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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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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재개발원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인재개발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지원과장이 선서에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두호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두호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자로 백완근 인재개발원장이 명예퇴직하여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과 교육시설 현황, 예산규모와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 총 5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현재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하여 총 14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신규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신임공무원 1000여 명에 대하여 인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현안문제 해결 노하우, 인천의 역사 및 문화 과목을 편성하여 인천의 이해를 돕고 인천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대 변화에 맞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직무전문성 교육은 시, 군ㆍ구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36개 과정 60회 2040명에 대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직무과정 10개를 개편하여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를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대상 공무원교육 설문조사 고도화 및 정기화 추진입니다.
시민대상 공무원교육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해 매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한 대시민 수요조사를 진단ㆍ분석하여 시정소통 강화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지난 7월 교육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바 민원응대 실무, 상수도 실무, ICT 과정, 마음힐링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 향후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집합교육과정 내실화 방안 강구는 기본적인 교육 이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6급 승진 후보자 역량, 임기제 직원 직무 등 리더십 역량교육 3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국정ㆍ시정 운영 방향에 맞는 능동적인 변화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가치관과 직무역량을 함양할 교육운영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비대면ㆍ대면에 의한 탄력적 교육 운영을 통하여 집합 53개 과정 3703명, e-러닝 198개 과정 12만 1111명 총 251개 과정 12만 4814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리더십 및 역량개발입니다.
국ㆍ시정 정책 공유 및 공직가치관 확립으로 성과 창출을 지원하며 상생,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교육대상은 시와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으로 지난 2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균형ㆍ창조ㆍ소통가치 내재화를 위한 시정 핵심가치 교육, 직무능력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역량 교육,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급, 5급 승진후보자 교육ㆍ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참여교육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직가치 확립, 개인 정책연구, 문화유산 탐방 현장학습 등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도시 인천과 함께할 글로벌인재 양성입니다.
시, 군ㆍ구 6급, 7급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역량, 기본ㆍ자기계발, 참여ㆍ기타 분야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본 과정 역시 10개월간의 장기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3단계 응용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학능력향상 동기부여를 위하여 공인어학시험 수준별 목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본 행정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교육입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행정역량 교육과 봉사하는 업무 자세와 공직가치를 내재한 신임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7급에서 9급 신임공무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2주씩 온라인 화상강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7회 7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회 36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적응과 시정 주요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공무원 양성교육 및 전문지식 습득,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교육 등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시와 군ㆍ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분야별 전문교육 35개 과정에 178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13회 475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통한 직원업무 역량강화 및 자기주도학습 마인드를 확산하는 교육으로 추진실적은 공무원 사이버 전문교육은 총 8기 과정을 운영하여 11만 8676명이 수료하였으며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은 총 5기 과정을 운영하여 24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교육서비스를 향상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대, 시설개방을 통한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소방시설 보수공사, 냉온수기 순환펌프 및 화장실 배기팬 수리, 소방설비 설치 및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시설 223건을 대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내실있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에 주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 운영으로 열린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시정 핵심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지원할 직급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혁명 필수 역량인 최신 ICT 기술 학습을 통한 미래역량 대응 강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민선8기 핵심 시정과제 공유 및 실행을 위한 과정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직무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2023년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통한 조직역량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행복 우선을 위한 혁신하는 공직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필수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과 균형ㆍ창조ㆍ소통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시, 군ㆍ구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정 핵심가치 교육을 운영하고 시, 군ㆍ구 5급 이하, 동ㆍ면장,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직무능력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역량교육을 실시하며 4급 승진후보자와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및 현안문제 해결 역량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참여교육 등을 교육내용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43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 핵심가치 공감 확산, 효율적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올바른 공직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중견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제도시 인천과 함께할 글로벌인재양성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ㆍ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외국어 역량강화, 국제화ㆍ기본역량, 참여ㆍ자기계발 등으로 구분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공인어학시험 수준별 점수가 최소 10%에서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본 행정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입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행정역량 교육을 통하여 봉사하는 업무자세와 공직가치를 내재한 신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ㆍ예산 등의 직무 분야와 공직가치 및 소양분야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총 9기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 정립과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직무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직무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협업에 필요한 맞춤형 테마교육 등 능동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으로 총 27개 과정을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등 1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직무과정 개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최신 IT 경향에 부응한 정보화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복가치 실현 인문소양 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을 통하여 시정 성과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 및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사이버 전문교육 176개 과정 5만명, 사이버 외국어교육 9개 언어과정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 학습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효율적 사이버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 보수를 통해 교육 서비스 및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공사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밝고 활기찬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그동안 안 두셨죠.
직무교육도 있지만 직무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사는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 및 교수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의 직무라는 것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교수학습, 변화 촉진, 상담 및 컨설팅, 평가 및 보고가 그 직무에 해당되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볼 때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냥 직무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셔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연간 몇 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하나요?
네, 2만 3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시는데 놀라웠어요, 평생교육사가 한 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법에는 돼 있지만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무 중심의 교육이라도 인재개발원의 주요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교육 차원의 또 한 부분의 재교육이라도 평생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적자원 관련 전문요원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행감 자료 197쪽입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 1기 부분에 있어서 과목을 나열하셨는데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사십 년 동안 오직 공적인 업무에만 매달려 왔던 퇴직 즈음한 공무원들에게 인생의 설계와 환경 및 심리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관리라든가 가족친화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른 퇴직 후의 생활 재설계를 위한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면 이 교육과목에 관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요구조사에 의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셨나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양성 과정을,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 280회 6차 행안위 업무보고할 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이 외국어 특성화 과정 그러니까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 백완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제청 투자유치과라든지 국제협력관실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데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관련돼서 경제자유구역청 한 분, 국제협력담당관실 한 분, 올해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연관성이 있으면 해양항만과인데 이것 보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외국어능력을 기르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랏돈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분들의 개인적인 외국어능력 그러니까 토익 능력이라든지 이런 스펙을 쌓아주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사용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공무원들한테 공짜로 외국어교육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면 이것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좋은 외국어교육을 해 주고 있구나, 나 이번에 해서 토익 점수도 높여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강제든 뭐든 간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없고 다 무슨 여기 보니까 동춘동, 간석동의 어르신,장애인과 이런 분들이 무슨 외국어를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보직을 다른 데로 가면 쓰긴 하겠지요. 만약에 이런 관련된 연관성 있는 데로 가면 쓰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쓸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도 우리 개발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런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한 3개년 정도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자기 업무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직 간 것도 보고요.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그런데 그보다 더 퀄리티 좋은 교육이겠죠, 우리 시 개발원에서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업무 연관성과 관련되지만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의 그런 외국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설 학원에 가서 배우지만 이 비용이 더 퀄리티가 있다고 그러면 “아, 그러면 공무원 했었어야 되나.” 자괴감도 들 수 있어요. 원장님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 신청을 할 때 그래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이라든지 경제청에 있는 투자유치과 이런 부분들에 있는 직원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그분들을 조금 더 필수적인 교육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 근무한 사람을 교육시키게 되면 교육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보통 2년, 길어야 3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전보발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교육이라는 게 어느 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1년 휴직을 내서 교육으로 파견 가기 때문에 그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더 심화된 교육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 교육이 끝난 후에 인사과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용방안을 찾는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정책지원관이 2022년 9월 5일에 9명 임용됐는데 2023년에 확대 채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을 보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ㆍ결산ㆍ심의 등의 의정활동자료 수집 및 조사ㆍ분석ㆍ지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이 있고 또 시정질의서 작성이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등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매우 폭넓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을 마련할 때 전문과정으로 나눠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11명을 위해서 너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수준별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토익의 성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딱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수준별 학습에 맞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11명, 인당 1700이라는 교육비가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그때 “이런 식으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외부 교육기관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어쨌든 저희 인천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700이라는 금액, 막대한 금액들이 한 분 한 분의 공무원에게 집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본 위원 그때도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세요, 과장님?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나 작년처럼 이런 인원이 안 찬다 그래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틀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사항을 행감 때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인재양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도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투자를 하는 명목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은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사원들을 교육하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녕과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한 공공의 영역은, 결국 그 비용은 인천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것들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질의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나왔던 지적 다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버교육 진짜 여기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교육의 질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평가나 이런 걸 하면 솔직히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1시간 틀어놓고 그냥 핸드폰 소리 줄여놓고 TV 봐도 이것은 교육 이수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저는 솔직히 평가가 있어야 된다, 평가를 동반해야 된다. 평가를 막 장황하게 길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개만 해도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 내부에서 교육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이 사이버교육 138개 과정 이것 어마어마한데 이분들 중에서, 당연히 힘들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공무원 본인들의 역량강화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을 잘 듣고 그 교육이 정말 인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 정말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어 같은 경우,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직책에 맞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맞춰서 그것에 맞게 표적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영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좀 우선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는 방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인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