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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시민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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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재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총 16건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에서 9건은 종결처리하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종합적인 유수지 관리대책 마련 시정사항에 관해서 우리 시 관내 유수지는 총 20개소인데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보완ㆍ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시기 전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 자율방범 소관업무 일원화 추진 시정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2023년도 업무를 이관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 관련 기록에 관한 시민 접근창구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주요 안전사고 영상, 사진 등을 전시하였고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4쪽 붕괴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사전관리 철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리대상 시설물은 D등급 8개소, E등급 1개소 등 총 9개소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위험요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5쪽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과로방지 등 보호대책 마련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과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건ㆍ간호직렬 외에 의료기술직 및 한시인력을 충원하고 AI케어콜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철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지적사항을 보수ㆍ보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심in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항은 현재 안심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위치, 안심지킴이집 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 원도심 노후주택 안전점검 지속 추진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원도심 노후주택을 포함한 민간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헬프미점검단을 상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특별사법경찰관의 효과적 활동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개 분야 전문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역량 증진 교육 이수, 찾아가는 수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군ㆍ구와 자치경찰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선제단속 강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양구, 서구 등 관할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남동유수지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유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진행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고유사무로 국비 확보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다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소유권 양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쪽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체감형 안전캠페인 추진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가방네임택을 배부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도왔으며 안전교육 뮤지컬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3쪽 지역안전지수 관리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발표 결과 교통사고 분야는 2등급 상승하고 자살 분야가 1등급 하락하여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안전지수TF를 계속 운영하고 안전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예방조치 철저 사항에 대해서 구월지구 등 5개 지구에 1434억원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강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취약계층 위치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취약 우선관리지역 52곳을 도출하였습니다.
군ㆍ구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하였고 겨울철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 조치 철저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반 시에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사전예방에 대해서 시민안전정책회의를 매월 실시하고 재난관리평가를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 초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쪽 시민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에 대하여 대중교통 시설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였으며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에 대하여 아태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와 같은 UNDRR 주관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등 UN과 협력하여 도시위상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2쪽 사회재난과 시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계획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 등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예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초고층 건축물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태풍 힌남노 대비 총 8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35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5개 지구로 현재 구월, 간석, 석남1지구는 공사 진행 중이며 가좌2지구, 주안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침수취약시설에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에 4개 군ㆍ구에 개별 비축창고를 구축하였고 광역거점센터는 곧 올 연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8쪽 재난상황과 소관의 재난ㆍ안전영상(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군ㆍ구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535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9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등 시민 생활환경 위해요인과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9개 분야 194건을 입건하였습니다.
41쪽 비상대책과 소관 비상 대비태세 확립 및 통합방위체계 구축입니다.
전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 동원훈련 및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시상황 처리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42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확충하였고 민방위대원용 화생방방독면을 보급하였습니다.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 경보시설 1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추가 4개소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초에 2023년도 예산심의가 별도로 있을 예정이오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안전정책과 소관 균형과 소통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안전관리 재원의 시책 간 균형을 확보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안전인천 구현을 위한 시민 재해예방 및 감찰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을 확인 지원하는 한편 시민 재해 예방ㆍ대응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현장 중심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안전문화 및 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과 참여형ㆍ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개최, UNDRR 주관 국제행사 참가 등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시민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민ㆍ관ㆍ군 합동 안전한국훈련과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극복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가상훈련 평가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축제 개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발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52쪽 자연재난과 소관 자연재난 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3쪽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5개 지구에 설치 진행 중에 있고 ’25년까지 5개 지구 모두 준공을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4쪽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호우피해 취약지역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군ㆍ구와 협조하여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재난상황과 소관 국제안전도시 인천에 맞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난복원력 허브도시에 맞게 국제안전도시 인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방범 및 재난감시 CCTV 509대를 신규 및 교체하고 주요 하천 내 10개소를 선정하여 지능형 수위계측 센서 및 하천감시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56쪽 24시간 빈틈 없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지난 2018년 개소한 이후에 재난안전영상 확충, 침수관제시스템 도입 등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57쪽 특별사법경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시민 다소비 식품의 단계별 불법 행위를 집중수사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비상대책과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 안보체계 구축입니다.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경보시설 확충을 실시하겠습니다.
61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63쪽 사회재난과 소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 및 시 자체점검회의를 통해 연중 24시간 방역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스위프트라는 은행 계좌가 막혀 가지고 국가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입금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그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을 해야 돼,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데 동해시로 옮겼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배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 외교부한테 “돈이 입금이 안 되니 빨리해라.”라고 행정절차를 도와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1500만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민성금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건 “그건 별개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거지 시민성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제하고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42억이라는 복구비용이 들어서 집행하고 4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로 개인적인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42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피해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미리 집행해서 이런 사업에 미리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재정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대비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아니면 재정이라도 당겨서 미리 예상이 됐었으면 그쪽을 먼저 개보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셔요?
여기에 지금 사진을 제가 준비는 다 못 했지만 사람의 허리춤까지 물이 고여 가지고 가재도구며 한동안 침수피해 때문에, 이게 상습적인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천시에서의 의견은 배수펌프장 설치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지원은 시 조례상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돼서 지원 불가하다는데 실제로 옹진군인 경우에 인천시의 방재시설로 분류된 것은 거의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해서 옹진군이 자연재난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후에 타당성이 결정이 되면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옹진군에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난에 그냥 무방비로 지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하여튼 2035년 인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습침수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우기 시 상습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이런 예방적인 사업에도 시민안전본부장께서 업무영역은 굉장히 많고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를 독려해서 진짜 시민의 불편한 점을 헤아려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계속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태원 사고에서도 CCTV를 가동하는 기관이 몇 군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시간씩 근무한다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사회는 종종 크고 작은 사회재난으로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잃고는 합니다. 재난은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방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재난안전본부센터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화재예방 조기탐지, 위험지역에 접근ㆍ추락예방, 과도한 군집에 대한 탐지 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가서 보니까 옹진군도 일부분, 강화군도 있고 각 시, 군ㆍ구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천시에는 약 1만 90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얼굴이나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노후 CCTV가 한 1400대 정도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화상도 높은 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그 CCTV에 지금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한 똑똑한 CCTV로 특정 행동이 나타나면, 열이나 연기, 고함, 함성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만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침수방지 센서를 강, 하천 주변에 묻는 것, 노후 붕괴 센서 하는 것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방범CCTV나 교통CCTV 등 다양한 CCTV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CCTV, 즉 영상분석시스템을 적용해서 더 탐지율을 높이는 그런 안전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적용된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정확도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많은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이런 범죄가 잦은 지역, 위험지역 등에 중심적으로, 선별적으로라도 지능형CCTV 시스템을 확대해서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압사사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코마상태에 빠진다거나 뇌사 이렇게 증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부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상 정도도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좀 더 많이 체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BBC코리아 기사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인천 남동소방서 119안전센터, 우리 소방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그렇게 많은 시체가 있는 걸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마치 전쟁터나 지옥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신 분 계십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죠, PTSD 관련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인데요. 호우피해 관련해서 아까 복구비용을 여쭤봤었던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호우, 집중적으로 한 곳에 굉장히 호우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자연재난과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에 보면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8000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지성 호우를 대비하기에 직접적인 방지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과장님.
사실 과장님과 이것을 제가 한번 사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청방식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역류밸브를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건에 한해서 지금 8억이라고 하면 10개 군ㆍ구에 나눴을 때 군ㆍ구별로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한해서 설치해 주겠다. 사실 저는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지성호우 피해 때문에 이번연도에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피해를 당한 지역이 있죠. 포항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것이 우리 인천에 특히 하천 주변에 저지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고위험 시설들 파악 혹시 하셨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하는 데 비겁한 변명 같은 것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경우 1년에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300㎜ 정도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인천은 그런데 지난 8월에 한 일주일 새 300㎜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이었기 때문에 좀 대처가 미흡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 건이 한 건도 없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조금 과대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집중호우가 예측, 기후변화 때문에 많아지는데 그것 대응해서 조금 더 과잉으로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자연재난에 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호우가 국지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우기를 검토할 만큼 호우가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취약지역들을 저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방지시설 예산을 수립해 주셨는데 저는 이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유지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아파트 관리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해도 우리가 개입을 해서 진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
또 다음 것은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이 관광 인프라를 점점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이 루지, 집라인, 타 지자체의 균형발전의 논리로 타 지자체가 굉장히 더 앞서 나가고 오히려 인천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루지라든지 레일바이크, 집라인 이런 관광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루지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여수에서 어린이 사망사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집라인 같은 경우도 ’15년도에도 사망사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여성분 추락하셔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사망사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광시설물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시설물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갈 건데요.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아니, 그것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체적인 우리 시민안전본부, 인천시 공무원들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건 보나마나 서울시 사건이기는 하지만, 지역은 서울시지만 인천시민이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혼란의 와중에 그게 바로바로 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내보내자. 서울시에 대책본부 한 군데하고 한남동 쪽에 있는 실종자센터 그것 두 군데 빨리 내보내서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자, 그게 급선무다.”
먼저 오전 한 8시쯤에 일단, 8시가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랑 과장, 팀장 이렇게 해서 일단 둘을 파견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접근도 안 되고 서울시에 그래서 일부러 민방위복하고 공무원증 갖고 갔는데도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접근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46개 병원에 안치되고 입원되어 있으니까 보내자.” 그래서 16명 공무원을 “1명당 한두 개, 두세 개의 병원을 다 돌아다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조치는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재난상황실에, 서울의 한남동에서 실종자센터 신고를 받지만 우리 인천시민 자체도 한번 받아보자, 실종자가 있느냐. 그래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재난문자를 뿌려서 “혹시 이태원 관련한 실종자가 있으면 신고하시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응이라기보다 현상파악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 인천시 행안위 상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보고를 그다음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빨리 알고 어떤 관계회의를 빨리했었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이 초동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도 그 이태원 골목과 같은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는 골목들이 좀 많습니다. 예전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런 골목이 많이 구성돼 있는데.
일단 시민안전본부장께서도 인천시민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있다면 행안위에도 즉각적인 상황 공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NDMS 관련해서도 이태원 골목 CCTV가 연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것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훈련이나 어떤 상황 발생에 대한 인지를 빨리빨리하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적인 훈련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 덕분에 다중인파 압사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중인 안전사고 매뉴얼은 시 주관 행사 등의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만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자가 없는 다중이 몰리는 행사 또는 다중이 몰리는 경우에 좀 매뉴얼이 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 51페이지 보고하시면서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긴급 회의했을 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그런데 조례 제정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다번에 보면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행감을 진행할 때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다중행사를 축소해석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존재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뉴얼이 마련이 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주최자가 없는 다중인파의 압사사고뿐만 아니라 사실 낙사사고도 있고 충돌사고도 있고 또는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음주운전 같은 사고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다중인파 사고 전반에 대한 적용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의 답변을 하실 때 “참사가 났을 때 정보에 좀 접근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민안전본부장님도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정보를 공유하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다 서울, 경기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최자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간략하게는 나와 있어요.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보 알림문자를 발송한다.” 그리고 시 지대본 근무자대상 교육 및 훈련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 상태를 바로 파악ㆍ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설전진기기 미확보로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인천종합건설본부 주차장에 제설차량 9대를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겠다.” 그리고 폭설 대중교통 증차에 대해서는 “적설량 5㎝에는 4회, 10㎝에는 8회 이렇게 증차를 하겠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전체적으로만 당부드리고 위원님들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최 측 없는 대형ㆍ소형 집회에 대해서 인천시가 관리하는 이런 조례를 빨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업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경찰, 소방본부, 중앙대책본부, 우리 인천시 그것에 대한 협업체계에 대한 타이트하고도 정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 경찰도 자치경찰, 국가경찰로 나눠져 있죠. 그다음에 또 소방도 국가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협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 혼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도 이태원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협업이 미흡했다. 초기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안전공제 약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약관하고 특별약관이 있어요.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 전체가 상해에 대한 공제 약관이에요. 일단 이태원 사건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압사사고 행안부하고 많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만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현황을 제가 이것 연도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충전소가 184개고 충전기가 276기라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훨씬 지금 현재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중 감전사고라든가 또 화재사고라든가 이렇게 빈번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 5층에 전기충전기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것 볼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시민안전본부장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충전기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실제로 실외에 전기충전기가 있을 때 캐노피가 있나, 접착이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파악이 된 거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자에 대한, 세 분 정도는 중ㆍ경상이 파악이 됐는데 일곱 분은 치료받고 가셨다.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분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물론 경상이겠죠. 미비하니까 퇴원하고 쉬었겠지만 교통사고도 보세요. 교통사고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나면 그 당시에 미약하거나 좀 미비한 데서 별로 안 아프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신체적인 고통이 발현될 수도 있는 게 사고일 텐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 조치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상자 혹 유가족들에 대한 정확한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라는 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안전은 과잉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말씀하신 것 보면 “서울에서 파악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그걸 받아서 공유를 한다.” 서울도 지금 이 10.29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된 걸 보면 미진한 부분들 많이, 경찰과 공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낭비, 행정에 대한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15일 동안 “우리는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망자와 부상자만 보고 그것 관련해서만 움직인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