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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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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5시 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이틀 동안 긴 시간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저희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관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1사업소, 7담당이며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6억 1200만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6억 7900만원, 중앙협력본부 9억 33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현장 중심의 숙의시민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숙의시민단 구축으로 521명의 숙의시민단을 모집하였고 3차에 걸친 숙의토론회를 진행하여 정책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정책권고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면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숙의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시와 지역주민 간 협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숙의시민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사업추진 결과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쪽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연계 추진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시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회기운영 시기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군ㆍ구별 미방문 지역을 선정, 순차적 방문을 추진하여 시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참여 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하여 80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마켓의 활용방안과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비전에 대한 시민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정 주요과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분기별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한 사업별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16쪽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협치시정 구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견학, 의류리폼사업 등 자원순환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외에 단체별로 고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여 각 단체별 회원대회, 위탁교육, 통일시민대학, 인천사랑걷기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통일관 및 인천사랑운동센터를 민간위탁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상반기 164명, 하반기 159명에게 총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했습니다.
다음 17쪽 다양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각계각층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여 다섯 건의 공식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3000명 이상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의견에 대해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4회 운영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경청하는 사항으로 소통의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별 생활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행복 소통의 날’을 3회 추진하여 시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실현 중에 있으며 시민정책네트워크 회의 개최를 통해 6개 공동의제를 추진했습니다.
19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강화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해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갈등진단을 통해 10개의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에 맞는 맞춤형 갈등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 및 갈등관리절차인 숙의경청회를 총 15회 개최하였고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사업을 의제로 숙의시민단 숙의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정책권고문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 완료하였으며 공직자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 군ㆍ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권기본계획 등 인권정책 심의ㆍ자문ㆍ권고를 위한 인권위원회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위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권정책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교육, 토론회,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민선8기 들어 처음으로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시장이 직접 집단민원을 만나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회에 걸쳐 10개 안건, 78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하여는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부서와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시민소통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국회와 우리 시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의 여당 및 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1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34회를 추진하였고 시 역점사업 및 현안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35회, 정부예산 확보 및 출장 공무원 행정지원 84회 209명 등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통창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소통분과, 홍보분과, 청년분과 등 3개 분과로 확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각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 토론회,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협의회 등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여 시정 주요정책 현장에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통해 민선8기 시정방침인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열린소통 확대입니다.
시의 주요정책이나 일반현안 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생활민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행복 소통의 날을 지속 추진하여 시의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체계 개편으로 신규 의제 채택과 다양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강화입니다.
시 주요 추진사업들에 대한 갈등진단을 통해 2023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및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지원과 갈등영향분석, 숙의경청회,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실무자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2023년은 제3기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인권의 체계적 보장과 민주화운동 증진을 위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후속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집단민원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여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열린 시민소통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민원 데이터를 인천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분석하고 직소민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3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유지, 인천 연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이슈화 및 제도적 지원체제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시 정책기획관실 및 재정관리담당관실과의 공조체계를 확립, 정부예산안 편성, 국회 심사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국비 확보와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민소통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저희가 진단대상을 먼저 선정합니다,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 그다음에 인천시가 추진할 사항 또 이슈화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취합을 각 부서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자체진단을 합니다. 갈등진단표하고 그다음에 갈등기술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제출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갈등관리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심의를 하는데 갈등현황하고 갈등 등급을 1차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등급 이의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갖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공공갈등관리팀장 정요원입니다.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 주민, 어업인, 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했고요. 어업인들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입장의 내용을 심층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정보공유를 할지를 저희가 자문했고요. 그래서 숙의경청회라는 회의를 진행해서 소규모로 다회적으로 회의를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 회차 때 숙의경청회에서는 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의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숙의경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시에서 나가서 숙의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속 상황이 변화됩니다. 지금 거기가 특별히 예전에 굴업도의 핵폐기장 때문에 주민 간에 20년, 30년씩 이어져 오는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풍력 시작도 안 했는데 갈등이 너무너무 심화돼서 서로 이렇게 고소ㆍ고발의 그런 상태로 와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이게 갈등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갈등관리부서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실행부서하고 긴밀한 소통을 가져서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고 또 숙의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숙의과정을 하신 것은 벌써 몇 달 지나셨죠?
저희가 한 번에 다 모든 분들을 할 수 없어서 구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를 순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1, 2차는 동구, 중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에는 계양구 의원님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진행 중이기는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끌어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 해당 구, 해당 과랑 사전미팅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하고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현장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답변을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캠프마켓은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나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캠프마켓 주변 인근 주민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문화재과나 국방부나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서와 관계되신 분들이랑 사전에 다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조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캠프마켓 주변의 인근 주민들 숙의경청회를 통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명 내외로 구성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갖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실질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는 제일 우려의 말씀을 표하시는 게 토양오염의 정화에 대한 거예요.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서 토양오염이 완전하게 정화가 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시는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방부와도 협업을 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도 지금 끼어 있는 사안이라서 관련 기관들이랑 좀 협업이 필요한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토양정화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관계부서와도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제가 10월 13일 재위탁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통일관 민간위탁 사업 관리지원에서 법정지원금이 오히려 더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따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게 연중에는 일단은 통일관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원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시민참여팀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역할은 그분들이 초기단계에 저희 소통실에 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하고 연결해서 같이 중재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전후로 해서 또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통채널을 시정혁신관 그쪽하고도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주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부분은 지금 전대인하고 그다음에 매도인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지금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답변해 주신 우리 부서가 조금 솔직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게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그것에 대한 중재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업무 소관 부서에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문제들과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계속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한 번 발굴하고 나서 담당 부서에 연결해 줬다고 해서 그 사업이나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그걸 등한시한다면 우리 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항상, 한번 이 기회에 이 관련된 부분도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요구자료에 주셨잖아요, 대상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같이해 주세요.
시정혁신단이 다 하는 데가 아니, 시정혁신단이 인천시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단에서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요청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 명확히 업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모니터링은 실무자 선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로 그걸 어디에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공공갈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거나 이러면 전문가 투입을 시키고 또 숙의경청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지 그 업무의 추진이라든지 결과물을 도출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권센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는 우리 본청의 1층 내에 있는 인권상담실 정도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은 이 인권상담실이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를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에서 부적응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잘못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낙인효과를 해소하려면 또 다른 장소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인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권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근거나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을 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된 부분들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는 국가인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인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그래도 인천에서는 인권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걸 마지막 답변으로 질의 마칠게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권 관련해서 인권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서 4개 시ㆍ도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제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도 받았고 그다음에 모든 회의나 그런 것들,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피해사례는 각 직장 내에 직장인 괴롭힘이라든지 사회적 제도로 이미 많이 갖춰져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거기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1층에 인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에게 서류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인권보호관님들이 자체적으로 다 메일로 전송받아서 심의를 하고 관련 법령 찾아보고 연구 노력해서 또 그분들하고도 심층면접을 통하고 이런 세부사항을 진실성 있게 진행하는 데는 저희 인천광역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권센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제도적까지 가기에는 아직 사회가 이 인권에 대한 것을 분류라든지 사회 이슈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천시가 어떤 획을 갖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