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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3년도인천연구원 출연동의안
2.2022년도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3년도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4.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6.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어려운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 인천 운영조례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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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4.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5.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 6.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예산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민간이나 법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분석과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8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출연금은 109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 증가 주요 내역은 신규 채용 3명을 포함한 인건비와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운영비가 신규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2023년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확정 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인천연구원 쇄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보류한 바 있습니다.
지난 동의안보다 출연금 규모가 1억 9600만원이 감소된바 인천연구원 쇄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시민안전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도 출연처가 인천연구원인데 출연 부서만 상이할 뿐 출연처가 동일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만큼 향후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출연처가 같은 안건은 통합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난번 말씀 주시고 저희 인천연구원이랑 함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국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연구평가의 과정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로 참석해서 개인의 어떤 연구품질과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결과물의 활용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시 행정부가 위탁했든 뭐를 했든 간에 외부 위탁한 사람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정책연구 결과를 향상시킬 생각이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 전체의 어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저희가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서 연구성과 플러스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후 연도 출연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행정부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의회와도 우리 여러 가지 정책연구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4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2022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서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구)도림고등학교를 남동경찰서가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89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3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원이 증액된 9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5억원을 증액한 8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억 9000만원 증액, 인천대 발전기금 200억원 증액 등입니다.
241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수당과 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43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입니다.
2억원을 감액하여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주중 인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사업 7000만원,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행사 4000만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까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을 감액한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낙찰차액 3000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등입니다.
250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낙찰차액 4400만원 감액,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낙찰차액 35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부터 253쪽까지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8000만원 등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따라 14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여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3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3000만원 증액,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2000만원 증액, 2022년도 예산 대비 잉여금 예탁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명시이월입니다.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한 21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22억원이 증액된 7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국정감사 지원 등 시정 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 1억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109억원 등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7497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5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78억원 등 77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부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5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6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실입니다.
각 실ㆍ과 통합 국외업무여비 5억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담금 3억원, 국제부담금 33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5억원 등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0억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27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에 8억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사업에 22억원 등 1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구축사업에 14억원, 사회지표 조사에 5억원, 업무관리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에 7억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98억원, 인천시 GIS 데이터댐 구축사업 10억원, GIS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에 12억원 등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09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경제청, 군ㆍ구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217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원 등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 세출예산입니다.
1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7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58억원 등 22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5억 1225만원으로 전년도 39억 7805만원 대비 약 11.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8135만원, 예치금 회수액 33억 3640만원 등입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액은 35억 12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7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7억 8825만원, 평화협력사업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08억 24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9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 8971만 7000원은 도림고등학교를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 예정에 따라 2022년 1차년도 사용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도림고등학교 사용료를 인천시가 부과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982만 3000원은 2016년 농어촌 통신망 사업에 따라 2016년도에 기 지출된 부가세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077억 56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4억 3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2억 1240만원 중 1억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와 2023년도 예산안에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92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 감액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규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공모에 신청한 계양구에서 설계용역 중 암반 발견에 따라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립대학 운영비 200억원은 인천대 발전기금 2023년도 지원분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중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등 4개 사업에서 50% 이상 감액과 자매도시공무원 상호파견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461만 9000원은 인천시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안인데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그간 분석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행정 3400만원은 시정협치형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및 일자리 매칭,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는데 사업의 효과 및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1억 원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25개 사무의 성과평가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잔액 48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9억 5600만원은 3차원 XR 공간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본예산에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나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626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9344만 7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14억 8000만원 증액은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5626만 2000원이 증가한 163억 9344만 7000원입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 3505만원은 군ㆍ구에서 부과ㆍ징수한 징수금의 3%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징수금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31.3%를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2169만 9000원 증액은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5174만 6000원은 2020년과 2021년도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집행잔액 반납과 2022년도 집행잔액 삭감내역을 반영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비법정전출금 3012만 7000원은 2022년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 73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억 62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66억 8200만원은 2023년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36억 97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1억 99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평생교육 온라인플랫폼 구축 6억원, 퇴근길 인문학 교실, 집앞 배움터 1억 3800만원, 인천시민대학 운영 과정 확대 4억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제282회 임시회 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5722만 6000원은 주민의 조례 청구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플랫폼 운영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68.3% 증액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2년 플랫폼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 외빈초청여비 2200만원은 자매ㆍ우호도시 17개국 37개 도시의 주요 외빈 초청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료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초청계획과 다른 사업에 별도로 편성된 외빈초청여비와의 차별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민정착 문화 및 현장체험 행사운영비 9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 우수정착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 견학을 통해 우수정착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2022년보다 850만원 감액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제6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억 4600만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능형 행정서비스 등 국가 정보화 정책기조 변화에 맞춘 인천시의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13억 8254만 1000원은 민ㆍ관ㆍ학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연구목적 및 결과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인천디지털시정 유지관리 1억 4901만 7000원은 인천디지털시정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기능 요구 등 신속한 반영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인천디지털시정 모니터 설치장소와 구성 콘텐츠 및 월 평균 이용방문자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직접) 106억 250만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지원) 92억 2500만원은 원도심의 스마트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광역 차원의 서비스 고도화 및 구축된 솔루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마을플랫폼 유지관리비 5448만원은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디지털관리 시스템 인천온마을의 유지관리비를 신규편성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유지관리 비용을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총사업비 29억 2987만 2000원은 스마트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고비용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여 통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억 10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217억 4700만원은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2023년도 세입예상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574%를 증액 요구한바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10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6억 9625만원은 개발사업 지역 내 원활한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전출하고자 전년 대비 63억 418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대상 학교가 4개교에서 1개 학교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78억 364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825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35억 12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57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33억 3640만원은 2022년도 말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9450만원은 여유자금 4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2021년 3월부터 예탁하고 2023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12억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 사회문화교류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2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지원사업 및 평화음악회 2억 3000만원은 세대별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음악회 개최비용으로 전년 대비 389.4% 증액하는 것으로 2022년 실적과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그게 너무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교육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양에서 어떻게 인천대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 시간과 경비나 여러 가지 낭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해 주시고.
12억 정도의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하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데는 1억 8500을 주고 어떤 데는 1억 5000을 주고 인하대는 100 얼마를 줬는데 그렇다면 그게 계속 그 대학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편중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평생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남북평화와 관련해서 정책협의회 운영과 평화협력 기념행사에 6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무슨 협의와 기념행사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잘 못 찾으셨으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년도에 1억 4200을 지출하셨고 금년 2022년 사업추진 성과와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 있는데 기금 담당께서 그 내용 전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 ’22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선거를 우리가 한두 번 치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그러면 그럴 때 당연히 그 당해연도에 선거가 특히나 2개나 있다고 하면 집행부도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부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시기라고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억 500만원 정도면 기조실의 총예산의 한 10% 조금 못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 이 총액만 따지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최대한 불용액이 없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 시작한 이래부터 여태까지 집행했던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라든지 지급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게 홍보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문자로 해 가지고 그 신청받는 것 저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한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문자라는 게 요즘에는 참 문자를 안 봅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청년들은 더 안 보죠. 물론 요즘에 인천시 카카오톡으로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홍보 부분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없도록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이게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보다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더 자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대학교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학재단하고 논의해서 장학재단 내에 인천시가 지자체에 그러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학자금을 홍보해 준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짧게 본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 국제평화협력담당관 소관인데요.
먼저 우리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관련된 여비가 한 4개 정도 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사유가 뭡니까?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가 있고 아시아권 중국 자매우호도시, 한중 FTA 솔직히 이것 다 외빈들 오셔 가지고 초청하는 여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는 예상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관련해서 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감액을 했었는데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운 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 프로그램 값은 별도로 제가 계산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 주셨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5년 지난 컴퓨터를 그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행정업무용 컴퓨터 엑셀과 한글 보통 이 업무를 하는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124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5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4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합당한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865대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이게 법을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교육청은 시청, 시는 구청장들한테, 구청장들은 그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들은 자기들이 안 하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해 가지고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해. 그러면 시에 넘기면 시는 또 교육청으로 해. 교육청에서 “뭔 얘기야? 시로 다 위임해 줬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면 또 요즘 판사들 아시죠? 판사들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이게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판사는 부담을 시키고 어떤 판사는 부담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 만들어줘요, 저렇게 그냥 계속 지금.
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시에서 교육청하고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체, 시 말고 구청에서 솔직히 주민들 10억, 20억 받아 가지고 돈 3% 수수료 받자고 교육청에다 충성할 일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자기들 책임 면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적 소송까지 가. 그런데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어느 판사는 부과시키고 어느 판사는 부과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침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부과하려면 정확하게 다 똑같이 부과하고 법령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면제해 주려면 면제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이것은 반드시 뭔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자꾸 민간인들 법정 싸움하게 하지 말고.
법령이 분명히 정확히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 동네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판사는 부과 안 시켜요. 그런데 그걸 광의적 해석해 가지고 우리 동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미추홀구 전체의 학생 수가 늘어나면 부과를 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아무리 판사라 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조율을 하셔 가지고 기준을 인천시 전체로 볼지 아니면 지자체로 볼지 아니면 학교 학생들 가는 해당 학군, 이 지역구만 볼지 이걸 정리를 해 주시면 괜히 서로 구하고 조합하고 법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정리 좀 해 주세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이것 왜 자꾸 법정 소송을 만들어가냐고, 안 할 것을.
이것 학교용지부담금은 꼭 신경을 써서 반드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꾸 소송 가지 않게요.
지금 분명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라든지 인천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전체 예산이 다 지출액으로 표시가 된 예산도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됐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2022년도 추경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1개는 총사업비가 3억이고 기정액이 1개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결과보고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말에 나옵니까?
그다음에 이것 쇄신안 하고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담당관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증액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통합유지보수 그다음에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할 때 “버스는 아니다.”라고 누가 답했죠. 이것 우리가 계수조정 때 꼭 2023년도 필요한 것만 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혁신담당관 인천 데이터 허브 구축 이게 연구용역비가 13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업 예산으로 얼마나 편성될 예정입니까?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것 하고 지원사업 중 54억 7000만원 중에 평생교육 정책연구 이런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것 그다음에 시민대학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2022년 예산보다 최하 51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이 늘어난 것 그다음에 평생학습 시민축제를 하는데 무슨 8000만원이나 증액을 합니까?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 연수로 2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전문 연수를 뭐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자로 사업을 운영해야겠다고 원장이 얘기하는 이런 기관에서 무슨 이런 사업예산이 이렇게 개념이 모호하고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막 증액해도 됩니까?
우리 예산을 안 해 주더라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실장님 유도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안 24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3800만원 증액된 것 이것 자세히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억 737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43쪽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54억 7306만원 중 5억 700만원 감액, 인천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6억원 전액 삭감, 퇴근길 인문학교실 1억 3800만원 전액 삭감, 인천시민대학 운영과정 확대 4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259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10억 7260만원 중 3억 2860만원 감액 등 총 19억 7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7791억 9607만 9000원으로 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228억 1465만 2000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시 30분)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입니다.
2쪽 기본방향입니다.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추진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소방직의 관서 신설에 따른 충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기준인력 반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는 7375억원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대비 5.6%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정원은 7530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2023년 기준인력에 반영된 의회 정책지원관 11명만 증원하고 나머지 증원은 순증이 아닌 인력 재배치를 활용하여 매년 7541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증원 규모는 1008명이며 분야별로 기획조정 17명, 행ㆍ재정 16명, 산업경제 27명, 소방 809명 등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 내역은 뉴홍콩시티, 행정체제 개편, 제물포르네상스 등 주요 공약사항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증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총 감원 규모는 997명이며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21명, 행ㆍ재정 22명, 보건복지 16명, 소방 809명 등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 감원 사유는 정원 재배치를 위한 의무감축과 공사준공 및 사업종료 등에 따른 감축인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우려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사권만 의회에 있고 조직편성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가 그런 부분들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인력을 먼저 충원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가 차순위로 밀릴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도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 전문적인 인력들은 빨리빨리 충원이 돼야 저희들도 뭔가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히 될 텐데 사실상 원래 올해에도 정책지원관들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충원하거나 혹은 조금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국내외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동이 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리면 또 의회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자세를 펼치실 건지가 저는 좀 우려되면서도 궁금한 겁니다.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이라는 용어도 저도 참 민망하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나서주지 않으면 의회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의회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요, 집행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분권의 한 축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6.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이선옥ㆍ김대영ㆍ석정규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박창호ㆍ신성영ㆍ이단비ㆍ장성숙ㆍ김대중ㆍ한민수ㆍ박판순ㆍ이명규 의원 발의)
(15시 46분)
안녕하십니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사의 연수 근거를 마련해 인천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법적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서는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사업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인천평생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검단소방서가 2023년 1월 중 개서가 결정됨에 따라 검단 지역주민의 안전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의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소방서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기존 서부소방서와 관할 구역을 분리하며 강화소방서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검단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부소방서, 북쪽은 검단소방서로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필수 및 주요 직위의 수행을 위한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소방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로 충원하기 위하여 소방정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정원은 3385명에서 3384명으로 1명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소방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동결 상태에서 관서를 신설해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서장, 과장, 팀장, 센터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직급비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방령은 3%에서 3.5%로 0.5% 상향, 소방위는 11%에서 12%로 1% 상향, 소방사는 30%에서 28.5%로 1.5% 하향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강화소방서 위치 변경과 검단소방서 관할 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은 강화군 발전계획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축이전한 강화소방서의 위치를 수정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단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한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단소방서를 신설하여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단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서부소방서 관할 구역에서 일부 이관된 서구 마전동, 당하동, 백석동, 왕길동, 금곡동, 오류동, 불로동, 대곡동, 원당동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른 소방조직 강화를 위하여 서부소방서의 관할 구역 일부를 정비하고 검단소방서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구역 변경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단소방서 신설 예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정책기조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년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 목표로 관리하여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별표2에서 검단소방서 신설 현장대응인력은 정부 정책기조와 소방본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인건비 증원 없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안 별표3은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범위 내에서 신설 예정인 검단소방서 현장대응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증감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소방정 정원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하고 소방령 이하 정원은 3385명에서 3384명으로 1명 감안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검단소방서 현장대응인력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 재배치에 따른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공백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우리 소방관계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영종도라든지 혹은 옹진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위직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인원들이 특히나 현장대응은 소방사나 소방교, 소방장 이런 분들이 주이실 텐데, 일단은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분들이, 우리 인천의 소방이 인력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길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9.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6조는 교육감을 통해 일괄지원하는 사항과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개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하고 교복지원, 입학ㆍ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8조와 안 9조는 개별지원에 관한 신청 및 처리사항과 개별지원에 관한 환수 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지ㆍ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6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여 교복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명 변경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제명의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교육감과 행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자체 브랜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다른 시ㆍ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학생 교복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6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추진계획이 2022년 6월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구거, 감안, 절사 등’ 어려운 한자어와 ‘입회, 강사료, 통할 등’ 일본식 용어나 차별적 용어 등 총 12개의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제명 변경 또는 인용 규정 등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제명 변경, 인용 조문 번호 변경 등 6개, 용어 변경 1개,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경찰청 등으로 변경하는 등 14개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752건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괄정비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은 물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확대로 시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752건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조례 중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괄정비안의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규의 제ㆍ개정, 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안건 심의가 끝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6시 49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채권 매입 면제기준 2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 매입 면제기준 상향을 위한 개정 조례 시행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정일이 2023년 3월 1일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고시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적용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변경 사전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을 근거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로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