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3년도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소관운영)
2.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4.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김대영 의원)
6.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세월호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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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 4.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계속)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의 전체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그것의 한 부분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연구팀을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복원력 증진을 위해서 재난안전 정책연구, 지역사회 안전도조사, 예방, 기술, 연구개발 등등을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재난이슈 강도가 너무 세져서 그런데 인천연구원과 별개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민선7기 때 기획조정실장이 “각 담당하는 해당 사업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 인천연구원 전체 통합적인 것으로 넘어가느니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인 사안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별도 건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천연구원 출연금의 일부분으로 이번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본 안건이 한 번 미뤄졌기 때문에 지금 또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잠시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그만큼 여기에 우리가 관심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이고 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이것 관련된 우리 도시환경연구센터의 직원들이 출연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10시 30분)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 출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지금 임시 위원장님인 김대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백창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 안전정책과 세입예산은 287억 7264만 9000원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 및 발생이자 9419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32억 27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은 1억 3429만 9000원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44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4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176억 1418만 2000원으로 성립전경비인 한파대책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6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2억 228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입예산은 126만 4000원으로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비상대책과 세입예산은 22억 5102만 5000원으로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31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34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은 973억 60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3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3억 76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서 26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신고포상제 운영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1104억 69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억 65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성립전경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 호우대책비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재난상황과 세출예산은 12억 5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에서 69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97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속ㆍ수사차량 임차 4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51억 15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19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사업 18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액된 178억 2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7억 8620만원이 증액된 55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5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87억 8706만 1000원이 감액된 115억 6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 5237만 800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15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6억 3932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6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41억 5288만 4000원이 감액된 864억 7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0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금년 대비 38억 507만 2000원을 증액한 404억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시민 생활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일반인희생자 추모를 위한 세월호추모관 운영비 지원 3억 5600만원,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서 국제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안전포럼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요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ㆍ대응활동 지원 16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사회재난과 금년 대비 715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재난경험자들의 일상생활 조기복귀를 지원하는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 사업 7982만 4000원, 재난 초기대응능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9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54억 6168만 4000원이 감액된 422억 3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4000만원, 상습 침수피해지역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4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억 505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7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난상황과 금년 대비 6억 8889만 8000원이 감액된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특별사법경찰과 금년 대비 564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수사활동의 기동성 확보 및 신분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7억 2717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2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 국가위기관리와 비상대비태세 사전구축을 위한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4억 2936만원,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억 1600만원,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수습활동을 위한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4351만 4000원,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을 위한 노후 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CCTV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7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유지보수비용 998만 1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801억 571만 1000원 대비해서 111억 6458만 2000원이 감액된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 전년도 966억 7088만 4000원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액된 1185억 5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7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군ㆍ구반환금 이자수입 1000만원, 군ㆍ구반환금 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지출액은 496억 1327만 7000원으로 시민안전본부 4개 부서에 150억 1420만원, 감염병관리과 등 5개 부서에 345억 9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주요 세부사업은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 1억 5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1억 5000만원, 로고젝터ㆍ솔라표지병ㆍ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 76쪽과 7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9억 2500만원, 안전문화 홍보사업비 3억 4600만원, 군ㆍ구 재난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원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원, 종합건설본부의 교량ㆍ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 예방사업으로 286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고 78쪽 금융기관 예치금 및 의무예치금 689억 4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겨울철 제설작업용 장비 지원 7억 3750만원, 빗물펌프장 관리비 40억 9097만 5000원, 81쪽 폭염 예방활동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폭염 대책사업 8억 5700만원, 인천교 유수지 환경정비사업 등 유수지 유지관리비 2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40억 7200만원, 재난안전 상황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7억 8869만 2000원, 83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13억 68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지원사업 등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코로나19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사업 2억 16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지원 1억 1639만 4000원, 85쪽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17억 7000만원,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 대비 154억 1054만 8000원이 증액된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는 전년도 480억 3900만 7000원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액된 614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 예치금 회수액 422억 25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8억 94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지출계획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2억원, 96쪽 구호물자 창고 정비 등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93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35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1억 2824만 4000원은 2021년 10개 군ㆍ구에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원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사유와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57억 669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원은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변경교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한파대책비 2억 8000만원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군ㆍ구별 한파대책 추진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억 6000만원은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차 교부에 따라 성립전경비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피해복구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대피시설 평시활용 강화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9억원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활용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한 예산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8억 22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4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10억 4620만원은 한국정부와 UN 간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및 협정 연장과 행ㆍ재정적 약정에 따라 부담금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32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1억 5400만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재원을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예산으로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6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5237만 8000원은 서구 가좌동 소재 공유재산을 세운교통에서 지난 2020년 4월 20일 자로 버스차고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동신지구 옹벽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은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부문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교부 내시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내시 후 일반회계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전환이 있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세입과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64억 74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5억 3411만 3000원 대비 130억 598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보험 가입 4억 4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시민의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 보호 제도적 장치인 보험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압사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안전포럼 1억 2000만원은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복원력 허브 도시로서 도시 회복력 강화 전략 마련 및 국제사회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한바 2022년도 9월 처음 실시한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 실시 효과와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우수저류시설 설치 227억 4000만원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6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삭감 사유와 집행실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억 3950만원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군ㆍ구비로 매칭하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비 지원사업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노후경보시설 교체 10억 2500만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방위 경보상황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 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01억 571만 1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89억 4112만 9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ㆍ지출 규모는 1185억 54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8억 8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801억 571만 1000원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금액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66억 933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77억 8869만 5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액을 전입받아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7억 58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533억 2411만 2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년 대비 347억 52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무예치금 156억 1701만 7000원은 2023년도 법정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6억 683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의무예치금 최소 금액보다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능형 수위감시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은 침수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 10개소에 수위계측 센서 및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억 5000만원은 문학지하차도 제설취약구간에 열선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제설 및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비용을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추진계획과 기 설치된 열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및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2022년 말 조성액 422억 255만 9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1310만 7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614억 13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7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20만원은 기금으로 운용 중인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39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22억 255만 9000원은 20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이월하여 수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3억 55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억원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과 폭염ㆍ한파 대응쉼터 운영 지원을 통한 국민건강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보조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10억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원, 무더위 및 한파 쉼터 냉난방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5000만원은 전쟁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전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및 시설 지원과 구호물자창고 정비ㆍ임시주거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1억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1310만 7000원은 2023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60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것은 제가 오히려 더 나서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요.
10개 군ㆍ구 중에 눈이 내리면 비상만 걸리고 공무원들은 나가는데 실제로 길이 미끄러워서 현장에 출동도 어렵고 또 요새는 사실 신규공무원들이 여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번 출동하느니 돈을 들여서라도 열선을 깔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는 깔려 있는데 주요 취약지구에 깔자고 해서 이번에 미추홀구에서 문학지하터널 그쪽에서도 어쨌든 공모 비슷하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열선 까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문학지하터널에 열선 까는 거고요.
일단 2023년도 예산이랑 기금을 제가 다 살펴봤을 때 큰 항목의 신규사업들이 기금에 약간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부장님께서 많은 사업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파악하시고 이렇게 기금도, 사실 기금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초기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3억 4600의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참여예산으로 수립되는 게 맞는가 하는지는 저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민안전본부에서 직접 나서서 홍보해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큰 예산이 수립되는 게 맞나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을 면밀하게 많은 검토하셔서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중대산업재해도 마찬가지고 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쨌든 너무 과도한 법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시민재해는 모르겠는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과도한 처벌이 되다 보니까 과거 같았으면 그냥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시면 산재 처리를 쉽게 쉽게 해 줬는데 지금은 사망사고로 대표를 구속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있어요, 서로 안 해 주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과도한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령 같은데 거꾸로 돼 버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명백하게 그냥 진짜 표가 딱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혈압약을 먹고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마치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툼을 하고 있고 이런,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대시민재해 이것도 과도한 법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언제 그걸 다 관리하고 다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부득이 사고 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재해 이것도 한번 법령 개정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의견 개진할 때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7쪽에 신규 같은데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점검 이것 그동안에는 안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던 건데 신규가 된 거죠?
대체적으로 활발히 하고 있고 동네별로 좀 틀리기는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도 중년층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데는 활동을 잘하시는 데도 있고 조금 미비한 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아마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해 주면서 자부담을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볼까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서 의용소방대나 모범운전자회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운영비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을 다른 법령에 있다고 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용 내고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 비 피해 봤을 때도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봉사를 못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만 생각해 주셔서 자부담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들 운영비 주면서 자부담 없어요. 그런 데 없는데 굳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을, 물론 본부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하는, 지원하는 법령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혹시 지금 이 안전보험 내역 해서 요약된 것 뒤쪽에 약관 전체적으로 다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걸 다 너무 보기 힘들어서 앞에 요약되어 있는 보장내역 간단하게 되어 있는 내용 보니까 이 보장내역이 사망 혹은 장애 그리고 이게 또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연도 ’22년도에 지금 추가로 된 것은 개물림 사고만 추가로 된 부분이잖아요.
이걸 혹시 어떤 확장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장내역이나 이런 것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보험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아니면 우리 실제로 인천시민에게 맞는 어떤 그런 담보라든가 아니면 보장내역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좀 변경될 필요성 아니면 혹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 금액 가지고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인천시민에게 보장해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3억 9800이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4억 4000 해서 4000만원이 올랐어요. 매년 오르는 추세고 그런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도보다 사실 보장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1년도에 보면 3억 6000을 냈는데 보장된 보험금 수령 금액을 보면 한 2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 1억도 안 돼요. 물론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보면 건수는 오히려 많은데 보장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보험을 들고 하는 것 다 좋아요. 좋은데 4억이라는 보험금을 내고 우리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1억이 안 돼요, 채. 사실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을 따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민들에게 바로 보장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고 혹시 이 보험이 만약에 내가 이 관련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내역이에요, 아니면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본 위원도 그와 관련돼서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인하대학교 쪽을 순찰을 한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하대학교 뒤쪽 우리 주택가 많잖아요. 거기가 엄청 어두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고젝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원도심이나 골목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라는 게 골목길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밝고 이래야 좀 안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고젝터 하나만 딱 해 놓으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걸으면서 벽에 병점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안전예방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다 꺼져 있어요, 수리가 안 돼서. 그건 군ㆍ구에서 하더라도 인천시가 관여하든 일단 그것에 대한 관리ㆍ보수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벽이나 이런 데다가 켜놓으면 정말 밝은 데인데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꺼져 있고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하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이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용희ㆍ김재동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강구ㆍ김유곤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용창ㆍ박종혁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지훈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김대중ㆍ박용철ㆍ나상길ㆍ이순학ㆍ문세종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14시 48분)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후원하는 행사와 더불어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태원에 발생한 일명 10.29 참사와 같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법령에서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1000명 미만이거나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 및 관리 책임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로 판단되며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관람객 인원별 옥외행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먼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범위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후원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4항은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제1항에서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 시 관할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사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안전점검 결과 사후조치 시간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빠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 주최ㆍ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주관과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이번 조례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000명 미만의 민간 주최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주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공백 발생이 예상되고 부평모두몰과 같은 인천시 관내 지하도상가에 다수의 인원이 운집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조별 검토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향후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 매뉴얼을 통해 관리되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최 또는 주관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서도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데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보다는 군ㆍ구의 동사무소에도 여론 동향 일을 하는 담당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의 그런, 더더군다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파악하는 데 군ㆍ구가 더 효과적인 게 있다는 현실적인 점하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이건 진짜 만에 하나입니다. 시 조례로 이게 되면 혹시, 이번에 용산구청처럼 그러니까 군ㆍ구의 책임회피 문제가, 혹시 만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당연히 효과적이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미리 제가 몇 조, 몇 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향후에 지금 몇 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군ㆍ구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군ㆍ구 자체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시 조례하고 군ㆍ구 조례가 뭔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지금 당장은 이게 효과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자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게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몇 개 조항을 개정하거나 다듬을 필요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조례안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협의회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사항 등을 추가하여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통합방위 주요 기관명 변경에 따른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회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화상ㆍ서면 등 비대면 회의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는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17호는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32968호 및 국방부 일반명령 2022-229호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어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은 “국군제559방첩부대장”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3조의2는 안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협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의 임기 2년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임기 규정을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3조의2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비상대책과장”에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제2호는 “대변인”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직책명에서 업무명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 홍보 관련 부서는 대변인,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장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항제4호의 “정보담당간사”를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방첩부대 방첩담당 과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 근거인 상위법을 명기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문에 설치 주체가 누락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제6항은 종전의 제4항 후단을 삭제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두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분야별 지원반을 규정한 조항이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된 사항과 “총괄.(마침표)”을 “총괄,(쉼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2020년 시의회 동의를 얻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인천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4ㆍ16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추모관 운영, 추모제 시행,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무를 4ㆍ16재단에 위탁해서 시행 중이며 지난 3년간의 추모관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4ㆍ16재단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으로 2022년 10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추모관 관리ㆍ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