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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7월 4일 (금) 14시
- 의사일정
- 1.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2.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 3.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7.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 8.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 10.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
- 11.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14시 08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2건과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청원 2건, 기타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승인하였고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이규원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병억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과 송병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신영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평구갈 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1일 인천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창배 의원님, 간사에 김필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관한 학생은 부평구 부평1에동 소재한 부원중학교 3학년 학생 2명, 부평구 십정2동에 소재한 동암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 등 모두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간부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조를 바라며 방청석에는 강창규 의원님 소개로 부평구의회 최화자 의원님 외 갈산동 주민 8명과 행정자치부 수습사무관인 강영일 수습사무관 외 8명이 방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1년간 깊은 반성과 한편으로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힘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모범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즉흥적이며 획일적인 전시성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얼마 전에 남구에 사시는 한 시민으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수년간 장사를 하던 사람이며 자기가 하고 있는 장소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안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철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등으로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적절한 조치이구나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하니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직접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사규인 지하철역 구내 시설물임대관리규정을 근거로 수입의 증대와 만성적인 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 음료자판기, 점포 등을 임대하여 연간 4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향후 역사시설에 맞는 제도적인 기준 마련을 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점포임대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고위 공직자가 아침 출근 길에 우연하게 부평역에서 일부 무질서하게 진열되어 있던 시설물을 보고 쾌적성이 뒤떨어진다느니 이용시민의 편리성이 없다느니 하니까 부랴부랴 확인평가팀이 임대시설물의운영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절차를 하고 지하철공사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되니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임대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서가 기획관실에서 작성하여 우리 안상수 시장님이 결재한 확인점검결과 문서입니다.
물론 시장님이야 바쁘셔서 내용을 다 못 보시고 결재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 및 안전에 크게 지장을 주고 서울시처럼 시장화될 우려가 있으며 재난발생 시에 인명피해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우므로 임대시설물을 즉시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걸쳐 임대시설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저는 확인평가팀의 안전성이 중요시된다는 평가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이 중요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재난사고가 두려워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중단하게 한다면 지하철도 운행하지 말고 그대로 세워두고 지하도에 사람 통행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도 운행시키지 말고 육교에도 사람의 통행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만성적자인 지하철의 운영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시장님, 지하철역에 가보세요.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처럼 시장화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야간에는 너무 빈 공간이 많아 무섭기까지 합니다. 점포가 좀 있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치안효과도 있어 불안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도모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접시를 닦다가 깨트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접시를 깨트릴까봐 닦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즉흥적인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이 우려되니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는 역사를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등 수익을 창출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는 지하철역에 점포 등 상가 외 쉼터, 독서실, 주민민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지하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물들어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하철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측이 잘 압니까, 지하철공사측이 잘 압니까? 지하철공사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강조하면서 시시콜콜한 업무에까지 간섭을 한다면 누가 사장 해 먹겠습니까? 일일이 업무에 간섭하려면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공사는 별도로 왜 만들었습니까?
획일적이고 지시일변도인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 산하기관에 경영을 맡겨놨다면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저는 시 관계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어결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볼 때 인천시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중급 또는 고급과정의 외국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영어이름 갖기 등을 권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발빠른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인천시에서 국제통상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글 문서와 외국어 문서를 병행 작성하는 외국어결재제도로 공문서에 외국어를 사용하여도 된다는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장차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전용이 갖는 법률 및 행정자치부령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당장 외국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외국어결재제도는 너무 시기상조이며 즉흥적이고 전시성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직원 20명 중 각종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은 동시통역사 3명을 포함한 3명 내지 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이 외국어 문서를 작성할 때 통역사에게 의뢰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외부에 번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역사들이 정상적인 국제업무는 뒷전인 채 번역하기에도 벅찹니다.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근본취지는 무색해지고 업무량만 늘어나는 골치 아픈 제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장님은 외국어로 작성된 결재문서의 내용을 읽어보십니까? 시장님은 읽어 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재 책임자인 사무관급이나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 중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내용을 파악, 결재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외국어 문서는 한낱 남을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에 불과하게 되고 형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님, 아무리 훌륭하고 바람직한 제도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거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력을 배양시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시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즉흥적이고 전시성적인 아이디어로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고 혼선을 주는 행정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신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호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의 현실과 보완 둘째, 북부교육청 분리추진 현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의 현실과 보완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 존듀이는 교육의 특징을 교육은 생활이며 성장이고 경험의 재구성이고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존듀이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있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에는 특히 영재학생이나 특수학생집단 즉, 장애학생집단의 경우는 정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아동은 특정영역에서 대부분의 아동들과는 다른 아동을 의미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발달장애아의 정의는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아동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증을 가짐으로써 대부분의 다른 아동들과는 다른 학업, 행동, 사회적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발달장애아동들도 여러 측면에서 일반 또래들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들도 대부분 일반아동들과 유사한 발달 및 행동 특성들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장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아동들의 바람직한 교육은 이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진다면 그러한 학습경험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5분발언의 요지는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인 발달장애아동의 특수체육활동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방과 후에 실시하는 특기적성시간에 일반학생과 특수학급학생 간에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학생들의 지적 운동능력의 차이 때문에 장애학생들에 대한 밀착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들 간에 체육활동의 차이로 교육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체육학급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둘, 전교생 중 20명 이상의 학생이 특기적성수업을 지원했을 시 특기적성교육 개설이 가능한 조항이 현실적으로 1학교 특수학급 1개반 정원 12명인 경우 특기적성교육이 불가하며 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학생들의 특기적성수업에 대한 지원 등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일반학생보다도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사교육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넷,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적성능력향상 목적에 부합된 사항과 특수학급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교육조례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 일반학교에 편성된 특수학급학생들을 위한 전문특수체육교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수업과 달리 특수집단학생들의 체육수업은 행동이 민첩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로 전문특수체육 전담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체육 전담교사를 확보하고 그 전담교사가 특수학급이 편성된 학교를 요일별 순환식으로 방문하여 특수집단학생 체육수업과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나근형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특수학급운영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인상과 전문특수 체육교사제도의 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통합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실태와 그 운영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찾아 좀더 내실 있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북부교육청 분리추진현황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하나의 질문으로써 끝나지 않고 시민의 질문이 관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1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한 적이 있는 북부교육청 분리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북부교육청의 분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무원의 총정원제라는 미명하에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의 이유는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대부분 각 교육청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부교육청이 분리되어 가칭 서부교육청이 신설될 경우 교육환경과 생활수준이 낮은 서구에 예속될 것을 기피하는 일부 교사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서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본 의원을 비롯해 서구 구민과 학교운영위원들은 북부교육청 분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북부교육청 분리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다음 주 7월 12일까지 서면으로 28명의 시의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2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CEO 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는 경제특구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푼 꿈에 각종 대형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천혜의 해변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해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유, 무의, 덕적, 연평, 백령, 영흥도 그리고 송도, 월미도, 연안부두 등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으나 우리 시정부의 무관심 속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포구로 수도권에 알려져 많은 관광객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줄잡아 연 수백만명이 이용함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보배가 되어 왔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시의 획기적인 지원이 결여되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시흥시는 많은 행정지원으로 월곶포구는 어선이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점포들도 아주 대형화되는 등 관광기반이 갖춰져 있으며 또한 소래포구의 상권을 월곶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의 약속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흥을 돕기 위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버스노선 4개 노선 1일 50여회를 아무 대책 없이 월곶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 변경을 하겠다는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 신문에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사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행정처리를 하였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고 지금 인도교인 소래철교를 어제부터 시흥시 주민들이 콘테이너로 막아 폐쇄시켜 통행을 차단하여 소래지역주민의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당장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인천시장이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은 그 자그마한 월곶포구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큰 사업보다는, 몇 천억씩 들이는 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주실 것을 우선 역점에 두고 시정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간단히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후보시절 정당생활의 기본을 가르쳐 주시고 의원 당선 후에는 의원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이제는 제 마음의 등불로 남아 계신 정말로 정말로 의회를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신 4대 시의원 윤태길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중구 선관위로부터 작년 2002년 6월 3일 한창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본의 아니게 소송과정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이 달 중에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한 주제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가 이상을 담아놓은 국민의 합의이고 법률은 의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하여 제정한 규약입니다.
위헌법률이란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법률을 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합헌,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행위를 위헌법률심판이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에 특정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할 것을 대법원이 청하는 것인데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의 주제로 삼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재판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신청취지, 선관위법 제4조, 동법 제5조, 동법 제14조의2는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7조, 제37조, 제103조, 제114조 및 3권분립원리 등을 위반한다.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은 첫째,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의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가. 이규원에 대한 중구선관위의 고발장 제출과 인천지방법원 및 항소심 재판과 중구선관위 박희문 등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이규원의 고소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중구 선관위는 이규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2002년 6월 3일 제출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3부 박희문 부장판사는 벌금 400만원을 2002년 11월 8일 선고하였다.
3. 2003년 4월 15일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당하고 2003년 4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규원은 중구 선관위 박희문 등을 2003년 4월 21일 무고·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동년 5월 19일 직권남용·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위 고발, 고소사건으로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헌적 결과가 나타났다.
1. 사법부 법관이 집행부 기능의 선관위 위원장이 되어 고발이라는 집행부의 기능을 한 것은 헌법의 3권분립원리를 위배한다.
2. 동일인이 고발과 재판한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3. 현직 판사가 중구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무고죄 등으로 고소당한 것은 고소인이 국민으로부터 갖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다. 위헌법률과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의 분석.
선관위법 제4조1항에 『중앙선관위 위원을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는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은 3인을 지명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2003년 6월 29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현 위원 소개를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은 전직 관료 1인, 현직 변호사 1인, 전직 언론인 1인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없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은 여성 시민운동가 1인, 전직 언론인이자 현직 교수 1인, 전직 변호사이자 현직 교수 1인으로 국회의원은 없으나 대법원장은 사법부 공무원인 법관 3인을 지명한다.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에서 보면 “3권분립은 국가 각 기관의 분리뿐만 아니라 겸직금지를 의미하는 원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침해한다.
중앙선관위 9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은 전혀 다른 전직과 현직이지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동일 기관 공무원이므로 의견의 담합과 사법부의 지나친 영향력은 위헌적 상황이다. 더욱이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한다.
선관위법 제4조2항에 『광역시·도 선관위의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관위가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중앙선관위가 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을 위촉한다. 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관례적으로 한다.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과 지방법원장이 스스로를 추천하여 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침해한다.
선관위법 제4조3항에 『구·군 선관위의 위원은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광역시·도 선관위가 위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광역시·도 선관위가 구·군 선관위 위원을 위촉한다. 구·군 선관위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법관이 한다.
광역시·도 선관위에서 법관을 구·군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의 본질을 침해한다.
선관위법 제5조3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비록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한 합의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위의 규정에 의한 대표성과 위원회 사무국 관료조직을 지휘·감독하는 통할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다.
선관위법 제5조2항에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은 당해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1개 중앙선관위, 16개 광역시·도 선관위, 244개 구·군 선관위 등 총 261개 선관위 위원장을 관례적으로 전부 법관이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법 제3조3항의 규정 『각급 선관위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 선관위를 지휘·감독한다.』에 의하여 중앙선관위 산하 16개 광역시·도 선관위 위원장 회의를 하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관 주재의 지방법원장 회의이다.
광역시·도 선관위에서 산하 구·군 선관위 위원장 회의를 하면 그것은 바로 각 지방법원 법원장 주재의 소속 법관회의이다.
각급 선관위는 선관위법 제3조의 규정 『선관위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법조문 그대로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법관이 위원으로 지명과 위촉이 되고 각급 선관위에서 관례적으로 위원장이 되어 선관위법 제14조의2 규정 『각급 선관위의 위원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의하여 선거사범을 고발한다.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무슨 발언을 하는 겁니까?)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이규원 의원님, 요지발언만 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죠. 세 페이지 남았어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요지발언만 해 주세요.)
네, 세 페이지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의장님!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집행부와 입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위와 같이 각급 선관위는 사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였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선관위법의 위헌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에서 모두 나오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에서 고발권을 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통하여 의원이 되는데 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고발권 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법관이 선관위에서 빠지면 선관위가 함부로 고발을 남용할 가능성이 법관이 있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규원 의원님….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할 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 안건이….
(○황창배 의원 의석에서 - 주지 않거나 주거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런 회의라면 5분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분명히 하고 의장은 진행하십시오. 지금 진행하는 것이 5분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어떤 겁니까?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창배 의원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더구나 첫 번째로 도입한 학생들에게 민의의 전당과 또 민주주의의 꽃을 보여주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간사 이강효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 간 제2차 및 제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부분 중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증가된 것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주의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계속비 이월액이 64%,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72%가 증가되었는 바 사업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불용액에 있어서 확정되어진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 또는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으며 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시 전체 불용액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로 인한 부득이한 면도 있다고 하겠으나 세출추계에 있어 개선할 것.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비비의 불용과다나 이월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넷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전용에 있어서는 이미 확정되어진 예산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
다섯째, 결산서 관련 부속자료나 명세서 작성 시 일부 계수나 표기상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여섯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최근에 2% 정도 감소추세이나 미수납액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45억여원이 늘어났으므로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
일곱째, 시금고 관리에 있어서 실무자의 업무의 중요성 인식 부족과 업무의 미숙지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바 보다 철저한 관리로 수익성 제고와 원활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또한 3대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방만한 행정과 팽창예산에 따른 기획행정이 필요한 바 공직사회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성장도시로의 행정운영 기법을 활용하는 등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미래 지향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7월 3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증가된 것,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에서 사고이월이 증가된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촉구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2% 증가한 4.1%인 바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과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경우 등 전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이 2002년도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통합운영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등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항과 이월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예비비에 있어서 교원급여 부족분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사전에 추경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자제하고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33%가 증가되었는 바 사고이월비 규모가 총 이월비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섯째,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어려움은 있겠으나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잉여금처리에 있어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의 건은 예산배정 및 집행과정상 계수의 불일치 및 2002회계연도 이월금 불용액의 불명확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당초 기본설계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 문제점이 도출된 바 명확한 계수의 파악 및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추진위원회 구성상 문제점은 재구성 환원하여 분기별 개최 운영할 것을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도출된 복합적 문제점 등은 소관 상임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의뢰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16일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6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전입금, 이월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학교 신·증축, 급식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 요구된 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시설 신축과 증축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총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3억원 중 2억 4,000만원, 선인고 다목적강당 내부비품비 지원 3,761만원 전액, 인성여고 창고 개·보수 5,400만원 전액, 학생종합수련원 차고시설 1,353만 6,000원 전액, 총 3억 4,514만 6,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학교운동장 먼지발생 방지사업 4,000만원, 신지식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전액,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으로는 학교 성교육지원 상설전시장설치 운영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인천교육발전방향 연구개발비 중 해외여비 1,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의 석공사, 내부 및 감리용역 17억원, 총 17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 총규모 1조 4,163만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한 기획관리국장님의 동의절차 과정을 거친 것으로써 특히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비록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보다 충분치 못한 운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가 현재 60% 정도 진척 중으로 적기에 사업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진행상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우려성과 시급성 부분을 인정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예산만큼만 증액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강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3조 7,171억 9,898만 9,700원, 세출결산액 2조 7,727억 1,616만 670원, 세계잉여금 9,444억 8,282만 9,03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1조 5,793억 7,115만 6,840원, 세출결산액 1조 3,214억 4,015만 2,760원, 세계잉여금 2,579억 3,100만 4,08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부분에서 학생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비 17억원, 성교육상설전시장 설치 운영비 5,000만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인천교육 발전방향 연구개발비 3,000만원,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정석구 부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석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문사위원회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지요.)
이 안에 대한 상정이기 때문에 반대발언이라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장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2회계연도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써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추가경정예산안 중 논란이 되었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중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지역에 신축되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해 오고 있었던 중 금번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김덕희 위원님의 질의와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이 104억원의 예산부족과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던 교사동의 철거 및 신축공사의 이유로 부득이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청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 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권고와 함께 전액 삭감되었다는 답변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34억원의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나흘 뒤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비 17억원의 증액을 동의함으로써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애매모호한 처사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발언 등이 오간 점을 미루어 볼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소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위를 설명코자 한 것이며 본 회기 종료 후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축에 관한 소요예산과 신축 전 과정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 대하여도 적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미 밝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적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존중하며 타위원회의 심사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존중하는 의정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부시장님, 부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문사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추경을 진행하면서 미숙함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도 역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이미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 지적을 하였고 또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다는 내용은 어찌보면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심기관인 상임위원회와 결심기관인 예결위원회 간에 어떠한 반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민이 우리를 뽑아서 인천시가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민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어떤 사명은 우리 의회운영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사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굳이 위원회간에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능한 한 절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평소 진행과정에 충분히 심의되고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되는 이러한 모습은 자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병배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3억 4,5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7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6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직종·직급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등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되고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고시가 됨으로써 인천시 총 정원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은 별도로 하여 현정원 3,046명, 표준정원 3,007명, 보정정원 3,157명으로 고시되었고 총 가용정원은 111명으로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이며 2003년도에 충원할 수 있는 가용정원은 총 가용정원의 30%인 33명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신규 및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시 본청, 실·국·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에 6급 18명, 7급 11명, 8급 1명 등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종합건설본부 비정규 상근인력의 노조구성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은 노조관련 업무량과 시와 구 소속 도로보수원 등 유사직종의 인부가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 사안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노조전담인력 1명 증원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5시 37분)
회간사 김덕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7호와 제58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휴직 후 복직을 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사용일수로 쓸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관련문구를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학군별 균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경서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50년 전 6.25전쟁 당시 인천에서는 국가 위난을 맞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위급한 상황에 고향을 지키기에 많은 활동을 해 온 인천학도병들의 인천사랑정신을 우리 후세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을 보존·관리할 장소가 없어 후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적정운영·관리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군·구의 자치관리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조례가 폐지될 경우 군·구에 지속적인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향후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대상 농지 중 이주택지를 송도어업인 생활대책용 공급용지로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정보화신도시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예정과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동북아 중심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국제회의 및 관광산업분야의 선진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충분한 준비 등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변경의건(송병억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신영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을, 송병억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따른청원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제9항, 제10항, 제11항 중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는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회기 열흘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관련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그 안건이 적기에 상정되는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이 이 시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이 또한 적정한 것인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9항이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채 회기 중에 슬그머니 기획행정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금년 2003년 3월 31일 벌써 3개월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공무원들 이미 사표 다 받아 가지고 이미 두 달 전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월급은 인천시장한테 받고 근무는 도시개발공사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 관련조례를 슬그머니 상정하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 설립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한 부분 중의 큰 획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가 정기회 소집 마쳐놓고 의원님들이 결산안 심사하느라고 바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의하기 바쁜데 하루 전에 접수해서 의원님들이 언제 도대체 이것 보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노라면 이 출자내역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집행부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회기 중에 끼워달라고 해 놓고 제대로 서류 보지 못하게 하고 수치검토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운영위원회 안건배부를 외면한 채 소관 상임위로 직접 안건 송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엄격히 관련공무원들을 질책해야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조사하다 보면 조례가 바뀌었는지 또 대통령령이 바뀌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서야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이제야 올라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4분)
회간사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상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의 건이며 또한 200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 제5조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500억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출자하는 승인안입니다.
출자의 주요내용으로는 현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보관 현금자산이고 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상환예정액 및 임대료 미수납액이며 채무는 청학가이주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장기임대 및 시영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등이고 현물은 청학가이주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공유재산과 공사설립 시 취득물품 및 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 행정장비 등 총 출자총액은 1,749억 6,603만 6,057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출자금에서 환수조치하고 현금 출자금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들어왔다 철회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국장님들을 꼭 본회의에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이 일부가 이석을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맨 처음에 할 때, 개회할 때 분명히 운영위원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꼭 실·국장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오늘 교육감님이 양해를 하시고 지방출장 가셨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도 꼭 참조를 해서 꼭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출자를 이미 2003년 6월에 다 마쳤고 지금 의결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미스프린트 등 사안이 정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정부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또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발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출자시기는 몇 번의 딜레이 속에서 날짜가 승인 후로 적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자시기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 자본금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시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정하게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4월에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우리는 집행부가 일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임무라고 봅니다. 사사건건 작은 일에 발목을 잡거나 일을 하는데 제동을 걸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의 참 의정활동은 어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4월에 출범했는데….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마저 말을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우리 인천시의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한 지가 벌써 4월 이후입니다. 인원도 일단 4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게 되면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을 도와줄 때는 철저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한 부분에 대한 부분적 삭제부분은 속기에 남겨서 넘어가는 것이 승인에 대한 절차이고 그러한 관계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그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날짜에 대한 부분도 미스프린트가 나왔건 어떻든 간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설립에 대한 승인을 4월에 했는데 출자승인을 이번에 하니까 그 동안 승인도 안 받고 절차도 안 밟고 무슨 돈으로 진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출자한 관계와 지금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삭제한 부분이 이근학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하시고….
(○이근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 깐만요.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원님들이 이 출자에 관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출자내용에 대한 것으로만, 승인건입니다. 출자내역, 이것을 자꾸만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이근학 의원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심사하느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법에 대한 절차, 승인에 대한 절차 그런 관계니까 명백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또 속기에 남겨서 거기에 대한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언권을,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기전에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얘기를 익히 다 듣고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여기서 따로 어떤 기획관리실장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한 안건을 존중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존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다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날짜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또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속기에 남겨야만 원칙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짧은 기간이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소요액까지, 지금 현재까지 해서 출자금액으로 안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세요,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장 박연수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미진하게 처리해서 여러 가지로 의회 운영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조례가 설립이 되고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우선 설립준비는 예비비에 의해서 하도록 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 56억 7,800만원을 들여서 그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 대한 집기 마련을 끝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출자승인을 받게 되면 예비비로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서 시기에 돼 있는 것 20페이지 출자시기, 2003년도하고 6월을 삭제하고 사안에 기타 조례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아까 이근학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후 시장님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그것만 그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6월이라는 부분의 출자시기 자체를 삭제하고 조례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심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신영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부평구 갈산동 7,000여 주민들로부터 굴포천 차집관거 공사 준공 이후 예상되는 굴포천의 건천화에 따른 피해방지대책과 차집관거 공사에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하천이 건천화되면 토양의 부패로 주변환경 저해는 물론 지하수 등의 오염으로 환경피해가 예견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청원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차집관거 공사 완료 후부터 인천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개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굴포천의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차집관거 공사와 관련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토록 인천시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우선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인천지역의 몇 남지 않은 자연부락인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을 이용한 일방적이고 반강제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피해지역으로 10여년 동안 쓰레기수송 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며 지내왔고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살아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천 지역에 몇 안 되는 자연부락으로써 녹지공간 등 자연경관을 유지한 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생활하여 왔으나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서구백석동한들부락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피해지역으로 11년 동안 쓰레기 수송차량의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지내왔으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서구 백석동 한들부락 약 59만 4,000㎡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안하여 지난 3월 27일 의견조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21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시 정부에서 5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람공고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다수 의견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택지개발지구지정은 이곳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써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인천지역의 몇 남지 않은 자연부락이며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피해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차별적인 택지개발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고속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인천 전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인천시민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지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이와 같은 서구 백석동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면 받아지기를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강력 촉구하며 한들지역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반대 결의한다.
2003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신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윤태길 의원님께서 타계하신 후 위원장이 궐위된 데 대하여 2003년 7월 1일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황창배 간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필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창배 의원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김필우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창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창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항이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천항살리기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결산 및 2003년도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결산서의 내용과 자료의 부실은 물론 업무연찬의 소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차후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업무연찬에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서 바로 인천정부의 살림과 교육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잘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회기가 금년 상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는 하계휴가철이 끝나고 8월 말경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고 뜻 있고 보람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며 또한 시간을 보내실 것을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하반기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백은기
-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석구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