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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교육문제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오후에 교육계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들만 참석을 하시고 오전까지만 계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범성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네 분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같은 방법으로 오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곱 분 의원님이 본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되 보충질문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범성의원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4동, 5동 부개1, 2, 3동, 일신동 출신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의 가장 열악한 분야이며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환경과 교통분야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5분 발언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위해 각종 자료의 수집과 각종 단체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님께 보다 상세한 인천시의 산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은 언제나 연구하겠다,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노력할 것입니다로 일관하는 일이 이제는 아주 식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에게 보다 강력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다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의존하고 과장에 지시하고 팀장과 주사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풀이되는 일과성 답변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답변, 책임지는 답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대해 가칭 시정질문추진운영팀을 구성 운영하여 추진실적으로 차후 보고해 주시든지 시정질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인천시의 환경오염에 관한 것입니다.
21세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으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각종 질병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천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등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날로 부상하고 있는데 환경부문에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2002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인천은 대도시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중금속에 의한 대기오염의 경우 납은 광주시의 3.7배, 카드뮴은 대전의 6.2배로 전국 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신문보도에서도 인천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 토양의 카드뮴 오염이 전국 평균 4배로 인천지역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생존 자체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녹지조경분야에 2001년도에는 483억원을 2003년도에는 6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환경오염은 해마다 왜 악화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 간 교통체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경제성장 및 급속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여가를 활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연휴나 주말이면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교통체증으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일시적인 차량의 증가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정오거리에서부터 공촌사거리를 이어 검단사거리까지 도로상에 빽빽이 멈춰 서 있는 차량 정체는 하루 종일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정체가 수년 간 계속되고 있는데도 인천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구지역은 서북부매립지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05년 개통을 위해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주변 검암동 및 검단동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정부에서는 동북아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송도신도시와 서북부매립지 및 인천국제공항 등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구와 인접한 김포 양촌면 일대를 일산보다 규모가 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교통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인천대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최근 2년 간 연평균 600여만명이 공원을 찾았으며 금년에도 4월 말 현재 170여만명이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인천대공원은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탈피하여 명실공히 수도권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공원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타시·도의 주요 공원과는 달리 공원 본래의 기능인 휴식처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은 벚꽃축제와 유채꽃 한마당, 우리밀보리 큰잔치, 장미축제 등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과 체력단련 장소로 이용되어 공원조성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명실상부한 전국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의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대공원의 교통대책입니다.
대공원의 진출입로는 현재 정문 한 곳뿐이며 후문이 있기는 하나 일반시민의 진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연휴기간 중에 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매년 그랬듯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난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직접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역시 행락철에 대공원을 찾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한두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공원을 다시 찾는 것은 인천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할 만한 곳이 없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상징인 대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 점이고 더구나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이미 세워졌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공원의 특성상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주차장은 2,684면으로 2002년의 경우 이용차량은 월평균 3만여대이나 이용객은 45만여명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명이 승차한다고 가정할 때 20%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평일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나 휴일에는 하루 회전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의 기능은 마비되어 1만여대 이상이 사실상 공원 주변에 주차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주변의 교통난은 단순히 공원이용의 측면에서 검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공원 주변의 교통망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우선 행락철 인천대공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본 의원은 수인산업도로변 및 수현부락 측의 후문 진입로를 개방하고 각 후문 측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이용차량을 분산 수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행락철이면 어디든지 다중이용 장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경남 진주시 모 유원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어린이가 다쳤다고 합니다.
인천대공원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휴일의 경우 차 없는 도로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전거와 인라인 등을 도로에서 타고 있으며 보행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전거는 대공원에서 대여하는 108대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직접 차에 싣고 와서 타는 경우와 공원 주변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상인들로 인해 공원 내의 무질서는 극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자전거 타는 자체를 공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곳곳에 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무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일의 경우 대공원 주변의 교통정체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공원에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여 연장 1,663m, 폭 20m의 규모로 총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인 부개동 인근은 삼산 및 상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점점 교통난이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의 신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도로개설 공사는 97년 11월 26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98년 3월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99년 10월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는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보상협의 실적도 54%에 불과하며 공사비에 소요되는 30억원의 예산은 현재까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상협의가 시작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협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사업지역은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을 도로부지에 방치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까지 겹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부평구에서는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4월 30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우선 일차적으로 부개초등학교에서 3군수사령부까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범성의원)
(부록에 실음)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인천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마을 주민과 서구 신현동 주공주민, 남동구 간석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은 시민의 대표가 모인 민의의 전당으로 비록 시민 여러분과 달리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는 안 되며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송병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송병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무원의 전문화 및 사기앙양 대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상직렬로는 국제통상,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등에 대하여 5급 이하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하여 경력, 전공 및 본인희망 등을 관리,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동안 소위 기피부서인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청소와 교통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승진 및 전보 시 청소와 교통관련 부서로 또 다시 임용함으로써 개인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청소 및 교통부서에만 가면 발령 나는 날부터 타부서로 전출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선호부서 근무직원들은 기피부서인 교통, 청소부서 근무이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되어온 실적가점제도 등이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03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담공무원제도 또한 초임승진자의 경우나 5년 미만 승진자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제도가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사상 각종 우대방안으로 시행중인 승진, 전보 및 국외훈련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동일부서 3년 또는 4년 근무 시 타부서 전보제도 및 다면평가제도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면평가를 외부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충되는 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면평가제도와 더불어 성과상여급제도 운영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으며 성과상여급제도는 서류상으로는 개인별로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균등분배되어 목표성과에 의한 실적주의 개념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 되었고 전출자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것도 4급이상 상위직 일부는 공동분배하지 않고 5급이하만 분배하여 성과상여급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화감만 조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로 상충되는 제도와 실효성이 상실된 성과상여급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앙양책으로 시행되는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장·단기 국외훈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행감사제도의 문제점 및 시 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국회 국정감사와 2년을 주기로 한 감사원 감사, 행자부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의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구의 경우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연계감사와 더불어 부분감사가 이루어졌고 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인 회계감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중복과 반복되는 감사로 업무추진의 지장과 한편으로는 감사가 두려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사로 인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조항의 해석과 감사범위 등에 대한 논란은 법개정 전이라도 이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진 것은 세무비리 사건과 더불어 크고 작은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 비리는 인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구에서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한 법령위반행위는 물론 구청 주·정차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정보산업진흥원 계약비리 사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사비리사건 등 지도·감독과 예방감사를 통하여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관위임 사무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위반 사무에 대하여는 군·구에 대한 시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시 본청에 대한 감사관실의 자체종합감사와 군·구 본청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큰 부패와 비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또는 감사원의 중복감사를 줄이고 시의 군·구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와 군·구의 자체종합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중앙부처에 미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이어 비리가 터지고 있는 시 출연기관과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가 중앙에 건의할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화가 선정 추진되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역혁신촉진법 등을 금년 하반기에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고 시·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을 논의 및 토론을 통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으로 대학의 설립과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받고,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특히 교통관련 시설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중앙정부경찰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원적인 업무형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사부분에 있어서도 노조관련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방노동청이 따로 있고 그 외에 보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으며 지방환경청, 지방해운항만청 등 중앙특별행정기관 내지 중앙일선기관이 산재해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도 사무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중앙특별행정기관의 시·도통합 등이 전제되어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앙정부에 어떠한 내용을 건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특별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조세정의 실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잘 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서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5월의 임시회에서는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시급한 숙원사업에 대한 추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추경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부족의 원인은 시세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지방세 체납이 과도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시세의 총 체납액은 3,136억원으로 2003년도 신규 발생분만도 1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방안으로 금년도 시세 체납액정리 목표를 859억원으로 잡고 신용카드 매출대금 압류, APT·상가 분양권 압류,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 보험금 압류 등을 하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체납정리 방법 발굴에 대해 칭찬할 부분도 있으나 금년의 경우 실제 압류부동산 공매는 10억원에 불과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은 7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체납자의 세금 포탈 의식과 집행부의 체납액정리 의지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압류된 물건에 대한 공매절차의 미이행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의식부족입니다.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황에서 체납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확행은 물론 체납처분 대상을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압류, 주식압류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시장님 대책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표준정원제 실시 시 보정정원을 정원화할 경우 체납정리팀을 우선 정원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구 백석동 일원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구 백석동 일원인 한들부락 약 18만평에 대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지난 3월 27일 의견조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시 정부에서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람·공고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들부락 주민들의 의견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11년 동안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고 살아왔으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으므로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개발방안대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보면 보상에 의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시에서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물론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안으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2003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 즉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집단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 일대는 폐기물촉진법상 환경피해 극심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환경영향평가도 극심 피해지역으로 2006년까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리 공사측도 인천·경기지역의 쓰레기 차량통행과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건교부의 택지개발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장님께서는 의견만 제출할 뿐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교부가 인천시정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 의원의 대안은 한들부락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정부가 설립할 예정인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시정부가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없고 주민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 자치센터는 영어, 일어 강좌와 컴퓨터 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운영하다보니 주로 30명에서 40명의 주부를 위주로 한정된 참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지속 발굴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정된 주부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지역커뮤니티센터 또는 일본의 정회와 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민원관련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청소, 방범, 문화행사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ARS(사스) 발생에 따라 관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중국 수출업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스 발생 이후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중국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인천 관내 기업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업체의 수와 지금까지의 피해액은 얼마이며 이들 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다.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구 한들지역 주민 여러분과 또한 남동구 간석동 일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유치를 위해 해양과학관 이른바 오션피아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획예산처가 그 후보지로 인천, 부산, 여수 등 3곳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오션피아 건립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추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는 여수와 부산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현재까지 해양과학관 건립과 관련해 건의문 한 장 올린 것이 전부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안상수 시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배후에 2,300만 수도권 인구가 있는 인천, 동북아의 교류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접한 인천이 국제적인 해양문화 시설을 유치할 최적지라 생각하므로 해양과학관을 인천에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해양과학관 인천 유치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책 읽는 사회만들기 운동본부와 모 TV방송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조그만 도시에조차 어린이 도서관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이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각종 서적은 물론 디지털자료실까지 있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도 가능하며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받아 대구와 같은 국내 도시에서도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한 현실입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린이 도서관 설립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1동에 새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 대학의 옛 부지를 인천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지역 대학의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재경부가 이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인천시 교육청으로써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현재 용역발주 중인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시에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소유부지 및 건물을 지방교육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 좋지 못한 선례가 돼 국가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무상임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린이 도서관 신설을 위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정경제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재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점으로 그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적 접근에 무관심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쾌적하고 자유분방한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의 확보는 건전한 인재육성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육성의 기본요소인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천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를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제111회 임시회에서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111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답변은 우리 시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방식 등을 공항공사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보고는 물론이고 자료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시정질문 사항 모두에 대해 완벽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질문사항에 대해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구두가 됐든 자료가 됐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나 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 인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천의 관광산업을 진일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유·무의 지역을 연결하는 212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시민이나 공항주변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인상된 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공항 주변에 생긴 철책선 뿐이었습니다. 소음과 분진 그리고 생의 터전인 갯벌을 내준 대가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공항개발에 따른 각종 불편함을 참아가며 공항건설에 묵묵히 협조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런 견해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살리기 위한 인천시의 구상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는 공항으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항과 인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검토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 주변지역은 인프라 부족 및 환경여건이 취약한 실정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방문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 입주민과 공항종사자의 생활여건은 대중교통과 학교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하고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주변여건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구월주공, 간석맨션,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청과 인접해 있는 구월주공아파트는 2007년 12월, 간석맨션은 2005년 7월에 재건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간석주공 또한 사업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용적률은 구월주공 348.3%, 간석맨션 349.9%이며 간석주공은 249%가 사업승인 중에 있고 구월주공은 당초 5,868세대였으나 최저 12층에서 최고 37층으로 3,066세대가 늘어난 8,934세대이며 간석맨션은 최저 18층에서 최고 25층으로 590세대에서 1,143세대가 늘어난 1,733세대이고 간석주공은 현재 2,100세대에서 최저 17층에서 최고 27층으로 500세대가 늘어난 2,600세대로 합계 4,709세대가 늘어나며 인구증가는 1만 5,000～2만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승인한 구월주공, 간석맨션은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승인추진 중인 간석주공도 조속한 시일 안에 승인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대란과 환경, 교육, 재해 또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남동구는 동 사업지구의 주변도로 확장과 교통신호체계 개선, 교육시설 확충, 단지 내외의 안전시설 확보, 쾌적한 환경조성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지구 진입로 등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동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 사업지구 주변의 은하아파트 55세대, 삼우아파트 60여세대, 삼용아파트 80여세대와 간석맨션 주변 단독택지 거주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기 바라며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보다 더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 남동구청이 하나가 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과학적인 재활치료 및 기능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이 부산과 남동구 장수동 일대 1만 2,000여평을 건립부지로 잠정 확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시민 260만여명 중 등록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2.7%인 7만여명에 달하고 오는 7월부터 장애범주가 10종에서 간질환, 장루, 안면기형 등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인천에 재활전문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인천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 건립 잠정부지인 남동구 장수동 170-4번지는 인천대공원과 소래산 사이에 위치하여 청정의 자연환경으로 장애인 치료 및 재활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님비현상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없고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5년 남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유수지는 제1유수지 60만 6,000㎡, 제2유수지 12만 5,000㎡로 그 동안 오·폐수 유입 및 부패침전 지속으로 바닥오염이 극심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남동공단의 환경오염원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비난의 여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3,9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만 2,000여명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인근지역인 논현주공과 연수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유수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소재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 10월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천시로 위임되어 현재 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동공단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인천시의 해당 국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라. 전승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전승기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배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바쁘신 가운데 시정의 방향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어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눈앞에 두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명실공히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맞춰 강화읍에 312억원이 투입되는 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선정된 중요한 이 때에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화읍이 지방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강화읍 육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2002년 12월 중앙정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공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에서는 강화읍종합육성계획수립기획단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육성계획용역과 설문지,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식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인천시와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국 194개 읍지역 중에서 14개 지역을 선정하는 공모심사에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강화읍이 지방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화읍은 3개년 동안 1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시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312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화군으로써는 그야말로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으며 본 사업 선정을 위해 그 동안 애를 써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와 강화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지역국회의원님, 각계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강화군은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로써 그간 정부정책으로부터 개발 및 지원에 관해서는 소외되어 왔으나 그나마 강화읍이 지방 소도읍육성책에 의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자족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도시로 육성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육성종합계획추진을 위하여 도시문화와 농어촌문화가 융화되는 역사박물관 소도시로 강화읍을 특화시켜 수도권 제일의 국제적인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21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312억원이 투입되는 강화 민속장 명소화사업, 용흥궁 주변 공원화사업, 강화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참여형 지역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가 2003년도에는 30억원씩, 2004년도에는 30억원씩 그리고 2005년도에는 4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시정부와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년 추경에 반드시 시비가 반영되어야 하고 시비 반영 여부에 따라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화읍의 형태는 도시규모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본 강화읍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국ㆍ시비 지원이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시 정부 차원의 강화읍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계획을 수립, 지속해서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법령규제로 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는 강화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홍보강화계획과 지원육성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은 단군께서 제사를 올렸던 마니산 참성단을 비롯하여 고인돌, 팔만대장경 판각지와 구한말에는 외적의 침입으로 격전을 치른 초지진 등 전적지가 있는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호국의 상징지역입니다. 물론 현재도 접경지역으로 북과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 환원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과 각종 시 지원사업이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강화지역에 대하여 좀더 애정 어린 시각에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강화발전에 대한 시의 종합대책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화지역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규제법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타지역의 개발로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화가 인천광역시로 통합된 이후 그간 초지대교 건설, 농정발전 등을 위한 국비, 시비 등의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만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해안순환도로의 시비지원이 적기에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계획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의 인식은 여전히 개발이 뒤처져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중앙정부의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 인근지역인 일산, 김포 등의 개발로 인하여 오히려 강화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더욱 보존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정부 발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화지역은 민족적인 역사성이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를 갖고 있는 등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발촉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강화지역 발전의 제약요소인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종 규제법률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익을 위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 정부가 중앙정부에 규제법률개정을 건의하는 등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강화국제관광지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전통을 더욱 확립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얼이 담겨 있고 역사성이 있는 강화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홍보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고 강화주민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드높이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화지역 생산 농특산물의 인천지역 직거래판로 확대 계획을 강구, 지역 연계성 구축과 강화주민의 시정참여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다음은 돼지콜레라 근본예방대책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인천지역 중 강화군에서만 편중되어 돼지콜레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개 농가에 96두가 발생되어 총 12개 농가에서 9,106두 이상을 살 처분하거나 매몰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피해액은 무려 55억원 이상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방역 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돼지콜레라가 타시ㆍ도에서는 발생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천 지역에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비상방역체제, 정기소독농가 홍보 등 차단방역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지역 농특산물과 신종 특용작물 재배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화의 농지면적은 전체면적 411㎢ 중 41%인 167㎢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수는 전체 인구 6만 5,698명중 42%인 2만 7,6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청정환경에서 재배되는 우수 농특산물로 강화섬쌀, 순무, 약쑥, 인삼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의 농가환경은 농가인구의 감소추세와 고령화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농특산물인 강화섬쌀, 강화토종 순무, 강화인삼, 강화사자발 약쑥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화지역에 맞는 근본 농정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고품질의 우량품종 보급, 재배면적 확대 및 판로개척과 강화 농특산물의 과학적인 효능 검증 그리고 이를 가공 상품화하여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강화의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효능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하여 시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지원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강화 농특산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지원계획과 근본적인 농정정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지역의 토질, 기후 등에 적합한 새로운 특용작물의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시오가피로 제조되는 술이 강화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다른 시ㆍ도 지역에 가셔도 강화에서 생산되는 가시오가피술이 아니면 안 드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화와 인천을 사랑한다는 말도 되지만 강화 가시오가피 술맛 또한 좋은 평가를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오가피 생산농가는 1농가 뿐입니다. 2핵타르밖에 없어 생산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도면 주민들은 느타리버섯 재배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버섯재배사 등을 현대식으로 시설하려면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종 특용작물의 선정개발과 육성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승기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경제특구 등 현안문제 때문에 서울의 중앙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약속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관계 등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보충질문관계를 될 수 있으면 실·국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시더라도, 중앙부처와의 약속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시 금년도 추경예산 등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서는 도착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아마 말썽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한 10분 정도 늦어진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네.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답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금새 도착되니까, 아마 이범성 의원님 것은 도착이 됐습니다. 조금 양해하시죠.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 하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좌석에서 -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과 원활한 의견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기다리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이에요. 정회하기보다 답변서 오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지….)
답변서가 곧 도착이 된다고 그래서 맥이 끊어지니까….
(○김성호 의원 의석에서 - 늦어지잖아요.)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답변서가 안 온 상태에서 시장님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답변서가 도착하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김필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서 하면 곧 답변서가 도착을 하는데 또 시정질문하다가 또 답변 듣고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대해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의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이근학 의원님께서나 여러 의원님들이 정회에 대한 관계는 제가 집행부에 주의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하신다면 그냥 진행하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있다가 답변서가 금방 온다니까 잠시 정회해서….)
알았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집행부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서가 보통 24시간 전에 나갑니다. 또한 그 질문서 내용과 다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중에 조금 사안별로 부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서 내용하고 사안별로 좀 차이가 날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시장님이 답변할 때 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그때 그때 앞에 나와서 챙겨주시게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10분 정도면 답변서가 도착한다니까,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범성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우리 시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산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환경오염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의 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오염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환경여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8개 공단과 대규모 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다량의 물동량이 이동하고 있어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 등의 악취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도심 하천을 오염시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여건은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예산을 증액 투자하고 있으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다섯 개 분야의 환경정책을 설정하고 2010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쾌적하고 맑은 대기질 확보시책입니다.
대기오염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무공해 천연가스 차량을 시내버스, 청소차, 관용차 등에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매년 등록차량의 2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인천항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대형공사장 등 200여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중점관리사업장 90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이상 오염도를 검사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기질 환경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발전소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500ppm에서 100ppm으로 다섯 배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한 지역별 대기측정망 15개소를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감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중금속에 대한 대기 및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금속공장 및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관련이 깊은 점을 감안하여 오염도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오염된 토양을 신속히 복원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인한 대기와 토양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시책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첫단계로 올해에는 추진단 구성 및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인 2007년까지는 승기천, 굴포천 등 6개 하천을 친수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며 2007년 이후에는 계양천, 대곡천 등 21개의 하천을 도시주변 하천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8개소의 측정지점을 선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원별 관리와 함께 구역별로도 나누어 수시 지도점검하여 수질관리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2등급 수질을 2010년도에는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4개년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족한 도심권내 녹지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실질적인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기존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토록 하며 또한 중앙공원, 월미공원 등 거점공원을 연차별로 조성하여 도심생활권 주변에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6년까지 녹지율을 현재 38.3%에서 42.8%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의 처리형태는 매립이 1일 발생량의 36%를 차지하고 재활용은 41%, 소각이 23%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형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재활용률을 51%로 높이고 소각률도 44%로 높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악취와 먼지 취약지역에 대해 환경단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환경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와 검찰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자율환경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하천과 폐수의 최종 방류구에 대해서도 명예환경감시원을 지정 활용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의 수립, 집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환경단체, 시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다섯 개 분야에 대한 환경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대책,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구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구지역의 교통문제는 검단 및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와 서곶로 1개소로 교통이 집중되면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곶로의 교통분산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곶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가좌～경서간 도로연장 6.7㎞, 8차로에 대한 개설공사를 총사업비 907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개통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도로개통시 서곶로의 교통혼잡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지역의 단기교통대책으로는 강화 및 검단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연장 12.2㎞를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2차로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인운하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가좌～경서동간의 도로와 연결되는 봉수대길은 연장 2.8㎞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우선 2차로로 개설하기 위해 2003년 4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4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오거리 신호체계 조정, 공촌동사거리 교차로 개선, 수도권매립지 내 도로이용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협의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구지역의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는 청라매립지, 경제자유구역지역 개발과 검단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직선화, 구운하도로 버스전용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광역교통계획으로는 우리 시 영종지역, 서북부의 청라지구, 검단지역, 송도신도시 등을 연결하고 최근에 발표된 김포지역 신도시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구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해소방안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인천대공원의 교통난 해소대책과 공원 이용시민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공원은 풍부한 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어 옛 시골의 정취와 함께 넓고 시원한 열린 공간이 많아 우리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인천대공원의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공원의 위치가 서울외곽도로로 진·출입하는 구간이며 서해안고속도로와 부천시 중동대로가 연결되어 일상적인 교통혼잡지역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선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같이 수현부락 입구를 통하여 출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공원 진·출입로를 1개소에서 4개소로 분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폭증하는 행락철, 성수기에는 노선버스 등의 증차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 전체 도로망과 연계된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공원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보면 확보된 주차면수는 총 2,685면으로써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이용에 별다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벚꽃축제기간과 어린이날 등 연간 7일 정도는 공원주차장이 수용한계를 넘어서 공원주변이 임시주차장으로 변해 교통소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수기에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1일 최대 7,850대의 차량이 이용토록 하고 또한 임시주차장으로 공원정문 광장과 마니골 진입부 또 후문 수인산업도로변 등에 1,100여대의 주차면수를 확보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대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공원의 접근성, 교양문화시설 도입 및 재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천대공원으로 집중하는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하는 수요관리차원에서 권역별 거점공원인 월미공원, 부평의 백마공원, 서구의 연희공원 등을 조속히 조성해 나감으로써 생활주변에서의 공원이용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이용시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공휴일과 주말의 경우 산책로와 동·식물원 등 정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체육활동의 동적인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공원 전체가 혼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공원을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별 고유기능이 최대한 유지되는 선에서 이용자 공간을 구분하고 이용수칙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공원관리원과 공익요원들을 시설별로 적정하게 배치하여 질서유도와 함께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중앙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이용객이 많은 특정 공휴일이나 행사 시에는 간호사의 현장배치와 함께 응급치료를 위한 공간도 별도 마련하는 한편 소방본부 119 구급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후송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정문쪽 시민의 숲길을 비상도로로 개방하여 신속한 환자수송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대공원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써 이용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부개초교에서 3군수사령부까지 조기완공과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1970년 2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97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연장 1,663m 폭 20m에 1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금년에는 보상비 35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금까지 총사업비 185억원 중 135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토지 219필지 중 116필지, 건물 116동 중 65동, 영업권 17건 중 10건 등의 보상이 완료되어 54%가 보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진하다 보니 기 보상되어 철거된 토지에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방치하다 보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 부평구에서 2,200만원을 투입 2003년 4월 30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확보된 35억원으로 미협의된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2004년에는 1단계로 부개초교에서 3군수지원사령부까지 연장 1,100m 구간의 공사비 30억원과 기 보상이 완료된 일신동 대2-27호선인 3군수지원사령부 진입도로의 공사비 15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45억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에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비롯한 성과상여금제도 및 사기앙양대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도입추진 등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타시·도 및 중앙부처에 대한 자료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인사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다면평가 등 각종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직렬별, 직급별 토론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면 이 제도는 관계규정 및 중앙지침에 의거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을 당초 근무실적 50%, 다면평가 40%,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점수 10%에서 직원상호 간의 객관적 평가를 최대한 반영코자 근무실적은 40%, 다면평가를 50%로 상향조정하여 지난 4월 9일 시본청 등 전체직원의 94%까지 총 14억 4,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지급계획 마련 시 직장협의회와 소속직원들의 의견수렴 및 지급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두었으나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고 지급등급 간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전년도 42명에서 금년도 58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국외훈련은 2002년도 4명에서 10명으로 6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하였고 지난해 처음 시행한 단기국외훈련은 전년도 10명에서 금년도 20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요파악 및 예산과 연계 검토하여 확대 추진여부를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시 출연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감사제도를 개선하려면 우선 지방자치법 등 감사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거부사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먼저 자치 군·구의 감사거부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종합감사실시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체계를 개선하여 중복감사 문제를 해소토록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자치부는 시·도를, 시·도는 자치군·구를 감사하도록 감사체계를 개선한다면 과다한 감사횟수와 중복감사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시본청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앙에서의 감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공단에 대한 감사는 감찰기본계획에 의거 2년을 주기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중앙분권특별법 제정 시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 중앙사무 이양과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분권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시면서 특히 특별중앙행정기관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화두로 됨에 따라 그 동안 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방재정자치강화, 지방조직 지역개발분야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금년 4월 9일부터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하나의 목소리로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5일에는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하여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서울에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조직, 인사, 재정, 자치행정 및 중앙특별행정기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한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 3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3,136억원으로 체납액 중 167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며 2,969억원은 과년도분으로써 전년도 2,744억보다 14.2%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 체납정리팀을 신설, 고질·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 7,526명의 급여 등을 압류하고자 경인지방노동청 및 한국여신금융협회에 조회하여 직장인 2만 356명과 신용카드가맹점 2만 1,471명을 확보하고 확인된 체납자 중 432명의 급여 등 47억원을 직장으로 통보하여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센터에 전국 토지현황 자료를 이용,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미압류된 것을 파악 2,194명에 131억원을 압류하여 11억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 354명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하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압류물건을 권리 분석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할 것이며 압류가 늦어 후순위가 되는 경우에도 공매를 실시하여 새로운 낙찰자에 대한 과세원을 확보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1만 9,005대를 압류하거나 영치하여 1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출국금지코자 조사 중에 있으며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자 명단을 조사 발췌하여 체납자의 분양권,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를 위해 경기도 등과 공조하여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세금을 체납하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행정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철저한 전국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체납자 소유물건을 고의로 타인에게 위장 이전한 사항을 확인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제기하는 등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체납정리팀 인력을 우선 정원화해 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를 현재 군·구 직원 14명을 파견받아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시본청의 정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시로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고시된 새로운 표준정원 가용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서구 백석동 일원 한들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구 백석동 일원 한들지역은 부족한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장관에게 2003년 3월 1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3년 3월 27일 우리 시 및 관련 중앙부처 의견조회와 해당 구에 주민 공고·열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고·열람 시 수렴된 주민들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과 서구청 및 시 관계 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2003년 5월 2일 사업시행 방법과 사업시행 시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만이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직접 추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개발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전체 주민자치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모음집과 우리 시 우수사례 248가지를 발굴·보급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 토론회, 연찬회, 운영프로그램 우수사례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단체 참여 유도를 위해 인천참여자치연대에서 제안한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사업을 비영리민간 단체사업으로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미국, 싱가포르 등의 “지역커뮤니티센터”와 일본의 “정회”와 같은 제도의 좋은 사례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선진제도를 경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자료수집을 통한 벤치마킹과 아울러 자치센터 위원과 공무원의 현지견학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스 발생에 따른 수출업체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우리 시는 무역협회인천지부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5,000여개의 수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에서 수출지연으로 피해와 수출 후 수출제품의 미설치, A/S 미흡 등으로 수출대금이 결제 지연되는 등 36만불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스로 인한 수출피해는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중심으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화 시 수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금난에 처한 수출업체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 인터넷무역지원플라자를 이용하여 사스발생지역 바이어에게 정보를 제공 중이며 중동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등 비사스권 지역으로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스 피해신고 등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내기업의 수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관 유치를 위한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요청을 한 후 우리 시에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구청과 함께 부산, 여수와 유치경쟁에 있는 해양관련 국립시설을 기필코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장인 저와 함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관련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수시방문 또한 면담을 통하여 장관, 차관, 관련부서 실·국장에게 유치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5월 19일 정무부시장이 KDI를 방문하여 원장 이하 관련 부서장에게 유치논리를 설명하는 등 여러 관계되는 분들에게 KDI 관련자들을 방문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문활동 노력과 병행하여 여야당정협의회를 각 두 차례 개최하여 유치논리를 설명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중앙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국회의원을 통한 유치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립인천해양관유치시민운동지원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청과 함께 학교, 학생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100만인 서명운동, 인터넷 편지쓰기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립인천해양관 위치가 인천이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월 시의회에서 국립인천해양관유치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시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최근의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에 어린이도서관 확충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총 9개소로 교육청에서 6개소, 시에서 1개소, 강화·옹진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상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 초 개관 목표로 신축하고 있는 연수·계양도서관 내에 어린이 전용공간과 시민들의 문화공간도 일부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축될 시립도서관의 경우 총면적의 20% 이상을 어린이열람실 등 어린이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어린이도서관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구 방송통신대학 교육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코자 교육청에서 재정경제부에 무상임대를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되어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재정경제부에 협조 요청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상임대가 결정되면 장서구입과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방안 등 인천국제공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살리기 위한 우리 시의 구상과 공항배후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운영과정에 우리 시 지역업체의 근로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단계에서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 또는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와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각각 10%와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지효과는 직접효과로써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된 바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에의 취업에 따른 1만 5,000명이 넘는 시민고용확대 및 지금까지 550억원의 세수증대가 되었으며 간접효과로는 인천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된 점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것으로써 타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은 공항시설만 있고 개발이 따라 가지 못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정부에서는 공항 주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획기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환경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국제물류의 중심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와 지역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부가가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월과 3월에 세계 최대의 물류업체인 DHL회장과 네덜란드의 스키폴공항 개발을 맡고 있는 SADC의 CEO를 IBC포럼과 동북아경제포럼 및 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과 외국인 직접투자 마케팅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항 배후도시의 대중교통 및 학교 등 편의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 배후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112번 노선의 7대 116%를 증차하여 13대가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연장 15분 간격으로 이달 중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 방향을 운행하는 1개 노선을 공항신도시를 경유토록 할 계획이며 신도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및 버스체계개편용역을 기본토대로 하여 노선신설 및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는 공항이 24시간 운영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항관련 종사자 및 이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단지로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고등학교 각 1개소 등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36학급, 중·고등학교 병설 1개소는 24학급 규모로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영종지역은 인구추이에 맞추어서 확보된 부지 내에 학교를 증설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배후단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구월주공, 간석맨션,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행정지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월주공 및 간석주공맨션아파트도 기본 세대수보다 1.6배 이상의 세대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파트보다 많은 세대수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 환경,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적절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그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공동주택건축심의와 관할 교육청의 학교시설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때문에 동 과정에서 교통, 환경,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증가되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서 간선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는 관련법과 우리 시 재정여건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석맨션 재건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3월 15일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 민원인과 시공회사 및 재건축조합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해소방안을 상호 협의토록 중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소음, 분진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에 따라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하반기 중 제정·시행되면 우리 시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기본계획수립 등 보다 쾌적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 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수는 3월말 현재 7만 2,667명으로 연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범주가 현재 10종에서 금년도 7월부터는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 장애인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무현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전국 장애인재활전문병원 2개소 건립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14일자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보건복지부에 유치희망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480억 중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245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타시·도에서도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다각적으로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로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장비보강비 91억원을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로 신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의 제반절차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구, 남동구, 서구에서 모두 6개 부지를 신청하고 있으나 향후 유치가 확정되면 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제1, 제2유수지로 구분되어 있고 면적은 74만㎡로써 총 담수량은 420만톤입니다. 제1유수지는 유수지 바닥이 배수문보다 20㎝가량 낮아 오수의 정체 및 하절기 온도 상승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동공단 유수지뿐만 아니라 승기천살리기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오수유입 차단을 위한 용역을 금년 7월에 완료하여 2004년부터 연수택지 및 남동공단 전 지역에 대한 오접관로 정비를 실시하여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수를 우선 차단하겠으며 유수지에 고여있는 오수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유수지 바닥의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한 후 친환경적인 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기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추진 시 승기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여 푸르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면 유수지의 환경도 함께 개선될 것이며 제2유수지는 남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및 유수량 확보공사와 유수지 주변에 주차창 시설 및 스톤블럭쌓기 공사를 금년 3월 완료하였고 장기적으로 유수지에 생태습지조성 및 축구, 배구, 농구장 등의 체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남동공단 근로자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수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유수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동공단 주변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업체의 지도·단속 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공단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와의 이원화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지난해 10월 1일자로 우리 시에 이관되어 일원화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단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18명을 확충하고 조직도 기존의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보강하여 올해를 환경관리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강화대책으로 먼지다량배출업소, 적색업소 등 우심업소에 대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중점관리업소 39개소에 대해서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특별점검까지 실시하여 지상 점검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수지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남동공단을 블록별로 측정망을 구축하고 있고 수질이동측정차량으로 유수지의 유입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3년간 30%줄이기 운동을 남동공단 내 141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70%가 청정연료 교체계획 등 오염물질자율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간다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써 남동산업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현재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스스로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저감토록 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1,933개 업소가 환경홈닥터의 기술적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감시체계 구축사항으로 3개 환경단체 51명의 모니터링요원이 환경오염신고, 환경변화 추이조사, 취약지역 민·관 합동단속 등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최종 방류구 개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남동공단 환경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강화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강화읍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의 지속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제안한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천국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특화시켜 수도권 제일의 역사, 문화, 관광 소도읍으로 테마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식도 일률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제안서를 공모 심사하여 개발잠재력 및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추진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우리 시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필수적인 사업이며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제안한 강화민속장명소사업 등 4개 사업이 계획기간인 2005년까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화읍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강화지역의 발전의 제약요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률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강화개발계획육성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화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초지대교의 개통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의 배후지역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강화문화권을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과 동등하게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가천의과대학과 안양대학교 그리고 국회연수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30년만에 처음으로 강화군 면적의 25%나 되는 3,137만평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총량범위 내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2년 1월에 수립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공항과의 접근성 및 관광명소로써의 입지적 특수성을 살려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각종 혜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강화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국제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강화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지역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한민족 호국역사의 보전과 계승이 요구되는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2년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국 7대 문화권에 강화문화권이 반영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월에 수 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립한 강화종합발전계획에 강화특정지역계획의 관광종합개발 구상이 단기 5년에서 장기 20년을 목표로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을 현재 수립 중인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정체성과 전통확립을 위하여 강화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 등 호국의 요충지로써 조상의 숨결과 얼이 깃든 역사적인 지역이며 또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갯벌은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외적인 홍보로 매년 정기적인 언론보도와 특집보도를 통해 신문과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굿모닝인천, 관광홍보책자, 시정홍보수첩, 시정홍보비디오 및 CD에 강화의 역사와 문화적인 자료를 수록 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행사 및 시정설명회 시 비디오 상영과 책자 배포를 통하여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역사와 문화적인 고장뿐만 아니라 호국의 요충지로 각인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강화지역 생산 농특산물에 대한 인천지역에 직거래 판로 확대계획과 지역 연계성 구축 및 강화지역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정지역인 강화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강화농특산물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강화섬쌀과 순무, 인삼, 약쑥 등에 대한 직거래를 실시하여 8,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코너를 마련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간 자매결연과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연계성 구축은 물론 농산물 수요가 많은 명절과 김장철 직거래 장터에 우수한 강화농특산물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화지역의 농업인의 시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돼지 콜레라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무엇이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강화군과 서구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돼지 콜레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는 2001년 12월 이후부터 국내 전지역에 대하여 중지되었던 예방주사를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나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동방제 지원과 정밀임상관찰, 혈청검사, 차단방역 등 평시 방역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방역약품은 농가 자율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한편 방역요원들의 활동비와 혈청검사 등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새끼돼지 전두수에 대하여 예방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인 백신을 양돈농가에게 무상 공급함으로써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강화지역 농특산물과 신종 특용작물 재배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업·농촌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 브랜드화하고 과학적 효능을 검증 받아 가공식품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먼저 고품질 우량품종의 보급과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국립종자공급소를 통한 고품질 종자의 확대 보급을 실시하고 RPC(미곡종합처리장) 등과 계약재배를 최대한 유도하여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6%가 증가한 95%의 논에 고품질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효능이 검증된 농특산물에 대한 가공상품 생산시설의 지원내용으로는 순무가공공장과 약쑥, 영지버섯 가공공장 건립에 1억원의 보조와 1억 8,8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외경쟁력이 있는 가공상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화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002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강화섬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으로 인지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 판로개척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화섬쌀 등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3억원을 증액 지원하여 TV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정기적인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와 포장제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용작물의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특용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98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2년에는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사업으로 104농가 20헥타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오가피나무의 식재는 5～6년 정도 지나야 경제수령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여건, 향후 전망 등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확대재배 여부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현대화시설에 대하여는 5개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 9,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강화군 및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시 농업농촌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부문별 세부지원계획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군의 농업소득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을 시행하는 데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 박용렬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출신 박용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인 강화는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인삼재배와 전·답을 이용한 가구별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입니다.
인구도 1965년도에 약 12만명에 육박하였으나, 현재는 약 45%가 감소된 6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관리법 등 각종 규제법령으로 인하여 지역의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강화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02년 12월 말 현재 총인구 257만 7,989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만 2,835명으로 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 인구는 6만 5,69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 1,531명으로 17.6%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천시 노령 인구비율 5.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 요양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65세 이상의 치매 및 중풍 질환자로서 기초생활보장 노인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일반 노인이 우선 입소하게 하는 시설을 강화군에서 요청할 경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화 초지대교 개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9일 강화 초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인하여 1일 약 5,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추산됩니다.
초지대교의 개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통 후 야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지대교 개통 후 초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말에는 2만 5,000여대 평일에는 3,000여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대교 입구에서 길상면 온수리 연결도로 약 6.3㎞구간이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개통이후 날로 늘어나고 있는 통행량을 수용하지 못해 극심한 정체로 인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초지대교와 온수리 간 확장공사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화군 상수도 시설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광역시의 다른 도시지역과 달리 지역특성상 섬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활용수인 식수가 다른 자원보다도 귀중한 실정입니다.
많은 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원부족과 일부 특정지역에 좋지 않은 수질발견이 빈번하여 항구적인 식수원 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농촌에도 생활의 질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많은 양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극심한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물 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에 부적합한 물의 증가로 그 문제는 더욱 가중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용수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수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상수원 확보로 지역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각종 대형건물 신축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강화군과 옹진군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상수도 확보를 통하여 지역 발전의 침체를 극복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화군의 상수도 확대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강화군의 1일 급수량은 약 7,800톤으로 그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6,000여톤 그리고 자체 지하수가 1,800여톤으로써 가구 중 약 30%인 6,960여 가구만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읍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강화 정수장 용량 4,500톤에 맞도록 추가 물량을 배정하여 인접지역인 선원면, 하점면, 송해면, 내가면 등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추진할 계획과 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상정수장은 현재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지하수 물량이 감소되고 있어 수원부족으로 인한 식수이용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신속한 대책수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길상면 지역의 급수구역 확장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초지대교에 설치된 송수관로를 이용한 추가물량 공급시기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까지 배수지 3개소와 관로 214㎞에 대한 신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군의 상수도 공급실정으로 보아 2009년은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 최근에 발생한 식수고갈과 환경오염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용렬의원)
(부록에 실음)
바. 고진섭의원
부평구 제2선거구 출신 고진섭 의원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에게 재미있냐고 물어보면 재미없어요. 또 바쁘시죠라고 물어보면 네, 바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 의원의 생활은 지금도 재미없고 바쁜 중입니다. 조금 전 잠시 정회 중에서도 재미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를 보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생활까지도 포기하며 희생을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존경받을 것이라고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도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안상수 시장님은 정치인인가 아니면 행정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정치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관이나 시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여 260만 인천시민에게 희망의 설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분도 정치인입니다. 이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참여는 언로가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어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 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언로가 살아 움직인다면 시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론을 수렴하는 큰 길을 가진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론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업무 절차나 또는 이런저런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하는 행정가는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예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면피용으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장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치유될 수 없는 부산물이 되어 갈등이 표출되면 이를 다시 화합으로 봉합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의결함을 목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담아 동료의원님들이 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열과 성의를 다해 질문을 하였지만 틀에 박힌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 실·국장들은 시장님이나 의원들은 시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여론을 중요시하는 신분임을 헤아려 주시고 시장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똑바로 보좌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인을 불신하는 풍조가 아닌 존경받는 정치가 또는 행정가로 시민과 바람직한 관계가 모색되기를 희망하며 의원님들에게는 시간 때우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의회와 시 정부간의 조화를 돈독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미래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전통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환경, 교육 등 주거환경과 관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서해안 시대의 개막 등과 같은 인천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로 인천지역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중추적인 도약과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또한 개혁을 하고자 시민들에게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인천미래발전전략 수립이 요청됨에 따라 2002년 7월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미래발전계획 수립을 지시한 이후 그 동안 미래발전전략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모색하고자 군수, 구청장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1월에 인천미래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보면 11개 분야의 51개 과제와 444개 세부시책을 총 26조 3,88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분야를 미래발전계획에 포함하는 등 과거의 각 분야별 계획에서 벗어나 시정의 재정과 조직, 인력의 문제를 고려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인 2003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총 444개 시책사업 중 18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미래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님의 주재하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계획수립 이후인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인천시의 재정상태의 열악으로 추경이 늦어지고 있는데 미래발전계획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으며 신문보도에도 나타났듯이 금년도 사업과 2004년도 사업의 국비지원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래발전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열린 행정실현과 자치역량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제 인천미래발전계획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재점검하시고 보완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개선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미래발전계획의 재정투입 계획이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어렵고 경제구조의 급변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동 계획은 중기연동계획으로써 매년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경과된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현실에 맞는 연동계획을 상반기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계획수립 당시 태스크포스팀의 참여로 실무부서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괴리상태에 있는 사업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2003년도 세무시책 신규사업을 전면 검토하여 재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미래발전계획의 알찬 실현으로 인천이 국제도시로써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시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어 인천의 힘이 세계로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와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보화가 심화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행정업무와 행정서비스의 수행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수단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의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활용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의 도입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산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80년대 초 컴퓨터의 등장으로 전산직렬을 도입 현재의 정보화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정보 기술수준은 민간정보기술보다 점점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전산직의 운영에 있어 전문화시키지 못하고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는 전산직을 일반 행정부서에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고 동장에 배치하였다가 다시 정보화담당관실로 배치하는 것은 급변하는 정보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개발보다는 관리업무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간정보와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산직의 업무보직에 대한 개선방안과 별도 교육정원을 두어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활용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인천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의 아웃소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만 2,000명에 경로당이 1,07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복지정책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경로당이나 공원 등에서 소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정책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ꡒ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ꡓ운영에 대한 수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에 대하여 호랑이 할아버지를 지정 배치하고 이들에게 무단투기 등 일체의 환경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오전에 관할구역을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이는 경로효친의 유교적 전통을 살려 동네어른을 통한 생활질서 규범을 정립하는데 앞장을 섬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정부분의 역할을 제공하고 동네에 참여케 함으로써 소외감 해소 및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주민과 특히 청·장년층의 규제단속 행정에 대한 기피·저항심리를 완화시키고 어른을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위해환경도 정비하고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제공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한 마땅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나서서 시민을 계도하고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연간 처리비용이 약 440억원이 소요되고 특히 공공용 봉투의 사용이 연간 10～15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되는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기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노인단체 등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해당 국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토론하여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선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사.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도신도시 조성과 제2연육교 건설사업의 외자유치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3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최근 세수격감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인천시 재정운용 기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최근 경제하락에 대한 지방세 재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의 변동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 연말에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2003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3조 3,54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3,847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하철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상하수도, 도시개발, 공항 및 구획정리사업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재원의 잉여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달리 전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반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1조 8,375억원으로 재정전망 대비 93.2%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적년말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가 승인한 본예산의 차이가 나는 규모는 1,325억원입니다.
작년 10월경에 작성된 2002년도의 일반회계 전망 1조 8,618억원과 불과 두 달 후에 이루어진 결산액 2조 556억원의 차이가 무려 1,938억원이나 발생한 것이고 최초의 예산전망과는 23.23%가 증가한 3,875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경기의 변동과 세수에 대한 징수금 증ㆍ감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예산의 증액과 감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 관련업무는 기획관리실의 일반회계팀에서 일반회계 운영전반의 기획과 자치행정국 세정과 세정팀에서 재원확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서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예측을 함에 있어 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의 추가 확보는 물론 징수확정된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은 향후 경제동향을 살펴가며 7월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세정과는 추가확보 재원이 없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원 중 자치재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72.9%에 해당하는 1조 3,394억원입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보통세는 취득세 18.5%, 등록세 27.7%, 주민세 11.9%, 자동차세 7.8%, 담배소비세 7.8%, 주행세 4.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재원의 46.2%를 차지하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경제동향의 하락과 함께 심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세정팀의 보고에 의하면 4월부터는 이미 등록세의 세수입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03년 우리 경제는 대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과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동남아지역의 사스 확산에 따른 수출부진, 물가불안 등으로 인하여 GDP성장률이 상반기 4.0%, 하반기 4.8%, 연평균 4.4%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경우 외국인 투자격감과 소비 및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GDP성장률이 2 내지 3%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0조2항의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충당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증액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우면 감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더 하거나 감하여 고쳐서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전반기 재정운용상황을 예의 주시한 후에 필요하다면 긴축예산을 위한 감축예산 편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운용기조는 한마디로 무사안일하고 기획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점과 방만한 재정운용 형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2002회계년도를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기획관리실이나 사업부서나 회계과 등 관련 부서가 시 재정운용에 대하여 기획하고 운용을 점검하고 사후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 본청의 각 국에 배정된 사업예산이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되는 사업예산의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되거나 명시이월이 되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각 자치단체에 재배정하는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기초의회의 감독대상도 안 되고 시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어 예산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 본청 건설교통국의 도로사업과 승기천 등 하천치수사업, 환경녹지국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여성복지보건국의 여성의광장 건립공사와 보건환경연구원 건립공사 등 시가 종합건설본부에 발주한 2002년도 재배정사업 총액 2,643억원 중 지출한 예산은 44.06%에 불과하며 56%에 해당하는 1,478억원의 사업비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부진으로 휴면예산으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별표의 자료와 같이 강화제2대교 건설사업, 해양고교 도로개설공사, 당하지구사업, 검단우회도로사업, 송림로 확장공사, 송도해안도로 호안축조공사, 인천ㆍ부천간 도로공사, 만월산터널공사, 신선초등학교 주변도로공사 등 10개 사업 366억원의 예산이 잠자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도 도로 관련 추가경정예산 451억원 중에서 366억원은 편성하지도 않아도 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결국 당해연도의 가용재원을 차단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와 2002년도 본예산임에도 2002년도에 단 한 푼도 혹은 거의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학익지구 도로개설비 29억원, 쌍용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 3,000만원, 효성동 외곽순환도로 9억원, 승기천 하도준설사업비 28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9억원, 경명로 도로개설비 3억원, 신광로터리 개설사업비 30억원 등 무려 128억원의 재원이 1년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2연육교 외자유치사업의 성공적 유치와 시 전반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바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예산의 총괄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외치에 주력한다면 기획관리실은 260만 인천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 경제자유구역업무, 국제외교업무 등 업무가 과중하다면 경제자유구역준비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건설현장의 공정률과 보상률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업예산만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만 해 주면 그 부서는 예산배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사업시행이 됐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냥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특히 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시본청에서 각 자치단체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각 군ㆍ구의 예산도 아니어서 기초의회의 감독대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본청인 주무부서에서 정산보고나 현장확인도 없는 예산의 사각지대인 점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그 결과 2002년도말 결산결과 인천시 재배정사업비 55개 사업 2,643억원 중 56%에 해당하는 1,478억원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업예산, 일명 휴면사업예산은 2003년도 4월 기준으로 1,645억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예산 1,164억원보다 더 많은 1,478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기획단계에서부터 과다예산을 편성했거나 예산배정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단적인 근거입니다. 1,500억원의 재원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 세우지 못한다고 엄살만 부릴 것이 아닙니다.
이들 휴면사업예산에 대하여 투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선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배정률을 조정함은 물론 감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가용재원의 탄력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회계의 휴면사업예산의 발생을 방지할 방안과 이들 재원을 적극 활용할 방안은 무엇이며 전액을 각 군ㆍ구에 재배정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이전비로 교부하여 기초의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공사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 형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108회 임시회에 가결되어 2003년 3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4,500억원 전액을 인천시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립당시 운영금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50억원을 예비비에서 전출하도록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제정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의회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상당수가 퇴직신청서를 내고 이미 파견형식을 띠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도 안 한 공무원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일을 하고 공사직원들이 인천시청 공무원 월급을 받는다면 절차상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인천시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별도의 기업입니다. 인천시의 일반회계 예비비를 별개의 기업에 50억원을 의회 승인도 없이 전출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의회가 매달 10일씩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 승인 안 받고 시행하려고 하는 기획관리실의 무사안일한 예산집행 자세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추경승인이 지연되었다라고 답변하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애당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반기 중에 의회 승인을 계속 기피한다면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넷째, 도시개발공사와 도시개발본부의 기능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이며 도시개발본부는 시장의 직할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절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본부의 업무는 송도개발, 영종개발, 검단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업무 역시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및 관리사업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과 유통물류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본부의 공무원들은 시장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1년 혹은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기게 되고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개발본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특정구역의 재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따라서 중복투자와 이중 인력구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한 도시개발본부의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산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예산운용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제2항과 같이 의원의 권리는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성토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하신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는 강화군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 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총 15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화군 길상면에 연면적 430평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04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군·구에 비하여 강화군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를 강화군에서 추가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 초지대교와 온수리간 도로확장공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8월 초지대교 개통 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초지대교 주변도로에 차량이 집중됨으로써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와 관련 초지대교 주변 및 강화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초지대교에서 온수리를 연결하는 연장 7㎞에 대한 4차로 확장공사를 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4년 4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써 설계 및 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2004년 국고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강화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선원면, 하점면, 송해면, 내가면 등의 급수구역 확장계획을 비롯하여 길상정수장의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길상면지역 급수구역 확장계획과 2009년으로 되어 있는 강화군에 대한 추가 물량공급 시기조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면은 금년도에 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를 부설 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는 신정2리, 더리미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점면 내에 위치한 하점공단은 강화읍 계통에 용수를 확충하거나 김포시 상수도와 연결하는 공급방안을 검토 내년 중으로 관로를 확충하여 식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송해면, 내가면 등 강화 본도의 광역상수도사업은 내륙지역으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 군 내의 송·배수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공촌정수장에서 초지대교를 잇는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송수관로사업을 추진하되 도로공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김포시 대명리에 상수도관로를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2007년까지는 강화군 본도 전체에 광역상수도관로가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상정수장의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길상정수장의 원수는 1일 2,0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여 길상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하수 부족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지역도 앞에서 말씀드린 군 내 송·배수관 부설공사가 완료되면 광역상수도망이 확충되어 지하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당초 상수도중장기공급계획에는 강화군 추가 물량공급 시기를 2009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강화군의 발전에 부흥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공급시기를 2년 단축하여 2007년까지는 강화군 본도 전체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재정상태의 열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따른 인천미래발전계획의 재정확보방안과 함께 현실에 맞는 연동계획 추진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 수립된 인천미래발전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천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로운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선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연도의 재정규모를 추계하고 대규모 추가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타 민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장래를 향한 발전적 차원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계획이 연동계획의 성격으로 수립되어진 만큼 현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국가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동북아 중심건설을 조기에 이루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전산직의 업무보직에 대한 개선방안과 별도 교육정원을 두어 정보기술 활용수준을 높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에 아웃소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산직의 경우에도 타직렬과 같이 직무분석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대기환경측정망시스템 관리, 경제정책과 산업정보화업무,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시스템 관리 등에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전산직 보직관리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활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산직의 별도 교육정원 확보는 1년 이상 장기교육에 입교할 때만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전산분야에 1년 이상 장기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자치부 등 중앙에 건의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장기교육과정이 신설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으며 그밖에 단기적으로는 국가, 지방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에 관계 공무원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정보기술 및 시스템 활용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운영의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화개발업무, 시스템유지업무, GIS D/B 갱신입력, 부대장비 유지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기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정보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등과 홈페이지 보강사업, GIS 업무추진 등 행정정보화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뒷골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하여 노인환경도우미를 구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의 성행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현재 도심의 이면도로 청소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노인인력을 활용한 뒷골목 청소 및 환경감시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도심지의 뒷골목 청소와 환경감시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으로써 저렴한 인건비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한편 약 1,000여명의 노인 일자리 마련 등 다원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각 군·구 1개동씩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시행한 후 2004년부터 연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금년도 전반기 재정운용사항을 예의주시한 후 필요하다면 긴축예산편성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대해 많은 염려와 함께 협조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특수한 경제여건상 3월 말까지의 세입현황 분석만으로는 연간 세수예측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까지의 세입추이와 경제여건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준비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비기획단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과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 등 우리 시의 의견을 관찰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조직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 및 개청 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편람을 작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지정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들을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본부,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정책투자진흥관실 등 여러 실·국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준비기획단을 하나의 독립국에 두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별도의 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조직승인안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였으나 승인과정에서 일부가 조정되어 준비기획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겸임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7월 1일 법 시행까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아있지 않고 현안사항들이 진행 중에 있어 단장을 포함한 준비기획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시까지는 현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갈 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시에서도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이 서야 공사발주, 용지보상, 지장물철거 등 사업착수가 가능하고 그 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잠겨있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상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보상추진인력을 보강하고 추진사항을 1일보고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용재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공사규모가 큰 사업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공사가 계속되는 관계로 이월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배정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을 사업추진의 여건상 지역실정에 밝은 군·구로 하여금 대신 시행케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후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군·구의 책임하에 시행하고는 있으나 시에서도 현장점검이나 확인, 사후정산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운영조례를 확정하고 6월 초에 발족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설립에 따른 준비금에 대해서는 공사설립운영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비에서 54억원을 초기 운영비로 출자하여 공사창립과 동시에 운영토록 하였고 또한 현재 파견 중인 공무원의 봉급과 운영비는 공사창립 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창립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모범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도시개발본부의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개발본부는 송도개발, 영종개발, 검단지구 구획정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본부와 도시개발공사 간의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송도개발, 영종개발사업은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장토록 할 계획이며 검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검단개발사업소로 운영한 후 폐지할 계획으로써 도시개발공사와의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이 발족하게 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토지개발, 주택분양 등의 사업을 수행케 함으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업무의 중복성을 배제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아낌없이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신 많은 의견들은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정전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번째항 공항공사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항공사와 관련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10%와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했는데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국장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항의 입지효과에서 1만 5,000명이 넘는 시민 고용확대 및 지금까지 550억원의 세수증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답변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련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나중에 국장께서 오시는 대로 개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답변 중 간석주공 재건축 승인 문제가 빠져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간석주공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는 용적률 350%, 다시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인천시에 수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행해 지고 있는 각종 행정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직도 밀실행정이 만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밝히고자 하는 간석주공과 구월주공, 간석맨션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간석주공은 350%, 구월주공은 350%, 간석맨션을 250%, 다시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안이 2003년 5월 19일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보면 이를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는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군·구청에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 관련 국에서는 도시계획입안 공모 전 주민공청회를 거쳤는지, 안 했다면 인천시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과거 밀실행정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의 행정마인드도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취해 왔던 부패한 방법이 아닌 피하고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이 아닌 원칙에 의한 오픈 행정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건축 정부자료에 의하면 6월 말까지 주거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2종으로 확정부분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수립절차에 대한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간석주공아파트는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안전진단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심의를 접수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용적률 250%의 저밀도로 주변의 재건축단지보다 쾌적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면 간석주공아파트를 포함한 인천 재건축단지가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 공고되었습니다.
만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된다면 재건축사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간석, 구월지역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적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석주공은 또한 상대적 박탈감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폭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 및 층수완화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도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의 조합원의 기대와 소요된 비용상환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고밀도와 저밀도로 나누어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전체에 대한 설계를 수립,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가진 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입안을 공고하는 반면에 인천시의 경우는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탁상공론인 도시계획조례안으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원만한 위민행정을 위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3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용적률 200%는 재건축사업 추진 시에 주민들의 과다한 분담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로 인해 일어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공항의 종사자 문제 등, 그 문제는 항만공항물류국장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개별보고로 받겠습니까?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네.)
그 다음에 간석주공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님도 얘기를 했고 관련국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은 전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관련국장은 앞으로 수립절차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지금 관계법규라고 그래서 두 분 다 지적하셔 가지고요.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관련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이 관련국장님에게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죄송하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이 답변서에 배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은 정치가이십니다. 그러면 행정의 마인드가 함께 접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상실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답변서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뜬구름 잡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날 밤을 새가면서 이 의회청사의 밤을 새벽 2시까지 밝혀 가면서 공부해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다르면 답변의 난이도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다른 의원님 질문과 같이…’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이 발전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는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실무 실·국장들에 대한 엄한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일한 발상이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3월 말까지 세입현황 분석만으로는 연간 세수 예측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두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국가직으로 임명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 끌어오려고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 아닙니까, 세수 전망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불투명하다.” 그러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라면.
최소한 앞으로 경제가 2% 내지 3%로 하향됐을 때 세수전망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랬을 때는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고 최소한 3.5%가 되면 힘들지만 이 상태로 끌어갈 수 있다는 세수전망과 세출예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의 능력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재정운용상황, 즉 지금 재배정사업 또는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예산이 자금배정과 운용진행과 그리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의 추경예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운용점검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투자를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지출예산보다 명시이월예산이 더 많다고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준용되고 그리고 시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각 구의 사정을 모르니까 시 예산을 각 구에 자치단체에 재배정하는 사업은 시장님의 답변 그대로입니다.
“사업추진의 여건상 지역실정에 밝은 군·구로 하여금 대신 시행케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남동구로 주고 연수구로 주고 부평구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구 기초의원할 때 저도 모르는 도로관련 예산을 연수구에서 하고 있었어요. 차를 세워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담당 과장이 이것은 시에서 재배정한 사업이라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는 사업이 연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의원님, 이것은 시에서 준 돈이라 구의원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무자 불러서 물어 봤더니 점검 안 됐습니다. 보고서도 안 올라왔어요.
이럴 바에는 답변 말씀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줘서 그 자치단체의 기초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돈은 주기 싫고 감독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비로 교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예비비 지출부분,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단서조항 있는 것도 제가 분명히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또는 지방자치법에 예비비라 함은 예산이 불가피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를 통과할 때에는 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통과할 때 단서조항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쓸 수 있도록 줬습니다. 답변 말씀대로 다음년도 예비비 사업보고를 의회에 할 때 승인받으면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나오는데 그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 주택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주택관련 사업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면 주택관련사업 특별회계도 역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항목이 위반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 50억 예비비 편성된 것 쓰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은 추경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의 전출금은 의회의 승인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승인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초의회에서는 추경을 4회까지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마는 복무 출장관계로 17시에 약속이 있으시다니까 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신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의회에서 들끓는 의원님들의 의식을 감안하고 또 시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예산 집행상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명시이월비의 과다라든지 시 재배정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또 시 사업을 군·구에 재배정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예산관리운용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특히 이를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좀더 자주 분석을 하고 또 재배정사업에 있어서는 공정별, 월별 점검을 해서 과다한 배정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저희 행정부의 재정운용도 기업개념을 도입해서 경영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앞으로 월별, 분기별 점검을 하고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에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구에 재배정사업을 자치단체이전비로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할 사업을 군·구에 내려 줌으로써 적절히 사업감독과 지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적합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이전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사업은 추출을 해서 자치단체인 군·구에 이전비로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시개발공사의 예비비 50억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선 50억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추 의원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도시개발공사설립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에 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현길입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재건축 행정과 연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 및 과밀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위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은 일반주거지역 37.5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2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41㎢, 제3종 일반주거지역 4.87㎢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동 관리계획 입안사항은 도시계획법 관련절차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2003년 5월 19일부터 동년 6월 2일까지 공고 열람 중입니다. 이 기간 중에 주민의견은 충분히 청취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취된 주민의견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최현길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과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책 또는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비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질문하고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일과성 답변으로만 끝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은 추진과정이나 계획 등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과정에 대한 내용 등을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민무일 교육국장님과 허단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5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손해근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조재완
-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 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유동렬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