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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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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행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주현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4개 팀, 현원은 17명이며 2022년 예산은 일반회계 320억원입니다.
보고서 6쪽 위원회 현황, 사무분장과 보고서 7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이며 1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등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한 인천형 인구정책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드림For청년통장 등 청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타시ㆍ도 자산형성사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 드림For청년통장 지원금액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청년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8월 2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11월 25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취업-근속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사업에 640명,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및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으로 18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본청 및 10개 군ㆍ구에서 총 2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목표 842명의 청년일자리를 10월 현재 100% 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9쪽 청년의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입니다.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오프라인 청년공간의 권역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서구에 청년센터가 개소하였고 12월에는 강화군에 청년공간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청년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종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할 수 있는 인천청년포털을 신규 구축하여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제3기 인천청년네트워크는 총 29건의 정책제안서 제출과 47회 회의개최 실적을 달성하였고 또한 인천시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 확대 실행을 위한 청년참여 위원회 37개를 선정하는 등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분야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조직개편 시 청년정책담당관 내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확정지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역시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 드림체크카드, 복지포인트,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인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소모임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청년플랫폼을 확대 구축하여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청년정책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데 또 내용을 보면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은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농촌형도 있고 농촌형 중에 도서지역의 청년도 있고 도시지역의 청년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시 중심의 청년정책이라고 볼 때 섬 지역의 의원으로서 볼 때는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을 위한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웠지만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정책과의 청년 생활지원, 구직청년, 재직청년 이것 도시청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형이나 도서지역에는 거의 그림에 떡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더 크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농촌과 도서지역의 청년은 인천시가 안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서 관심의 폭을 넓혀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의 업무가 너무 인구정책에, 인천광역시의 그 넓은 영역을 다 담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소멸지역에 관련한 인구정책도 인천시정이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전에 임시회 때도 김대영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조금 이렇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소멸지역에 관한 건 거의 도서지역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섬발전과로 가든가 아니면 인구정책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부서로 하든가 해서, TF를 구성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일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여튼 간에 해당 지역에, 도서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 강화지역의 특성이 있고 옹진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소통을 좀 자주 해서 그리고 또 소통을 자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끼리의 소통은 제가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 관련해서 그런 각각의 대상자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서로 맞물려지는 그런 인구정책이 될 수 있고 소멸지역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옹진군의 경우에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을 ’22년부터 ’26년도까지 한다고 제출했는데 그러면 스마트 로컬푸드 농업타운 조성이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년예술인이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청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 예술인의 55.9%가 ‘정책기반이 미흡하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5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93%가 ‘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술인의 의견만 조사가 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 중에서도 청년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과도 협업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을 하시면서 지원정책 마련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공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제281회 정례회에서 제가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단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청년공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공간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함께 계약서 작성방법을 강의하거나 같이 검토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그에 대해서 아직은 프로그램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나 가능한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내년 계획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한, 청년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청년네트워크 모집대상을 보니까 인천시의 주민인 청년 그리고 소재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이렇게 세 가지의 모집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청년단체 활동하는 청년 중에 기사가 난 걸 보면 손창현 씨가 나이를 ’84년생으로 기재했고 청년단체에서 활동했던 서류만을 첨부했는데 실제로는 ’84년생이 아니어 가지고 무효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는 게 어떤 검증을 거쳤길래 이런 위조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과 이단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본 위원은 신영희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무리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청년정책,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자칫하면 인천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청년에게 치환한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지만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이건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의견을 내부에서 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면 청년부채 해소 지원, 청년부채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은 아니고 계획 중인 건가요?
그런 재정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후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도 아마 은근히 또 청년채무자들 중에, 그러니까 청년채무자들도 많고 신용회복을 이미 받고 있거나 그걸 잘 갚고 있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핀셋지원도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고안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자산형성이 되려면 일단 채무가 없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선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우리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자산형성과 관련된 사업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이와 관련해서 왜 꼭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만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물론 자산형성이 초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에서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자산형성을 하지만 결국에는 중소ㆍ중견기업도 인력난을 어떻게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시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취업을 많이 할까?’, 그런 것에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하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중소ㆍ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어디 재직하는 청년이 아니라 차라리 소득별 구간으로 정해 놓고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자산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시ㆍ도에서 하는 내일저축계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폭넓게 청년들이,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대기업 산하에 있는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기업이라는 말을 하는데 임금은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받는 임금보다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소득은 적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그 친구들은, 그 청년들은 혜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산형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좁은 자격조건을 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에 사업을 설계했을 때는 인천 안에 제조업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 일자리는 많은 반면에 그쪽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적어서 일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소득 구간별로 좀 확대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를 못해서 지금은 어쨌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말씀 주신 사항까지 고려해서 변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업무보고 2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라는 것에서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는 게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안 가는 건 아닌 거죠. 업무의 분위기라든지 그 환경이 불합리한 게 많으니까 그 근무 형태와 구조 이런 것들이 부당하고 또 소위 열정페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중소기업한테 그것 편의시설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은 기업한테 좋은 거지,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열악한 건 꼭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안에 문화라든지 말씀하신 급여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게 공단 안 기업들에 가보면 사실 그 안에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먼저 고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금의 지원사업이 예전에 일자리 쪽, 옛날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계돼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 이제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어젠다를 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고 더 그 관점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 혹은 중장기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인원 구성하는 게 좀 바뀌었죠? 바뀔 계획이죠?
그래서 유유기지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청년공간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지만 거기 공간에 가면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신 것처럼 청년포털을 통해서 원스톱지원센터는 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오프라인 플랫폼에서도 그렇게 기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유유기지에서는 먼저 거점별로 그런 게 선행이 돼서 움직여져야 나중에 청년정책 총괄하는 청년지원센터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취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만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당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청년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에 대해 면접복장 지원하고 있죠?
그 방향에 본 위원도 되게 동의하는데요. 하나 더 제안드리면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그냥 공동체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시민단체도 똑같고 청년단체도 똑같습니다만 운영할 때 행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행정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코디네이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방향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혹은 다른 말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년공동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하려면 우리가 세팅하는 지금 이 단계에서 코디네이터나 중간지원조직이 확실하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해 주시길,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청년네트워크에 전시성이 사람, 인원 불리는 것처럼 똑같은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에 55쪽이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군ㆍ구별 현황에 있어서 강화군에는 15명이고 옹진군에는 3명이고 여기 보니까 중구는 7명.
그래서 옹진군의 경우에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로서 3명 채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옹진군에도 특성화 사업조직이 많이 있고 마을기업 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이것을 한꺼번에 늘려갈 수는 없겠지만 좀 배가해 가면서 일단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더 배가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이것 기존에 개소한 데들도 있고 앞으로 중구, 연수구, 계양구 계속 추진해서 개소를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지역이든 같은 명칭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양에 살던 청년이 연수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연수구에 있던 청년이 강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해당 유유기지를 갔는데 이름이, 명칭이 바뀌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유유기지로 이름을 걸고 청년센터를 운영하셨을 때 안 좋은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
이단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형 청년주택 정책 마련에서 관련 인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청년주택 공급방향 보고서가 있는데 청년 소득별로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이 다르고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에는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특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사업에서 어떤 청년 주거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게 청년정책담당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인천형 청년주택 정책을 따로 마련을 해서 공공임대사업과 연계해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사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닌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인구정책과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너무 청년 쪽으로 인구정책이 쏠려 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정책 수립하실 때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사항은 인구정책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제1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르면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요. 이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문하시고 느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담당관님도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것 보면 “어쨌든 주어진 업무에 의해서 충실히 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2022년도 사업이나 ’23년도 사업을 볼 때 주요사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추상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있더라도 그 세부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질문을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함도, 내가 위원장으로서 담당관님의 답답함하고 우리 주무 팀장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직도상 내가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단시간 청년 근로자의 숫자를 또 줄여야 되고.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신 것처럼 2023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화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담당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