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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2.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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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9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1.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4건 총 9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교육 개선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사이버전문교육은 콘텐츠 개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에 평가점수 도입을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전문교육 대부분이 동영상 강의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ㆍ답변과 학습요약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외국어 과정 평가점수는 금년 1월부터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효과 증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강사료 지급기준 구체화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금월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개정을 거쳐 2월에 시행 완료함으로써 모호한 강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강사 출강 요청 시 특혜 소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포기자 및 미이수자에 대한 페널티 부여로 현재 우리 원 교육생 수칙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칙 위반자에 대하여 퇴거 또는 근태점수 감점, 소속 기관장 통보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책지원관 직무향상교육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금년 교육계획 중 의회 정책실무 과정을 시, 군ㆍ구 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이며 총 30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이해와 역할, 행정사무감사실무 등을 내용으로 체계적인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인재개발원 교육 신청방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인사정보시스템 간 미연계에 따른 2개의 시스템에 각각 교육을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교육신청, 상시학습등록 등 인사정보시스템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간 온라인 연계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 및 간소화하였습니다.
15쪽 글로벌인재 양성 과정 수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부터는 건의하신 내용처럼 동아리 구성과 정기적 모임 등을 유도하고 자기주도적 외국어학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료자에 대하여 인사과에 성적 및 근태 등을 통보하고 필요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임 동장에 대한 기초소양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재 군ㆍ구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주민공공갈등 이해 등에 대하여 2019년부터 교육 운영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간 축소, 토론, 현장학습 등 참여형 위주의 교육편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교육 과정으로 개선하여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글로벌인재 양성 과정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과정의 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소통수업 및 대면기회를 확대하고 인천영어마을, 인천중국어마을, 글로벌캠퍼스 연수 확대 등 글로벌 체험을 강화하며 시ㆍ대학 등 주관 국제행사 참여 확대와 자기주도 원서독서제 등을 시행하여 교육 과정 개선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과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교육생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확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2년까지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평균 80여 명에 대하여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복한 제2막 인생도약’이라는 과정명으로 1기, 2기 각각 40명에 대하여 대면 집합교육, 현장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이 제2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정년을 앞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내실 있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균형ㆍ창조ㆍ소통 능력을 길러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 운영을 통한 열린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국정ㆍ시정가치를 실현하는 미래핵심인재 양성, 직급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열린 교육 운영, 디지털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집합교육 54개 과정 4815명, e-러닝교육 185개 과정 5만 3600명 등 총 239개 과정 5만 8415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정책연구, 자기개발, 참여교육 등을 교육내용으로 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3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가치 공감 확산, 효율적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의 향상으로 중견리더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제도시 인천과 함께할 글로벌인재 양성입니다.
글로벌인재 양성 과정은 시, 군ㆍ구 6급,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원어민회화 등의 외국어 역량교육과 기본 및 자기계발 참여, 기타 분야 등의 교육내용으로 2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3주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단계별, 수준별로 운영하고 모든 과정을 실전 회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학 능력 향상 등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 평가 대비 공익어학시험 수준별 점수가 입교에 비해서 10에서 2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본 행정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입니다.
인천의 미래핵심역량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신임인재 양성을 위하여 7급에서 9급 신규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교육수요에 따라 기당 88명을 3주 동안 기획, 예산, e-호조 등의 직무 분야와 공직가치 및 소양 분야 등을 교육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직무역량과 전문성 항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적응과 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과 소양을 겸비한 직무교육으로 창의적 업무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등 2185명을 대상으로 총 31개 과정을 분야별 직무 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교육, 최신 IT경향에 부응한 정보화 역량교육, 수요자 중심의 행복가치 실현 인문소양교육과 현장 실무형 교육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 전문교육 176개 과정 5만명, 사이버 외국어교육 9개 언어 3600명 등 총 185개 과정 5만 36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자치단체 표준 통합교육관리시스템 도입과 ICT 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교육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며 시설 개방으로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목 전지작업 및 구내식당 지붕 방수공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연간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하여튼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청소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든 많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을 아주 어쨌든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을 탓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데이터는 먼저 재정관리담당관 쪽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상승률이나 데이터를 인재개발원에서 받아서 재정관리담당관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강화와 교육품질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홍두호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백민숙 민간협력과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엽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이 중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차요금정산기 화면 보정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선 보호기 설치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정문 출차 시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무인 사전 요금정산기 설치와 관련돼서는 ’23년도 2월 중에 설치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 직원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 요망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무단 이중주차 금지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하여 주차장 내에 원활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주민자치회 제도안착을 위한 시의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제도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지원비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시 예산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사후정산 등 전 과정에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한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쪽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전화 자동종료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자 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화음성안내에 녹음기능을 추가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민간위탁 보고 시 상세한 현황보고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회 동의안 및 재위탁 등 보고서 작성 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지침 내의 제출양식을 구체화하고 수탁자 세부현황 첨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세부현황 제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사업소, 출장소 등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소, 출장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바 차량부제 시행 협조요구 및 상반기 관련 부서와 차량부제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9쪽 의회 청사가 협소한바 신청사 건립 시 검토요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의회청사는 기준면적 대비 해당면적이 조금 오버,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증축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회사무처도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글로벌인재 양성 과정 이수자 관련 부서 배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외국어 능력 필요부서 결원 충원 및 외부기관 파견 시 글로벌인재 양성 과정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교육과 업무를 연계한 인사로 업무성과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구내식당 중식시간 밀집도 해소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내부 업무시스템에 식당 혼잡도를 표출하여 직원들의 집중이용 시간대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4급 역량평가 PASS제를 이수제로 변경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도 4급 역량교육은 2회에서 3회로 교육기회를 확대 운영하며 역량평가제도 인식조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역량평가 PASS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 미래경쟁력을 창출하는 근무방식 시범 운영 건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유연근무제, 연가 활성화, 가정친화제도 등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채로운 근무방식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인천기록원 건립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기록원 건립사업은 ’22년도 인천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인천기록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시와 의회 간 승진균형을 위한 협의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와 의회 간 인사 운영에 관련된 협약을 지난해 12월 16일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사교류 절차의 상세화, 승진균형 안배, 파견직원 선정 등입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균형과 그다음에 시의회의 인사독립, 자율성, 자립성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신속한 보강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휴직 등 결원예정 사전 신청제 운영 및 질병휴직 등 수시결원에 대한 신속 충원 등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 충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사ㆍ예산부서 근무자 동일부서 재근무 지양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동일 직급 내 동일 부서로 재전보를 제한하고 전보 시 동일 실ㆍ국 내 부서 전보 제한 등으로 주요부서 근무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 청사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후 기존 청사는 시민 소통공간, 주민편의시설, 어린이집, 인천시 기록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신ㆍ구 청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1쪽 시민참여행사를 통한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주요행사 추진 시 국경일 의미 부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직급ㆍ직렬별 직원 상호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토론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 확대 및 안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 및 가족들의 치료 지원체계 구축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공무직 인사관리 내실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시소통을 통하여 상호존중ㆍ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관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별 노무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지원을 통하여 공무직 인사관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인사 확립입니다.
인사청탁공개, 투명인사봉투 시행 등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립하고 승진요인 1배수 외의 30% 이상의 발탁승진을 통한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해 국ㆍ과장급 전보 사전 예고제 및 희망전보, 고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업무와 성과 중심의 적극적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성과상여급 지급등급 조기결정 등 성과상여급 지급제도 개선으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기피업무 재지정과 성과자 연수 추진 등을 통한 업무와 성과 중심의 정당한 보상으로 합리적인 조직구축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입니다.
성과창출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소통ㆍ공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정착하여 공직역량 강화, 인천의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혁신 인재 채용입니다.
집단면접 부활 및 점수 사전 공개제 확대 등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분야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수시 채용하여 역량 있는 지역인재 및 전문인력 선발로 공직자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3족 시민행복 중심 군ㆍ구 맞춤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 강화를 위하여 민생소통대장정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군ㆍ구 부단체장 회의를 운영하고 군ㆍ구민의 날, 모범선행 시민표창 등 시민행복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 추진입니다.
인천형 자치분권 정립과 광역ㆍ기초사무의 합리적 사무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자치분권 실무협의체, 합동 워크숍 등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국정시책 자치단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관리입니다.
평가지표관리책임제 실시, 평가 대비 실적점검 및 평가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지표 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간호비지원 상향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린상륙작전 추진 등 민ㆍ관ㆍ기업이 연대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집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7쪽 지속가능한 민간협력 문화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간협력 시정구현을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위원회 활성화 역량 강화교육,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협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사회 활성화 등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공적 정착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방식을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회별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 실행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인천시 대외 이미지의 제고 및 장기적ㆍ고정적 기부층 확보를 통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통한 제도 홍보,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 제공의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3쪽 체계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성장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공동체 공간지원, 마을리빙랩사업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동체 자치회 행정 공동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5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토요일 여권 연장근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및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고품질 상담을 위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상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상담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 기반강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5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시청사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시청사 시설 환경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사 청소, 부설주차장, 인천애뜰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과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시청 운동장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 및 건축허가를 통해 금년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행정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인천상륙작전 가치 재조명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이자 20세기 전쟁사를 바꿔놓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시민들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현재 2군ㆍ8구체제 수립 이후 행정여건 변화와 시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을 생활권에 따라 조정하고 서구를 인구 증가에 따라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TF 운영과 지역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공청회 개최 등 주민ㆍ정치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제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실제로 저희가 역량평가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 해서 올해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까지는 해야 표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올해 정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역량평가가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많다면 과감하게 역량평가를 안 하는 방법들도 근본적으로 같이 보려면 최소한 3개연도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역량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해서 개선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800만원이면 그렇게 적게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평가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 자체가 세입 증대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들어와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제가 저번에 의회사무처 관련된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강연이라든지 교육을 의원들이 같이하자 해서 그런 것도 듣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자가 많은 지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좀 불리하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답례품으로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대응하시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69쪽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것은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된 부분들 행사를 진행하실 때도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한 꼭지라도 같이 넣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그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승리의 역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민간인 피해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가야 저는 올바른 역사관이 조명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잘 추진해 주실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는 일회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30회를 인천시에서 30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기사 같은 것을 찾아보면 서구에서 그린상륙작전V플로깅, 계양구에서 V플로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운동을 벌일 때 조직적,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특히 플로깅이 가장 대표적인 캠페인사업이고.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지역별로 보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을 드릴 게 서울에서 저도 플로깅캠페인을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플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 런닝크루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등산크루를 모집하는 어플이 코로나 시즌에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기 힘든, 혼자 다니시다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니기 좀 힘들고 또 젊으신 분들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심심하니까 같이 다니는 어플이 발달하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플로깅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인천에서도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국비를 받은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사를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 최대한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변경을 했고요.
변경 내용은 지금 운동장 내에서 차지하는 옆으로 된 면적은 최소화로 하고 대신 지하 3층까지 파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사업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올해 11월까지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국비의 반납이나 누실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 수립을 하면서 영종국제도시하고 인천이 연결되는 굉장히 초일류도시를 준비해야 하는 용역들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산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피치못하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예산들 때문에 제가,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참고를 좀 하시라.
주민자치회에서 소환하셔서 제가 찾아뵀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서 주민자치 회장이 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어제 감사관실에서도 주민자치 이런 비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잘하시라.”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주민자치 적법적으로 설치된 예산이 아닌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장님이 그대로 “박남춘 전 시장님께서 여기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상가거리를 도는데 ‘뭐가 필요하냐.’, ‘텃밭 필요합니다.’ 했더니 ‘공원 만듭시다.’ 해서 15억 예산을 만들고 그런 예산이 20억이 반영됐다.” 이렇게 저한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동네에서 왜 예산 조정을 하냐.’ 이렇게 질타를 제가 뭐 그런 논의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자리에 가서도 “초일류도시로 나가야 되는 영종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많이 해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주민자치회의 이런 권한과 어떤 행위들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피치못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2023년에도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런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실 때 참고를 하십시오.
저도 사실 답변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에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건데요.
그동안에는 아마 주민자치회를 통한 참여예산 부분이 여러 가지 투표도 거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예산권이 예산편성권이 마치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오인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라는 저기는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건데 이게 주민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게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이 부정적인 입장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선8기 들어서서 그런 것들은 수정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각 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담당자들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40분)
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신규임용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 및 사기제고의 일환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사업 대상 공무원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규임용식 및 웰컴키트 제공 등 신규공무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재정부담액은 연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2023년도 예산범위 내 수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 수를 고려하여 만약 부족분이 발생되는 경우에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은 한자어 정비 및 문맥에 맞는 용어 사용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5호는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 대상에 대한 신규임용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ㆍ명예퇴직자로 규정된 격려 대상 범위를 신규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신규공무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격려 대상에 신규임용 공무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 45분)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제정 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안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바 지역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위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통기구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의견수렴 등 시민소통협의체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는 분과협의체와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는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 및 분할로 인한 생활권 변경 등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시민소통협의체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행정체제의 개편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지역의견수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근거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주민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으로 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시민과의 선제적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2023년 1월 4일 조기 발족한바 협의체 구성현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협의체는 필요시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따라 구 조정분과, 구 분할분과로 나눠서 2개의 분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일과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계층의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성영입니다.
최근에 행정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들은 제가 속한 영종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요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협의체에서도 동구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견을 드리면 주요, 시장님의 모든 공약들이 원도심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협의체 회의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용역 관련된 얘기들을 첫 회의 때 아마 3월 달 전체 회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주 내용이 될 텐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제 개편이 어쨌든 저희 인천시가 향후에 발전하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말씀하신 그런 원도심 발전계획들이 빠질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행정체제 개편이지 사실 원도심 발전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회의 때도 일례로 나왔던 중구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푸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이 어쨌든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위해서 결국은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 행정체제 개편이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또 얘기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을 또, 미래를 위한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담아야 되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회의할 때 그런 것들 같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6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