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 3.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8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액된 3377억 6525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력운영비 계정에서 9억 3176만 5000원,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23억 310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 7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입니다.
543쪽부터 5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3만 6000원, 소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 2290만 4000원, 법인카드 포인트 및 구내식당 식대수입 등 그 외 수입 3476만 9000원, 소방법 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 과태료 수입 52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소형사다리차 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4억 828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54쪽에서 555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비용 222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국내시찰 취소에 따른 1억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962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8쪽까지 회계장비과는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 지급 건수 증가에 따라 7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소방차량 보강사업 집행잔액 2억 2753만 8000원과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억 135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 119재난대책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공사 집행잔액 3859만 1000원,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집행잔액 11억 26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2쪽에서 570쪽까지는 소방서 편성사항으로 구내식당 식수 인원 증감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를 소방서별로 증감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2797만 5000원과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 6089만 2000원, 영종소방서 청사 임차료 326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소방학교는 전문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교육훈련 여비 31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72쪽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보험료의 국가기관 통합발주로 예산 절감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입니다.
탐색구조용 소방드론 구입 집행잔액 193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9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안전체험관 건축공사 기성대금 미지급 소송으로 공탁금 5억 12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4쪽 계속비사업조서로 검단소방서 신설 부지매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를 4억 5577만 7000원 감액하여 296억 3416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766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 62억 939만원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기간소요, 부품 수급지연 등 납품 및 준공기한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정 설계비는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 3월 완료 예정이고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수급 지연에 따라 펌프차 등 8대가 내년 상반기 납품 예정입니다.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개인보호장비 중 방화신발 일부를 이월하고 석모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는 12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는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내년 2월 납품 예정이며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설계비는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인건비와 소송비용 등 2022년도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48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계정 2425억 6492만 4000원, 정책사업비 계정 391억 4265만 4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036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액된 4296억 9921만 3000원입니다.
1109쪽부터 111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4577만 6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그 외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6억 6983만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 184억 4576만 7000원과 특수수요 등 사업비 186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33억 1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853억 4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211억 514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085억 477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으로는 1120쪽에서 1132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6억 8025만 1000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직원복지 증진에 99억 1890만 6000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11억 9888만 5000원을 편성하고 검단소방서 운영경비는 ’23년 1월 개서 예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15억 4916만 3000원을 소방행정과에 편성하여 이체할 예정입니다.
1133쪽에서 1145쪽까지 회계장비과는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 82억 5468만 5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 38억 8949만 6000원, 소방학교 이전 신축 사업비 239억 4665만 5000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40억 487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억 8143만 9000원이 증액된 2970억 3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에서 1151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사업비 7억 4200만원과 화재예방 홍보 활성화를 위해 1억 6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2쪽에서 1158쪽까지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 4509만 1000원, 음압구급차 신규 보강과 노후 구급차 교체사업으로 25억 400만원,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7억 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9쪽에서 1161쪽까지 현장대응단입니다.
화재조사 기자재 교체 보강으로 4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에서 1163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6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에서 1169쪽까지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비 1억 1980만 9000원, 긴급구조표준 출동지령방송시스템 교체 사업비 5억 7871만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5억 5498만 1000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51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쪽에서 1171쪽까지 119화학대응센터입니다.
구조ㆍ화재 분야 소모성 재료비 및 청사운영비로 2억 6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에서 1246쪽까지 소방서별 소관사항으로 주요 예산사업은 1177쪽 도서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해 승봉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비 6억 91만 8000원, 1216쪽 노후청사 개선을 위한 용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96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공통 사항으로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14억 6509만 8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9억 3250만 8000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에서 1250쪽까지 소방학교는 청사 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 3억 7145만 1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6억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에서 1255쪽까지 119특수대응단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사업비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쪽에서 1258쪽까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임차버스 운영 등 체험관 홍보여건 조성으로 1억 5957만 6000원, 체험관 운영경비로 12억 7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1482쪽 소방학교 이전 신축사업의 공사 착공에 따라 ’23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455억 4507만 1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위험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소방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장비보강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7억 65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2억 4810만 4000원 대비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4억 8284만 7000 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정책사업비를 감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징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계정별 집행잔액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3억 4799만 8000원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구내식당 조리인력 보험금 정산금 4846만 1000원 증액은 소방관서 구내식당 조리인력에 대한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국민연금보험료 등 용역 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실제 징수액으로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4건 24억 8284만 700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회계 간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 계정별 집행잔액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33억 4799만 8000원 대비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비용 등 2227만 5000원 증액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최종 종결에 따른 승소사례금 3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119재난대책과 소관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11억 2607만 8000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급활동 시 감염보호복 사용 예측량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소세와 확진자 이송지침 변경으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감염보호복 세트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학교 소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3189만원은 올해 채용된 신임소방공무원의 현장 배치를 위해 예정된 교육인원보다 늘어나고 전문교육과정이 계획 대비 축소됨에 따라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문교육과정 폐지로 인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소방헬기 보험료 1억 2000만원은 소방헬기 2대에 대한 보험 비용으로 소방청 통합발주로 인해 전년 대비 보험요율이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체험관 건축공사 민사소송 공탁금 5억 120만 5000원 증액은 체험관 건립 건축공사 관련 소송의 미지급 기성금 공탁금 예산을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 60억 2117만 7000 원은 검단소방서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집행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친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정 설계비 4억원 등 7개 총 62억 969만원은 납품기한 미도래 5건, 준공기한 미도래 2건으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53억 4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9억 532만 1000원 대비 444억 40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853억 4557만 8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증가 등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액과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44억 402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162만 9000원은 소방특별회계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0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불용품 매각 등 135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노후 사무용품비 등 불용장비를 매각 수입으로 반영하여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72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노후 소방차량 교체 후 매각 예정 차량을 매각대금 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관사 전세보증금 반환금 5억 6500만원은 소방본부장 관사, 강화소방서 관사 등 5개 소방관사가 2023년 만기됨에 따라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여 세입에 편성한 사항으로 관사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회계장비과 소관 소형사다리차 확충 3억원은 소방청 주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소형사다리차 보강 사업예산을 세입에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96억 99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8억 7857만 7000원 대비 488억 206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4억 4712만 5000원은 신설 검단소방서 내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239억 4665만 5000원은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방학교 이전사업 착공에 따른 공사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기준가격을 289억원으로 의결받았으나 현재는 약 455억원으로 추정되어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더불어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중형급 소방헬기 구매 137억원은 원활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활동을 위해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 102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는 승진심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네 통화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상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네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승진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성도 봐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철저하게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해 왔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내부에서만 순수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솔직히 그분과의 인간관계를 무시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외향적인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내성적인 분들은 또 그런 것 못 하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분하고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평가가 되는 경우가,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소방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또 심사에서 어떤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다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며 외부 인사를 다방면으로 수소문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저도 인사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서장, 본부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끔 아주 공정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는 노력들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을 주신 투명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저희들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반면에 또 많은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소방공무원분들한테는 정말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불철주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고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관한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심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또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방활동 1일 통계 현황을 봤습니다. 요즘에 강풍주의보가 내리고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저께도 화재출동을 44건을 해서 5건이 활동내역으로 올라왔는데 구급에 관한 것은 462건, 구조에 관해서 77건,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영종 예단포 회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대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자동소화패치 설치 추진 등 열심히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어시장이나 회센터가 연례적으로 영종도, 무의도, 영흥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재가 납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지역을 지역으로 가지고 계신 중구소방서, 송도소방서, 영종소방서, 강화소방서 이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다른 섬은 소방서에 상주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2명, 3명이서 교대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훈련 같은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소방인력을 대신할 수 있게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방송 같은 것을 해서 마을 방송이나 면 단위 방송을 해서 예방조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에 있어서 처음 계획상에 289억으로 의결을 받았는데 현재 약 455억원으로 추정돼서 제가 볼 때 160% 정도를 증액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켜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소방학교는 ’19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을 때 299억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한 105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사업비가 492억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이번에 105억이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뛴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작년부터 소방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방지휘관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지휘역량센터를 전부 다 국비에서 한 절반 정도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면 그 학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 돈을 대 가지고 지휘센터를 건립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학교설계 변경하는 데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5억 정도가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의 의용소방대 교육하는 데가 센터라고 하는데 센터가 굉장히 협소하던데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데들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소가 좁아서 또 매번 의용소방대원들이 센터나 아니면 소방서까지 가기에는 좀 불편할 테고 자체 관할 소방센터에 왔다가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대부분 보면 동네에 자기들 사무실 만들어놓은 이런 현상인데 이게 열악한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처우개선해서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저분들한테?
그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저희 예산 문제이기도 하니까. 컨테이너 같은 게 실제로 강제이행금 부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현상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합법적인 단체에다가 조금 불법건축물, 불법 이런 것에 연루되고 이런 건 솔직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금방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파악은 해 봐야 되잖아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구만 해 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이렇게 보듯이 우리 인천시에도 그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저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의용소방대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어쨌든 활동하는 데 영역을 넓혀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그때 본 위원도 한번 제안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단소방서도 저희 행안위가 개관 전에 현장방문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119특수대응단 거기에 갔다 온 것처럼 위원들이 가서 또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추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안위도 그렇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좀 각별하게 우리 시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것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예산안 1216쪽에 미추홀소방서 소관 용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 건물이 지금 30년 이상 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119대원들, 우리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근무환경은 정말 최선으로 잘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용현119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창 아파트나 신축 주거단지들이 건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더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더 높은 데에서 우리 용현119안전센터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 내용을 보니까 옥상부 증축, 창호 교체, 외벽 마감재 설치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보다 미추홀 서장님께 질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만 개선하면 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30년 이상 노후 청사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그런 청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청사가 내진보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하는 문제 또는 석면 같은 것 제거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차고에 차가 시동을 걸고 이러면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연을 배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꾸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직원들의 휴게ㆍ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난 추경에 소청도하고 이작도인가요? 약간의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기구를 들여놓을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도서지역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는 부적합합니다. 공사장에서 쓰던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에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의용소방대원들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가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지난번에 도서 어린이를 초청해서 안전체험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 해서라도 도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 기회에 국민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서로 연계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에 직무능력과정이 좀 감액된 것은 우리 신규 소방대원들입니다. 신규 소방사 교육과정을 1년에 운영하는 데 인원이 한 57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 또 그렇게 증가가 돼서 토털 하면 당초 80명을 계산을 했는데 137명을 교육하게 됐고요.
그리고 소방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신규 소방대원들이 실제 화재진압 훈련을 너무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화재 훈련을 강화하면서 교육기간도 한 3주 정도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조금 줄였는데요. 준 것이 10개 과정에 해서 한 430명 정도가 교육과정 줄인 데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과정 430명 중에서 3개 과정 한 220명 정도는 원격교육과정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소화했고요. 나머지 7개 과정 한 210명 정도가 지난번에 교육을 전혀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좀 더 빠르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정상화하는 데 아마 직무역량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 질문 주신 미지급 초과수당 소송은 완전히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됨으로 인해서 승소 사례금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 법무공단에 지급하면 다 종결이 되는 건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안전체험관 건 이것은 얼마 전에 10월에 법원에 기성대금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이 뭐냐 하면 금액은 제가 이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3억 4000만원 정도만 기성대금을 갖다가 공사업체가 우리한테 돌려줄 채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8억 좀 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기성대금 중에 하도급 직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직불을 발주처에서 하게끔 당초 계약 때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 법원 판례 1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방침을 10월에 받아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억 8284만 7000원이 감액된 3377억 6525만 7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억 1067만 1000원이 감액된 3810억 3732만 7000원으로 감염보호복 세트 구매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상구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1873만 9000원을 감액한 100억 22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1억 4226만원 대비 4억 724만 9000원을 감액하여 97억 3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전용차량 임차료 1020만 5000원과 차량유류비 194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300만원과 현안업무 수행여비 5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의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집행잔액 1억 2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억 422만 4000원 감액은 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93쪽 자치경찰운영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550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비의 국내여비 60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4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49만원을 감액하여 2억 8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기관 간 대면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감소로 회의운영비 3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임차 기간이 줄어들어 차량임차료 340만원을 감액하고 타 기관 출장 감소 등에 따른 유류비 90만원, 국내여비 3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 세출예산 121억 6072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지원 예산 8억 780만 7000원으로 전액 국비 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43억 7686만 1000원으로 국비 8억 780만 7000원, 시비 35억 6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시비 1020만원, 국비 59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다음은 363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예산은 1억원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발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제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으로 자치경찰 인사관리 운영을 위한 1320만원과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으로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예산안 36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위원회 인력운영비 17억 9481만 1000원과 기본경비 1억 2210만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8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먼저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으로 자치경찰제도 관련 회의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 등에 248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400만원,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을 위한 청렴교육자료 제작 등 17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83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367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지원예산으로 모두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예산이며 총 77억 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017만원,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6000만원, 방범협력단체 안전장비 4642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464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지하철경찰대 등 특수지역 경찰활동입니다.
지하철경찰대 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3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을 위해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1억 5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질서 위반 단속ㆍ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369쪽 관광경찰대는 관광경찰대 외국어교육비 2160만원, 일반운영비 1462만원, 사무실임차료 1억 1200만원 등 총 1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예산으로 1662만 8000원,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예산 150만원과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이동파출소 운영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맞춤형 보호ㆍ지원사업 예산에 3200만원, 가정폭력ㆍ학대 다기관 협업회의 운영비 24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예산 2770만원과 성폭력 범죄예방활동 5270만원,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420만원,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사업에 4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371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예산으로는 28억 9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예산 8747만 5000원과 위기청소년 선도ㆍ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9394만원,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3485만원, 선도프로그램 운영 8470만원, 위기청소년 발굴ㆍ연계 1186만원 등 총 2억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죄예방교육, 명예경찰, 경찰학교 운영예산은 범죄예방교실에 9602만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에 1443만원,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에 180만원 등 총 1억 1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년안전버스 운영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72쪽입니다.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활동 예산으로 총 34억 3026만원입니다.
교육홍보 활동 예산 1억 4350만원과 가시적 교통안전 홍보시설물 설치는 5377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협력단체 지원 예산으로 피복 및 안전용품 1억 1161만 6000원과 활동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는 167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73쪽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음주측정 소모품 구입비 2504만 2000원과 측정장비 검정ㆍ교정 및 수리비 9800만원으로 총 1억 2304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장비, 운영비 예산 4310만원과 교통활동 지원 물품구입 등을 위한 교통안전활동비 5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장비 구매 및 운영비 2014만 5000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장비운영비 18억 4661만 8000원, 장비 구매 10억 122만 6000원 등 총 28억 4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6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0억 22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106만 4000원 대비 4억 18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1020만 5000원 및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유류비 194만원, 시본청 관용차량 배차의 어려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 5월 전용차량 임차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차량 임차가 지연된 사유 및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300만원은 자치경찰사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방문 등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출장을 갔음에도 전액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80만원은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및 고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인사고충 미접수로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1억 2205만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차액인 후생복지 지원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경 시 지급대상 3800명 대비 지급인원 3475명으로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757억 4000원 대비 54억 79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780만 7000원은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비, 토론회 개최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이양보전금 55억원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비는 시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60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 3001만 8000원 대비 27억 307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1억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옥내ㆍ외 매체 홍보를 위해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하철경찰대 등 운영비 및 특수지역경찰활동 3466만 5000원은 지하철경찰대 운영비 및 내수면 순찰대 전문화 교육을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출근길 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지하철 노선 및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지하철경찰대는 2005년 발대식 당시 인원보다 현재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2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학대 등 예방활동 6000만원은 가정폭력, 아동 학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합동점검 등을 위해 반영한 사항으로 10개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 38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가혹한 책임,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등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보발령 기준, 업무 과중 및 성과 반영 등 현 실태와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범죄예방교육, 명예경찰, 경찰학교 1억 1475만원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 운영과 예방활동 및 간담회 운영비 등과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와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년 학교 수 및 학교폭력은 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1676만원 및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304만 2000원은 단속장비 구입과 검ㆍ교정비 및 수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현 실태와 내용연수 및 일제정비 결과 등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시민의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 등 음주운전 사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팀장들 두세 명하고 퇴직 경찰관 등등 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고충처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인사가 있을 때 당사자가 처리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희 위원회는 시 경찰청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로 고충 심사원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이걸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올해는 좀 더 어떤 형태든 인사철이 되면 고충 처리원을 공개적으로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한번 공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로 불러드려야 될까요? 예산 얼마인지 모르세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예산이 얼마가 증가됐고,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과 예산이 증가되었고 정책과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비가 55억이라는 금액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합쳤을 때 지금 27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고 거기에 국비가 55억이 깎였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더 투입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5억원이라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도 예산은 경찰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경찰청과 경찰서에 바로 재배정해 준 그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5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사무는 이양사업으로서 내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게 됐는데 그 이양 자치경찰사무 내지는 포함해서 첫 번째 장에 위에 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26개 사업에 대해서 1조 300억 정도, 두 번째 2차로서는 15개 사업에 대해서 1조 2000억 해서 2조 2500억의 예산 관련된 41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양된 것이 41개에 있어서 국비 기준으로 보면 2조 2500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전은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행감 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권한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항상 질의했던 건데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 이게 질의를 계속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500만원 해서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신경 안 쓰시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본예산 364페이지부터 366페이지에 나온 운영경비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보수, 수당, 직급보조비 외에 기본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따로 있고 직무수행경비 내에 특정업무경비도 있어요. 혹시 경찰청 국감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경찰청 재정담당관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지하철경찰대가 2005년도에 발대할 때는 전문 수사역량 보강하고 그리고 지하철 테러에 대비해서 발대를 할 때 22명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대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 정도 인력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바로 2006년도에 10명으로 확 줄입니다. 줄이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진행 과정에서 한 네 차례 정도 인력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21년도 지금 현재 지하철경찰대가 수사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하철 내에 발생하는 범죄수사. 그런데 1인당 연평균 사건 처리 건수를 보니까 지하철경찰대는 1인당 연평균 5건 하지만 인천청에 있는 일반 수사관들은 한 83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정 인원을 대장, 관리 그다음에 수사인원 해 가지고 7명으로 줄인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 금액만 본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95.4%가 감액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의원들의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건데 가능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계속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지구대, 파출소는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 소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이태원 같은 사고가 인천 어딘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너무나 끔찍한 상상하기조차도 지금 싫은 상황이에요.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게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과연 그런 힘이 있나, 없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이 인천시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또 시장이 예산을 주지만 실제로 출동권은 시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그동안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탓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정보공유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이것을 실제로 수시로 협의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또 질문합니다.
저희들이 크게 2개 기구로서 경찰청, 시청, 교육청 기관의 업무협력ㆍ협업을 위해서 관련되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의 실무협의회를 내부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안건이 올라오면 협의하고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무협의회이고 시민참여협의체는 일반 18개의 각종 시민단체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19명으로 시민참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시민단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요라든가 불편한 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해소해 나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가 바로 시민참여협의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훨씬 더 확대하고 더 업무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찰대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경찰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업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올 1월 달에도 관광경찰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내에서 조직진단 내지는 업무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지구대, 파출소 내지는 수사부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비교했을 때 관광경찰대의 1인당 처리하는 업무 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일부 더 축소해 가지고 그 인력을 다른 바쁜 데로 보내야 한다는 검토, 분석이 경찰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급 공무원분 지금 보수를 제가 여기 나온 걸 다 더하니까 1억 6981만 4000원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2급이시면 1억 3000 정도가 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중앙행정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시고 사무국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죠. 권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아까 관광경찰대도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국비 했던 것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국비 사업들, 지방이양되는 것들 권한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연봉 자체도 엄청나세요.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 수준도 1급, 2급이면 엄청난 직급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를 해 주시고 이게 지방이양이 된다고 그러면 적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쟤네가 주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그냥 올려 가지고 예산 자꾸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저번에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책임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회피성 답변만 들립니다, 사실은.
중앙행정에서도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사무국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 있게 중앙경찰에 대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나가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막강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백몇 명이나 오시면 그분들도 똑같은 인천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 그냥 정말로 응급하게 오시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제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상습적으로 맨날 취하시는 분들을 인천의료원으로 계속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방119에서 아마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또 경찰력에서 경찰분들이 또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담당자가 그것도 숙지를 못 합니까, 1년에 16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은 좀 드러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많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한평생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사업이 이양되면 조직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 이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우리 행안위의 주요 논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답변도 그렇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님.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8억 780만 7000원이고 예산서안 362쪽 자치경찰위원회 차량 유류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여비, 주요정책 운영지원 업무추진, 예산서안 363쪽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실 환경 조성, 시민소통 강화 추진,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운영, 시민참여 정책추진, 고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표창장 및 임용장 제작, 인사운영 수용비, 예산서안 367쪽 자치경찰제도 회의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자치경찰 시책발굴, 실무협의회 운영, 감사용품 구입 등, 청렴교육자료 등 제작, 청렴교육 등 특강 강사료, 감사 및 청렴시책 등 추진 여비, 예산서안 369쪽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필요물품 구입,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 범죄예방 물품구입, 경찰 미배치 도서지역 이동파출소 운영, 예산서안 372쪽 청소년 공동 정책자문단 활동 지원, 교통안전홍보용 랩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존 설치, 무단횡단 사고예방 로고젝터 구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 로고젝터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이동형 전광판 구입, 이륜차 상습민원지역 홍보규제봉 구입 등 총 2억 3336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119억 2736만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으시죠?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본부장 허석곤
-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 영종소방서장 김 현
-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병록
- 사무국장 반병욱
- 자치경찰운영과장 정상구
-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 자치경찰정책과정책조정담당 박정주
-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