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01-26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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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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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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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입니다.
마이크, 아니, 마스크 벗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행복 그리고 인천시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부원장은 공석입니다.
지금 공모 과정 중에 있고요. 빠르면 2월 초순에 새 부원장을 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윤하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는 정대유 실장입니다.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장이고요.
그리고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어서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이고요.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그리고 허동훈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고요.
조경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최대한 압축적으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 정ㆍ현원 그리고 예산규모, 연구직ㆍ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기구 조직에서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새로 설립됐고요. 그리고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이 센터 설립을 전제로 해서 과도기적으로 추진단을 경제환경연구부 내에 두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8억 8000만원 정도 증감한 그런 액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건의 처리요구, 5건의 건의사항이었고요.
이 중에 2건은 종결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2022년 인천시 종합감사 및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0쪽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규정 및 규칙개정 등을 통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 몇 분이 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지난해 보고드린 연구원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는 효율적 경영과 연구 실효성, 의정활동 지원 측면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원감축 등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비롯하여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학습 소모임 장려 등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입니다.
13쪽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저희는 우선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한글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요구를 고려한 연구성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4쪽 안전사고에 관한 종합적 정책연구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도시연구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조직위상이 격상된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14쪽 보고자료의 주요사업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저희가 선도적으로 재난안전 정책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재정여건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감에 입각하여 종합적인 견지에서 연구를 추진하고 재정투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속 연구자를 참여시켜서 정밀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이어서 보고드릴 주요사업계획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해 주신 지역의 쟁점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에 대한 건의는 내부인력의 전문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과 이를 위한 자체점검시스템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고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올해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연구업무 추진방향을 대략 표로 제시했습니다.
중점 사업방향으로 역점사업을 통한 민선8기 공약을 체계화한다. 그리고 시정 핵심시책자문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 확장성 및 역동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방향 그리고 저희 기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22쪽을 보시면 올해 연구원의 주요업무, 주요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역점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그리고 글로벌도시연구단, 시민행복연구단을 구성해서 이들이 주도해서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은 그 밑에 도표,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랜드 도시비전을 구상한다. 그것은 제물포르네상스 구상 그리고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뉴홍콩시티 구상 그리고 신성장산업 혁신 쪽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민행복 구상을 위해서 도시발전과 시민행복 연계성을 점검하고 행복수준 측정ㆍ분석 그리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한 연구사업에 대한 것을 연구부서별로 그리고 연구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집행사업이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센터별로 주요한 연구사업들 내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저희 연구원 혁신을 통해서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미래기획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기획자문단사업을 통해서 미래의제를 준비하고 시정 핵심현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지식네트워크 구심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5대 분야 핵심사업을 연계해서 이를 주제로 해서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 부문, 미래산업 부문, 교통 부문, 시민행복 부문, 기후위기 부문 이렇게 5개 부문의 분야별로 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센터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후에 내년에는 경제동향분석센터로 본격 출범할 계획으로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향지표를 작성하고 경제산업 이슈를 점검하고 여러 경제 관련 동향 분석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관련해서 지역 내 또 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례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30쪽 정책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저희가 연구원 혁신 그리고 정책협의회 의제를 좀 더 다양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현안 대응의 역동성을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정 대응력을 증진시키고 이슈브리프를 내실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분석팀을 내실화하고 연구기획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대외소통 및 공유체계 개선을 위해서 먼저 스마트 학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SNS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1쪽 보시면 공동연구 및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ICReN의 협력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내용을 풍성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국 교류 및 비즈니스 지원 업무 확대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 내 대중국 정보 허브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원 ‘도시연구’라고 하는 학술지를 지금 KCI 등재지로 되고 있는데 올해 재인증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학술지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 경영체계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이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당면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분야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을 혁신하고 그리고 시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조직 운영체계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센터를 재정비하고 연구 지원부서 통합을 올해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수 인력을 충원하고 또 정ㆍ현원 차이를 최소화해서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또 사업목적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구의 질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또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과관리체계 등을 비롯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처럼 조직, 인력, 재정운용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성과 도출에 노력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 종합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과 변화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 먼저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별첨 33쪽에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정철 책임연구원님의 과제가 있는데 의뢰부서가 중구 행정과거든요.
그러면 중구 소음에 관련해서 크게 받고 있는 데가 북도면, 모도라든가 장봉도라든가 굉장히 소음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인데 이것은 중구 도시행정과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중구 중심으로 하시는 것인지, 하실 때 북도면도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지.
이게 중구 중심으로만 하는 과제는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각 종합평가에 대한 그런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군ㆍ구의 특정한 특성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점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중구에서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북도면도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부분이 수탁연구과제로 윤하연 책임연구원님이 하시는 제2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지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가능한 건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신데 저희가 행안위에서 12월 말에 교토, 고베,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책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화에 대한 정책전략 수립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싶고 알아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제가 짧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분야별 해외 사례발굴차 연구원들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게 더 큰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저희는 연구과제별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해외에 과제조사 연구조사를 위해서 주로 가고 있고요.
그런 경우 용역과제,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용역과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조사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외조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과제를 하더라도 해외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해외에 나가서 그동안 조사활동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에서 연구연수여행이라고 해서 전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분야로 나눠서 자율적으로 해외, 단기간의 연수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올해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공간연구부서에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한 신규과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었던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철도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물류 쪽에는 제물포르네상스 관련한 신규사업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연구원장님.
신성영 위원님께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내용을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르네상스 관련해서 교통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물포르네상스 이쪽 지역의 르네상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핵심적으로 교통과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제가 다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있는데 혹시나 연초에 저희한테 연구과제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연중에 혹시나 또 추가로 연구과제들이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 또 하반기에 걸쳐서 정책과제를 의뢰받고 있고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기획과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짧게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석종수 박사님 그 과제를 수행했죠?”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마이크.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물포르네상스 사전준비단계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가장 큰 건은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기로 해야 될 것, 중기로 해야 될 것, 장기로 해야 될 것을 제시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철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요의 어떤 부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못 했고 기존의 사업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가.
여기 보면 관련된 게 트램노선 3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진전략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제2공항철도 아시는 것처럼 재기획용역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조정 과정에서 공항하고 원도심 고속화도로 및 4연륙교용역, 타당성용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취지 자체는 제4경인고속도로 거기 공모를 민자로 이번연도에 또 할 건데 원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연결하자라는 거거든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물포르네상스를 지나가야지 분명히 제물포르네상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연구과제에 많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체계화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그러면 시의회 의원연구단체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토론을 한다라는 건가요? 이게 조금…….
네, 그게 토론회가 필요한 경우 또 여러 가지 의원연구단체에서 필요한,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의 프로세스에 저희 연구원 박사들이 가능하면 1대1 매칭을 통해서 기획부터 참여 그리고 토론, 세미나, 심포지엄의 결과를 활용해서 연구단체, 시정 연구단체 연구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에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시의원들과의 여러 연구활동에 대한 협조, 참여 이런 방식은 저희가 민선8기 시의회 때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선9기의 시의회 9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내실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런 방식에 좀 더 내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좀 더 긴밀하게 저희 연구자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시정 연구단체와의 간담회 방식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협조 또 협력 방식은 작년에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동의를 구한 그런 저희 연구원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단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이것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공부하는 의회를 저희가 표방을 하는데 이런 의정활동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2023년에도 다들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3년 연구과제 중에 92개의 연구과제가 있는데 인천시민 안전에 관련한 연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아까 감사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쪽 보시면 시민 안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주요사업계획으로 해서 지원은 기획과제 수행을 한다고 해서 4개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진 연구과제고요. 그 외에 지도자포럼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한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인천연구원 소관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천 안전에 대한 부분만 연구를 하는 센터인 거죠?
네, 특화된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진행하시는 연구과제가 재난정책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상치 못한 재난, 이태원 관련해서 압사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2023년도에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그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태원 사건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본 연구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인데 하수과가 발주한 수탁연구과제인데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인데 인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여기 참여 연구진들 통해서 대답하도록 할까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조경두 박사님.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조경두 좌석에서 - 네, 하수과에서 발주된 수탁용역이고요.)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조경두입니다.
마이크.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제는 작년에 하수과에서 발주가 된 과제이고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적응대책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해당되는 시설들을 법적인 고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추가 증설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5개 공공하수시설에 대해서 적응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15개 범주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옹진군의 북도면은 하수 보급률이 9% 정도뿐이 안 돼요. 갯벌이 발달된 곳이기도 해서 사업에서 계속 밀렸는데 그래서 옹진군도 인천광역시민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15개라고 그러니까 기운이 또 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36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예외 기준에 관한 연구라고 돼 있는데 이 의무설치 예외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석 박사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입니다.
질의해 주신 과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0세대 이상 되는 구옥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전기차 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돼 있는데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옥 아파트들 중에서는 여건이 나빠서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예외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재 전기차 생산계획도 현대ㆍ기아차에서도 전용공장을 지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일어날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연구를 이미 해서 시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옥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예외사항 그러니까 구옥 아파트 중에서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외로 정할 것인가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구옥에 설치 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속충전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앞으로 차량들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분명히 대란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고속충전이나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혹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에서 운영해야 되는 급속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이 한 2, 3년 전에 벌써 이미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옥 아파트에 대해서도 완속이나 급속을 얼마나 보급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연구수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더 강화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데도, 모르겠어요.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 짐작이 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라도 연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수탁연구과제 13건 중에서 용역중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유가 뭐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건인데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인데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2019년 4월 1일 날 시작을 해서 원래 작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과제인데요. 작년 전반기에 용역중지가 된 이유가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상황을 좀 더 반영해서 그 반영된 상황에 입각해서 용역을 추진하라는 요구 때문에 중지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민선8기 들어서면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여러 계획 의지며 계획 내용 또 방향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로 인해서 여전히 중지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예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중지를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다시 재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용역비 단위가 100이죠? 5억 5300만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용역비가 발생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용역중지를 해서 재개하는 경우 추가로 용역비가 요구되는 경우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추가로 용역비 증가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용역만 중지하고…….
하여튼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제가 볼 때는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억 정도의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인천연구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은 있었죠?
네.
혹시 그 안에 요즘에 좀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고립ㆍ은둔청년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연구를 계획하는 게 있을까요?
거기에 전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그런 분야가 청년친화도시라고 하는 큰 기획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했는데 그 부분에 청년친화적인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의 어려움을 점검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최영화 연구부장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시사회연구부장 최영화 좌석에서 - 작년에 청년.)
(관계관을 향해)
“나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시사회연구부장 최영화입니다.
작년에 청년친화도시연구단장을 겸직을 했었고요.
작년에 수행된 연구는 총 5개 분야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 그리고 청년일자리, 청년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안 그리고 청년의 그런 참여ㆍ진흥 이런 분야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말씀하신 청년의 고립이나 우울 분야는 복지와 관련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분야는 별도 연구를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2018년 정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계속 시행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나 현재까지 그런 고립이나 우울감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는 수행한 바는 없는데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 그런 연구수요에 따라서 자체적인 기획과제나 이런 것들로는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들 그리고 재난과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이는 거시적인 부분들의 문제들만 해결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청년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일단 청년이라는 이름표나 꼬리표를 달고 나온 문제라면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뒤에 청년정책담당관에게도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진해 보시거나 계획해 보시는 것도 제안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인천연구원 출신이신가요?
네.
그러면 연구원을 하셨다가 부원장을 하셨다가 원장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인천연구원에 대해서는 능통하시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네, 그런 편입니다.
지금 공석인 부원장은 왜 공석이죠?
전임 부원장 임기가 끝났고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모 과정이에요?
네, 그게 임기 끝나고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저희 부원장은 처음 시작 때 그리고 민선5기 때 내부에서 부원장을 임명한 이후로 민선6기 이후로 계속 부원장은 내부에서 임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 쭉 내부에서 부원장을 임명해 왔는데요.
이번에 내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를 해서 부원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새 원장을 임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그게 저희 부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권은 원장이 가지고 있지만 이사장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이사장의 승인 하에 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승인권으로 해서 개방직처럼 이번에는 공모…….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제도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방직처럼 외부공모를 통해서 부원장을 임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임명권자는 원장님이시고 허가권자가 다른 분인 거네요, 그러면?
승인.
승인권자가 다른 분이겠네요?
“이사장의 승인 하에 원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12쪽에 행감 처리 결과에 사기진작에 대한 게 나오는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일 아닌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장님도 보니까 과거 제도에 따라서 부원장님이 되신 것 같고 추측을 해 보면 그렇게 부원장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대로 원장을 외부 공모하는 것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원장까지 굳이 외부에서 공모해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연구원들 중에 아니면 내부 직원분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부원장이 되는 제도를 갖다가 이제는 부원장까지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천연구원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잘못된 제도 아니에요? 바꾸는 것 좋은 제도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부원장 역할이 그다지 엄청난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원장님이 계신데 부원장 역할이라는 게 원장님이 안 계실 때 대행해 주고 또 원장님 서포트해 주고 이런 역할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직원들 사기 저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사기진작에는 마이너스 영향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가 사기진작 측면만이 아니라 부원장의 권한과 역할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하는 역할 권한이라는 게 주로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형태에 따라서 ‘장’ 자와 ‘부’ 자가, ‘부’ 자가 내부살림을 맡고 ‘장’ 자가 외부살림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인천연구원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총괄해서 지금 전체 직원 해 봐야 13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볼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130명 정도는 충분히 또 연구원 출신이니까 충분히 컨트롤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부원장을 굳이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밑에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일선 행정이나 연구원 하시는 분들이 원장이나 부원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험난해진 것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것은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원장님 결정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원장님 결정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행감에서 충분히 연구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꾸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공개채용한다고 그래서 내부에서 거기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안 했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일단은.
심각하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사기진작을 요청,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연구기관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또는 연구관리활동을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가치며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연구원들의 자부심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들 경력들이 충분하시고 능력들이 충분하신 분들이라서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원장님이 더 해 줄 수 있는 사기진작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큰 사기진작은 경제적 보상을 크게 하는 것이죠.
경제적일 수도 있고.
연봉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 지금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ㆍ경기연구원에 비교해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충분히…….
현실화, 다른 지자체보다 광역단체들보다 연구활동비 이런 것이 적은 걸 다른 데 맞춰서 현실화시키겠다 이건가요?
네.
그것하고 또?
그리고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잘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성과급을 높여서…….
결론은 다 금전적인 거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연구원들이 연구작업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연구자들이 또는 연구 지원관리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원 내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모임, 연구활동 학습모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고요.
핵심은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어쨌든 연구원 출신이고 부원장에 원장까지 하고 계시니까 일선 직원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잘 아시니까 그분들 고통을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해 드려야 저희들이 의뢰하는 인천 모든 연구과제들이 술술술 잘 풀려지고 좋은 성과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라도 제가 책임 있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바쁜 일정 중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채홍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최선을 다하여 개선책을 정비하여 보고서와는 조금 달리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 추진, 장학사업부 인력 확대 2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쪽 공용차량의 적법한 사용 및 운행관리 준수 철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관리와 관련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준수하고 임직원 출장내역과 차량 사용내역을 비교점검하여 차량 운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유차량 임차계약 만료가 6월에 도래되어 환경부 저공해 차량 임차계획에 따라 반납을 확정함으로써 이제는 두 대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쪽 재단 기금의 안정적 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관 7조3항에 따라 예금의 신규개설, 자금운용관리 및 해지 등은 재단 사무규정 3조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장님의 자금운용 철저, 강화 요청에 따라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인천시 기조실장, 교육협력담당관 및 경제 및 금융전문가 등 5명으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말, 2월 초에 연간 기본재산 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며 기본재산 중 1금융권이 아닌 금융기관의 예치, 재예치 등 기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일부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나 특정 지점이 아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으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금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 평생교육 만족도조사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치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횟수를 기존 교육 과정 마지막에 1회 실시했던 부분에서 교육 과정의 중간, 마지막 총 2회 실시로 횟수를 증대하고 학습자, 운영실무자,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시민대학 캠퍼스 명칭 개선 및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명칭 사용에서 캠퍼스명과 운영 대학명을 동시에 표기하여 시민대학에 대한 편의성과 활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쪽 이사회 구성원 다양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평생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진들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는 5명이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들 임기는 4개월 후인 금년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교육전문가인 김태희 인천중등교우회 회장을 결원 부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고 2023년 5월 말 재단이사 12명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전문가 등 적절한 인사로 선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 인천학 공통 과정 수료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교육 과정 내 인천지역학을 공통 필수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문화예술, 지리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인천지역민으로서의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수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 장학사업부 인력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의 활성화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3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출연기관 정원 제한과 관련하여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안으로 시에 장학부서 운영 관련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효율적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장학사업 숙련 직원 배치로 업무 추진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적은 인원임에도 장학금 기부액은 2020년 대비 40% 이상 증가되어 올해는 기본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반 조성입니다.
국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기조에 맞추어 인천시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필요와 동시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평생교육 정책연구사업을 시작으로 인천 평생교육 정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 인천시 평생학습 수요 및 실태조사 수행,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포럼을 운영할 것입니다.
인천시 평생교육 참여 실태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객관적 지표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시민대학사업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양질의 교육제공을 실시하고 시민대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민대학 성과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시민대학 교육체계 수립 및 보급, 시민대학 통합 입학식ㆍ명예시민학위 수여식, 시민대학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학협의회 등 기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자기개발욕구 및 대학 수준의 전문강좌에 대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평생교육사업입니다.
2023년도 시민대학 캠퍼스를 6개 대학 캠퍼스 분야 8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히 선정하고 문화예술, 창업, 미래기술, 인문철학, 직업교육, 생활건강, 국제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시민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대학 본부 및 기관 캠퍼스 운영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캠퍼스와 연계하여 인천형 시민교육 과정 보급 및 운영을 위해 본부 캠퍼스와 기관 캠퍼스를 운영하고 민간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 구현 및 지역별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의 지역균형을 위한 군ㆍ구별 공공기관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평생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강화ㆍ옹진군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캠퍼스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장애인, 비문해자, 디지털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교수 양성 및 인증체제를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민교수를 제공하고 우수 교수자 확산을 통해 질 높은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교수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우수한 시민교수를 대거 양성하여 발굴하고 평생학습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직접 경험자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의 선순환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문해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교육 역량과 교육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대학ㆍ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인천 평생교육 성과공유 등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균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비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사 전문연수 2회, 평생교육강사 연수 2회 등 인천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1469명, 총 열네 종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영희 위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담아 인재육성사업의 추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2023년도에는 1899명을 대상으로 총 열일곱 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8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신설 장학금으로는 민선8기 공약을 반영한 공공간호사 장학금과 관내 특수학교 및 특성화고나 문화예술,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인천사랑 장학금,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인천형 인재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재능기부와 지식나눔 멘토링활동을 통한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 재단 장학생 봉사활동 실시 및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역사 바로 알기 도전 골든벨이라든가 청소년 진로취업캠프, 대학생 기업탐방 등 새로운 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확충으로 지속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학재단과 같이 우리 장학사업은 출연금과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장학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출연금은 5년째 12억으로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법인 규정상 직접적인 기부금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홈페이지 내 소액기부 안내창 운영 및 기부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팸플릿 제작 시 기부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기부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와 장학생 간담회를 통해 기부자 예우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학 캠퍼스와 민간기관을 공공재로 활용해 추진한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가 혁신적인 예산절감 사례로 인정받아 예산 600여 억원을 절감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포상금 5억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국가평생교육 5차 계획에 인천시민대학의 사례가 대폭 인용되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는 국가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천시, 시민들의 적극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고 또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저희 기관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지적했다는 부분은 그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8쪽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화 추진에 관련해서 변화하려고 향후 계획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1쪽에 무엇보다도 요즘에 디지털 비문해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좋은 교육인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소외된 곳에 더 평생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재단분리 사례를 장학부에서 좀 여러 사례를 취합해서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페이지 19쪽이요.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에 관해서 그 명칭을 ‘온시민대학’ 하면 모르니까 제가 제안한 대로 ‘인천대’를 붙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온시민대학이 뭐냐고 되묻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100%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유한 대학의 명칭을 넣어줬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9쪽인데 인천학 공통 과정인데 지난번에도 이 인천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됐어요.
국문학, 수학 등 학문에다가 붙이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문에 붙이는 것을 특정 지역을 학문의 영역으로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부산학, 대구학, 울산학, 서구학, 부평학.
어떤 특정 지명을 학문에 붙이는 것은 매우 개념이 모호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 학문이라고 ‘학’이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칭을 알기 쉽게 인천 바로 알기라든가 인천역사 이해하기, 인천역사 알아보기라든가 이렇게 쉽게 풀면 일반 평생교육의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이것을 별도의 인천학이라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시민대학의 필수 이수나 교양 과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 이래저래 말이 많아서 신문기사를 찾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기관평가가 아홉 단계 상승해서 경영평가 2위를 받았고 그리고 CEO 평가도 잘 나와서 1위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신 통에 1년 만에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원래 매년 장학금으로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기부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인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랬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신한은행이 한 10년 내 계속 2억, 2억 5000을 하다가 ’20년도에 전혀 한 게 없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별 이유 없이 코로나 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금고인데도 그런 공헌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예금을 빼서 새마을금고에, 너무 공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1억을 또 작년에는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 시금고가 우리 장학재단에 늘 했었는데 2020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저희들은 장학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예금을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옮겨서 오히려 장학금 1억이 다시 나왔고 또 새마을금고로 가면서 1금융권이 굉장히 긴장했던, 이자를 앞다투어 올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이라면 ‘2020년도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아 그래서 2021년도에 옮겼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굳이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실적이 2020년도에 너무 안 좋아 가지고 2021년도에 그런 활동으로 사실 기부금만 40% 늘었습니다.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자 이율이 변동이 없던 시절인데 이자수익이 상당히 줄어 있어 가지고 기부금을 늘려서 장학금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방법을 지난번에 신동섭 위원장님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역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늘어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질의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도 이래저래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새마을금고로 예치금을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해명이 저희가 같이 있는 데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유로 옮기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새마을금고로 예치금을 옮긴 이유, 사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은행법 3조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은 저 오기 전에 단위농협도 이미 많이 우리 장학금이 가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한 10년 전부터 2금융권은 우리 장학재단이 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을 제가 못 드렸지만 새마을금고 중에서 가장 우수한 쪽을 하면서 그 지점에 유치하지 않고 중앙에다 유치해서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이자가 사실 1%,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0.99%를 주고 있었는데 1.7%를 주니까 이자수익이 1년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고요.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견적을, 사실 제가 받았던 것은 아니고 사무처장 전결사항입니다.
보통 연기금이나 군인공제회 같은 데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지만 우리는 정기예금밖에 못 옮기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수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전결로 돼 있고 사무처장이 전체 견적을 받아서 그때 이자를 가장 많이 줘서, 저는 새마을금고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그러면 중앙에다 예치하는 쪽으로 예금을 가지고 왔었고 또 질권까지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새마을금고로 간 것은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장학금 기본재산을 350억 쌓아놓고 있는 것을 이자의 운용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라는 게 저희 규정에도 실제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예금 범위 내에서 또 2금융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시에서 운용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또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답을 못 드렸는데 우리 정관규정이라든가 그때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관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정관규정 7조에 보면 “기금, 예금과 단순예금 이전, 정기예금은 사무처장에 위임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넣어놨던 예금이자는 0.99%, 그런데 1.7% 약 거의 두 배 가까운 이율로 인해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행감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는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원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28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에 관련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한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교육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이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라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가족시민 캠퍼스, 처음시민 캠퍼스 두 가지를 올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제가 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작년에 계양구에 있는 경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1050명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3000명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이것은 배우려고 찾아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지만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보편적으로 널리 하자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3월부터 했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도 모든 총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공공대학과 평생교육, 지자체에다가 1조 3000억을 쓰겠다는 발표도 사실 있었듯이 아마 이번에 계양구라든가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대, 인하대 전체 지역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 또 거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분들은 군ㆍ구라든가 섬시민 캠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해서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확대할 생각이고 예산은 올해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인원은 대폭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23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2022년도에 교육생들에 대한 평가 아니면 교육수료율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자료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저희도 놀랐는데요. 수료율이 81% 정도의,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일반 평생교육에서 잘 없는 수치였거든요. 81% 이것은 대학에서 다 갖고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다 무기명으로 했는데 만족도가 91%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혹시 자료로 있으면 제출 한번…….
그 자료 시민대학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세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새해니까 이렇게 좋게 덕담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위의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다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앙회라고 뭐 중앙회가 단위의 새마을금고보다 조금 더 공신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더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제가 말하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법인도 금융기관별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사고가 났을 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 공적인 기관에서 지금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금자보호법에 5000만원 못 받기 때문에 여덟 가지의 물권이 있습니다. 그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은 어떤 경우라도 내주지 않는 질권적 담보로 설정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과 관계없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나왔던 얘기들이 나와서 피치못할 또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막대한 예금이 지금 뭐죠?
통장으로 이전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셨는데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것 지금 있습니까?
예금의…….
정관에 이사회 의사록 없이 그런 돈 막 꺼내서 다른 데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정관에는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위임을 하면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도 됩니까, 이사회 의사록 없이?
이사회 결의는, 예금의 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결의사항이 없어서 의사록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관 7조에…….
공공기관이라고 정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정관 7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재단 사무처장에게, 그러니까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금의 이전, 예금…….
지금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하셔서 작년의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원장님!
그것 저희들 권한 안에서 한 겁니다.
권한 안에서 하셨다고요?
권한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관을 그런 막대한 예금들을 임의로 이동하는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 규정에 있습니다.
예금의 정기예금을 은행법 3조에…….
그러면 정관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지금 정기예금 옮기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소극적 행위입니까?
다른 장학재단은 주식투자도 합니다.
예금을 늘리려고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해서 채권이라든가 펀드 운용도 하는데 저희들은 정기예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좀! 네?
저희가 지금 연초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 가지고 얘기를 안 꺼냈는데!
저희들 규정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규정 안 벗어났으면 그런 막대한 예금들을 제2금융권으로 막 옮겨도 됩니까?
제2금융권 운용하는.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아니, 전국의 장학재단에 새마을금고에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제2금융권은…….
작년에 저희가 여기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지적을 해 왔고.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저 굉장히 억울했어요, 실제로.
억울했다고요?
네, 저는 정말 장학금을 최대한 하려고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했는데 이 권한을 벗어나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과금을 인천시에서는 농협에서 각종 공과금을 받잖아요. 하루만 늦어도 지체, 연체이자를 그것에 대한 사고로 쳐서 인천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을 빼서 2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실제로 정확히 감사에서 이것은 다 그 부분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한 차액도 물어야 될 그런 판입니다.
2개월 갖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2개월이 아니라 이틀이었습니다.
이틀, 그런데 왜 그때 2개월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은행에 제가 와 보니까 제가 7월에 취임, 6월에 취임했는데 5월 달에 0.99% 돼 있는 것을 제가 해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가 공백으로 보이지만 즉시 다른 은행으로 갖고 간 겁니다. 그 2개월은…….
그런데 왜 2개월.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 답변을 못 드렸는데 2개월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근거를 다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집중감사를 받습니다.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 결과가 다 나온 뒤에 저의 거취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완벽하고 진짜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기관장 복무감사나 전체 해 가지고 지금 수감 중에 있고 2월 초까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금이자를 더 높여서 장학금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 그렇게 말하면 다 수긍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공적인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원장님의 충정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잘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성영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감사 진행 중이죠?
네?
감사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예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규정을 벗어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 행정안전상임위에서 감사실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얘기를 다시 저희가 되짚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행위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
저는 정말…….
다시 해 볼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다 살펴봐도 규정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들었습니다.
규정? 그놈에 규정 규정, 정관 정관 문제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해놨다는 그 정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기업 운영해 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돈 1원 한 푼도 내 돈 그냥 그렇게 못 써요!
무슨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시고서 지금 이게 아무 문제없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한국장학재단도 2금융권 여러 가지 운용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학재단의 목적이 이익의 증대화를 하라고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모든…….
말씀하셨던 우리 시금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양에 있는 새마을금고 2개로 수백억을 이자율이 좀 높다고 빼가신 것이 그게 정당하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시금고가 전혀 장학재단에 공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주던 것도 중단해 있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고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사적인 관계가…….
아니, 충정을 누가 의심을 합니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 감사에서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사실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봐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정관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관에.
네, 정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상.
아니, 만들어진 것에 문제가 없지만 행위로 봤을 때 그 정관의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죠.
제가 진짜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 법조문을 다 찾아봤더니 한국장학재단법도 봤고 거기도 은행법 3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은행법 3조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새마을금고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해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해약을 하면 저희들이 한 1억 4000의 이익을 이자를 다시 물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해서 1금융권으로 온다는 확정은 이미 지은 상태고요. 다음부터는 의회의 말씀을 존중해서 기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예금을 옮길 때는 기조실장과 공무원들 협의 하에 다 해서 하자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지금 차선책으로 제도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관을 바꾸든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단체들 이런 데 보면 돈 조금 옮겼다고 해 가지고 배임이니 횡령이니 이런 것, 실제로 내가 쓰지 않았어도 사법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잖아요. 솔직히 150억인가 얼마였죠? 150억인가요?
네, 150억입니다.
150억원의 돈을 원장님, 누가 봐도 법을,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150억을 갖다가 원장님이 특정 은행에다가 금리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괜히 오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관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정관이 좀 미비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게 뭐 어렵습니까?
원장님도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얼마 이상 할 때는 금리 뭐 한다든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제도를 만들든가 아니면 정관에 넣든가 이렇게 좀 바꿔서 뭔가 시행을 해 줘야 오해를 안 받고 또 우리 위원들도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건데 서로 의심을 안 받게 깔끔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정관을 변경해야, 정관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이사회와 시장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변경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한 예로 들면 여러 군데 계양 같은 데는 전액이 새마을금고에 장학금이 가 있거든요. 구에서 조성한 100억이 다 거기 가 있듯이 실제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연금들은 주식투자라든가 계속 운용해서 국민들의 임금으로 낸 것을 늘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150억을 갖다가 원장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서로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지금.
사실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부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사무처장이,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사무처장의 핑계를 대는 게 모든 위임…….
어쨌든 그런 행위가 공식적인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기구 이런 데서 의결을 받아서 일종의 사업 아니에요. 일종의 사업이니까 이러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어느 심의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정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그렇게 많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례로 공용차량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공용차량은 제가 다음 행감 때도 면밀히 볼 거니까 그것은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기금 안정적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위들이 모두 사무처장님 혼자 전결처리하신 건가요, 원장님 상의도 없이?
상의를 반드시 하죠.
그런데 방금 원장님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영실에서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한 5개, 6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데 이자율을 다 보여주고 또 경영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것까지 첨부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 어디가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작년 6월에 취임을 하셨고 제가 작년 10월에 들어, 재작년 10월에 들어왔고 우리 원장님께서 재작년 6월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진행한 것이 있고 앞부분은 앞의 사무처장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 기본자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사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우리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곧바로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2월에 이것을 열어서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1금융권이자 우리 시금고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다 방향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사회가 구성은 돼 있죠?
그럼요, 네.
그 이사회의 회의나 어떤, 실질적으로 회의라고 할게요. 회의를 1년에 정기적으로 총회를 여나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몇 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기회 두 번이 있고 임시회는 추경이라든지 기타 규정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예금이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사회에 이것은 그간에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이 은행이 어디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저희 내부에서 진행해 왔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사무처장이 모든 견적을 다 받아서 저한테 올라오면 결정은 제가 하지만요. 그리고 이상은 이사회에 항상 보고를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 예치됐다는 것 이것은 시고 그다음에 이사회는 항상 어디에 예치했다는 것을 임시회에서, 이사회 정기회에서 항상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명하게 되면 또 시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금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이사회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구성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이게 무슨 150억 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전체가 343억인데요. 올해 7억이 늘어서 3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몇백억이라는 큰돈을 이사회에서 아까 전에 신성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전결이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무처장님이 다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몇백억이라는 돈이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사무처장님 혼자 책임질 만한, 책임으로 다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정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재산을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 구성 2명인데 교수들 나오시는 건가요, 교수님들?
아니, 은행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2금융은 안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기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에도 부탁을 저희들이 했었고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두 사람이 어디어디 사람이었죠?”
이게 관리위원회…….
(「시 고문 회계사랑 신용보증재단」하는 이 있음)
시 고문 회계사와 신용보증재단 거기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냥 구성인원이 5명 돼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솔직히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간 것은 저는 잘된 거라고 보고…….
공무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직 같은 경우도 그냥 오셔서 자리만 채우는 그게 절대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시정할 수 있거나 정책으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여러 인천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게 기부문화 확산 맨 마지막 장 42페이지.
기부금이 260억 조성액의 73%를 차지해요, 그렇죠?
네.
이 기부금이 통상적으로 어디서 많이 이렇게 기부가 되는 건가요?
이미 오랜 역사가 됐기 때문에…….
계속 모아졌던 거죠?
네, 길병원도 냈고 여러 군데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몇 년 동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부금이. 350억에서 그냥 정체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7억을 올해 늘립니다, 343억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인 장학금 기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잘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기본재산 수익이 1년에 한 4억, 5억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도 갖고 왔는데 이것 운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마다 이사회 연다는 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일고여덟 개가 예치돼 있기 때문에 옮길 때마다 이사회 열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제 후에 누가 원장으로 오더라도 실제로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채권투자도 지금 못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다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부금 중에서 신한은행에서도 기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안 했다고 했죠, 어느 순간?
2020년도에 안 했고 사실은 우리 장학부장이 했지만 제가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거의 매일…….
2020년도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새마을금고로 돈을 넣었어요. 그렇죠? 새마을금고에서 기부했나요?
5000만원 기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이 계속 기부를 해 왔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약간 조치성, 예금이전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도 있나요?
경쟁을 유발시킨 것도 있죠. 사실 긴장감도 주면서 기부 좀 해 달라고…….
새마을금고가 너무 조금 한 것 아니에요, 기부를?
새마을금고는 이번에 예금 끝나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문제 된 것 알기 때문에…….
하여튼 기부금 자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경쟁이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은 1억씩 했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1억 했고 제가 오던 해에 1억 했고 그전에는 없었고 올해 1억도 사실 12월 말에 정말 어렵게, 시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놀랄 정도였는데 그 1억도 제 예금을 갖다 놓고서 그 1억을 받아올 정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어떤…….
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친분이나 역량이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 따라서 기부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학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발굴ㆍ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유권홍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정혁신담당관실 간부 그리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주우익 시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혁신팀장은 현재 공석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혁신담당관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시정혁신담당관실은 3개 팀, 정원 18명, 현원 17명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 총 6건이고 12페이지 혜윰정책연구회 창조혁신개발대회 운영 개선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3년도 혜윰정책연구모임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연구성과에 대한 시정 반영 추진 강화, 우수 과제 정책발굴을 위한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등의 내실을 기하고 공직자 창조혁신개발대회는 공모기간의 적정한 운영, 심사절차 강화, 우수 과제에 대한 정책 반영 그리고 실행관리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 간 적극적 협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인식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선정된 협업 우수 사례에 대해서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협업 매칭을 위해서 상시 플랫폼 홍보, 협업부스 설치, 분기별 전 직원 대상 캠페인 전개, 협업 우수 사례 발굴, 포상 확대 등을 통해서 소통ㆍ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사항 수용률 향상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 군ㆍ구 규제혁신 TF 운영, 국무조정실ㆍ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과제 공동발굴과 관련된 수용률을 제고하고 제안디자인자문단, 고문변호사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재검토, 수용률 강화를 위한 논리 보강, 현장방문 요청 등을 통해서 규제 수용률을 향상시켜서 시민생활불편 감소, 소상공인ㆍ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및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혁신TF를 구성하여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SPC, 센터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및 기관면담을 통해서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으로의 조직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자산 건전화 추진, 시민 눈높이와 기관 형평성을 고려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각종 센터 기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ㆍ시달하였고 기관별 자체 혁신 추진계획을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했으며 기관별 혁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및 평가를 통해서 민선8기 시정 철학의 원활한 추진 및 공공기관 효율화와 시민안전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정혁신단 혁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관리 및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필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혁신단 구성위원 중 여성비율 미준수와 관련한 부분은 궐위위원 발생 또 위원 추가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을 통해 위촉직 성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36개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리를 위해서 상황판 제작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세부 추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혁신단 전체회의 시 논의된 중요안건 발생 시 또 과제별 추진에 따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서 일상 속 작은 행복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제5회 대학 또는 대학원생 소논문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인천e음 플랫폼, 전국 공공기관 및 대학 홈페이지 활용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인천시 SNS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가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정혁신단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 발굴ㆍ관리입니다.
분과회의 및 연구활동을 통한 혁신과제 발굴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과제 발굴역량을 위한 자체 워크숍 개최, 시민 및 공무원 대상 혁신과제 발굴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혁신과제 이행상황에 관해서는 정기적 점검 실시와 평가담당관실과 협조해서 혁신과제 추진 부서장 평가 반영 등 실행력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체감형 행정 실현입니다.
혁신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천 혁신주간을 운영하고 혁신아카데미,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 공직자 창안대회 등을 개최해서 자발적 학습,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내부 혁신역량 강화와 시정혁신을 통한 시민공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율적 협업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협업체계 구축과 폭넓은 시민참여, 정책제안의 적극적 발굴을 통한 제안문화 정착을 위해서 5급 또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 계약 시 업무혁신성과 평가 반영 또 협업 우수 사례 포상 강화 등 협업 추진 노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민ㆍ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능동적 협업에 기반한 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창의적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체감도 및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공직 전반의 적극 행정 문화 정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2023년도 정부 적극 행정 운영지침과 연계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와 중앙부처, 시, 군ㆍ구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그 지역발전과 연계한 규제발굴, 개선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현장밀착형 규제애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혁신관님,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관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작년부터 해 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추진하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제가 항상 칭찬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혁신과제 혜윰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ㆍ시민들 정책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제일 주요한 사업으로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혁신가이드를 한번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위원으로서 드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저도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이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이나 의견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전에 오셔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쭉 계획안이나 가이드를 보면 솔직히 이것은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원래는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이걸 해야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혁신관님도 그렇고 담당관실이 결국 시정혁신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자문과 제안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조실이 처음부터 이런 큰 방대한 사업이나 가이드는, 재무건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제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처음에 주도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관님께서 의견이 어떠실까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획조정실 업무가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거고요. 재정기획관실은 공공기관에 재정을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예컨대 중앙부처의 중요한 공공기관에서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큰 컨트롤타워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우리가 현장실사하고 나온 제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기획관실 안에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SPC, 센터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 그렇게 의견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셨고 아마 조직에 반영돼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혁신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연장선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장기적인 생각을 해 볼게요.
‘시정혁신’이라는 이 단어 혹은 사업, 콘텐츠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천시정에 항상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개선하면 그 개선된 프로세스 내에서 일정 부분 진행되거나 행정에 운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실이라든지 이 부서가 추후에는 시정혁신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업무들이 중점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과감한 혁신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완화, 개혁을 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만 항상 이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유지되는 것도 문제죠.
그러면 결국 인천시 집행부는 그만큼 혁신할 게 많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은 집행부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시정혁신, 물론 여기 부서의 직원분들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부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김대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시정혁신팀이 시정혁신단 업무를 하기 전에는 행정국 산하의 혁신과로 존재하면서 지금 모두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혜윰이나 일단 행정혁신 파트를 적극 행정 부분 업무를 관장했었고요.
이 부분이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시정혁신’이라는 문구가 화두가 되면서 시정혁신과가 시정혁신담당관실로 바뀌면서 규모가 지금 커진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존재의 큰 틀이,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은 윗분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요. 조직 부분은 원활하게 재정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큰 이노베이션처럼 뭔가 새로운 정말 큰 것을 고치거나 이런다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대개 혁신이라는 것은 참 자잘한 것부터 그리고 약간 문제 있는 걸 고치는 걸로 본다면 혁신할 것은 마치 공부하는 것처럼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혁신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고 어느 정도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또는 다른 조직으로 바꾸거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장님과 의회와 협의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두 분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솔직히 우리 두 분보다는, 그러니까 주체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송구하긴 해요.
그런데 간단한 의견 한번 여쭤본 것이고 물론 내일 기획조정실이나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또 그와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입장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추진하시면서 분명히 내부적으로도 비판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꾸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제가 공무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간의 마찰이라든지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는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주요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혁신관님 사직서 제출하셨어요?
네, 제출했습니다.
수리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이에요?
네, 수리됐으면 이 자리에 못 앉겠죠.
그러면 만약에 수리가 되면 오늘 뵙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시정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총체적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긴 합니다.
좀 오래 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의회와 논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도 혁신관이 아니라도 위원님 아마 뵙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든, 제가 또 어떤 일을 하든 지속적으로 관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많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바대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려는 말씀은 실제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많이 뿜어내고 있는데 기획실이나 감사관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혁신을 위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안테나를 혁신단에서 키워서 큰 틀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계획에만 관심을 두시는 건지.
시장님께서 혁신단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신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혁신단 내부적으로 스스로 과제도 설정하고 또 쟁점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그랬고 그것들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래이래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혁신과제 중에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혁신단, 우리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혁신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업무의 폭이 넓어지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단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화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웃음소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면서도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더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정혁신을 통한 행정 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권홍 시정혁신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단비 위원님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1사업소 7담당이며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6억 4500만원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6억 7700만원, 중앙협력본부 9억 68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건은 종결되었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중점관리 대상사업 모니터링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갈등 현안 해소를 위하여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한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갈등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갈등진단을 통한 주요사업별 갈등등급을 확정하고 분과별 갈등관리추진위원 배정을 통한 전문가 자문, 숙의경청회, 갈등영향분석, 숙의시민단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 및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언론 및 민원동향 등 갈등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갈등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정책 소통의 날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을 협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회기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군ㆍ구별 미방문 지역을 우선 선정, 시의회 및 군ㆍ구와 방문시기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방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통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의회와 국민운동단체 및 유관단체 간 소통창구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소관 주요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와 주요단체의 일정을 조율하여 간담회를 추진하고 시의회와 주요단체와의 상시 소통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을 위한 노력 당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의원실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정안 입법취지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단체와 접촉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협력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추진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철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우리 시가 2023년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5조 651억원 및 보통교부세 1조 499억원까지 확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인천시 국비 6조원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련 정부부처, 국회의원실과 우리 시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예산정책협의회, 당정협의회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인권정책 및 인권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및 효율화 방침 기조로 신규센터 설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며 독립된 인권센터 설치는 인권업무 수요 및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상담실은 단기적으로 상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독립된 공용 상담실을 사용하고 향후 청사활용 재배치 및 시민소통실 공간 개선사업 시행 시 독립된 상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옹진ㆍ강화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옹진ㆍ강화권역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획일적 역차별 정책탈피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 우리 시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화ㆍ옹진군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 추진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기재부와 국토부 등 핵심 관련 부처에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기타 군지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주관부서, 강화ㆍ옹진군의 현안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소통창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주민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 및 숙의단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핵심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숙의경청회 및 숙의토론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주민대표와의 대담 등을 통한 민관협의 촉진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갈등 현안에 대한 주민참여형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정책자문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통합을 위한 전략적 소통창구인 시민통합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토론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및 소통ㆍ공감 릴레이,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등 시정 주요정책 현장에 시민의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을 통해 민선8기 시정 방침인 소통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23쪽 시민이 체감하는 양방향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각계각층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라인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여 3000명 이상 시민이 공감한 총 6건의 시민의견에 대한 공식답변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열린 시장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3000명 미만인 공감에 대한 의견도 답변이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답변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명 이상 시민의 물음에 직접 찾아가서 답하는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운영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한 시민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공동의제를 채택하고 지방분권적 시각의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별 생활민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선제적 갈등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별 갈등진단을 통해 2023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부서별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시민소통형 갈등관리정책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및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지원과 갈등영향분석, 숙의경청회,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실무자 갈등관리교육 및 갈등관리 유공업무 표창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이 기반한 행정실현을 위해 2023년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제3기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을 5월 구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가치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토론회, 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2023년에는 시장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 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집단민원 소통의 장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시민 누구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는 열린 시민소통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 빅데이터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민원 데이터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유지, 인천 연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이슈화 및 제도적 지원체제 마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핵심과제인 2025APEC 인천 유치, 재외동포청 유치 등의 대외성 확보에 주력하고 수도권 공통과제인 현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경기도와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정책기획관실 및 재정관리담당관실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 예산안 편성, 기재부 심의, 국회 심의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소통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갈등조정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관리 이슈는 지금 현안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한 몇 가지 정도입니까?
지금 기존에 갈등관리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네 가지 이외에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프마켓과 그다음에 구도심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23년 4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가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캠프마켓 관련된 것처럼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도 계시지만 조병창병원 건물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에 들어가 있나요, 그 이슈에?
캠프마켓 추진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가 갈등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키핑(Keeping)하고 케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중재뿐만이고 조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 담당관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잘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시민정책 소통의 날하고 열린 시장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인가요, 프로그램 사업이?
네,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정무부시장님이 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칭 변경한 우리동네 시청은 구의회와 그다음에 각 지역구에 있는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생활민원 현장방문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찾아가는 열린 시장은 온라인에서 30일 동안에 3000건 이상의 공감이 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관련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했지만 시민정책 소통의 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집단민원들이 많이 있고 미해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갈 수 있는 방향들이나 해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관련된 것들이 시행, 진행이 된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장소통민원은 용현ㆍ학익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인천시가 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개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것 관련된 개요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원래 지난 12월에 한 번 진행하려다가 캔슬이 된 거였죠, 이번 17일 날 했던 것 그렇죠?
시장님…….
그때는 문화복지부시장이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캔슬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12월 달에 했던 용현ㆍ학익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해당 구하고 관련 의견을 주셨던 대표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해외 일정이 잡히시는 바람에 그때는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정무부시장님이 나갈 계획이었으나 그쪽에서는 시장님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1월로 조정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연기된 것을 1월에 했던 거죠?
그렇죠. 연기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12월 달에 했던 것도 자료로 봤고 이번에 1월 달에 했던 것도 봤는데 원래 이렇게 시간을 짧게 잡나요?
시간이 그때가 언제야, 12월 달에 계획한 시간을 보니까 30분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한 40분, 45분 소요예정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1시간 이상은 해야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현안을 총괄해서 듣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시장실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40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것 하실 때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그러면 거기에서 마무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여건상 마무리될 수밖에 없던 것 아니에요? 더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었어요?
이미 그분들이 하실 말씀들을 충분히 저희가 그날 수용을, 들었고요. 경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답변을.
하시고 나서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수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답변하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건, 용현ㆍ학익과 관련된 것 말고 추후에도 관련된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행사를?
네.
그때는 대강 우리 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행사에 대한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인 거예요?
1시간, 2시간 정도로 계획을 일반적으로 항상 하세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정해 놓고, 시간을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러나 시장님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무한정으로 시간을 배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맞아요.
일단 기본은 저희가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을 1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일정이 많다 보니 짜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민하고 소통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30분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안건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안배하시는 거야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30분, 40분 물론 그게 1시간 더 늘린다고 그래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표면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이게 딱 왔을 때 좋은 느낌으로 올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그렇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두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저희가 30분을 뒀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더 할애될 때가 있고 아니면 어떤 건은 30분 이내에도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결되는 사항의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답변시간이 30분이고 그 외에 부서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시민한테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일정 부분 그것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소외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부탁드리고, 짧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저번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신규업무라고 그래서 자료 하나 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 7월 1일 날 인천토크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죠, 담당관님?
네, 토크 및 공감 릴레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개요나 행사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게 시민소통과 관련된 부분일까요?
위원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올해 모든 사업의 목적을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조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개요만 보고 주요내용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시장님 1주년, 취임 1주년 행사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을 써요? 과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소통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삼사십 분 해 가지고 조금밖에, 사람들 얘기 듣는 것 싫어서 하는 건가? 그래서 맨날 좋은 이런 좋게 보이는 시민소통 번들하게 이런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및 소통ㆍ공감 릴레이에 대한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행복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계획은 일부 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행사개요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 명시된 대로 30분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분 하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올해 7월 1일 날 계획하고 있는 인천콘서트&토크계획 해 가지고 민선8기 1주년을 맞이해서 음악을 통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민소통이랑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 시장님 취임 1주년 행사 아니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식전행사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 보시면 라이브방송이라든지 기타 콘서트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시민토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주요행사에 비전토크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행사 주요내용에 비전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게 주요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자칫 집행부가 과하게 의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장님을 돋보인, 시장님은 돋보여야겠지만 우리 시장님만 돋보이는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돋보여야죠. 그런데 시민과 더 소통한다는 자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담당 부서면 8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좀 볼게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객화시켜서 저희가 분리해서 적시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콘서트 및 토크개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분이고 행사 주요내용은 밑에 보시면 그것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약간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기서 ‘시간이 몇 분이다.’ 이건 안 써 있어요. 그냥 ‘7시부터 8시 반까지 한다.’ 여기만 써 있는데 일단 그건 차차 하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행사성 사업으로서 하는 거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포커싱을 잘 맞추셔서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일단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 할 때 궁금했던 점인데 그때 질의를 못 하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질의하는데 서울시 임차료가 제 기억으로는 1년 예산이 연 75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100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걸로 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세종시의 건물 임대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근무인력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수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것 좀 질의드리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 자치단체는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16개 시ㆍ도의 서울사무소는 여의도에 집중돼 있고요. 여의도는 서울시 안에서도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매입을 통한 사무실 운영보다는 임대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종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싼 것은 거기에 일종의 세종사무소는 자치회관이라 그래서 16개 시ㆍ도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조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사무실은 혹시 여의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디 빌딩에 위치하고 있어요?
KBS 본관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광복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에 보면 서울 및 세종시 사무소 임차료에서 1억 1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7500이 관리비 포함인가요?
관리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혀져 있는데 지금 2개를 합쳐도 1억이 안 넘는데 여기 34페이지에는 1억 1900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되어 있는 건가요?
일종의…….
(중앙협력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 기억 속에는 7000몇백이고 2100인가 그렇습니다. 2개 합쳐서 1억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1억 1900으로 되어 있어요.
차액금이 너무 많이 나니까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관리비가 그러면 두 군데 해 가지고 2000여 만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리비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어서…….
관리비도 있고요, 위원님.
계약을 연장할 때는 사실 일정 부분 소개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소개비? 그러면 부동산중개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몇천만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34페이지를 보면 2개의 임차료를 아무리 합쳐도 1억이 넘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등’으로 잡은 게 사실은 세종에 내려가는 우리 직원들 3명이 또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한 달에 1인당 60만원씩 숙박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사무실 임차료뿐만 아니라 직원들 숙박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써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등’이라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협력본부에서 3페이지에 보면 강화군 파견인력 1명 별도 해서 행정5급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8명 중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별도로 강화군과 저희 인천시에서 교류협력 차원에서 별도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중앙협력본부에 같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별도로 표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 공무원이 아니고요.
아, 인천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강화군 공무원입니다.
강화군 공무원인데 파견이 돼 가지고 거기서 소통하는 그런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특히나 옹진군 사업까지 같이해서 저희들 서해5도사업 플러스 그다음에 해양 부분 사업까지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전에 14페이지 업무보고하실 때 들었던 내용 중에 2023년도 국비 5조 651억 해서 역대 최대로 해서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셨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어떤 부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 협력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원실 간의 소통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희 인천광역시 국회의원님들 구도가 민주당 의원님들 열한 분이고 국민의힘 의원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여기서 무엇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랑거리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시정부는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 예산을 주도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매칭을 참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말씀을 잘해 주셨고 제가 이것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주도적인 역할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께서 하신 게 맞아요. 맞는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은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협력본부장님께서 대처를 잘해서 말씀 잘해 주셨고…….
위원님 30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저도 이번에 민선6기 때도 국회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해서 중앙협력본부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예산 부분은 서로가 전쟁처럼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치열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소위에 들어가셨던 유동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그리고 김교흥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제1야당의 대표님이 계셨던, 이재명 대표님이 계셨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의원님들, 보좌관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여당에는 부처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기재부라든지 관련 예결위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저희들 참 예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협력본부에 있으면서 그래도 중앙정치와는 또 다르게 지역 부분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가교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도 2023년도에 또 2024년도 예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님이든 잘 협력을 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예산 많이 확보하실 거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파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셨는데 갈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갈등은 계속 뉴스에 등장하는 조병창에 관련된 것이고 그 풍력에 관한 부분이 더 불거졌다는 것 아시죠?
네.
항로가 백령항로, 연평항로까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이 건은 갈등관리 번외지표로 사실은 아직까지 관리가 돼 있었어요.
부지런히 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각 군ㆍ구를 순회하시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대답을 요구하실 건데 그런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에너지정책과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가 역대 최고, 최대 규모 국비 확보 5조 651억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소통이 시로 봐서는 우리가 여당이고 국회로 봐서는 야당인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님 11쪽에 보시면 시민정책 소통의 날 운영 개선 이렇게 해서 사업개요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협의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건은 각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일단 했고요.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해결해야 될 과제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행부가 함께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나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계양구하고 나갔었고요.
중ㆍ동ㆍ계양?
네, 2월 달에는 부평구를 기점으로 해서 남동구 이렇게 그동안 가지 않았던 곳을 순차적으로…….
여기 그러면 시의원들의 의뢰를 받아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 현안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나가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구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시장이 같이 나가나요?
네, 정무부시장님께서 직접 동행하십니다.
행정부시장은요? 안 나가요?
행정부시장님은 행정부 쪽에 관할된 사업들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정무 차원에서 시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현안, 시 민원현안 이것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정무적인 민원 이런 것들만 받아서 정무부시장이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두세 건 정도 저희한테 주시면…….
구별로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 부서랑 협의…….
시민소통 부서에서 각 구별로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현황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 이외에 지역의 구석구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의 소통의 통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무 쪽인 것이고 만약에 행정에 대한 현안이 있으면 행정부시장이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문화복지, 예전에 균형발전 해 가지고 재건축ㆍ재개발의 전문적인 지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문화복지로. 지금은 문화복지 치중으로 해서 정무 쪽에만 문화복지부시장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행정적인 민원 집중된 일이 있다고 하면 행정부시장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확인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부시장님 산하 소속 각 과가 있잖아요?
네.
그 과에 대한 업무를 정무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행정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실ㆍ과에 대한 내용은 행정부시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현재 정무부시장님께서도 하시지만 행정부시장님도 뭐 병방동 도로개설공사 예산…….
그러니까 담당이 틀리잖아요. 행정부시장에 관한 업무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냐 이거죠.
행정부시장님이 당연히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게 맞죠.
정무 쪽의 민원사항은 우리 이행숙 부시장님이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에 행정에 그런 큰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행정부시장님이 나가셔서,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나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풀어줘야 맞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질문이 어려워요?
아니, 타 부서에 있는 업무를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시민소통이 인천시 전체의 시장님에 대한 인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소통을 해야지 한쪽 귀퉁이의 시민소통담당관이에요?
아니, 한쪽 귀퉁이가 아니라 저희는 드러나지 않는 민원에 대한…….
그러니까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인천시 전체의 시민소통담당관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 소통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아니, 제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지금 각 부서마다 각 소통의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민소통 담당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제 질문이 어려워요?
시민소통 담당은 인천시장님 밑에 전체적인 시민소통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맞잖아요. 큰 틀로 보는 것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자꾸 업무를 축소시키네.
아니,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타 행정부에 있는 업무를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죠. 시민소통이면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시민소통을 다 총괄로 해야 되는데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 쪽의 민원 같으면 그쪽 부시장이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 행정 쪽의 행정부시장님 관할 업무에 대한 민원에 대해 큰 민원들이 생겼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 당연히 동행해 주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취지가 아닌가요?
당연히 아마 업무는 그렇게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그렇게 하고 계실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민소통을 누가 해, 누가 책임자야.
시민소통은 각 부서에 주어진 업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안 나가세요?
각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 부서가 일괄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와 부서 간에 이견이 있거나 민간과 관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그 업무는 시민소통에서 할 일이 없지 뭘로 해요. 여기서 그 업무보고를 왜 해요? 그것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지.
그 담당부서에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든 국장님을 모시고 가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그 업무보고를 왜 해요, 그러면 업무가 아닌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 시민소통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이외에 갈등관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천광역시에 이슈화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민원이 대폭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의 개개인별로 행정부시장님이 하는 일 또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권한은 행정부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고 약간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민소통이면 어쨌든 시 전체에 대한 시의원과 협의하여 지역현안 발굴 어쩌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 총괄적인 업무는 통으로 봤을 때 범위가 큰 것들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다음에 행정부시장님이 하는 업무는 행정부시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산하 실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행정부시장의 업무 범위에서 나오는 큰 민원들도 다 시민소통 여기서 관여할 것 아니에요.
큰 민원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죠? 그러면 그때 부시장님 나가는 걸 여쭤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러면 간단한 걸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현장 나가는 것은 정무부시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나가는 것은 행정…….
그러면 반쪽짜리네, 시민소통이 다 반쪽짜리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쪽짜리죠.
아니, 정무부시장님 쪽의 민원만 해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반쪽짜리 시민소통이지. 행정 쪽에…….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업무 분장이…….
아니,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업무 분장이 각 사업 부처별로 다 따로 있듯이 인천광역시도 행정부시장님 라인에서 해야 될 업무, 정무부시장님께서 해야 될,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얘기를 하면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아셨죠?
네,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위원이 이해한 게 아니라 담당관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요.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중앙협력본부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일정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올해의 것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면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보통은 보면 위원님 먼저 일단은 시당 쪽에서 조금 정리를 1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현안들을 목록을 정리하고 주제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선순위를 정리해서 그렇게 또 관계되는 실ㆍ국하고도 조율을 좀 해서 답변들을 들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저번에 하셨던 여야정협의체 이게 아니라 각 개별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요.
소규모로도 하고 대규모로도?
전체 다도 할 수 있고 또 현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상임위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은 각 정당의 시당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 국회 쪽도 지금 임시회가 막 서서요. 그것을 위원님들 일정 관련해서 보면서 서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밑에 보니까 보좌진하고 간담회나 실무협의회도 혹시 진행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현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 우리 숙원현안에 대해서 해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보고를 따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보고를 원하시면 저희는 하는 일이 시의 실ㆍ국 담당자하고 미팅 조인을 시켜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실 보고라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별도의 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셨던 거죠, 작년에도?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의원실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의원님들 상임위에 따라서 현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배준영 의원님 같으면 당연히 서해5도에 대한 지원책,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서구 의원님들 같으면 매립지 문제라든지 현안에 따라서 그렇고 부평구 의원님 같으면 그렇게 현안이 지역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이 참 인천의 크나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님께서 하셨던 4자 협의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한번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서울ㆍ경기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님 오셔 가지고 월미도에서 맥주 한잔 기울이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무슨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협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저는 그게 참 없다고 봐요. 있나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실무 담당자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세 곳 다 지향하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소속 정당도 조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사실은 이번에 세 분 광역단체장님들의 모임을 첫 번째로 그래도 해가 바뀌기 전에 선거가 있었던 해에 모여서 결사체를 만든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재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 특보단들 혹은 담당자들 이렇게 물밑으로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조율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짠 하고 옥동자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아마 각 단체장님들이 조바심을 갖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협력본부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도 중앙협력본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하고는 자주 소통해요, 그것과 관련된 협의를 해요?
네. 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베이스가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은요?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큰집 같은 분위기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매립지를 잘 아시지만 그 매립지에 매립되는 양, 쓰레기 양이 제일 많은 게 서울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 결국은 서울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만, 그냥 단편적으로만 제가 이해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중앙협력본부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인천시장도 그냥 인천시장이 서울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따라간다는 생각으로밖에 들리는데 그것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론, 시장님의 지론 자체도 당연히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 자체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원론, 상위원론이 있으시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일을 하는 일종의 중앙협력본부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단체 중에서, 3개의 광역단체 중에서 시장님이 제일 적극적이고 어쨌든.
아니, 당연히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시고 거의 200일이 넘은 이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4자 협의체가 가동돼서 가시적인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수도권 종료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시겠지만 일부 기관장들은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들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이면 서울, 경기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4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물밑 협상은 본부장님이나 중앙협력본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지금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채널이 다채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정무직 참모로서 일종의 그쪽 정무직 참모들하고 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또 예를 들면 기조실 산하, 정책실 산하 그리고 매립지를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ㆍ국에서의 부분들이 잘되는 곳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 소통이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시장님께서 인터뷰마다 밝히시던데 저는 좀 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위원님께 드린 다음 모임은 또 사실은 시장님께 의미 있는 것은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첫 모임은 당선되시자마자 7월 달에 김포 아라뱃길, 주소지가 경기도 김포입니다.
거기에서 김동현 지사님 주도로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해요?
그다음이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안 잡아요?
우리가 월미도 지난번에 하셨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 잡아요?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제가 참모의 그냥 미천한 한 명일 뿐이어서 위에 위원님들의 시장님들의 단체장님들의 생각까지를 제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 매듭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거든요.
알죠, 다 아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매듭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조율과 협조의 그런 최일선에 있는 게 중앙협력본부니까.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죄송한데 조금 저는 이게 확신과 신뢰가 안 오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할게요. 본부장님 민감하기는 한데 본부장님 임용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좀 보고 확인할게요.
그게 왜 연관성이 있느냐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 서울이나 세종이나 경기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쓰실 거잖아요, 업무 추진이라는 게. 주로 그렇죠?
그게 아니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실도 있고요.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보좌관들 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나중에…….
아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 돼요? 곤란합니까?
월별 기본적인 업무 추진은 감사관실에 하고 있는데 일단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의 노력이나 본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중앙협력본부가 큰 일조를 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천시민이 가장 어떻게 잘 원하는 것들이 그런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시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 우리 인천시 내부의 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서울과 경기 이런 부분 굵직굵직한 데를 상대할 수 있게끔 하는, 인천의 외교부 같은 데가 저는 협력본부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물밑 접촉이 얼마나 됐고 경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나중에 어디 시민들한테 가서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귀띔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시민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여튼 어떤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최대한 월미도까지 바쁘신,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마는 단체장님들 마련해서 했고 좋은 취지로 경기도에서 먼저 했고 인천에서 두 번째로 해서 세 번째는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 조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나서, 만나는 것은 솔직히 지사, 단체장분들 솔직히 시간만 맞으면 만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와 성과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나시려고 그러면 그 만남의 책임과 어떤 비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 제가 요청드린 걸 자료 좀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네?
네, 감사관실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도 아까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좀 해 주세요.
저도 솔직히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도 말할 게 없는데 그게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셨죠? 아까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해를 시킨 게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에 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아니 ‘존경하는’은 빼시고.
각자 생각하는 범위가 달랐던 부분이었고.
알겠어요.
여기서 길어지면 또 지지부진해지니까 일단은 유념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말게요. 아셨죠, 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셨냐고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해 주시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업무는 유념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주민갈등 현안에 대한 숙의단 구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조병창 철거 문제로 단식에 들어간 주민분이 좀 계시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숙의경청회 및 토론회 대상안건 3건 발굴 이런 게 다 2월 이후에 추진이 되고 있다고 추진계획에 써 있는데 이렇게 조병창 문제처럼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갈등영향분석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력해서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풀 안에서 전문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 지원, 그러면 일단 질문을 축소해서 할게요.
캠프마켓 조병창에 관한 숙의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22년 11월 2일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갈등영향분석이 4월 30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그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소통간담회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캠프마켓과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고 각종 자료라든지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마켓과에서도 소통간담회를 한 3회에서 4회 정도 열었다가 결렬이 돼서 결국에는 그 결렬된 결과가 지금 천막농성, 단식투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4월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러면 단식투쟁이 이어진 후에 해결한다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캠프마켓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캠프마켓과에서도 보고를 받을 때 ‘소통 문제는 갈등 문제가 워낙 여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다 보니 갈등전문가를 통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같이 조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4월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실 캠프마켓 문제에 대해서 현안과 지금 4월에 대처하는 것은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4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립이 첨예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양 단체의 견해가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 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4차 회의 때도 저희 전문가가 중간 역할을 했었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회의 같은 게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갈등 해소정책과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은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주현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구정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4개팀, 현원은 17명이며 2023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332억 8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현황, 사무분장과 5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 5건, 총 11건이며 1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0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처리요구 6건에 대한 처리계획과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면접복장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입니다.
2023년에는 면접복장 지원대여 업체와 이용횟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쪽 청년공간 운영시간 개선입니다.
수탁사업자인 인천테크노파크와 이용객현황, 인력, 안전대책 등 주요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향후 제반사항이 확충될 시 운영시간을 개선하여 많은 청년이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년공간, 유유기지 등 시설 명칭 통일 필요입니다.
이용자 및 관계기관 등의 미진한 인식도로 혼선을 빚은 청년센터마루는 유유기지로 재정비하였으며 권역별 청년공간 확대에 발맞춰 조례상 정식 명칭인 ‘인천청년공간’을 각 공간별 명칭 앞에 함께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도서지역의 특화된 청년정책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강화ㆍ옹진ㆍ동구 각 10개팀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청년사업가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특화사업을 발굴 공모하는 동시에 지방소멸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시 검증절차 필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3기 인천청년네트워크 위원들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 네트워크 위원 신규모집 시에는 서류 교차검증을 통해서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5건에 대한 처리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청년채무자의 핀셋 지원 필요입니다.
올해 청년채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기존에 실시하였던 인천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년채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쪽 드림For청년통장 내 대기업 역차별 사항 검토입니다.
드림For청년통장은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대상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도서지역 지원 필요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옹진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 운영사업과 신규사업인 옹진군 스타트업 리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서지역 청년들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문화부서와 협업하여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년공간에서 계약서 작성방법 프로그램 추가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에 부동산, 근로계약서 등 청년이 사회진출 전후 마주하는 주요 계약서 작성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재정자립도 향상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7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하여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 진입활동 지원과 자산형성을 위해 드림체크카드, 면접 지원사업,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하여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청년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대학에 진로설계, 취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과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소모임 중심으로 운영하고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또한 청년공간 4개소를 올해 추가 구축하여 권역별 청년공간을 확대하고 인천청년포털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 원스톱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8쪽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수립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 보면 청년공간 명칭에 대한 것을 종결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식 명칭은 어떻게 표기하는 건가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법상 명칭을 인천청년공간으로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뒤에 이름을 붙이는 부분을 각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호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유기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유기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가 되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청년공간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붙이고 뒤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름을 붙이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유유기지라는 명칭이 청년공간의 대명사로 쓰였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ㆍ구가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 명칭에 대한 것은 구가 알아서 하게끔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유유기지로 다시 변경했다는 것으로 확정하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네트워크 인원을 작년 말에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정리된 인원이 몇 명 정도인가요?
지금 약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정확하게 107명이고요. 기존에 531명에서 10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해촉할…….
그런데 16쪽 조사 결과에서 모든 위원의 자격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들이 대상인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대로 나이를 속이신 위원이 한 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참석하신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을 별도로 해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올해부터 소모임 구성으로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3월쯤에는 새로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부 위원들한테 공지는 나간 사항인가요?
이런 소모임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지가 되었고 그런데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홍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청년채무자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하거나 아니면 러프하게라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을?
네, 채무 문제가 사실 청년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자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절대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청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도와주는 사업도 있고 올해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그런 채무를 도와드리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채무에서, 제안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청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료에는 ’24년에서 ’25년도쯤에 개소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으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은 동인천 도시재생구역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추홀구에서도 올해 청년공간을 별도로 구축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별도 청년공간이 생기게 되면 1호점인 유유기지를 미추홀구 안에 굳이 동일한 기능을 두 가지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추홀구에 청년공간이 확보되게 되면 지금 유유기지를 기능을 좀 강화해서 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유유기지를 청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인 기관으로 변경할…….
네.
그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면 미추홀구가 아직 그것에 대한 입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선정 중인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두상 협의한 바로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간을 넓게 해서 청년공간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라고 일단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구청 건물이 어디인지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일단 수요만 구두상 협의한 사항입니다.
구 소유의 건물에다가 짓는 게 원래 원칙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디인지라고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조속히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위탁을 맡겨서 할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행정기관, 집행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거나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발성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것들이 보장하는 상황에서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공감하실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그 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아까 말했던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보조로서만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 요청인데요.
지금 각 군ㆍ구에 청년공간들 개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소할 때 참석자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나 혹은 각 시, 군ㆍ구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이 되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지는 않죠?
작년에 저희가 개소한 게 서구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안위 위원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요?
그때가 몇 년…….
작년 10월에…….
10월이었어요?
네, 어찌 됐든 올해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사 이런 담당이 또 우리가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축하도 해 주고 그 공간을 직접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관계부서랑 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팀의 업무가 여성가족국 산하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의 인구업무는 이제 여성가족국이 할 텐데 그러면 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 사업은 여성국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죄다 가족과로 생기는 거기로 가는 건가요?
네.
청년로컬크리에이터사업도 거기서 한다?
로컬크리에이터사업이 사실 청년으로 한정해서 한 것은, 물론 사실 뽑아보면 거의 청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나이 제한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같이 묶어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폭넓은 대상을 가지고 확대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 꼭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숫자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던 청년조례 개정안이 거기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보험을?
저희가 일단 추경 일정을 확보해, 확인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추경의 방향성이 보통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들이 정해져야 보험사 약관이라든지 보험사 협의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전에 미리 어느 정도 선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전에 구두상으로 협의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추진하느라고 협의해 본 바는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실무협의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개략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마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좀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조례상으로 보장된다고 얘기해 놓고 이게 빨리 안 되면 그것도 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담당관님 요즘에 고립ㆍ은둔청년과 관련된 이슈를 좀 아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고립ㆍ은둔청년은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한 10년 이상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중장년에 이르러서 오히려 중장년의 문제로 변해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해 정책적으로 사실 부각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고립청년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인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10월까지 할 예정인데 일단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라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은둔청년하고 정확하게 매치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시는 경우에 지원금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취업활동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울시는 이미 용역을 따로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부평구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준비하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다행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계획이 있으실까요?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도 복지국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게 또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복지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왜냐하면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경기 혹은 충북에만 그런 지원조례 근거조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도 수도권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인천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ㆍ청년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립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절차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일단은 착수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 사업들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담당관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포동 청년몰 눈꽃마을 아세요?
네.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아시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감히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정책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대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전시성이었던 걸로 판결이 난 건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에 소상공인정책과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눈꽃마을이 저희 부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책임자였네요?
네, 제가 착수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강화에도 사실 비슷한 사업을 중앙시장에 했었는데 거기에 사업체들이 다 나가시고 거기 강화에 청년공간을 저희가 새로 조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전환해서.
저희가 이제 되돌이켜 보건대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그런 공간들이 청년들이 방문하는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인데 일단 청년들이 새로이 뭔가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뭔가 상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인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던 건데 성공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정해서 창업을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로컬크리에이터사업처럼 지역과 뭔가 융화돼서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방향이 앞으로는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눈꽃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백종원골목식당 나와 가지고 잘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게 과연, 이게 청년몰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했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청년몰인데 청년몰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청년을 갖다 붙인 그리고 그렇다고 점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나 관리체계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만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이.
그런데 과연 이것뿐이겠느냐. 여태까지 행정에서 바라보는 청년정책들이 그냥 이름만 청년을 붙여놓고 기대감만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가면 잘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잘 초점을 안 맞췄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인천시 청년정책 관련해서 약간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다 바뀌시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담당관실이 일관된 기조로 정파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인천이 청년정책은 참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23년도에도.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저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담당관실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에서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면 재정자립 향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었던 취준클래스나 취준진담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국비 선정된 걸 보니까 부평구에서는 국비 4억 1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인천청년공간은 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각 청년공간별로 따로 지원을 해서 따로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제가 그 사업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보통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서 사업을 따와서 하는 형태입니다.
각자 사업을 따로,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따로 따온 걸로 보이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업에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그렇다시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유유기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취업 프로그램 다 각기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공간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면 부평구에서 만약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또 인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개별 사업별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다른 데에서 한 경험이 있으면 후순위로 둔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유유기지에서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그러면 만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운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유기지별로 운영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같이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청년의 정책활동 기회를 높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7일 오전 10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관 유권홍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시정혁신담당 주우익
규제혁신담당 최은영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청년정책담당 신현진
청년지원담당 김은희
청년일자리담당 주현진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경영지원실장 정대유
도시사회연구부장 최영화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허동훈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 조경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월용
사무처장 최정학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경영지원실장 채홍기
시민대학부장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고은경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