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7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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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2022년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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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3.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5.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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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유권홍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간부 그리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주우익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신민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안 69쪽 상단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만 7727원 증액된 8004만 7727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4만 7727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50만원이 감액된 3억 7439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시민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박람회가 정부혁신비전선포식으로 대체되면서 미개최됨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체감형 규제ㆍ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 현장방문과 시ㆍ도 합동점검 여비 및 시정혁신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직원 국내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토론회 등이 비대면 참여로 그리고 현장방문 대신 유선상담ㆍ접수 등으로 변경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2%인 1억 2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547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혁신과제 발굴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민선8기 3대 핵심가치(균형ㆍ창조ㆍ소통)를 지속적으로 실천ㆍ발전시켜 나가고자 구성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혁신과제 발굴회의 운영 및 행정지원비 등으로 총 5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혁신준비단에서 올해 발굴ㆍ제안하게 된 36개 주요 혁신과제가 효율적으로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및 공직자 혁신활동을 통한 시민체감의 시정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고취와 세대 간 소통공감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6000만원, 기관별 혁신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혁신주간 추진비 5000만원, 자율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혜윰 정책연구 운영지원비 3000만원 등 총 1억 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정부의 행정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에 맞는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직자 혁신마인드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600만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700만원, 대학생ㆍ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 시상 1000만원 등 총 9045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정책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민체감형 규제ㆍ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현장에서 시민ㆍ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규제개혁 홍보비 4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900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1500만원, 사무공간 혁신 5000만원 등 합계 9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부서 운영과 관련한 행정운영경비로 3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열린 시정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책수요자인 시민중심의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0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000만원 대비 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7000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통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74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1289만원 대비 38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박람회 미개최로 참가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규제발굴 현장방문 및 시ㆍ도 합동점검 여비 350만원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지자체 합동점검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병행 실시하여 미지급한 출장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554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8000만원은 관리자 및 샌드위치 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대공감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1대1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혁신주간 추진 5000만원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전시 및 사례발표를 위한 홍보물 제작, 시정혁신 우수사례 전시 비용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혜윰 정책연구 운영지원 3000만원은 정책연구모임 혜윰의 활동지원비 및 우수과제 포상, 사례집 제작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대학원생ㆍ대학생 등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 시상 1000만원은 대학생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모전 시상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5500만원은 혜윰ㆍ시정경연대회 등 우수제안자와 협업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촉진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무공간 혁신 5000만원은 행정의 효율과 경직된 사무환경을 수평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용역 및 조성공사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규제발굴 현장방문 및 시ㆍ도 합동점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비가 지금 다 쓰지 못하고 한 50만원 정도만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원래 연례사업이었습니까? 계속 지속사업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연례사업이었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사실은 개인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를 뽑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의 규모는 코로나 전에도 계속,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기존에는 물론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하실 때도 여비 부분이 아마 많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을 텐데 저희 직원들이 원래는 4시간 나가고 이러면 여비를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비 부분들을 잘 안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들으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비 뽑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장 나갔을 때 본인이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1만원을 뽑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꺼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다 오는 부분도 많아서 여비는 많이 절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좋기는 한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일단 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은 항상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세워졌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절감하셔서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불용률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격에서 여비를 잡아놓으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이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삭감 이런 말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을 적게 하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좀 했는데 혹시 ’23년도 본예산에도 이 규모일까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고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돼서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추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코로나나 비대면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률을 낮춰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안을 보면 혁신주간이라는 걸 추진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혁신주간에서 사례발표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 비용 이런 걸로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혁신주간에 이번에는 시정혁신단 출범식도 하셨고 혹시 내년에는 혁신주간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매년 혁신주간의 가장 큰 행사는 군ㆍ구, 공사ㆍ공단까지 각 기관에서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시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행사 부분은 MZ세대들이 많이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청 포함해서 공사ㆍ공단까지. 그 MZ세대가 생각하는 부분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MZ세대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아직은 큰 틀에서 정확하게 어떤 어떤 행사다라고는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큰 틀로 기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에 있는 예산일 텐데요. 행사운영비로 정부혁신박람회 관련된 예산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세워놓으셨는데 올해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아니고…….
미개최인가요?
네, 정부혁신비전선포식으로 용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박람회를 안 하고 비전선포식으로 대체하니까 그 부분이 취소돼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11월에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 부스를 만들어서 인천시가 어떤 혁신사례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ㆍ도별로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도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처음 접해 봐서 그런데 그런 행사에 우리가 부스를 만들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치고는 3000만원이 조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2021년도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혁신사례 영상을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라고 해서 제작을 역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잖아요. 그 메타버스 부분에 인천시 혁신사례를 집어넣어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2021년도에도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에 들어와서 본 인원이 총 2300명 정도 됐고요. 전국에서 인천시 혁신박람회 부분에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누른 걸로 지자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서 대부분이 그런 홍보물에 대한 제작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외주 맡겨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특수한 부분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부스 그것에 대한 행사부대비, 사무관리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정혁신단이 주로 하는 게 결국에 어떤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와 관련된, 어떤 토론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시정혁신준비단에서 36개 과제를 발굴해서 시 해당 부서에 추진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시정혁신단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2700만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반영을 부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시정혁신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세출예산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일단 규제발굴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2022년도 6월 이후에 몇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합동점검을 직접 수행하셨나요, 아니면 위탁관리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사실은 큰 상공회의소나 이런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에서 주가 되고요. 저희는 소규모 단지, 산업단지 이런 데를 주로 방문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풀어줄 수,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는 총 열 번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고 열 번 중에 두 군데, 세 군데는 유선으로 저희가 사업을 청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시정혁신단의 혁신의 주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시정혁신, 행정혁신, 규제혁신이라는 관점을 볼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시정혁신은 우리 민선7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시정 전반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자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정혁신단이 출범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은 그 포커스에 맞췄고요. 시정혁신이라는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혁신이라는 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시정혁신단이 보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해당 부서하고 시정혁신단이 같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저희 시정혁신의 주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시정혁신을 위한 다수 민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점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 마련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사업을 해 오셨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혁신단에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한 이삼 주 사이에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버스준공영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준공영제가 시에 주는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될지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광역버스 기사 월급하고 시내버스 기사 월급이 약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광역버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분들이 광역버스에 있다가 시내버스 쪽으로 조금 경력 쌓으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광역버스가 차가 있어도 운행을 못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입석을 금지하는 바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일 큰 현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버스의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특히 옹진군의 여객선의 준공영제에 관련된 부분도 11월 30일 발표가 되는데 나머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지금 지원이 11월 30일로 단절될 수가 있어서 또 커다란 민원으로 대두된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217쪽 중간 쪽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 공무원 우수 제안자 등 해서 거기 시민의 어떤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원래 시정혁신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지, 실제로 시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수반 없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일맥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시정혁신단에서 36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호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렸었는데 공론화 과정과 토론회 비용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저희 지금 시정혁신담당관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시민소통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시정혁신단으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 토론회 비용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어필은 했는데 물론 조정을 하는 부서와 요구하는 부서의 의견 차이는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 계수조정에 들어가실 때 위원님들께서 공론화 비용을 조금 증액사업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피부에 닿는 혁신활동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혁신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혁신아카데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아카데미는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세대 간 소통을 위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보고 있는데 관리자 7급 이하 공무원 등 세대별ㆍ직급별 혁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지금 이 혁신아카데미는 기존에 ’21년도까지는 4급 과장,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래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직원들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까지는 수행을 했고요.
올해 2022년도는 작년도 저희 내부망을 통해서 5급 팀장들이 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위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5급 팀장급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역시 코칭 수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풀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MZ세대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면 또 간부공무원들 위로는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직원들 사이에 낀 세대인 팀장의 역할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회의비도 나가는지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간담회 형식은 아니고요. 전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그룹코칭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개별 면담을 통해서 팀장들의 장점은 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서 해결도 해 주고 이런 부분적인 개별 면담과 전체적인 그룹코칭 이런 식으로 이어진…….
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혜윰에 관련해서 지금 25개 팀에 152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직영 운영하십니까?
이것은 2022년도에 25개 팀에 152명이 참여해서 이미 2022년은 사업 수행이 됐고요. 내년 2월 달이 되면 2023년도 혜윰에 참가할 직원들을 저희가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군ㆍ구도 참여를 하고 시의 해당 부서에서도 참여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몇 명이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민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모여서 거의 회의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분을 직원들이 해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직원들의 혁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사업발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아이디어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시정혁신단에서 회의를 하셔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지금 버스정책과에 표기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만 2000억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버스업체 재정보조금만 해도 100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 있었던 기금운용계획안에 1500억이 지금 융자로 들어가 있어요. 3개만 합쳐도 4500억이죠.
이것 외에도 사실 준공영제에 들어간 예산 찾아본다고 하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버스준공영제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버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의회 시작하고 나서 열 번 넘게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어떤 민원 한 건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적극 해결해서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이래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매년 적자가 수천억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까도 여비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비를 지금 사용을 못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여비 뽑기를 꺼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비를 어디에 썼는지, 왜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것 써서 제출을 하는 게 더 귀찮다는 문제가 있죠. ‘1만원 안 받고 차라리 내가 내 차 타겠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무서워서, 귀찮아서 그렇게, 저희가 어제도 똑같이 “여비를 왜 이렇게 사용을 많이 안 했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관련한 여비였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저도 똑같이 예산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여비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으면 버스가 굴절이 발생되고 그 버스의 효율성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예를 들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에 버스가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원인 한 분이 민원을 강하게 넣으면 버스가 굴절이 발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적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점점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무섭다고 행정이 그렇게 수반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 때문에 혁신단에서도, 저도 고민을 했고 그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일을 못 할 정도가 됐거든요. 힘들어서 여기서 말을 못 할 정도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방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시의회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론화도 하고 그런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안 따라도 되거나 적절히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개선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이유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스준공영제 지금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같은 질의를 했었고 제가 지금 짚어드린 예산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인천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의 민원이 무서워서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다수가 원하는, 진짜 효율성 있는 그런 개혁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우수 제안자 등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연도에 3000만원을 집행하셨죠?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연도에 3000만원은 다 집행을 하셨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제안심사위원회가 한 번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등급이 결정되면 포상금이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 제안자는 순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일정 금액을 지불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 혹시 마무리되면 포상이나 시상 받았던 공무원들 내역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ㆍ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거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인천시민의 주변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온 것 중에 이런 거죠.
버스에 타다 보면 벨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불편하다. 좌석에 하나씩 붙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부분이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가 되겠고요.
대학생 아이디어 논문은 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제를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주제를 줬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논문을 제출을 해 주면, 올해 33편이 제출이 됐거든요. 접수가 돼서 그중에서 10건의 우수 논문을 선정을 해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상 같은 경우에는 또 등수 없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등수가 1ㆍ2ㆍ3등 이것보다도 제안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최우수 등급은 200만원, 우수 등급은 100만원, 장려는 얼마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포상금에 차등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등이 있는 거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소논문에 참여해서 시상을 하잖아요. 했을 때 혹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각종 홈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e음카드 홍보란이 있습니다, e음 앱에.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알아보실 수 있게 SNS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도 보냈고요.
아까 전에 참여도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35명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참여율이 저조할지를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35명이라면 참여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공간 혁신에서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혹시 시정혁신관의 사무공간이 몇 평이나 돼요?
이 사무공간 혁신은 저희 시정혁신단 게 아니고요. 시청의 각 해당 부서, 주로 저희가 사업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의 짜투리 공간을 조금 더 잘 꾸며줘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 차 한 잔 대접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꾸며주는 게 사무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저는 혹시 사무공간 혁신사업이…….
저희 혁신담당관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좋은 사업 쭉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고 시정혁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감액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조금 전에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사무공간 혁신사업 5000만원이, 시민참여와 협력 이쪽 파트의 예산이 작년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이 바뀌면서 그것이 규제 관련 파트로 5000만원이 새롭게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쪽 시민참여 쪽에서는 5000만원이 삭감됐지만 규제 파트에서는 5000만원이 증액돼서 결국은 그 사업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안심사 수당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제안심사 수당이 있는데 이 제안심사 수당이 정확히 뭔가요?
제안심사 수당은 저희가 845만원을 요구한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심사 수당이 정확하게 어떤 것…….
제안심사 수당은 저희가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제안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일반 대학교수나 이런 외부인들이 와서 심의를 해 주시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시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열다섯 분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내부 당연직 위원님들 세 분을 빼면 한 번 할 때 열두 분 정도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심사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도 물론 많이…….
1년에 하는 횟수.
1년에 하는 횟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한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4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디자인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또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어서 다시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제안으로 다시 옮길 때 심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해서 각종 위원회까지 하면 한 7, 8회 정도 개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안심사 수당이 당연직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위촉직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심사위원분들이 한 번에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건마다 틀리다는 거죠?
네, 교수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건이.
제가 그때 한번 심사보다도, 이것 심사나 다름없죠. 심사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시의원이라고 그랬겠지만.
그런데 그쪽에 좀 더 전문적이고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좀 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잘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분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좀 평가를 잘 하셔서 심사위원 분들을 잘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 또 공무원 우수 제안자 등 시상, 원래 전년도는 3000만원이었는데 5500으로 올렸잖아요.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2500을 올린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나 국내시찰은 보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도 해지되고 여행도 어느 정도 활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책연구모임 혜윰이나 시정경연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발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국내시찰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혜윰정책연구회 우수팀 한 16명 정도 그다음에 시정경연대회 우수팀에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00만원씩 해서 국내시찰 여행경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혜윰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다 해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했던 것들, 예전에 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정부에 맞는 시정,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좀 그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예전 것도 한번 들춰보고 예전 것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시정혁신에 도입하는 것도 좀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저는 아까 답변 중에 민원인 때문에 여비 사용을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그냥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를 갔고 그걸 얼마나 썼고 이것을 한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
그런 민원 때문에 여비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 작성하고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공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당관님은요?
저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저희 부서도 지금 현재 계속 다양하게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시는 그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혁신팀에서 그것도 피해가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난 8년 동안 구의회에서 행정하면서 그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의원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의원 하면서 한 번 부딪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안 쓰고 그러면 그분은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결국 행정이 농락당하는 이런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광역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광역까지 왔더라고요, 결국은. 서울시 어디 구 그다음에 인천도 몇 개 구 이렇게 주로 다니시는 분인데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런 행태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비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혁신담당 이쪽에서…….
저희 부서는 여비 청구 다 하는데요. 다른 부서 실무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게 일반 군ㆍ구도 아니고 시에서 한번 그분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좀 해 보시든가, 그냥 얘기 말만 들으신 거죠?
위원님 말씀 저도 그것 공감을 충분히 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계속 이게 지금 벌써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일이 년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인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논의 좀 해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위원님들 질의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담하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참담하다’ 그다음에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혁신팀에서 지금 행안위 예산 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팀이라는 데서 “여비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서 여비를 안 쓴다.” 이게 혁신팀입니까,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시정혁신관이 모든 부서에 대한 중심부에 서서 소관부서하고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하면 갑질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팀이 여기 시정혁신담당관실이에요.
그리고 감히 어디 행안위 예산 심사하는데 무슨 ‘여비 절차가 뭐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어떻게 위원들한테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서 뭐 ‘참담하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혁신관님?
일단 여비 부분은…….
아니, “여비가 이러니까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해야지 무슨, 당연히 시민의 세금을 쓰는 차원에서 여비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운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 부서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 처음, 나는 듣지 않았는데 감히 어디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위원장님 여비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리고 내 말 들어보세요.
공무원 우수 제안자 등 시상 여기에 살짝 포장해서 2500만원을 국내시찰비로 여러분들이 포장해서 예산 올라온 거야. 이게 혁신팀입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신성영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아카데미나 담당관이 답변하는 것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쪽이 지금 혁신담당관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태도들이 이게 뭐 혁신인지 후퇴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회에서 언어를 구사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고 주겠습니다.
나 여태까지 이렇게 의원 활동하면서 소관부서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 처음 봤습니다.
혁신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점은 주의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다 보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다음에 사무공간 혁신한다면서 시설비 5000만원 했잖아요.
공간을 혁신하는 데 무슨 5000만원씩 올라옵니까?
이런 표현을 좀 잘하세요. 사무공간을 무슨 혁신을 합니까!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내시찰 가는 것 삭감하고 안타까움, 참담함을 채워줄까요?
나는 혁신관님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노력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선상에서 머물러야지 그 위에 올라가서, 위에 타서 언어 구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담당관에서는 행사 시에 행안위에 항상 보고를 하고 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안 알려줬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만 7000원이 증액된 8004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850만원이 감액된 3억 7439만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규제발굴 현장방문 및 시ㆍ도 합동점검 여비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 5547만 8000원으로 예산서 안 217쪽 시정혁신과제 발굴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내 사업명을 신설하여 시정혁신과제 발굴토론회 등 개최 1500만원 증액, 비목 행사실비지원금 301-11을 신설하여 시정혁신과제 발굴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1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 관리 중 공무원 우수 제안자 등 시상 2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박재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환수액과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 등 247만원이 증액된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493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약 19.7%인 613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수시 감사수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연기에 따라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은 행사규모 축소와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행사운영비 235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일부 축소 운영하여 기타보상금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174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무료교육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절감한 예산액 7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회의, 워크숍,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19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4만 1000원 감소한 2억 8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행안부, 권익위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과 정부합동감사 수감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활동 추진 국내여비 4651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300만원, 각종 운영수당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정보제공 사실통보 및 청렴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30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15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찰차량 렌트비용 1018만 8000원, 고발신고시스템 운영비로 430만원, 렌트차량 전기충전요금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 대비 2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환수액 78만 8000원은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중 급량비 적정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내역 회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67만 5000원은 행정업무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청백-e시스템의 2021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49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069만 7000원 대비 613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 2000만원은 금년 실시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중복 감사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지만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사연기 사유와 감사 통보 절차 및 향후 감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89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69만 7000원 대비 10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2920만원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청렴이음 발간 사업 신규편성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렴이음은 2021년과 2022년도에도 발간하였는바 2023년 본예산에 신규사업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직감찰 차량렌트 1018만 8000원 및 고발신고시스템 운영 430만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 차량 렌트 및 고발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매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정부합동감사 수감과 관련된 비용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정부합동감사 올해 했던 게 어디 주관이었던 건가요?
감사원 주관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러면 올해는 감사원 주관이었던 건가요?
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는 감사원이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을 정비하는데 시기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당초에 그걸 연기해서 11월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2000만원 관련된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봐도 똑같이 내년에 하니까 2000만원을 똑같이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그건 정부합동감사는 2000만원이고요. 중앙부처 수시감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관련된 예산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000이고요.
네.
그러면 아직 감사시기는 언제인지는 잡힌 게 있나요?
그것은 대략적으로 2분기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 최종적으로는 감사계획이 나와서 2주 전에 먼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정은 통보돼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연기되었던 감사원 감사와 그리고 중앙부처 감사라는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합동감사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당초에 금년도에 그게 두 개가 겹쳐져서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정부합동감사는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그건 사전에 얘기가 됐는데 감사원 감사하고 정부합동감사가 다 내년으로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두 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 결국에 감사기간은 따로따로 하겠죠, 어차피 주관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것 보면서, 그러면 이 비용은 주로 어느 것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감사장을 준비하는 과 중에 집기하고 컴퓨터나 이런 걸 렌트하다 보니까 그 비용하고 자료를 만들게 되면 자료집을 만드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원래 감사나 이런 걸 받는 수감기관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나요, 집기류나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감사 받을 때마다 대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가요, 이 렌트비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것은 자세한 소요비용을 한번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것 관련돼서 이게 이번에 감사를 못 받고 언제, 그러면 3년 전에 받았던 건가요, 이 감사는? 최근에 받았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차피 렌트비나 집기류 비용이 물가 상승 제외하고라도 비슷한 금액일 것 아닙니까.
네, 그 집행된 내역을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물품내역이라든지 그걸 좀 뽑아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내년에 중앙부처 감사 ‘행정안전부와 하는 거랑 감사원이 하는 그 감사가 동시에 2개가 다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올해처럼 또 이게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게 중앙부처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 시기가 거의 닥쳤을 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게 딱 통보식으로, 물론 감사라는 게 예정을 해 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감사 받는 기관이 예산까지 세워놓고 다 한다.’가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 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랬고 내년도에는 아마 시기는 안 정해졌지만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수감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솔직히 저 같으면 그런 거예요. 이런 감사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집기까지 사려고 돈을 다 준비해 놨는데 ‘자기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제대로 된 형편이 안 되니까 감사를 못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관님?
그런 부분들에서 받는, 중앙부처가 수감한다는 건 결국 각 광역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을 수감하는 그거잖아요, 감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미안하다는 그게 자기네 내부가, 그리고 중앙부처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중앙부처에 감사 그게 우리가 얘기하면 오더 같은 게 떨어지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보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감사대상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불특정 감사나 불특정 시기의 감사 때문이라는 특성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감사 준비를 해 놨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그런 거예요. 우리 감사관실이나 우리 지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그런 것에 관해서 양해말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서 무언가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저도 너무 서운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상응된 조치를 중앙에서 하게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셨으면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그냥 돈을 안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일단 청렴이음 발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 편성하셨다는 거죠?
이것 신규사업은 아니고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은 했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거기 법령이나 이런 걸 해서 알기 쉽게 해서 유관기관이나 우리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수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이거랑 관련된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은 부득이하게 이 6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600만원이 금액으로 봐서는 작지만 상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효과가 나은지 책자를 통해서 또 이런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은…….
이건 책자하고 네트워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예전에 개방형 감사관을 둔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러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도를 두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감사관의 자질구레한 지적사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 셀프감사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확대, 확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51명이 지금 정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시민감사관이요?
아, 시민감사관.
그건 시민감사관이…….
그러면 감사관님 해당 부서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51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49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나왔던 51명의 시민감사관은 100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교롭게 똑같네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셀프감사 우려도 있지만 장기근무자, 3년 이상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특별한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숙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장기근속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혹시 또 편향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봐주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3년 6개월 되면 더 있고 싶어도 보직을 변경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을 떠나게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인데 특별히 IT 관련된 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그런 특별한 직군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만약에 IT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데이터센터나 전산직 인력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아니, 같은 통속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에 있는 직원을 하는 거고 공사ㆍ공단하고는 별도, 틀리니까 그쪽에…….
감사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시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만하게 쓰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공사ㆍ공단이나 우리가 투자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유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감사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연극을 하고 판소리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색다른 예방이라든가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피드백 과정이 있어서 이걸 또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렴교육 관련돼서 하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하는 것도 있고 청렴라이브라고 그래 가지고 연극 같은 걸 통해서 청렴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청렴콘텐츠 전시회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 안에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다가 얼마나 진전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달에 그때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아직 현재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단정적으로 형식적인 행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감사업무라는 게 굉장한 피로도 축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종사원에 대한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더 투여해서 더 예방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판소리, 연극 등을 문화와 결합한 청렴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더 좋은 방법 같은 걸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10기 현황을 보면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군ㆍ구별로 5명에서 10명 정도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구 1명, 부평구 4명, 강화군 1명, 옹진군 4명으로 5명을 채 채우지 못한 인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해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위촉될 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모집공고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사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 했을 때 지원한 인원이 너무 적어서 다시 군ㆍ구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ㆍ구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받은 인원 해서 51명이 됐는데 저희도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9월이면 다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각종 파트별로 건축이나 토목, 변호사협회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 의뢰해 가지고 추천해 달라는 걸로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민감사관에 위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봐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단체들도 많으니까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에 거의 치중되어 있고 20대는 없고 30~40대도 적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체력을 요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경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20대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양한 직군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게 무보수 명예직 아니죠?
무보수 명예직 맞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은 맞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기타보상금 500만원이 선정돼서 수당은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무보수는 맞는데 회의 참석할 때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주고 거기다가 추가로 1시간이 됐을 때는 5만원 해 가지고 맥시멈 15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15만원의 기준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 수당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 구성을 보니까 강화, 옹진의 참여가 좀 적은데 강화, 옹진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려면 교통비며 뭐며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차등 지급은 불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그것은 지금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례가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참여를 독려하려면 차등 지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서도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은 많이 감액된 걸로 보여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좀 감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보통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한 세 번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 7월 달하고 9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경비가 안 들어가고 이게 11월에 한 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한테 간식비로 쓰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 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실제로 참여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감사는 실제로 참여를 합니다.
감사 참여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실제로 참여를 하셨나요?
네, 상관없이.
그러면 본예산에서 봤을 때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 참여실적을 보면 2020년에 3개 기관, 2021년에 13개 기관 그리고 2022년 감사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점점 포스트 코로나로 오면서 점점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2021년에는 24명이었다가 19명으로 줄어 있고 일수도 19일로 또 줄었고 제보 및 건의 건수도 또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늘었는데 오히려 제보 및 건의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간담회나 시민감사관 대상으로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자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감사관들이 더 많이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고 제보 및 건의 건수가 적어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서 219쪽 보면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36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360만원이요?
네.
네.
이 워크숍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관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무 숙지 같은 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업무에 대한 그런 것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위법ㆍ부당행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그것을 감사할 때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는 어떤 사례가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이 어떤 저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서로 토론 같은 걸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데 개최하는 횟수가 되는 거고요. 워크숍하고 간담회하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자체가 일단은 역량강화를 위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 3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51명인데 전부 다 나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지난번 했을 때 31명이 왔는데.
저희가 이분들은 현재 인원도 적고 그래서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감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나요?
워크숍에요?
네.
워크숍에는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의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시민감사관들의 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거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했을 때 서른한 분이나 나오신 것 보면 나름대로다가 감사관으로서 저것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 비용이 대부분 부대비용인가요?
아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강사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료요?
강사도 보통 한 50만원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역량 있는 강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워크숍 관련된 책자 유인비 그런 데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감사관이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셔서 감사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 자체감사 활동추진 여비 있잖아요. 올해 4651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필요에 의해서 다 소진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남아 가지고 반납한 금액은 좀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4651만 8000원이었어요?
네.
작년에도 그거고 올해도 그건데 실질적으로 소진을 다 못 하셨다?
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또 4651만 8000원을…….
네, 그렇습니다.
금액을 소진 못 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가서 부딪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 들어서 전액을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여비와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요즘에 공직자들, 출자ㆍ출연기관, 공단 이사장, 거기 임원들이 기강해이 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작은 것에서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다 보니까 수시로 여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것을 내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나 이런 게 안 맞았을 때에는 감사를 하고 다 회수조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좀 이슈가 됐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해이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저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수많은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낸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교통공사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작년에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량 이용이나 관용차량을, 그것도 감사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관용차량 부분도? 관용차량이나 또 예금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도 감사관실에서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인천시가 발전하기를 바랄 거며 인천시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솔직히 세출예산에 관해서는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저는 행감의 연속으로 그냥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분들이나,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최근에 복무 관련돼 가지고 복무감사를 해서 처분까지 갔고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복무감찰 관련돼서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그걸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이나 공사ㆍ공단에서 내부고발이 없나요, 전혀?
내부고발도 있습니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한테 제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파악 못 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솔직히 초반에 감사관의 행정감사를 했을 때만 해도 우리 감사관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면 더 큰 것은 아예 못 보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 가지고 틀림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천시민이 믿고 맡기는 그런 출자ㆍ출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감사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진짜 만약에 부정적인 거나 잘못된 게 발생됐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진짜 엄벌할 수 있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해서 360만원 지출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40만원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240만원 해서 2개 합치면 500만원인데 360, 240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대한 360만원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해서 210만원하고 간담회비 150만원 해서 360만원을 그것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240만원은 간담회 시 급량비하고 다과 관련된 사항인 그것을 5회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이 1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워크숍은 5회 지금…….
그러면 지금 워크숍 5회 하시는 데 행사운영비가 360만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360만원이면 이게 5회 운영하는 데 3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것 360만원은 시민감사관 역량 워크숍하고 간담회비 해 가지고 그게 두 번, 그러니까 워크숍 한 번 하고 감사관이 한 번 된 거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시민감사관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총 5회가 돼서 그게 240만원.
그러면 360만원 들어가는 행사와 240만원 들어가는 행사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하고 이것 행사운영실비지원금하고 해 가지고…….
실비지원금이 그러면 현장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거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해 주는 것을…….
모여서 회의할 때 다과라든가 식사 제공하는 비용으로 5회 했을 때 지출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놔 가지고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뒷장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서 매년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서버 운영유지관리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1500만원씩 거기에 지원해서 우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죠?
몇 군데요?
네, 저희 인천만 사용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따로.
그러면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시스템인지 좀 궁금해서 보도내용을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에 있는 서로의 데이터를 교차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나 비리의 징후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업무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으로 송부되는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행정 착오라든가 비리 징후를 적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건수가?
건수요?
네.
그동안에 얼마나, 지금 혹시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 시스템이 2013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8년 정도 된 거죠? 팔구 년 됐는데 그동안 적발 건수라든가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서버 운영관리하는 데 이것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딱 건수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감사관에서 팔구 년 동안에 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벌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동안의 처리 건수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533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인천시만?
발생이 6533건이고 거기에 처리가 6112건으로 처리율이 한 93.6%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나 이렇게 실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따로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 착오라든가 비리 징후가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맞죠?
네.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 착오라든가 비리 징후가 있는 해당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벌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한번…….
이게 궁금한 게 왜냐하면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간 1500, 16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수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6000건인데 지금 2000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관련 공무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나중에 차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수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시민감사관 조례는 2007년도 6월 18일 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활동이 활발하게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감사참여비 500만원, 워크숍 240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 360 해서 총 도합하면 한 1100만원의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 시민감사관을 유지해야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시민감사관이 그전에는 활성화가 잘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감사가 많이 줄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동안 이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찬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내년도 되면 시민감사관이 현재 51명이 돼 있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추천받아서 시민감사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예전에 만들어졌고 조례에 보면 군ㆍ구별로 5인에서 10인, 그룹 100인 이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51명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모집이 된 상태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똑같은 질의인데 청백-e시스템 이것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용이요?
네.
이것 지금 현재는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 업체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 우리 교부금이 일정 기간 내 잔액이 0원이거나 혹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시간대가 있죠. 이럴 때 보조금 카드가 집행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어떻게 보면 자동알림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유지관리할 요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1600만원에 가까운 운영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이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기관별로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하여간 그것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을 배포하신 것 같은데 각 지자체별로 특정 업체랑 계약을 맺으셔서 그걸 배포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 이 정도 비용을 다,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으로 여기 지금 일상감사 설계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원 그리고 감찰활동 추진에 고발신고 시스템 운영비 430만원, 일단 먼저 설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간단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각종 설계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토목하고 건축에 대해서 그게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캐드(CAD)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비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토목 분야가 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18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하는데 이게 다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 1018만 8000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행운렌터카라는 곳이랑 수의계약을 2021년도부터 내년까지 하고 계신데 차량 한 대입니까, 여기?
네, 차량 한 대인데 지금 여기 우리가 쓰는 게 전기차량입니다. 전기차량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가로 이것을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천몇 년도에는 다른 업체에다가 최저가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3년인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코나가 네이버에 등록된 자료에 보면 가격이 2144만 최저가, 옵션 다 넣으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년 렌트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간다? 이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용희 팀장이라고 있어요?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좌석에서 – 네.)
앉으시고요.
저번에 우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날 참석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본 위원장이 어떤 주문을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감사 의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가지고 감사관하고 얘기해서 결과보고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 의뢰가 오면, 그 당일 날 감사관님한테도 말씀은 드렸고요.
그러면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이것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 먹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깜빡할 일이에요? 150억원을 제1금고에서 해지하고서 돈을 2개월 동안 어느 통장에다 넣어놨다가 새마을금고로 옮기고 이런 중대한 사건인데 보고는 했어요, 팀장님? 감사관한테 보고는 했어요?
그 당시에 감사장에서 나왔던 말씀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일단 감사에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안위에 보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사의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보고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위원장님 죄송스럽고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네, 제가 짧게 하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에 중앙부처 감사 수감하고 정부합동감사 수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두 개가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 정부부처 감사, 중앙부처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 나오는 데가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하고 권익위요?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 나왔는데 이때 나왔을 때 우리가 수시로 이분들을 서포트할 때 들어가는 게 2000만원이 되고요.
정부합동감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로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정기로 받을 때 그때 수감장을 마련하고 자료 만드는 데 쓰는 비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받는 데 자료 만들어 가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 자료 만드는 것하고 그때 수시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감사 안 나오면 안 쓰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합동감사는 감사원하고 행안부가 안 나오게 돼서 2000만원을 전부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돈 이것은 삭감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네, 안 나오면 그냥…….
금년도…….
그런데 이게 감사 나올 때마다 감사자료하고 그다음에 감사시설 이런 것 하는 게 있어요? 따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 그쪽에 교통공사 상임감사 문제가 됐던 것 그건 감사를 제대로 우리 감사관에서 하신 건가요, 그때 감사를?
그것은 지금…….
카센터 차 수리하고 이런 것들 감사를 제대로 하셨었나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이 5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행감 하기 전에 이미 민원이 들어왔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장 나가서 카센터하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비용 같은 것은 저희도 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셨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이건 변명 그런 얘기는 죄송스럽고요. 가서 거기에 대한 장부를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서 지급받은 비용 그게 상임감사가 한 번 차를 수리를 했고 상임감사 부인이 와서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한 번 수리비가 25만원이 나왔고 또 한 번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있는 것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의 토털 금액만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그날 수리비 내용에 대해서…….
부속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부속이 얼마고 공임이 얼마고 그다음에 부속 값이 정확하게, 솔직히 외제차 고치는 데 25만원이면 고친 것도 아니죠. 조금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외제차라면서요. 어떤 차였어요, 차가?
한 대는 부인 차, 한 대는 벤츠…….
아, 차가 두 대 따로따로예요?
네, 차가 다른 차입니다. 부인 차하고…….
감사님이 끌고 다니는 차가 외제차고…….
둘 다 외제차인데요.
둘 다 외제차예요?
네.
굉장히 고위층이네. 사모님도 외제차, 감사님도 외제차, 두 분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는 거네.
저희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서 정비사업소 사장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 받는 것까지 물어보고 장부 확인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를, 거기서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맞다고 하지, 거기는. 당연히 맞다고 하지 자기들 피감…….
그래서 저희도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니, 왜 못 해요? 부속 같은 것…….
거기서는 뭐 이렇게…….
민간이니까 감사관님이 “우리 감사팀에서 그쪽이 민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장부까지 확인하고 돈까지 받았다고 한 얘기까지…….
아니, 그것은 외형적으로만 보여지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제차인데 우리 엔진오일만 갈아도 제 차가 국산 RV인데 엔진오일 갈면 15만원, 20만원 나와요. 그런데 수리라고 하면 15만원, 20만원 나오겠냐고요, 훨씬 더 많이 나오지.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감사관님, 감사팀에서 그랬으면 저렇게 와전이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여기서 뭔가 카센터에서 봐줬다든가 아니면 저쪽에서 감사 그분이 뭔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게 좀 밝혀졌으면 깔끔했는데 그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민간을 관에서 감사하는, 그분들을 세부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근사치에 가게끔 세밀하게 좀 뭔가 밝혀냈으면 저렇게 시끄럽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내부 부품을 갈거나 그런 수리는 아니었었고 접촉사고로 인해 가지고 앞에 범퍼에 기스 난 것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범퍼 수리하는 데 25만원밖에 안 나가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참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어요. 자꾸 얘기하면 감사관님 입장 난처한데 그런데 그런 것 조사하실 때 누가 봐도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저렇게 서로 의혹이 일고 또 본인은 떳떳하고 이런 게 안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것 부속 값이 얼마야?” 아니면 “수리비 얼마야?”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금액이, 당연히 그 금액으로 적어놓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온 걸 갖다가 25만원밖에 안 받았으면 그것 당연히 25만원밖에 안 적어놓지.
그런데 원인은 시민들이 제보하고 민원 제기한 것은 우리 관련된 카센터에 가서 업무를 할 때 100만원짜리를 싸게 했다는 이런 의구점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25만원짜리 25만원 내는 걸 누가 얘기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외제차를 갖다가 25만원 수리했는데 거기다 당연히 25만원 써놓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도 ‘더 많은 수리를 해 놓고 금액 25만원밖에 안 받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민원 제기가 들어온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감사팀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의혹이 안 남게끔 서로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교통공사 거기 감사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 직위 높은 사람?
공직감찰팀장 이용희입니다.
마이크 잡아보세요.
이용희 팀장이 나갔어요?
네.
감사 차가 외제차인데 범퍼가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범퍼 도색한 걸로…….
범퍼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까지 해서 수리를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범퍼 도색했다고 그것까지…….
도색 부위가 얼마 정도나 돼요?
확인을 했고요.
도색 부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하러 나갔어요?
25만원은 어떤 식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 당시에 현금으로 줬고 그 내역을 업체에서…….
현금으로 줬어요?
네, 업체에서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걸 저희가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줬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위원장한테 입증해 보세요. 줬다고 그것뿐인, 그걸로 입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은 겁니다.
업체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5만원 입금한 것을?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그 부위를 봤을 것 아니에요. 고장 난 범퍼, 범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도색이 벗겨진 거예요?
저희가 그 차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 수리 현황에 보면 차량 사진 찍어서 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리 현황에는 비용 부분만 있고요, 차종하고.
팀장님 그러면 부인 차량은 어디가 고장 나서 거기 입고시킨 거예요?
누구 누구 갔어요, 거기 그날?
박수익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 앉아서 얘기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앉으세요.
부인 차량은 어디가 고장 나서 입고시킨 거예요?
부인 차량은 어디가 고장 났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 간단한 수리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수리는 어디를 수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관실 여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 하러 나간 거예요, 거기? 의원하고 말이야, 교통공사 상임감사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야.
그러면 감사관실이 의원하고 공사ㆍ공단 상임감사하고 싸움이나 붙이는 기관이에요?
왜 나갔어요, 거기? 팀장이 얘기해 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감사관님 거기 가서 입고 차량의 어디 고장을 사진 찍어서 딱딱 얼마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것 우리 행안위에 제출하세요.
부인 차량도 어디가 고장 나서, 수리비 얼마예요?
25만원, 30만원으로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은 어디 수리해서 30만원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에 범퍼 찌그러진 건지 도색이 벗겨진 건지 그 부위를 측정을 해서 그 외제차로 했을 때 수리비용은 얼마인지 데이터를 내서 부인 것까지 해서 우리 행안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관님 공직기강은 감사관실이 유일한 기강을 잡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서로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데이터로 활용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여비를 주겠습니까?
내가 한번 감사관님한테 정리를 해서 얘기할게요. 공사ㆍ공단의 CEO라는 사람이 “감사관실의 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분이 “감사관실의 감사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코멘트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해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실 아닙니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인천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산하기관, 공직기강 어떻게 확립해 나갈 거예요?
우리 김재동 위원님 얘기했던 부인하고 감사의 부위 사진 찍어서 25만원, 30만원 그 차량에 해당될 때 주위에 정비소에서 했을 때 얼마인지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행안위에?
감사관님 얘기해 보세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지 말고 기간을 정하세요. 그런 식의 멘트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감사관님. 최대한이 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말이야, 결과보고도 안 하는 감사관실이 말이야.
저는 감사관실의 여러분들이, 전체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간다면 공직기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해이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네, 김재동 위원님.
아까 현장 가셨던 그분이 팀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가셨었어요? 어느 분이 가셨죠? 그 카센터 규모가 어때요?
고려 1급 공업사하고요.
공업사예요?
네.
그게 공업사면 기아 전문도 있고 현대 전문도 있고 또 외제차는 외제차 전문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형태예요, 그 공장이요?
1급 공업사에서 굉장히 규모는 큰…….
큰 회사예요?
네.
일반적으로 외제차도 다 거기서 수리를 해요?
네, 저도 그 자리에서 다른 외제차들도 많이 입고되어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외제차도?
네.
차는 그러니까 외제차도 그러면 아우디가 됐든 벤츠가 됐든 BMW, 여러 가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 사장님께도 “입고해서 외제차도 수리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굉장히 자부심 있게 그분이 “저희들 1급 공업사입니다. 기술력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외제차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차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하고요.
거기에는 우리 인천시에 장애인 어떤 차를 하나요, 거기 어떤 차를 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장애인 콜택시 정비.
장애인 콜택시 거기다 전문으로 맡기는 거예요?
네.
차는 외제차 어떤 차, 어떤 차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확인했던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대, 상임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상임감사는 아우디A6였고요.
아우디…….
A6.
A6하고.
사모님 차는 벤츠라고만 들었고 기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벤츠하고.
네.
정비공장을 여기 다 하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게요.
알겠습니다.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위축은 되지 마시고 제가 아주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건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했지만 100억의 출자금, 투자금이 다 소진돼 가서 자본잠식이 됐는데 승진하면 몇백만원, 10년 근속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돈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서 감사해 가지고 훈계 내리려면 뭐 하러 갔어요, 거길?
감사관님 잘하시겠다니까 제가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하고 뒤에 계신 분 과장님이시죠? 과장이에요, 주무관님이에요?
팀장하고 주무관입니다.
주무관님이시죠.
제가 왜 거기 가서 팀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구조적인 공무원의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해서 500만원 증액됐죠? 이것 기존대로 해도 문제없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하시는 여러 공무원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십시오. 행안위가 여러분들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47만원이 증액된 547만원이고 세출예산은 613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4931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환수액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등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19쪽 청렴교육 관련 행사 계획 3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2억 8475만 6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6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2714만 2000으로 기정액 59만원 대비 약 2만%인 1억 265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4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0.3%인 2억 7518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시민소통 분야 총 8건 중 이자수입 2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건입니다.
2021년도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및 인천사랑운동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낙찰차액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운영 용역 낙찰차액 19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과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사업 중 일부 사업이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잔액 72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장학금 수혜 제외자가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 5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계획을 대선 및 코로나 금지 제한사항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사항입니다.
온라인 열린시장실 공식답변 형식이 현장답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상편집 비용 16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5쪽입니다.
토론 TalkTalk 사업 종료에 따라 시민참여 활성화 이벤트 보상금 1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보호관 활동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활동 미추진으로 인권침해 구제 서면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2022년도 지원 추이를 고려하여 1억 1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770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9%인 5575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중앙협력본부장 공석에 따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4645만 7000원과 직급보조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진행 등으로 출장횟수가 줄어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6억 36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인 548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 사항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지원 및 운영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분야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정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시민소통을 위한 시민만족도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행사운영비 9742만 6000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시민 소통플랫폼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 지원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7782만 9000원을 증액하고 13억 8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운동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을 지원하여 인천시민의 자발적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사항입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입니다.
주요시책이나 현안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열린시장실 답변영상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 공론화 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을 위한 자문활동 수당, 인천시 갈등관리 매뉴얼 기획ㆍ제작,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 총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정책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효율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시민소통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시장실을 찾는 민원의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은 우리 시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기구 운영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은 인권토론회 개최, 시민인권교육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을 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민주화운동 기반조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1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3억 7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68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86%인 3602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 대외협력입니다.
민선8기 시정홍보를 위한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및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등으로 1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억 8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 27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만원 대비 1억 26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736만 3000원은 2021년도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및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만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사업 정산 결과 이자발생액이 3702만 8070원이지만 예산서에서는 3720만 8000원으로 잘못 기재된바 3702만 8000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812만 3000원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잔액 등 5건으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등 법정지원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인천사랑운동센터 및 인천통일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의 축소 운영이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는 전국 회원대회 및 인천대회, 걷기대회, 자원순환운동 추진 등 교부액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바 향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24억 4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7978만 5000원 대비 2억 75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8억 77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284만 1000원 대비 557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통협력 분야 시민만족도조사 750만원은 시민만족도조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만족도조사는 시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인천 현안에 대한 공동의제 채택 및 범시민운동 전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정책 네트워크 사업으로 당초 행사 계획인 워크숍을 코로나19로 당일 분임회의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전액삭감하는 사항으로 행사계획 변경사유와 당일 분임회의 개최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지원 1억 1290만원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지급을 2022년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절차 이행 연구용역비 2413만 8000원은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 관련 체계적 갈등분석을 통한 갈등관리절차를 이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준공시기가 2023년 4월로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도 11월에야 용역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367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48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68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6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청년리더 전국회의 1억 1000만원은 청년에게 국민 대통합과 사회적 책임감 연대의식 강화 계기가 되는 전국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여 인천시의 청년정책 활성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인천 전역 현장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인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 5억 8210만 5000원은 인천사랑운동센터의 위탁운영비로 하위직 승진에 따른 인건비 및 2023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팀 증설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을 증액한바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원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 운영 이후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2300만원은 시정 주요사업 관련 공공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효율적 대응 및 공직자의 갈등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된바 증액사유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억 4180만원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기준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78명 대비 2023년은 114명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주요시정 대외협력 1억 4590만원은 인천시 홍보를 위한 방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과 사무실 및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입니다.
다만 시정 홍보물 및 수첩 등 제작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중에 바르게살기 청년리더 전국회의 사업이 있죠. 담당관님 그게 총예산이 지금 1억 1000만원이 맞나요?
네.
이게 연례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청년리더 전국회의는 각 시ㆍ도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인천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회의가 내년 6월 중에 열리는 걸로 되어 있고 1박2일 한 이틀간 쓰는 행사비용인데 총 1억 3000 중에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게, 보조해 주는 게 1억 1000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틀 동안 행사하는 데 1억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큰 행사길래 1억이나 소요됩니까?
바르게살기 청년리더 전국회의는 청년리더 전국회원들이 매년 전 시ㆍ도를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인천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23년도 6월 중에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차에는 전국 시ㆍ도 청년회장 약 40명을 초청해서 인천시 전역 현장견학과 사전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일 차에는 총 1500명 규모로 오전에는 ‘청년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및 연석회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후에는 ‘청년이 우뚝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주제로 지역별 활동 성과보고 및 계획발표와 국민 대통합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있고 단체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1000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 순회식으로 하는 행사인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 정도 예산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었나요?
네, 보통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사의 내용 자체도 말만 청년이지 가서 하는 것들은 그냥 견학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거기다가 인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살기협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 협회에서 더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대부분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사업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내년에도 운영하시죠?
네.
내년에도 운영을 하는데 이번 추경 때 같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는 다 정리추경을 했잖아요, 삭감으로. 그때 삭감했던 이유는 뭐죠?
상반기 때는 영상을 제작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민선8기 들어서면서 시민에게 다가가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상 제작분에 대한 반납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0회를 제작하려고 다시 세운 예산인가요, 이것?
네,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000건 이상의 공감 수가 안 되더라도 공감 수가 한 500건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소통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병행해서 같이하는…….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 예산을 다시 세웠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만 보면 영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항상 정형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의 답변으로만 그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사업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에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 관련해서 26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과 관련돼서는 인권보호관 관련해서 활동보상, 물론 15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정리추경 때는.
그런데 정리추경 때 인권보호관 관련된 활동보상을 삭감하신 건 어떤 사유시죠?
삭감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로 진행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건가요, 활동력이 감소됐던 건?
아니요, 코로나가 제일 큰 원인이고요. 일단은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모든 행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서면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활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잔여액이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대면회의나 대면활동을 더 늘릴 생각이신 건가요?
네,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비대면이 지속되면?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불용이 안 생기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리추경이라는 자체가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아니라 3년 차가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행정도 그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예산도 그 정도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끝나겠지.’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재정건전성을 기조로 한 민선8기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원래 당초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대상을 190명으로 예상하셨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몇 명이 선택된 거지요?
지금 114명으로 가상해 놨고요.
114명?
네, 저희가 올해 ’22년도 10월까지 지급인원이 9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10개 군ㆍ구 2명씩 가상치를 좀 더 두었고요, 여유롭게.
내년에?
네, 그리고 1월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총 114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2년 지금 현재는 그 대상이 90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90명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14명까지를 예상하시는 건데 그래서 각 군ㆍ구마다 두 분씩이라고 그 산출인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지원을 하신 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일 것 아니에요?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이라든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인천시에서 당초에 조사했을 때 그 인원이 그대로 계시면 되는데 그동안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신 분도 있고 자연소멸에 따른 인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그래도 군ㆍ구마다 두 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 지역에서 전입을 온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상해서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은 상시입니까?
네,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차라리 이 운동 관련된 지원 그것을 받으실 때 딱 신청기간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거주지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전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제한해 두다 보면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기는 한데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세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중점갈등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명칭을 제대로 모르는데 갈등이었나, 갈등영향분석. 저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지만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인천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와 갈등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담당하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갈등요소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유추를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스컴이나 기타 등 지역 갈등관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체계적인 갈등관리 해서 2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관련된 예산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 건지?
갈등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 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갈등관리위원으로 선정된 15명이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본예산보다 100% 그러니까 2배 늘어난 건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민선8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갈등에 대한 요소들이 좀 더 감지가 됐고요.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서 예전과 달리 갈등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상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갈등대응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요.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실적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도 체계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갈등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등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주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면 갈등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전문가 투입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과제에 대한 선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점관리 대상사업 말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갈등관리까지 한다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갈등관리가 완료되어 있는 것들은 각 지표별로 7개가 있고 5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이고 민선8기 시작하면서 그 갈등요소가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제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걸 가지고 심의하고 결정해서 전문가 투입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7번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송도 6ㆍ8공구 공모 개발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갖고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토지에 대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뜻으로 개발이 어떤…….
이것은 등급 외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등급 내에 있는 것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갈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재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묵혀 있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도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굵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중급 이상 되는 갈등관리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다면, 여건이 되신다면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 투입하고 그다음에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항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너무 갈등이 심화돼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투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 안에 결정되어 있는 1등급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 외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인천도 다방면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는 일단은 이것에 관련돼 있는 학문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출하신 분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전문가 관련돼서.
자격증이라면 뭐…….
갈등관리전문가.
갈등관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갈등관리…….
뭐 심리적인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담능력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교육하고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공직자보다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구축이 돼야…….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프로젝트마다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원래는 그분들이 직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원래 그러면 뭐를 하셨던 분들인가요, 그러면?
갈등관리전문가는 물론 당연히…….
이것만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이쪽 갈등관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지표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각양각색의 사건ㆍ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능력을 지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전문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와서 어쨌거나 여기서 갈등해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투입이 돼서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부터 이 교육만 순간적으로 받으셨다고 해서 그걸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어떤 역량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역량이 있던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유경험자가 우선시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보면 현장 투입에, 전문가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상황을 지혜롭게 다 대처를 해야 하고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ㆍ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던 분들이나 활동하셨던 분들 내지는 이쪽에 관련한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활동하셨던 분이 오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다른 데에서 활동하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현장 경험을…….
그러니까 저는 경력의 기준이라는 게…….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은 우대를 받게 되는 사항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갈등해소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6ㆍ8공구 지역구 저희 연수구라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갈등 중에 하나인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저희 특위가 구성될 정도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게 왜 등급 외죠? 제가 볼 때 이게 1등급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것 특위 구성된 것 아시죠, 저희?
일단은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도 6ㆍ8공구 공모 개발사업 인천타워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인천시 전체 주민의 몇 퍼센트에 대한 갈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3등급으로, 등급 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기 보면 2022년 지원실적에 생활지원금 받으시는 분이 스물여덟 분, 명예수당 쉰 분 이렇게 해서 일흔여덟 분이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2023년 지원대상에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백열네 분 그리고 장제비가 5건인데 이 장제비라는 게 2022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23년에 받으시는 건가요?
장제비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사망하셨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5건이 왜 선정이 돼 있냐고요. ’23년도에 왜 5건이 선정이 돼 있냐는 거죠. 사망하신 분이 받으시는 돈인데 ’23년도에 다섯 분이 사망하실 걸 예상하시고 다섯 분이 돼 있는 건가.
그것은 기존에 지출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상치로 해서 저희가 잡는 거고…….
다섯…….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저희가 객관화시켜서 표본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상치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출 내역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가상치로 원래, 이건 지원실적이고 작년 지원대상은 또 장제비가 포함이 돼 있었나요?
위원님 예산을 세울 때는 그동안 지출했던 내역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요. 거기다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는 추경에 또 세우고 그다음에 지출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나간 장제비 내용이에요, 다섯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지원대상에 장제비가 다섯 분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22년도에도 지원대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 ’20년도…….
다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그 3년에 지급한…….
예상치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지급한 평균치를 내서 가상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일곱 분이 경우의 수가 된다 하면 저희가 5명을 세웠다 하면 2명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세워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장제비가 왜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장제비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게 몇 분이었냐고요.
5명이요.
똑같이 5명씩 매년 세우는 건가요, 장제비를?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질의하세요.
하여튼 이게 평균으로 계속 다섯 분씩 세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객관화가 될 수 없는 수치는 가상치로 해서 저희가 최근 3년 이내의 평균치를 예산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일단은 예산 잘 세우셔서 잘하시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갈등관리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은 고통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전의 부서 명칭은 뭐였죠?
시민정책담당관실로 돼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 시민소통에 관련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고 소통으로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예산 전체로 봤을 때 명확한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아요.
228쪽에도 보면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게 첫 번째 시민참여 정책 개발 추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뭉뚱그려 놨다고 그럴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겠지만 이게 근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조금 세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요.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하셔요?
네.
실제로 시민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지적은 줄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어서 지역구 기초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금번에 정부 기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많이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깊이 숙지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투명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례를 봐서 시민홍보와 관련해서 인천시가 해양도시로서 해양ㆍ항만에 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유추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만족도조사라든지 인지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 하는 것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우리 소통담당관만 아는 예산으로 세우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해서 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57쪽에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이행 연구용역비 2413만 8000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월 사유가 준공식 미도래예요. 그래서 어떤 이월 사유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부연설명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갈등 관련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든지 선거 관련해서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선7기의 내용을 갖고 용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민선8기 들어서면서 정책사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과제 선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수사항 때문에…….
9월 달에요?
연장…….
11월에 추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입찰을 했고요. 계획은 12월…….
그러면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뭘 준공하는 게 미도래했다는 거예요?
준공시기가 ’23년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준공하는데 시기가 미도래가…….
그 사업의 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사업 완성이에요, 뭐예요?
네, 용역을 줬을 때 마지막 성과보고회까지…….
용역을 준공시기라고 기재를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관련 체계적 갈등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절차를 이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용역은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용역이 맞아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요즘 캠프마켓 쪽에…….
아니, 이것 이 금액이 캠프마켓 조성사업 관련 용역이 맞아요?
용역 사업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갈등영향에 대한 분석ㆍ연구하는 그런 절차에 이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뭐냐고 물은 거잖아요.
그 캠프마켓 조성사업 관련 용역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보면 캠프마켓 내 근대 건축물 환경정화 및 보전 등급이 몇이에요? 3등급이죠. 아까 전에 1등급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등급 사업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투입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만 관리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해당 부서에서 등급이 낮아도 갈등이 심화됐다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요청이 있으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캠프마켓의 갈등에 대해서도 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1, 2, 3등급을 지금 이해 못 한다고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등급 외까지 표시된 게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등급 관리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이것은 제가 등급이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야 되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캠프마켓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6ㆍ8공구 사업이라든지 여기 등급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2023년도에는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등급을 다시 매기는 게 있나요? 매기는 시즌이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해당 부서랑…….
연초에 해요?
네, 다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1등급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2등급, 3등급은 현업 부서랑 해당 군ㆍ구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존중하는데요.
이번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등급을 우리 공무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여를 하거나 그럴 상황,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3등급이라고 했어도 지금 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용어까지 쓰실 정도로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사하실 때는 그런 정보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에 할 때 이런 의견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대상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2022년 지원실적을 보면 생활지원금 28명, 명예수당 50명으로 78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23년 지원대상에는 생활지원금 명예수당이 114명, 장제비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주화운동의 정의 자체를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이 정의 조항을 그대로 쓰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했던 활동이 뭐가 있어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1968년 이후에 이루어진 활동 중에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할 때 그 민주화운동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민주화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인원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ㆍ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사망ㆍ사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 딱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민주화운동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의 이름을 단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인천시에서 대상자 선정하실 때 그 민주화운동의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관련자분들에 대한 것을 어디에 제한 두지 않고요.
그걸 어디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광주민주항쟁이라든지 5.3 인천 민주화활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법을 보면 ’60년도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지금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그래서 최근까지도 어떤 민주화운동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애매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화운동하신 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의 행적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행적은 끝났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2년 기준보다 ’23년 기준이 늘어나서 그 대상되는 민주화활동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역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활동가분들이 인천에 와서 늘어난 건지 좀 궁금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본인이 했다라고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
그래서 그 의결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년에 지원대상이 좀 늘어난 이유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그건 저희가 가상치를 둔 거고요.
그냥 가상치예요?
네, 2022년도에 90명 그렇게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2명 증가해서 10개 군ㆍ구 그렇게 총 24명 해서 총 11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라는 거지 지금 100% 늘어난다는 건 아니네요, 또?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지역을 이동해서, 광주에 사시던 민주화운동 활동가가 인천에 와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민주화활동가 수가 더 늘어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후자는 아니고 전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이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하세요.
본예산안 세출 230페이지에서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내역을 더 살펴보면 공직자 인권교육 관련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인권 현장조사 등 여비가 들어가 있는데 공직자 인권교육을 하는데 어떤 현장조사를 하세요?
아니, 인권교육에 대한 현장조사가 아니고요. 그건 전문가 투입하셨을 때 조사, 권고 이런 사항이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장조사 여비가…….
현장조사는 우리 인천시 관할 시 산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을 보면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 파트에 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권위원회나 인권보호관 운영에서 필요한 비용이 아닌가요? 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230페이지 인권도시 조성사업에서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에 일반운영비랑 여비가 있는데 인권 현장조사 등 여비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조사는 사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운영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에 들어가 있어서 왜 행정이랑 교육에 현장조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공무원이 현장조사 동행해서 조사할 때 그때의 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행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이 업무에 관련해서 현장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현장 요청이 있어서 나갈 때 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나 인권보호관들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인권행정에서 지금 나가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시민소통을 위한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5000만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조사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냥 매몰비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인천e음 플랫폼 이용 및 인천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시민인식조사가 돼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오시기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해서 사후에 어떤 개선사업으로 연결됐는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지역공공은행이라는 것은 관련 법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지역공공은행 설립 동의안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사했을 때 73.3%로 이 사업에 대한 동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식조사를 했는가?’ 그래서 ‘조사 후에 무엇을 시도했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냥 5000만원씩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시민 조사를 통해서 인천시 시정에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자 함이에요.
네, 저희가 거기서 나온 결과는 해당 부서에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인천e음 플랫폼 이용 및 인천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민선8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시민소통 관련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의 전체 예산이 지금 26억 3674만 8000원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이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사랑문화센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국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인천사랑운동센터는 말 그대로 인천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범위를 기존에 했던 획일화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성을 두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에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저희 부서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새마을지회라든지 한국자총지회라든지 이런 회장님들이 취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분들의 명단 이런 것들은 다 파악돼 있습니까?
명단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군ㆍ구에 대해서도 해당 지부에서 그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부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방향성을 잡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력적인 단체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소통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의 시민소통이 되도록 예산이 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면 청년리더 전국회의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 많은 국민운동 단체에 청년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지는 사실 약간 의문이에요, 그 구성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9살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젊은 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해당 지부랑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을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새롭게 시민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구상하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숙의기반 공공갈등 관리 추진 관련해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가 10명 되어 계시고 세부예산들 말고 여기 위원회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전문가 여섯 분, 변호사 3명 이렇게 해서 아홉 분이시고 위촉기간이 202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숙의시민단의 인원이 무려 500명이 넘으세요, 521명.
맞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소통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숙의토론회는 전국에서 인천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우수사례로 표창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성과로는 저희가 전국 최초 상설 숙의시민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참여 숙의시민단 합의에 의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도 도출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권고사항을 줬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이 숙의시민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숙의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청 산하에 IFEZ글로벌시민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민숙의를 하는 여러 가지 협의체들도 있는데 제가 의문인 것은 이런 수많은 위원회 그리고 이런 수많은 시민단, 글로벌 시민협의회, 여러 가지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보다는 앞서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역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지역에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의시민단이라든지 아까 앞서 김용희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런 숙의토론회에서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은 다 수립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숙의라든지 시민소통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숙의기반은 지금 인천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관서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쌍방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문가가 투입돼서 학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것에 대한 모든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고민하는 공동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행정관서에서는 사실 획일화된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시민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숙의기반이 어떠한 명확한 성과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기에는 약간 의구심이 생기시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어쨌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행정관서의 담당 공무원이 하나 듣고서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민주화운동 기반조성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련한 비용이 7억 71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1억 4000이 넘는 비용이 편성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까 생활지원금 그리고 명예수당이 있고 장례비까지 지원을 하네요.
이게 1억 4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관련해서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훈처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좋은 사업방향으로 잘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인권교육(주민참여예산) 1억 이것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시민인권교육은 저희가 기존에 10개 군ㆍ구의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위주로 교육을 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이라든지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장해서 교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이 취지인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해당 군ㆍ구에 내려드리지만 총괄적인 운영계획을 저희가 내려드리면 해당 군ㆍ구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10개 군ㆍ구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거죠, 일반 주민들한테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지금 처음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출연기관에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했었어요, 이걸 그러면?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자체적으로 시 공무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 그냥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에게 요청된 사항이어서…….
어디서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군ㆍ구 실무자들이랑 회의를 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거기서 하다 보면 이런 요청이,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해서 이 사업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한시적이에요?
일단은 이것 시민인권교육에 대해서는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할 방향을 저희가 찾아서 후년도 계획에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일단 예정이 돼 있어서 꼭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1억 예산 가지고 10개 군ㆍ구 해서 이것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큰 효과가, 왜냐하면 이것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인권교육을 하겠다 이런 대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은 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물론 우리 담당관님은 내년 1년 한 번 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 의식을 바꾼다고 인권교육해서 금방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바꿔서 표가 나서 결과가 딱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모든 사회 인식교육이라든지 사회 인지에 대한 교육은 단번에 해결되거나 인지개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나 저희가 교육대상을 사전ㆍ사후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에 대한 수치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도 그렇고 국민의식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한두 번 교육해서, 한두 번 이렇게 해서 금방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는 한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굳이 잘못하면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하겠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 그냥 샘플로 해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럴 바에는 새로운 계획을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의 의견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권교육을 공무원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10개 군ㆍ구 중에 5개…….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이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5개 군ㆍ구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그다음에 부평구, 서구 이렇게 5개 지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게 주민참여예산형으로 지금 요청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과 관련해서 그 명단 있죠?
네.
그다음에 관련 조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대상자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선정과 관련해서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자 명단 중에 선정기준 그렇게 다 적시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단ㆍ공사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시민인권교육을 시킵니까?
그리고 군ㆍ구 조례가 있으면 군ㆍ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아셨죠?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70쪽 시민소통담당관실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 이자수입 3720만 8000원 중 18만원을 감액하여 3702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총 세입예산은 1억 2696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중앙협력본부 포함 3억 3093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8168만 9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안 230쪽 시민인권교육 참여예산 1억원은 전액 삭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억 4180만원 중 2370만원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25억 1304만 8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관 유권홍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시정혁신담당 주우익
행정혁신담당 김신민
규제혁신담당 최은영
(감사관)
감사관 서재희
감사총괄담당 이승렬
청렴윤리담당 임미선
회계감사담당 김재호
보조금감사담당 김광산
기술감사담당 유성일
특정감사담당 한덕근
공직감찰담당 이용희
민원조사담당 박재현
공직감찰담당지방행정주사 박수익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중앙협력본부 권세경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