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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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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6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입니다.
우선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폐회중임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점에 대해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증가로 인해 기구 확대 및 조정 기준을 충족했고 민선8기 시정 가치를 반영하여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9년에 전부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일부개정으로만 정비돼 온 결과 총 90개 조문 중 삭제된 조문이 34개, 가지 조문이 22개이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대상 조문이 16개로 조례의 50% 이상이 정비되어야 하는 사항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등의 설치 기준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고 실ㆍ국ㆍ본부장의 직급과 산하 부서장 등에 관한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증가에 따라 기구증설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대변인 등 3개국을 신설하고 2023년 2월 4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환경국과 통합하며 시민사회의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강화 및 통합 요구에 따라 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고 시민행복의 출발점인 시민안전 기능을 확대ㆍ강화하며 그 밖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16국 108개 부서가 17국 109개 부서로 조정됩니다.
세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GRDP 100조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을 견인하고자 미래산업국을 신설합니다.
경제산업본부에는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공정사회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과 등 5개 부서를 두고 미래산업국에는 산업 분야를 특화하여 산업정책과, 창업벤처과, 데이터산업과, 반도체바이오과, 산업입지과, 에너지산업과 등 6개 부서를 두며 사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산업본부장이 미래산업국을 관장하는 체계입니다.
둘째,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글로벌도시국을 신설합니다.
글로벌도시기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등 7개 부서로 편제합니다.
글로벌도시의 기획부터 대외협력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시정홍보와 주요시정정책 및 운영에 대해 시민과의 교류ㆍ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급 국장급의 대변인을 신설합니다.
대변인은 공보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등 3개 부서로 편제합니다.
넷째,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안전본부의 안전 기능을 강화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는 안전상황실, 안전예방과를 개편ㆍ신설하여 재난안전컨트롤 기능을 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국으로 개편합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4개 단체에서 보건국의 시민안전본부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 가운데 3개 단체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 통합 요구가 있어 이를 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국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도시재생녹지국은 도시균형국으로,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은 보건복지국으로 사무이관 및 기능 전환 등에 따라 명칭을 변경합니다.
일곱째, 국 소관 사무 변경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사무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여성가족국으로, 노인정책 사무는 복지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국제교류 사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투자유치 사무는 경제산업본부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보훈정책 사무는 복지국에서 행정국으로, 매립지 및 자원순환 사무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에너지정책 사무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서 미래산업국으로, 건설행정 관련 사무는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균형국으로 소관 사무가 이관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설기구 변경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실ㆍ국 수의 20%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한 자율신설기구는 기존 재정기획관, 건강보건국에서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으로 변경ㆍ증설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승인된 시의회의 정책지원인력 11명에 대한 정원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감소 및 변경되는 기구에 맞춰서 직급과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530명에서 7541명으로 11명이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3명에서 변동은 없으며 의회사무처 정원은 118명에서 129명으로 11명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3급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 4급은 160명에서 161명으로 1명 증원, 5급 이하는 3684명에서 3694명으로 10명 증원, 전문경력관은 7명에서 6명으로 1명 감원 등 총 11명의 증원과 직급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이관ㆍ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90개 조문 중 55% 이상이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통하여 조례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실ㆍ국ㆍ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등을 신설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ㆍ재배치하는 것이며 조직체계는 현행 1실ㆍ4본부ㆍ11개국에서 1실ㆍ3본부ㆍ13개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제 순서를 정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기존 실ㆍ국 14개 실ㆍ국ㆍ본부 외에 2개 자율기구에서 1개를 추가하여 3개 자율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22조는 실ㆍ국ㆍ본부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기획조정실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글로벌도시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국 분장 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기존 복지국 소관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과 민선8기 역점사업인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으로 분장하여 보훈정책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체계 개편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과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 개정과 연계하여 각각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기획관 소관 사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안 제10조는 환경국 분장 사무로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설치된 한시기구의 존치기간이 도래하여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소관 사무를 환경국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피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의 설치ㆍ운영을 두고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순환시설 설치 부서를 폐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 교통국은 건설교통국에서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균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기존 사무에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행자ㆍ어린이 등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사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경제산업본부는 경제분석ㆍ일자리ㆍ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이 약화된 일부 사무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여 경제산업본부 산하로 하고 지역 내 총생산 100조원 시대 또한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인천을 견인하기 위해 6개 부서로 편제하여 특화ㆍ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해양항공국의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양친수공간 및 연안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항만계획과 친수공간정책 사무를 통합 개편하고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추진 등 특별지원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도시계획국은 기존 사무에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도시균형국은 민선8기 시정가치인 균형발전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녹지국을 도시균형국으로 개편하고 기존 건설교통국 사무인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글로벌도시국 신설은 뉴홍콩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의 혁신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선8기 핵심공약과 주요정책사업의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사무이관 및 확대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문화체육관광국은 분장 사무의 변경 없이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고 마이스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보건복지국은 보건과 복지 분야 연계 강화를 위해 건강보건국과 복지국을 통합하여 재편하는 사항으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국으로, 보훈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ㆍ복지 사무를 통합할 경우 풍선효과에 대한 쏠림현상 등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우려가 있는바 향후 조직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20조는 여성가족국 분장 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정부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인구ㆍ가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을 편입하여 가족과 세대를 포함한 사무를 주관하도록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대변인은 대내외 홍보전략 및 언론관계를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대변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언론, 공보, 시정홍보,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 제36조는 직속기관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37조에서 제73조는 사업소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설치 근거규정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칙 시행일 등 안 부칙 제2조는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재정기획관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글로벌도시국이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부칙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실현과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새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조직과 정원 규정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 간 기능 조정을 통해 재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8기 들어 네 번째 조직개편으로서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11명 증원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30명에서 754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 직급별 정원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1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반직 3급 1명과 4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6급 11명을 증원하여 시의회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지방자치 분권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하면 균형발전위원회랑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자치분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위원회는 산업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렇게 통합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균형발전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아까 말했던 자치분권 업무가 행정과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중앙정부 편제 바뀌는 것들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실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는 거의 하나라고 보고 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에 편입해서 같이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시민안전본부 산하에 있던 걸 빼달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저는 보건부서랑 복지부서를 왜 통합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건과 복지는 중앙부처에서는 당연히 같은 한 부서여서 그렇게 중앙부처와의 어떤 업무적 연계성을 고려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과 복지는 되게 현장이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일례로 재난상황이나 이런 게 터지면 분명히 보건 업무가 업무의 편중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선순위에서 복지 업무는 조금 더 차순위로 밀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업무적인 연관성을 생각하는 것은 맞죠, 실장님?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는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행안위원장님하고 또 교통국장하고도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정책과 관련한 것들 정책부서가 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 그다음에 교통기반 이렇게 나름대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위가 결코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버스과가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면 철도과도 마찬가지고요. 택시운송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상 특성과 또 위원장님들끼리의 그런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담률에서는 버스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좀 많이 됐어요.
어쨌거나 뭐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 저하가 될 만한 그런 조직개편은 저는 솔직히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또 우리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러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저희도 행안위 위원인데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의 편의나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펼치는데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랬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로라면.
조직개편이라는 어떤 큰 틀로 사기 저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일단 아까 전에 근무평가나 이런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행안위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말미에 하겠지만,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원을 통해서 행안위 위원장한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직이나 인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강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 만나 뵈는 것 같은데요. 2023년에도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초일류도시를 위해서 파이팅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 사실은 저는 지금 미래산업국하고 글로벌도시국, 이번에 글로벌도시국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정복 시장 민선8기가 시작하면서 공약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화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글로벌도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의견 하나 드리면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4연륙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도시, 원래는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용역 같은 것들을 더 연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필요합니다. 저희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 굉장히 저는 집행부에서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만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조만간 금지가 돼서 수도권매립지 이슈라든지 소각장 이슈가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 소각장 이슈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쉬쉬하는 느낌이에요.
소각장 지금 우리 직매립 금지되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증설을 하든가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금 중ㆍ동구에만 편향돼서 소각장을 신설하는 이슈를 검토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시정질의라든지 5분 발언에서 제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소각장 이슈들 지금 서울시는 얼마나 이 이슈가 크게 번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 환경국으로 어떤 갈등이라든지 행정이 감당이 가능할지가 제가 살짝 우려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들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국 사실 이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 지역구가 최근에 제가 소각장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아, 소각장 위원회가 아니지만 이름ㆍ명칭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들이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감당이 될 것인지.
그런데 분명히 민선8기 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헤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교통국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무부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 소통하는 정책으로 각 지자체를 방문해 주시는 일정들을 계속 잡아서 하는데 저희 영종국제도시에서 하셨을 때 제가 버스정류장으로 모셨어요.
그만큼 버스 관련된 시 재정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사실 제가 버스정책과만 미팅을 열 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보건복지국 관련 노인정책과 관련돼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여성가족국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옮기시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정책과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적 전반적인 관점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옮겼다, 이관했다는 것은 그 관점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노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가족이나 이런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그들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이라든지 이런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여성가족국과 같은 업무는 저출생 혹은 아동ㆍ청소년 혹은 출산ㆍ양육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고 또 여성가족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노인이 낀다는 것은 좀 성향상, 성격상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더 밀접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여성가족부 내에는 노인과 관련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에 있고 그런 중앙의 업무 연관성도 고려하셨다면 노인정책과는 여성가족국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한 국에 과가 많이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복지국에다가 노인정책과를 그대로 두고 차기에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를 개편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성격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장님?
물론 여성가족국 내에 있는 업무들도 노인ㆍ청소년ㆍ아동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생애주기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사실은 노인, 여성가족국의 업무도 지원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으로 복지는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노인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어르신,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인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전체적인 인구와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모아서 지원을 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복지국 업무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사실은 복지와 보건 업무가 이쪽에 많이 들어 있고 복지 부분은 좀 특화해서 이렇게 가는 게 서로가 업무의 효과성 측면이라든지 업무량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 성격에 맞게는 노인정책과가 그 성격에 복지에 더 맞다. 취약계층으로 봐야죠. 인구의 세대별로 노인의 특성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빈곤함이나 어려움이 지금 더 큰 대두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 복지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도 하나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의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중앙부처와 이런 부분들에서 연계와 성격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복지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조금 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거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는 이것은 좀 개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TF팀이 구성된 걸 보고 지금 인천에 전체적으로 문제인 게 있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해결을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당하신 분들은 다 인천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미추홀구에서 그게 완전 근원이에요, 거기가. 지금 몇 천, 제가 볼 때는 못 해도 거의 한 10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1000세대면 4인, 그냥 3인 구성이라고 해도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직개편안에 인천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인천에서 대응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되게 어떻게 인천에 큰 오명이에요. 맨날 ‘마계인천’ 그래 가지고 인천에 안 좋은 것만 다 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오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제가 약간 건의드릴게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라도 아니면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시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이것 솔직히 저는 지금 되게, 저 앞에서 맨날 데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니, 데모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집회하시는 분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저는 이것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가족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애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아이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무것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과들의 어떤 역할이 다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금 피해, 인천의 가장 큰 이슈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개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 발전과 300만 시민을 위해서 충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장을 이번에 7월부터 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크게 짚었던 게 경제산업본부 국으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본부 밑에 보건국이 들어가 있던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영 위원이 했었던 청년정책과를 담당관으로 했었던 것 사실 우리 위원들이 크게 봐준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민선8기 주요이슈에 대한 민선8기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또 세부 과, 팀 이렇게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아주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조실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안, 행정기구 개편안을 낸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게 너무 세부적인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누더기 행정기구 개편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걸 하지만 국 밑에 과의 순위 문제 또 어느 이익집단이 저한테 와서 팀을 통폐합한 것에 대해서 “문화, 주거 관리를 순서를 바꿔라.” 이런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간의 중요한 얘기, 민선8기가 추구하는 주요이슈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결단을 내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안을 도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누더기 행정기구 개편안은 민선8기의 신속한 주요이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은 인천시 발전과 주요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조실장님과 정책관은 깊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칙조항 있잖아요. 글로벌도시국에 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도시국.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