집으로 흐리고 있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강화지역에 학생종합수련원 산하 강화야영장에서 갯벌체험야영활동 등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방법에 있어 인성교육, 학습능력제고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육의 내실화 활성화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지지와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절반의 성공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인천시내 각급 학교는 유치원·초·중·고를 포함하여 706개의 기관으로 매년 많은 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나 위에서 열거한 갯벌체험, 야영활동, 체험학습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 교육과정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의 모든 지역은 조상들의 얼이 뿌리깊게 새겨져 있으며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발생의 유적지로 경주와 강화지역을 지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으며 경주에 비하여 문화유적이 비교적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기에 문화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를 한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호국정신 및 부국강병의 산실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만만년 이어 갈 수 있도록 인천시민은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고장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기간이 2박3일이라면 강화군 장화리 소개 갯벌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계의 변화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자연사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유적지를 견학하고 귀가길에 강화 토산품 코너를 경유 쇼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능한 인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하지도 않고 인천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다섯째, 교육현장과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인천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인천시미래발전 전략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료집을 통해 파악한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을 전자디지털화 자료실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하정초등학교에는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본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중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연차별 재원 및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규에는 시비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게 건의하여 학교별로 학교도서실의 기반조성 및 도서자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다소나마 지원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학교도서관 시설이 확충된다면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공공도서관을 비롯 사설 독서실을 가지 않더라도 다니는 학교에 가서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므로써 사설 독서실 이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실제 운영이 방과후에 이루어짐으로써 퇴직교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면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립고 기간제 교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가 넘지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벌칙 패널을 적용해서 예산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등지원을 한다면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된다면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양여금, 시비전입금의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하는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인 45%와 시세의 2.6%는 시 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상세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산정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인천의 몫이 정당하게 책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시의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등 우리시 교육 여건이 열악해진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평, 투명치 못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산정운영과 우리 시 교육청의 무대응, 무지, 무소신 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비와 지방양여금은 광역 및 기초단체별 각 항목별 산정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지방양여금법 제10조의2에 의거 산정내역 및 기초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은 시 내부에서 시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지원되는 시비 전출금보다 중앙 정부에서 조정되어 지원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재원은 어떤 분야든 우리 시민전체에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되지만 중앙재원은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교육청에서 교육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열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시 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보전금, 지방교육양여금의 산정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하여 산정내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산정 및 교부내역이 상세히 공개되고 이를 검토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다.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지역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또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발전은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의 생산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과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교육 등이 요구되며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증진시킬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8.6%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안전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79.1%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5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 지도 강화 등이 현장교육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에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육활동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전한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실생활에 적용하여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재 등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학생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527건, 중학교 408건 등 총 1,30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의 수치와 비슷하여 다행으로 생각되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사고율을 낮춰 한번의 실수로 평생 장애자 등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전일학교제 운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운영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학교제는 방과 후 집에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음악감상, 독서, 취미활동 등을 통하여 인성을 가꾸는 데도 애쓰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의하면 인천시 교육청은 산하 일선 초등학교 등에 전일학교로 지정해 수업이 끝나도 전용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학교제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중앙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교육상 문제점이 많다는데 착안하여 이미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운영개선 요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에 나가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편히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책과 학생수 감소 등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관리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수준 향상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관심은 스스로의 건강은 물론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미각과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학교급식이야말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등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 관내 학교급식 운영형태에서 자체급식이 중학교 103개교 중 49%인 50개교, 고등학교 90개교 중 21%인 19개가 자체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학년으로는 갈수록 위탁급식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업체가 학교 조리실을 위탁받아 급식하거나 외부로부터 운반되는 위탁급식은 학교측에서 보면 비용절감 등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투자비를 들여 운영하는 위탁업체의 경우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운반급식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자체급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아울러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약 80%가 학교 내 식당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리실의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많아 위생관리 차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있어 자체 조리 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여 책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 있는 학군에서는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깊은 관심 등으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강화군이나 옹진군의 경우에는 학생수 감소 등 도심권 교육환경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각 학교간 정보교환 그리고 학교와 가정간 연계지도 및 학생들의 학습안내, 준비물, 과제 등을 학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가정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각 초·중·고등학교 구간 교육에 관한 정보교환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계획이나 농어촌 학교의 학생을 위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질문 중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업무경감 등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2003년 5월 2일 개최하여 공문서 유통량 감소방안 등을 협의하였다가 협의된 사항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부진하게 보이며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으나 서구 검암 2지구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는데도 초등학교의 건축이 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신축 중인 대단위 아파트 내 학교신설을 위한 사전 검토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필우의원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공식행사장을 뒷문으로 도망가듯 빠져나가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과연 저분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자괴감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각종 이권집단의 기만 살려주다가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도 가볍습니까?
대통령께서 오늘은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날엔 애매모호하게 말을 바꾸고 이래서야 어디 나라꼴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 또한 조변석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맞는 이야기겠지만 본 의원이 시작하려는 질문과 상황전개가 같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자가 생긴 부분을 먼저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을 보시면 아홉째줄에 ‘이 문제 또한 지난 5월 22일 대통령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5월 22일이 아니라 4월 22일로 정정하고 4면아홉째줄에 ‘그렇다고 인천시의 막중한 초ㆍ중ㆍ고 교장의 교육’을 ‘막중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교육’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전교조는 이 제도를 왜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520억 이상을 투입했으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8,4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하다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인권위의 조정안대로라면 우리 시가 얼마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하면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보시스템화시켜서 관리하면 왜 인권침해가 되는지 시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전교조는 왜 이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반대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교조 교사들이 반전교육을 한다면서 우방인 미국에 대하여 반미교육을 한다는데 그 실상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또한 지난 4월 22일 대통령께서 전교조가 반전사상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미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지만 며칠 후 4월 29일에는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정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오락가락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부총리 때문에 이거 정말 교육감 못 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한 말씀, 장관의 말 한마디, 국가 인권위의 임의의 조정안 그리고 전교조의 국가기강을 흔드는 굽힐 줄 모르는 자기주장 등 교육감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막중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께서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못 해 먹겠다는 정당한 이야기는 지방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색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임에도 타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는 정당한 급여를 우리 지방의원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서기관급 보좌관 두 명을 포함해서 보좌관을 여섯 명 이상이나 주고 각종 수당, 편의제공까지 하여 급여성 경비로 한 명당 1억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수집도 직접하고 시정질문 원고도 직접 써야 하며 상임위 활동을 위한 의원 각자만의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집의 부양가족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또 지역구도 돌아봐야 합니다.
엊그제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시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면서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일지 몰라 본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본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할 때는 최소한 실ㆍ국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서 최소한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며 소속 실ㆍ국의 담당공무원들을 평균 20명 이상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도 눈길 한 번만 주면 밑의 공무원들이 그 즉석에서 귀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 고급공무원이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 다 지역구에서 선택받은 선량들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제도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보십시오. 어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아냥거림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의원은 필요한 자료 하나 조사하고 챙겨줄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보려고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원하는 자료를 핵심을 짚어서 제때 제출해 주는 적이 없는데도 시민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한다, 못 한다 질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 저의 경우 기독교의 신자로서 절대 거수기 노릇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다루는 인천시 본청 및 교육청 예산이 연간 5조가 넘습니다. 시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제도의 뒷받침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의 1%가 500억원인데 그 정도 예산만 제대로 쓰고 절약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 정말 못 해 먹겠다는 말씀 안 하시도록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제 입에서도 시의원 못 해 먹겠다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는 그 첫 번째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까지 교육감 못 해 먹겠다는 말씀은 마시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의 반전, 반미교육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만 시민이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학급 또는 학교발전기금 명분의 연간 찬조금 징수내역과 지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부천시에 소재한 부명고등학교 김성애 교사는 부천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학급당 100～200만원의 찬조금 모금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부모들에겐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라고 사실상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실태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초등학교수가 190개 학교에 교실이 6,748개 교실이고 중학교가 103개 학교에 2,761개 교실이며 고등학교가 90개 학교에 2,855개 교실로써 총 383개교에 1만 2,364개 교실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1학급당 100～200만원까지 징수한다고 보도되었으나 1학급당 100만원씩 찬조금을 징수한다 해도 총 124억원에 이르는 충격적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학급당 각종 찬조금 명목으로 강제 징수금을 얼마씩 걷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교사들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향응비에도 쓰여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료도 제때 못 내서 교사와 동료학생들의 눈치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사 향응비에 충당하는 각출금을 강제 징수한다면 이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찬조금의 사용내역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앞으로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학생들에게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육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민들이 입시학원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권리 찾기에만 앞장을 서고 있을 뿐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불필요한 입시학원에 돈을 갖다가 퍼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최근 3년간의 진학률을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의 실태는 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가감 없이 현실을 직시하셔서 백년대계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외면당하고 입시학원에만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간 입시학원에 갖다바치는 학부형들의 출혈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금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검단, 마전, 원당, 영종지구 등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7～8년 안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불어날 것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제대로 완공도 안 된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우를 계속 범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학교부지를 확보한다 또 진입로를 확보한다 등으로 법석을 떨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어촌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고 마시는 지하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농어촌 벽지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먹는 지하수가 최소한 우리 나라 수질검사 법정항목 55개를 통과한 수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청면 대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있는 지하수에 기름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물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데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 시 관내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소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하수 수질검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할 수 없다면 2003년 6월 말까지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 담장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권에 속한 학교들은 소음방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감옥처럼 폐쇄되어 콘크리트나 벽돌 등의 높은 담으로 둘러 쌓인 것보다는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열린 담장문화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에 도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담 대신 친환경적인 볼거리를 담이 들어앉았던 길옆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자원 개발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시도가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마.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 삼일째 이어지는 시정질문 가운데에서도 교육청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석해 주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열정, 교단의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교육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3회 임시회 중 교육청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교육이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의 신체발육에 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시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계속 발생되는 식중독사고는 물론 저질의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적불명의 수입산 식품을 사용하고 조리원과 조리장의 불결상태, 조리장의 전처리장 미완비 등 학교급식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질의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원인은 관행적으로 위탁업체의 시설투자비를 학생들의 식사비에서 충당하도록 묵인하는 사례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체급식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장의 열정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탁급식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41개교, 고등학교는 69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위탁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2억여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급식위탁업체가 나머지 1, 2억원을 출연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위탁기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당 평균 2,000원 급식비를 받는 금액 속에는 시설을 제공한 위탁업체의 시설에 대한 이윤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 식단의 부실화가 고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힘이 들어도 자체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리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견이 팽배하지만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급식위탁업체가 제공한 학생급식 원가계산서에는 20㎏ 쌀 한 포대가 4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 3만 5,000원의 지방미와 도정업자가 정부공매에 의하여 구매한 2만원대 속칭 정부미 묵은 쌀이 공급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토불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 흙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급식장에는 우리의 식품이 아닌 국적불명의 외국수입산 그리고 외국산 원료의 음료수가 학생들 식단에 오르고 있는 현실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춧가루와 참깨는 본 의원이 지금 들고 나온 이 사진과 같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지난번 인천시 관내의 모 여고 급식장을 방문해서 조사해 본 바를 저희가 채증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적불명의 수입산 고춧가루인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섞어서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전처리장에서 학생들에게 조리하기 이전에 보관하는 상태의 사진인데 불결한 한 박스 속에다 피망을 보관했는데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처리된 비닐팩에 냉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데 한 허술한 창고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본 의원에게 적발돼서 지적된 것입니다.
역시 국적불명의 깨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고춧가루는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물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되어 세관도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그러나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우리 학생들의 영양체계는 안과 밖으로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의 영양사들은 업체의 고용직원이라는 현실성 때문에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연수구청 구내식당은 생선과 불고기 등이 제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주변의 상가 주민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이 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0명의 학생들에게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인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식사를 살펴보노라면 죄송하지만 마치 염소가 풀 뜯어먹는 현장을 착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지금 학생들이 한 끼당 2,000원짜리 식사가 실제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탁업자들 사이에서는 2,000원짜리 식사가 실상은 900원이고 그리고 나아봐야 1,100원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연수구 모 고등학교 인터넷에 실린 글입니다. 김치는 소금에 절여 짜기가 일쑤이다. 국물은 건더기만 있는 소금물인지 소발을 닦은 물인지 알 수 없다. 밥알은 푸실푸실하고 맛도 없어 군대의 짠밥이냐!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묵은 쌀에서 벌레가 나와서 학교 홈페이지가 난리가 난 지경을 아십니까?
중구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김치와 학생의 김치를 차등을 주어 급식을 하여 학생들이 우리 돈으로 교사 배만 불린다. 밥 먹는 시간이 곤욕스럽다는 불만이 인천광역시의회까지 번져오고 있는 현상을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2,000원의 급식비를 2,300원까지 올려줘서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받는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교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 제6조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2,000원 하는 식사비를 100원 올려줬더니 1식 3찬 하는 식사가 그 다음날로 1식 4찬으로 바뀌었답니다. 100원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2,000원 하는 식사가 어떻게 900원, 1,100원으로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급식시설의 설치비용을 결국 학생의 급식비에서 충당하고 급식비의 이윤은 이윤대로 챙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1항에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우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법률에 명백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 연료비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로 제한하고 있는 있습니다. 즉, 제1항제1호의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와 유지비는 학부모의 부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현장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급식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질을 고급화시켜 줘야 합니다. 최소한 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질의 밥맛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성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학교급식을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행정은 이제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국가가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급식시설이 사후비용과 기업의 이윤까지 학부모가 떠안고 학생이 희생되는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학교급식에 관하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급식장에 소독기를 1대씩 지원하였고 식품의 간이검사를 하는 키트배양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급식 질의 향상과 학부모의 급식시설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장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현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위원회의 활동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도 있고 아니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구청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교육청과 각 교육구청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급식위원회는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그나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가 위탁업체의 선정만 끝이 나면 정작 중요한 급식품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2항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이 소상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급식운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미약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도 둘 수 있다입니다.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최소한 두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제2항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위원회 위원들은 법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감시를 하는 학부모와 위탁업체 영양사 및 대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일례로 한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납품받는 부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더니 위탁업체의 영양사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교육감과 각 교육장 산하의 학교급식위원회를 상설화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중심의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학교급식 배달체계의 대대적인 조사와 보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부식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여러 학교를 동시에 거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1대의 비냉동자동차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식당 현관 앞에 식품의 검수 확인 없이 배달하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영양사가 출근하기 이전에 식품은 이미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이 부패하기 쉬운 두부 등의 부식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최근 연수구의 모 여고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납품업체의 자동차는 냉동차이면서도 냉동운행을 하지 않으며 아예 비냉동차량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교육구청별로 식품배달업체에 대한 실태 일제조사를 6월 이전에 조속히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세균성 감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비오염작업구역의 설치와 방역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의 원인규명을 역학적으로 추적을 하여도 발생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종사원과 학생들이 위생불결과 대기를 통한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의 환기를 1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나 조리작업 환경위생 향상을 위해 3개 항목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이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으로 구분이 되도록 시설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송도중학교의 조리실은 배식구역과 세척구역과는 완전히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공기 흐름까지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내용과 같이 관내 모 여고는 한 배식대 옆에 세척대와 조리대가 함께 붙여져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냉장상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부식을 외부의 열기와 공기가 통하는 형식적인 전처리장의 박스에 보관하다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하여 전처리장 등의 비오염구역의 설치를 위한 관련 재원의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리장 내에서 종사원들이 불결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균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존속하되 지방교육의 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간 교육자치의 보장과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교육재원의 25%에도 못 미치는 2,747여억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청 전체예산 1조 2,000여억원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는 자체가 송구스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만큼 나근형 교육감님의 평소의 소신과 교육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질적향상과 학부모의 급식시설비의 부담경감 해결방안, 학교급식위원회 등의 상설화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 문제 등 급식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는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관계, 답변서 유인 등의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인천교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제시해 주신 교육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낙후된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실력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즉, 과밀학급 해소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10년간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율은 전년도대비 연평균 2%로써 약 4만 3,000여명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수도 1.45%인 약 6,000여명의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학생수용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7개교를 신설하고 1,128실을 증축하는 중기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를 2003년 3월 개교하였으며 또한 9월에는 초등학교 3개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에도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4개교를 신설하여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수용시설 확충에 따라 2003학년도 현재 학교급별 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36.6명, 중학교 39.8명, 고등학교 34.6명으로 이는 2001학년도대비 초등학교 2.9명, 중학교는 1.3명, 고등학교는 9명을 각각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기 학생수용계획 및 연차별 학교 신·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는 2004학년도까지, 중학교는 2006년도까지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학교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 실시 이후 우리 교육청은 거주지 중심의 근거리 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990년도 중반 이후 정부의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따라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면 인하대학교 전산실에서 개발한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평균 등교시간을 40분 미만으로 배정을 했더니 학교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예를 들면 만수동에 있는 학생이 인고로 가고 인고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선인고 근처로 가고 선인고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또 제고로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해서 그 인근학교에 또 우선 배정할 수 없는 것이 배정을 인위적으로 배정할 수가 없고 꼭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는 의미에서 우선 아이들의 지원을 받아서, 선 지원받고 후에 배정을 하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에 의한 1지망 배정비율은, 그러니까 제1지망으로 아이들이 배정하는 그 비율이 전체 80% 이상이고 1지망에서 5지망까지의 배정비율은 95% 이상으로 교육수요자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 이 5%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은 새로운 택지개발로 인하여 시세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관계로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원거리 배정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군의 조정, 공동학군 검토, 학교신설을 해서 원거리 배정 학생수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셋째, 2002년도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의 관리 및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 학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재학생 총 436명을 선발 지도하였고 2003년도 현재 영재교육기관에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 중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초·중등교육법상 특수목적고등학교로는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실업계열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없으므로 국제계열과 외국어 계열을 혼합한 가칭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물색 중인데 적지가 발견되지 않아 고민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과학고등학교 인근 땅을 검토하도록 어제 해당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백석동, 송도신도시 이런 데를 시와 협의했습니다만 적지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근학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의 처리방안과 고진섭 의원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립고 기간제 교사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하여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 증설된 학급의 향후 감축 시 과원교사 발생을 대비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으로 선택교과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과원교사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결원 시 일부교사를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제도는 교육의 질,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과목 또는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등 정규교사 배치가 곤란한 경우 불가피하게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립학교에만 기간제 교사가 많으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사실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를 증축할 재정은 뒷받침이 됐는데 선생님을 쓴 교사 정원을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정원을 국가에서 공무원정원이 묶여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공무원정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립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하고 사립학교에 선생님을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늘린 학교가 그대로 얼마만큼 존속될 것인가가 사립학교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그 클라스에 넣은 것만큼 더 쓰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교육의 질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저희가 내려준 겁니다.
기간제 교사는 산가, 병가 등 휴직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결원보충에만 임용하도록 하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증설학급의 감축을 예상한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에 맞는 학급수에 해당하는 선택교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제외하고 전원 정규교사로 임용하며, 이미 임용한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정규교사로 임용하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정규교사로 임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사립학교에 늘어난 학급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감축해 나갈 예정표를 학교에다 주고 그것에 맞춰서 선생님을 채용하도록 한 겁니다.
2003년 3월 3일 현재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411명으로 이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증설학급 감축대비 261명, 제7차 교육과정 선택교과 미확정 72명, 기타 78명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용된 기간제 교사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4년에 210명, 2005년 40명, 2006년 20명을 정규교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2006년도에 가서는 선택교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60여명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선택교과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의 적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산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보수는 호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 차등지원이 우리 인천시내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이렇게 줄여서 준다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 또 김필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급 또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찬조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의미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주체가 되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2학년도 각급학교 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예산 집계 총액은 106억 2,832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전모금액 85억 5,504만 4,000원, 예금이자 수입액 4,430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2,88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비 19억 3,007만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14억 8,083만 7,000원, 교육시설비 34억 9,067민 4,000원,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8억 1,182만 7,000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0억 8,449만 9,000원과 다음회계년도 이월액 18억 3,042만 1,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있어서 강제 또는 할당제로 모금한 사례는 공식적인 조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활동에 적합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풍문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할당제로 했느니 강제모금을 했느니 하는데 2003년 이후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서곶중학교 외 6개교의 2001년도,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교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건전한 운용을 지시하였으며 6회에 걸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고발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가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학교발전기금 도입 초기에 업무 미숙으로 감사 시 지적된 사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요령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서 일정금액을 강제적으로 할당모금하는 사례 등 불합리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1학년도부터 2003학년까지 중·고등학교 교원 상호교류현황과 우수교원 해외연수제도 도입 의향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간 교원 상호교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간 교원교류는 교류 희망자 중에서 현임교 근무경력, 학급담임, 보직·파견·순회교사, 체육특기 지정종목·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종목 지도, 실업계 공동실습소 근무 등의 교육활동 경력, 교육 총경력 및 근무성적 등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된 서열명부에 의하여 상위자 순으로 고등학교에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9명, 2002년도 198명, 2003년도 181명이 중·고간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도에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한 고등학교 학급수 증가로 중·고간 교류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우수교원 해외연수제도 도입 의향 및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2년도에 교원단기해외체험연수 26명 11일간, 그 다음에 전공교과교원 해외연수 13명, 30일간, 그 다음에 초·중등 영어지도교사 30명을 30일 동안 이렇게 미국 대학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기존에 실시하던 교원단기해외체험연수 11일간 30명, 전공교과교원 해외연수 30일간 7명, 또 초·중등 영어지도교사 해외연수 30일간 30명을 금년에도 실시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수교원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0명을 선발하여 우수교원 해외연수를 운영하며 영재담당 우수교원 20명을 선발하여 영재담당교원 해외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해외 연수도 2명이 1년 내지 2년 기간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과 사기진작, 선진교수 이론 및 지식습득을 위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수교원에 대한 가산점제도랄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수업발표대회 입상자, 연구발표대회 입상자, 교육자료전 입상자, 특별연구교사, 소프트웨어공모전 입상자, 인성교육사례발표 입상자 등 외 여러 가지 우수한 선생님들을 발굴해서 승진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음을 부언해 드립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도～2003년 한국교원대 졸업자 교원임용현황과 교원대 출신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 졸업자의 교원임용은 2001년도에 9명(초등8, 중등1), 2002년도에 49명(초등2, 중등47), 2003년도에 37명(초등 14, 중등23)으로 총 95명입니다.
한국교원대 출신 교원확보를 위하여 현재 신규임용시험 시 인천관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임용시험의 취지와 타시·도와의 관계 그리고 타대학교 출신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 및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어 한국교원대학교 출신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원대학교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모두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임용교사 실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채용이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실시한 임용고사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는 800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미달해서 응시자가 5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고를 또 230명을 모집공고를 냈더니 거기에 또 154명이 응시해서 결국은 응시자의 거의 대부분, 미달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에는 547명 모집, 26개 교과입니다. 그런데 6,962명이 응시했습니다. 가정과의 경우는 30.6:1이고 그래서 평균 중등교사 경쟁률이 12.7:1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사는 임용하는데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초등교사는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원서만 내면 합격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교사는 부족하고 중등교사는 넘쳐 흐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체험학습을 위한 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체험학습은 7차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창의적 교육활동,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장 시설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국화리야영장의 다목적강당 신축, 서사체험학습장에 물놀이장이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탈의실 및 부대시설을 확충, 흥왕체험학습장의 농사체험장 조성, 학생종합수련원의 가축사육장 조성 등이며 체험학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교육현장과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관광자원 개발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육현장과 연결된 문화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문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험학습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강화가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3년 후가 되면 자연히 관광지로 부상될 것이므로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시장님께 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관살리기운동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초·중·고 376개교에 교당 5,000만원 정도씩 지원하여 학교도서관의 기본시설과 장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1:1 대응투자사업으로 5년간 총 188억원입니다.
연차별 재원은 2003년도 47개교에 23억 5,000만원, 2004년도 74개교에 37억원, 2005년도 79개교에 39억 5,000만원, 2006년도 86개교에 43억원, 2007년도 90개교에 45억원입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권장 장서수는 10권인데 인천은 아직 학생 1인당 그에 반도 안 되는 4.5권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0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4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초·중·고 376개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당 500만원씩 총 18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확충으로 사설 독서실 이용 부담의 경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교에서는 교실 두 칸 내지 세 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학교도서관에 도서·시청각 자료·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과제 해결과 독서·문화·정보검색·음악 및 영화감상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되어 사설 독서실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도서실디지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서실에서 도서대출이라든가 정보검색·음악·영화감상·외국어교육·전자도서 등을 볼 수 있는 학교가 현재 초등학교는 191개교 중에 78개교 41%, 중학교는 103개교 중 36개교 35%, 고등학교는 89개교 중 24개교인 27%로 총 383개교에 138개교가 전자도서실 즉,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도우미와 북구도서관의 퇴직교원 봉사단체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및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봉사단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02년도 학교도서관이 있는 초·중·고 351개교 중 35%인 123개교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교를 중심으로 도서대출 및 반납업무와 도서관 이용지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립고 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근학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일괄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열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보전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산정내역, 열한 번째로 질문하신 산정내역 관련 법령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의지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03년도에 세입재원 분포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예산의 66%이고 자치단체전입금은 22%이며 교육청 자체수입은 학생수업료를 포함하여 12%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정원, 학생수 등에 대한 기관운영비, 학교·학급·학생수에 의한 학교운영비로 산정되며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발생 시 수시로 교부되고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 한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액 교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양여금법 제3조에 의하여 전전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시·도 인구비율에 의거 산정하여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은 법으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교부되고 있으며 그 산정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우리 인천의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전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인구비율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과 같이 이렇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인천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재원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특별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03년도 본예산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248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개 사업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소위 특교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교육정보화사업비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첫째, 매년 시 교육청에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각급 학교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과교육,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하여 각 학년에서 연간 2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365개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을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27일에는 안전교육실천연합회의 협조로 초등학교 학부모 4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명예교사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한 안전교육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안전교육 관련 교재를 적극 활용하며,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안전교육 자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하여 안전생활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전일학교 운영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전일학교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확대·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제도임을 알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확대·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전일학교제를 운영하는 41개교에 평균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운영보조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지원비를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일학교제 우수 운영교와 운영 담당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전일학교제 운영 중심학교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일학교제 운영교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일학교제 운영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도 투입시키도록 하여 교육과 보육이 병행되는 전일학교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복지가 전일학교제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여교사를 위한 탁아소 형태의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수 감소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학생수의 감소가 전일제 운영의 불만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가정이 호전되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급식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급식법이 제정 공포돼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존학교에다가 급식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또 돈도, 그러니까 재정도 풍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무원 인원수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민원이 많아지니까 교육부로부터 또 96년 12월 30일에 급식법을 개정해서 위탁급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98년에 초등학교 완전급식이 됐는데 이 98년도에 완전급식이 됨과 동시에 또 98년 5월 6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에 고등학교도 2년 내에 급식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99년까지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하고 2000년도부터 고등학교도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이 많아진 거죠. 위탁급식이 허용되면서 또 재원확충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중학교가 또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급식이 되면서 또 중학교 급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자체 완전급식을 하라는 시책에 따라서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설 학교는 아예 급식시설 이런 것까지 다 설계해서 짓지만 기존학교는 있는 데다 하려니까 식당도 없으니까 교실로 날라다 먹어야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증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은 해야 되니까 일용잡급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그럼으로 참 이 급식은 교육청이나 학교 모두에 아주 어려운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몇 번 썼습니다마는 시정질문 때마다 이 급식이 논의가 안 된 적이 없고 국정감사 때마다 이 급식이 논의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이 급식이 참으로 어렵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방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단 시일 내에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학교에는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을 국가에서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노후급식시설, 직영급식으로 전환에 대하여 언급해 주셨는데 노후급식시설의 경우 급식실시 6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초등학교는 2002년부터 보수비를 교부해 오고 있으며 중학교는 아직 노후 시설교체가 안 됐습니다.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노후시설이 있어서 2억 4,993만 2,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양사 문제는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일부 인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영양사 정원은 국가에 증원 요청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축사업이 대부분이며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교사 개축·대수선,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도심지역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타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의 급증으로 최근 10년 간 인구 증가율이 2%로 학생수가 급증하여 시설비 예산의 대부분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축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급감하고 학생수도 감소하여 과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통합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중심학교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간의 농어촌지역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현황은 신·증·개축사업 15개교에 59억 7,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1개교에 98억 4,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사업 3개교에 18억 6,000만원, 교직원사택사업에 32개교 89억 2,000만원, 기타사업 9개교에 10억 9,000만원 총 80개교에 27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교육방송운영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교육 내실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발전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네트워크로 연계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2MB급의 인터넷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습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원 ICT활용 교육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억제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과별 전공교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수·학습의 질 저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교수·학습지원센터 내에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개발된 엑셀과정 등 IT분야 21개 영역에 대한 컨텐츠는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2학기부터는 논술강좌 5개 영역,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학습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므로 차원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자료 개발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제111회 시정질문 사항 중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업무경감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 개최 실적으로는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전년대비 19.8% 정도 감축하였고 각급학교 교무장부 378종 중 불필요한 장부 94종을 통·폐합하였으며 연구학교 운영 개선방안으로 연구시범학교 수를 전년대비 14개교 축소 지정하였고 학교평가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평가영역은 9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축소하는 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교원업무경감협의회 위원을 전년도 13명에서 25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소, 연구학교 운영개선, 학교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위학교업무분장및위임전결규정예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원업무경감소협의회를 별도 구성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협의된 예시안을 일선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34개교, 중·고등학교 138개교에 예산 18억 5,349만 7,000원을 투자하여 교원사무보조인력 182명을 배치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통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사무보조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교원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춘 신설학교 개교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입주세대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입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 서구 검암지구는 1지구 5,727세대, 2지구 4,248세대 등 총 9,975세대를 건립할 계획에 따라 1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2지구에는 초등학교 2개교 등 총 4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2지구 내 검암중학교는 2001년 3월에 이미 개교하였습니다.
현재 검암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입주 계획을 말씀드리면 2지구는 금년 8월에 288세대, 11월에 605세대 입주 등 총 893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인근 1지구는 8월에 794세대, 9월에 950세대 등 총 1,744세대가 점진적으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암1, 2지구에 대한 2003년도 입주세대 및 입주시기 등을 감안해 볼 때 2003년 9월에 초등학교 1개교만 신설하여도 수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지구에 간재울초등학교를 금년 9월에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초등학교는 총 42학급에 1,4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공정률은 75%로써 2003년 9월 개교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암2지구 학생들이 2003년도 2학기 동안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해당 경찰서 및 구청에 육교 등 안전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한 안전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암2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은 검암초등학교는 2004년 3월에 은지초등학교는 2004년 9월에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검암지구 금년 9월에 초등학교 1개교, 간재울초등학교입니다. 검암2지구에 검암중학교는 이미 개교됐고 검암초등학교가 2004년 3월 그 다음에 은지초등학교가 2004년 9월에 개교를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필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득과 실 그리고 전교조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라고 부릅니다마는 이것이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준말인데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학창시절에 아마 학적부 내지는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은 종이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임 선생님이 자기 PC에 디스켓이라든지 담아서 관리하는 것을 A/S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각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PC를 다시 모아서 학교별로 관리하는 것을 C/S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학교 것들을 전부 모아서 우리 교육청에 모아서 정보를 담아두고 전국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이 NEIS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정보보관창구가 담임 선생님이냐 학교냐 아니면 전체 교육청이냐 이것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도 보안망을 설치하려면 개인적으로 개인시스템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학교의 C/S에 하게 되면 보안시스템으로 막아 놔야 되는데 차단막을 한다든지 방화벽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 와 있으면 차단막을 이중 삼중으로 해도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부에서 추진하였고 인천의 경우 운영환경조성과 물적기반 구축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기존의 C/S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각급 학교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98년도 보급된 163개교에 대하여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등 초기에 약 5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각급 학교의 보안시스템을 관리할 전산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다섯 학교당 1명인 경우 30억원, 1교당 1명인 경우는 120억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기존의 C/S시스템은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의 여건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에 따라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소지가 많고 교사가 시스템과 자료관리 등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교무·학사 외에 일반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이 바로 이 NEIS입니다.
다만 교육청으로 모든 자료가 집적되어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면 그 파장이 크고 국가통제수단으로 이용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직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허가된 사용자만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킹 등에 대비하여 최신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력도 보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킹 등에 의한 정보유출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교육 실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교육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우리 교육청은 2003년 4월 24일에 초·중·고 반미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6명의 교사가 정규수업 또는 훈화 등을 통해 반전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전교조 공동수업자료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은 인터넷에 탑재되어 누구나 쉽게 교실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이용한 반미수업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 드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보시면 내용이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반전교육인 것 같지만 실제 내부에 숨어 있는 것이 역시 반미교육의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딱 이것이다라고 파악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학급 또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찬조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산내역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발전기금 모금비평에 대한 답변에서 일괄하여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인천시민들이 입시학원 등에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입시위주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실시하라는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동 지침에 의거 각 시·도별, 학교별, 대학진학 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대학의 진학률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 교육청의 상위권 대학의 진학은 결코 타시·도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학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속에서 학부모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학생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의 실시와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1·2학년 4회, 3학년 6회 실시함은 물론 특기, 적성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학생 희망에 의해 방과 후 교실을 개방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학원 수강은 사실 비교가 곤란합니다. 학교교육은 기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과한 욕구에 의하여 학원 수강생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학원 수강의 근본 원인입니다.
셋째, 입시학원에 지출하는 가계경비에 대한 답변은 자료조사에 시간을 요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교육비도 2조원 또는 7조원 등으로 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부형들이 지출하는 학원비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가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학교를 가려면 수능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수능시험을 보면 전국 수석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있어서 발표를 안 합니다. 또 각 대학별로 대학교 수석을 쭉 발표해 왔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로부터 그런 강력한 지침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학사항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송도신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대단위 도시개발은 연수구의 송도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남동구의 논현택지개발, 부평구의 삼산택지개발, 서구의 검단구획정리지구 등 약 40여 지구에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공동주택사업이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으며 학교설립은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19개 교 등 총 97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단위 도시개발지역에 학교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의 확보 및 조성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발지역의 입주세대수 및 시기에 맞추어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동주택 건립은 추진하면서 학교부지에 대한 보상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학교 신설 추진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여도 주변여건 및 통학로 부분이 정비되지 않아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신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학교신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는 총 39개 학교로서 먹는 물은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4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회는 먹는물 관리법상 전 항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검사 의뢰 및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청초·중·고의 지하수는 학교에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질 좋은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6월경 학교자체에서 지하수를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요청하신 수질검사표는 6월 말까지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열린담장 문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학교 숲 가꾸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담장 없는 학교, 담장은 있으나 녹지조성가능학교 등으로 분류하고 소요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열린담장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1999년부터 녹색학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인천시관내 5개교 학교 숲 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도와 학교화단부분을 통합하여 소규모공원 및 오솔길을 조성하는 등 학생에게는 자연학습장을 주민에게는 쉼터를 제공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담장없애기운동과 연계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 또는 설립중인 학교는 보다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가능한 곳은 높은 담장을 아주 하지 않고 꽃과 나무가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학교는 여건이 담장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앨 것이고 새로 짓는 학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장을 하지 않기로 계획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제도 도입에 관한 것은 전에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학교 급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단기에 중·고등학교 급식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자 96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일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 제도권에 위탁급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당 시설비 2억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1억 내지 2억원을 출연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위탁급식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있어 시설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급식시설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급식 실시 6년이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에 대하여 예산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초등학교는 2002년부터 보수비를 교부해 오고 있으며 중학교는 아직 노후 시설교체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고등학교 노후 급식시설은 2억 4,993만 2,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 시 소요예산이 134억원에 달하는 바 부족한 급식 시설비 등은 인천시청과 기초자치단체에 요청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위원회의 상설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상기 관련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 소속하의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한하여 동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단위 학교의 학교급식위원회를 상설화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인천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모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법 32조1항8조에 의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곧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중심의 명예급식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2002년도 334명에 비해 2003년도에는 1,824명의 명예급식감시원을 위촉하여 전년대비 5배 증가되었고 앞으로 감시원을 확대 운영하여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배식, 생활지도, 세척 등 전반적인 급식 위생관리를 점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활동결과 문제점을 학교 및 업체에 서면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재점검 시 미이행되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식중독 발생원인이 되는 급식체계의 조사,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학교보건기본 방향에 의하면 식자재 납풉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 위생점검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 각급학교의 식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인천시청 보건위생과에 식자재 납품업체 122개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축산물 납품업체 60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요청하였으며 2003년 4월 7일 위탁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에서는 식자재 납품과 동시에 급식관계자 및 학부모 명예급식감시원 등과 함께 복수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수 시 식자재 운송 차량의 청결상태 및 온도, 유통기한,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여 검수일지에 기록하고 부적절한 식자재 납품 시 즉시 반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도 더워지고 있어 업체선정 시 현장방문을 통해 업체의 위생상태 및 보냉차량 보유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식자재 검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비오염 작업구역의 방역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 시행되면서 작업과정 중 미생물오염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 등 오염작업과 비오염 작업 구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조리기구 및 설비를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중학교와 같이 최근 급식 시설을 신축하거나 신설학교의 경우 전처리실을 별도로 확보함은 물론 오염작업과 비오염작업 구분이 가능한 시설을 하고 있으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를 시행하기 전의 기존 급식학교는 급식시설 공간 등의 부족으로 작업구역 구분이 어려워 경계선을 표시하여 오염을 최대한 배제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보수 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적용한 작업구분 시설을 반드시 시설하도록 하고 또한 기존 급식학교의 전처리장 등 비오염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 종사원에 의한 세균성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와 월1회 이상 개인 위생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손 소독기 및 발판소독기 등의 소독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생적인 조리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범적으로 식품위해물분석기 5대를 구입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수준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교육의 문제점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꼭 교육청에 우리가 문제점만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인천교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시설이 모자라는 것 시설이 개축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려면 현재 잘못한 부분을 고쳐야만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분을 감추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면 미래는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금번에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정석구 부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본 의원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석구 부교육감님의 댁이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학에 다니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에 다니시고 제가 옛날에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정과 사랑을 가져야만 결국 그 교육에 대한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생될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 인천교육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댁을 인천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는지 그래야 마음 놓고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부디 부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배정 문제입니다.
학군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이전에 인천에 학군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 때도 학생들의 우선 권장 희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것은 한 20% 정도, 한 80% 정도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학교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부터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학부형,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학군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학생들이 희망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선택권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희망순위를 보면 19개 희망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지망이 아니고 19지망까지 있어요. 그러면 19지망까지 따지면 인천시 학교 전부다입니다, 학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학군, 그 다음에 공동학군, 1학군과 2학군 겹치는 부분 합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 학부형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차 타고 4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GIS조사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인구밀도,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질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학익동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 도화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용현동에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리라는 것은 거기 실제로 버스 타면 20분이면 가요.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데 적용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지망까지 배정비율을 교육 수요자 예를 들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95% 이상 만족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95%나 학생들이 만족해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만족할 겁니다. 한 30%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드린 질문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맨 마지막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산절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참 교육감님 답답하세요.
왜냐 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요. 그분들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호봉이 높겠어요? 호봉은 당연히 낮죠. 아니, 정규직이면 호봉이 올라가는데 기간제 교사는 호봉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는 퇴직금이 없어요. 왜 학교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이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간제 교사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면 1년 이따가 관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이 기간제 교사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좀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교육감님 말씀이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위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주체가 아니다.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도 학교는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이 운용된다면 이것은 어디서 지적을 해 주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학교장도 책임 없어, 행정실장도 책임 없어요, 이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던 그런 학교발전기금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껏해서 교육청에서 처벌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조금 더 심하면 경고 이것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지도·감독이 있으면 고쳐질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두 번째 드린 보충질문하고 세 번째 드린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의중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중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은 감사를 해 보니까 학교교육 활동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학교나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일부는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발전기금이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 연찬회에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학교발전기금 모금 운용의,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운영위원님들끼리 야, 이것 다른 시·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시찰을 가보는 거예요. 거기도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좀 자세히 보시고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발전기금조성에관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투명하게 운용하자 이것이죠.
그럴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발전기금 조성 운용에 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인천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고 교육청이 앞으로 잘 해라 그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교육에 앞장서는 투사가 되시라고요. 싸움도 하고 현실의 문제점이 있으면 부딪치고 피하면 안 돼요. 귀찮으니까 피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딪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자꾸, 장사꾼도 어떤 때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고뇌와 애정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 중 상당부분 질문에 관해서는 긍정적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첫째, 임의규정이었던 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교육청과 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위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적인 지침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명예감시원을 2002년도에 334명에서 금년도에 1,824명으로 6배나 증가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년에는 이를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점, 이를 통하여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 배식, 세척 등 위생관리의 철저를 기해야겠다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호에 그치지 마시고 지도·점검의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셋째, 업체선정 시에만 현장방문을 가하지 않고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 맞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곧 하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만연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탄탄한 관리와 점검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학교시설 개·보수 시에 조리장이 식품위해요소인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적용한 작업구역 내의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반드시 시설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환영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경우 답변과정에 있어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탁급식의 경우에 있어서 식단원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때 134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를 5년으로 따져보면 연간 25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고 3년 따지면 50억원의 재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1년에 50억원의 재정을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천광역시장과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학교급식개선 3개년 혹은 5개년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재원확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5개년 학교급식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시 교육청 자체 재원과 인천광역시교육비의 비법정전입금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불량식품의 납품방지를 위해서 식품위해물 분석기 5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5대 설치해 봐야 얼마나 파급효과가 기대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전체 대상학교의 구입과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한 개 사항에 대한 주문사항과 두 개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의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답변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계속 되는 보충질문에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및 학교발전기금 강제모금이 일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공식행사 외에 위험요식업소 등에 지출한 예산이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천시 관내 김성애 교사가 앞으로는 향응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인천시 관내 학교에서는 학부형이 교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례는 없는지 정말 이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중·고교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그 동안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답변을 하셨으나 앞으로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이 막연히 시 관계부서 및 사업 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시정질문을 듣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즉석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의회규칙상 24시간 이전에 질문서를 보내게 돼 있으므로 본청의 답변은 2～3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시 본청이나 내가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에 가서 살게 되고 내 자식이 그 지구 내 학교에 보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나중에 누가 비협조적이었다, 누가 방만하게 문제를 처리했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말만 앞세우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분기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국장님과 본청 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피곤하시겠지만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교육 실상에 대하여 추가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공무원복무지침 안에서 기강확립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그 진실을 본 의원이 꼭 알고 싶습니다. 260만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알고 싶다면 시민 전체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먹는 지하수 수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하여 우리 나라 법정 수질검사항목 5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46개 항목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9개 항목, 제가 55개 항목이라고 요구했는데 이 55개 항목은 WHO 검사항목에 비하면 1/2도 안 됩니다.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을 무슨 장난하듯 보고하십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본 질문 때. 시의원 못 해 먹겠다는 말 나오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잘 해 달라고 말이죠.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못 해 먹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말씀이 왜 나오시겠느냐고요. 그 밑의 참모들, 장관들 제 할 일을 못 하고, 물론 대통령께서 본인이 실수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한나라당이고 집권당 민주당의 후보로 나오셔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질타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밀월기간을 갖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국제적인 예의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리가 국회도 아니고 해서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 시의원들이 시의원 해 먹기 힘들다는 말 안 나오도록 답변을 잘 해 주셔야죠. 이것은 시 집행부에도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청초ㆍ중ㆍ고등학교의 지하수가 수질이 나빠서 못 먹고 있는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잘 먹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허위답변 아닙니까?
네 번째, 열린 담장문화 도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인천시 관내 5개교에 학교숲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첨언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 바쁘신 중에도 서해 5도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가셨을 때 백령중ㆍ고등학교의 담장을 보셨을 거예요. 형무소의 담장도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소감이 어떠신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 너무 곤란할 것 같아서 직접 답변은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의 의중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ㆍ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정회 없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시죠)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저는 답변 할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이 끝나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추연어 의원님의 학교급식 불량식품 납품방지 등에 대하여, 김필우 의원님의 대단위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초ㆍ중ㆍ고교 신설계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조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이근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리고 추가질문을 하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간제 교사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경력증명을 갖고 가면 합산해서 1년 되면 호봉을 해 줍니다.
또 학교예산으로 이 사람한테 네 가지 보험을 들어줍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해 줍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예산하고 관계없다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퇴직교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교사는 호봉이 높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호봉이 높아요. 그런데 그분들 호봉은 14호봉 이내로 조정한 것만 국가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력교사도 기간제교사로 갈 수 있고 꼭 초임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책정을 받아서 보수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되면, 지금 퇴직금 안 주고 못 배깁니다. 이것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공문도 다섯 번 이상 시달했고 회의 시마다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의지를 물으셨는데 이것 근절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청렴도 1위라고 했는데 이것 안 되겠다고 저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근절됐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필우 의원님께서 전교조 교사들의 복무관리는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의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한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무기강 차원에서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허단입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나근형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사후에 공개하는지, 그 다음에 할당식 강제모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늘 문제제기나 가끔 언론에서 보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도 이런 방향에 맞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발전기금에서 행사 후에 향응비로 쓴 일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간소한 식사 정도는 늘상 학교에서 하는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흥비로 집행한 사례는 현재 파악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로부터 민원제공이나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는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지적하신 대단위 도시개발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신ㆍ증설문제는 기획관리국장인 본인이 가장 어렵게 매일 만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부지매입서부터 학교시설결정, 시행계획협의, 건축허가 등 일련의 학교 신ㆍ증설 업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계획대로 적기에 학교신ㆍ증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청 저를 비롯해서 담당부서인 시설과나 부지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관계공무원들의 열정만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위원회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필우 의원님께 일련의 과정과 소요되는 기간을 상세히 기록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까 보충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희 교육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인 학교증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천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필우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열린 담장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린스쿨사업, 금년 3월에 처음 시행됩니다마는 주요내용은 담장 철거, 생태연못, 텃밭조성 등 여러 형태의 녹색학교를 추진하는 사업과 일부 관련이 있고 또 인천광역시에서 학교녹화지원사업으로 녹색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시에서 학교를 쉼터나 담장허물기, 방음림 조성, 일반녹화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6월 중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허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습니다마는 다만 튼튼하고 아직도 보기가 괜찮은 담장을 허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오래된 담장을 교체한다든가 새로 학교를 신ㆍ증설할 때는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녹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계획으로는 학교주변담장이 없을 때 담장을 허물어도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녹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태공원 조성 등 인근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투자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정책에도 부응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백령종고의 담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고백하건대 아직 백령도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시설과 직원들 말에 의하면 백령종고의 담장은 튼튼하기는 한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섬에 드나드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김필우 의원님이 출신지역에 있는 학교 때문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녹화사업이나 학교담장허물기사업에 동참해서 백령종고의 벽돌담장을 자연석과 꽃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물로 교체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를 별도로 불러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통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