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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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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박창호ㆍ임춘원ㆍ신성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유승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추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22년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847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하면서 법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과실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을 묻다 보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방어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목적인 산재 사전 예방효과는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실효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업무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인 위험시설 중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다만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권한의 한계로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컨설팅 지원에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컨설팅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규정과 중복되므로 교육과 홍보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 부분에 책임을 부여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필수적이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바탕으로 사업주 또 경영책임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3.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현금 외에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6조제3항 포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 외에 인천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의 제명과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근거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포상금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현금만으로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괄개정 방식으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또는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의 일괄정비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조례안 정비는 일괄정비 방식으로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와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이 사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현금으로 계속 줬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음카드, 물론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라고 한다고 하면 현금을 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도 있을 텐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서 조금 제가 아직 그런 데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혹시 본부장님이 조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현금과 지역화폐를 주는 따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가요,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더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음카드가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들의 요율이 내려가면서 인하되면서 사실상 인천시민분들 중에 이음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음카드의 호응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음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과연 누가 이음카드로 받으려고 할까,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선택해서 현금으로 받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약간 상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취지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인천에서 발생한 포상금은 인천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취지와 똑같이 다른 지역도 지역화폐 쪽으로 미리 준다면, 지금은 인천에 계신 분들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특정한 몇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개인당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와서 직업적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문구도 하고 대외적으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포상금 받으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지양하려고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이 솔직히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원래 이 자리에는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이음카드 관련된 소상공인정책과도 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쪽이 관리를 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아쉬움이 많지만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오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오용된다고 그러면 소방행정의 또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보면 인천에서는 크게, 인천에 계신 분은 전체 90건 중에 한 4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오시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대상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금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같이 간다고 할 적에 예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사전 공지를 잘하면 약간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3항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소방 관계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안건을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