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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5.15.(월) 10:00
1.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 체계 상향 촉구건의안(김재동 의원)
2.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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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정해권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용희ㆍ신성영ㆍ이단비ㆍ김대영ㆍ석정규ㆍ김재동ㆍ신영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과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실조사와 기록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청구와 그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소방대에 속한 사람에 대한 소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이 없어 피해 시민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소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송이나 민원 등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피해도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 입법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건에 795만원으로 연평균 19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재진압 중 손실보상 사례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시민에게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방활동 중 인적ㆍ물적 손실 등의 보상은 화재발생 장소는 아니지만 진압 중 효율적인 진압을 위해 파손, 화재발생 장소의 강제 출입문 개방 등 적법한 활동을 보상 대상으로 하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대상으로 본 조례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 제3조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사항과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하는 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단서를 통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손실은 제외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8조는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시장에게 소방대에 속한 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혀 의도치 않게 소송 당사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적인 근무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현장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보상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긴급출동한 소방대의 심적 부담 경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현장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의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 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방안 마련 등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손실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은 우리가 손실하고 손해가 있는데 손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적법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규정에도 보면 화재진압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다보면 타인 재산의 진입을 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개방한다든지 그러면 강제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적법한 활동사항에서 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국가에 요구하는 보상절차를 지키고 있고요.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좋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다 가지고 있고 최근에 손실보상이 적었던 이유는 일부는 보면 경미한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방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는데 자기들의 생활에 큰 불편한 점이 없으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절차는 명확하게 우리가 청구인이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를 심의절차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손해사정인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 비용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많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안의 제6조제2항에 보면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에 이렇게 해서 쭉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특히나 소방업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청구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소방 하는 부분에서 이 손실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일단 자기가 이와 관련된 손실과 관련된 견적을 떼와야 되잖아요. 소방에서 견적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큰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는데 잘 몰라서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현장에서 다 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발의되면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법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부분, 훈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외부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발생된다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항상 우리 조례ㆍ규칙을 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자기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더 큰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나 손해배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다고 봤었는데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수많은 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 인지 못 한 부분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소방본부도 좀 더 시의회와 협조해서 적극적인 대시민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방화에 대한 화재원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손실이지 화재가 발생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화재를 발생해서 그 피해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부를 충분히 해서 화재진압 과정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또는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 때에 따라서는 손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류명호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오원신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서상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안 26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692만 9000원이 증액된 3870억 425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계정에서 30억 9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계정에서 40억 8823만 2000원,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규모는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519쪽 2022년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 정산금 및 검단소방서 구내식당 식대 수입 증가로 그외수입이 1억 676만 1000원,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확정분 반영 및 전년도 정산금 교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51억 5975만 7000원, 구급차량 구입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기금 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8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202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76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16억 96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527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의 통합 운영에 따라 210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회계장비과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라 신규직원 피복비 935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노후된 소방정 교체를 위한 건조비 42억 4016만 6000원,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구입비 12억 3525만 4000원, 소방공무원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비 3억 24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774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연금부담금 4억 520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119재난대책과는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추가 발대 운영비 9974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구급차량 구입비 5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소방서 편성사항으로 중부소방서 화장실 개선공사비 6500만원, 공단소방서 환경개선 및 시설 보강비 등 1억 1103만 4000원, 미추홀소방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바닥공사비 6439만 5000원, 송도소방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39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검단소방서 구내식당 식수인원 증가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3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외래강사료 및 위탁교육비 등 1억 4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계속비 사업 조서로 주요사항으로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 절감으로 10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296억 2406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소방정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 141억 3388만 4000원을 2개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기금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소방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소방장비 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870억 42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53억 4557만 8000원보다 16억 969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억 9692만 9000원 증액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30억 9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계정 40억 8823만 2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 7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보다 72억 97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검단소방서 소관 구내식당 식대수입 3285만원 증액은 2023년 개서한 검단소방서의 예상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구내식당 식대수입액을 증액하여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교부세 51억 5975만 7000원 증액은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감액과 2022년도 정산금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계정 23억 4878만 6000원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 28억 1097만 100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7569만 7000원은 소방보조인력의 예산편성 인원 69명 대비 실 근무인원이 53명으로 차이가 발생하여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분을 2023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재난대책과 소관 119차량 교체 보강 2억 6400만원 증액은 소방청 119구급대 특수구급차 4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96억 9921만 3000원보다 72억 97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회계장비과 소관 소방정 건조비 41억 4064만 2000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소방정 교체를 위한 신규 소방정 건조비 30%를 금년 지출에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에서 15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10쪽입니다.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호흡보호장비 구입 12억 3525만 4000원 증액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보호장비 지급을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설치 3억 249만 2000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차고 내에 매연배출장치 설치 시설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119재난대책과 소관 전문의용소방대 추가 발대 운영비 9974만 7000원은 현대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17개대를 발대함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장비과 소관 검단소방서 신설 66억 7806만 4000원은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계속비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일괄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절감액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총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예정 인력을 뽑을 때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직자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미리 사전에 공로연수를 일찍 들어가거나 하는 결원이 예상되어서 지금 과거의 예를 비췄을 때 이번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인원을 더 뽑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하면 바로 발령을 내는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나서 약간 기간을 두고 나서 발령할 예정인 사람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정원에 대한 현원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한 48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인원과 관련된 부분,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기조로는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정식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더 부탁드린다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검단소방서와 관련된 구내식당 식대구입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상 식수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증가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65명에서 85명 한 20명 정도 더 되는 건데요.
이게 검단소방서가 개서를 할 때부터 식수인원이 제대로 추계가 안 됐던 건가요, 집계가?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본 위원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한 번 인천 관내에 있는 소방서 구내식당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실사나 이런 것을 나가잖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그것도 다 예산의 하나하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거나 그런 것을 보려면 우리도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도 여기 말씀 이 서류 하나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소방관계자분들이 우리 위원들과의 관계성에서도 그런 것 하나하나, 그렇다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 번 먹죠.”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기는 조금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리 행안위가 지난 인재개발원 소관할 때도 체육관 바닥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관련된 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년도 2건, ’22년도 4건, 올해는 1건 미끄러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미끄러진 사고를 당해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구내식당에서 미끄러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항상 물기가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인력들이라든지 혹은 조리인력들이 경미한 부상일수 있겠지만 이것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2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정도면 경미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소방가족의 인식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명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지 석달 째인데 현장에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대부분 왜 예산이 이래 좀 많으냐 이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인천소방본부가 소방관서가 지은 지가 상당히 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여러 가지 소방관서에 대한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들과 교감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다른 지역도 사실은 현재 누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누수된 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5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게 있어요, 몇몇 위원이 받았는데 다 받으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소방서마다 청년팀을, 아니, 청렴이요. ‘청렴팀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늘리기로 보여진다. 그래서 소방행정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따로 다시 팀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인건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특성상 현장직이고 특별히 권한이 거의 없어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팀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청문, 소방감사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일선서까지는 중장기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 직원들 현황이 특별히 청렴과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현재 검토된 바는 없고요.
다만 나중에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편성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의 얘기고요. 아마 20년 전에도 많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행정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요.
저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20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얘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어느 조직이든지 사소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업무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렴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도 거의 최근에는 전무하거든요. 물론 실수하거나 약간의 개인적인 일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선 소방서에 청렴팀을 만든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관서가 없기 때문에 전담의용소방대를 두고 계신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컨테이너가 자력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한 데도 있고 지원해 준 곳도 있는데 처음으로 2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게 불법이기는 해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소방관서가 좁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설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좀 갖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수조사라든가 해서 아주 기본만이라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섬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교대를 했을 때 2명, 3명뿐이 없잖아요, 없는 섬도 있고.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1명은 안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2명이 나와서 2명 중에 1명은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될 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정말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자마자 최근에 제가 백령도를 한번 가보고 대청도, 소청도를 가봤는데 일단 상당히 열악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방관서가 없는 부분, 있는 부분도 소방관서도 열악하겠지만 없는 부분도 더 열악한 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가진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도서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산보다 부지 확보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컨테이너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설건축물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정기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어떤 불법적인 부분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행정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에 맞게끔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소청도에 가셨다고 하시니까 처음으로 소청도가 2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기구를 책상을 들여놓고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니까 컨테이너박스 두꺼운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소방서에 요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좀 관심 가지신다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CI를 통일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는 게 지역에 존재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를 하는 것보다는 소방의 CI를 입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의 계획이 너무 느긋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인도요청도 2024년 12월까지 비워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계약서상. 그렇죠? 계약서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 소방서의 업무 진행상황을 보면 이 계약서를 지키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2024년 12월 31일인데 신축계획은 ’25년이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 공공이 일반 민간인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계약의 의도를 저버린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답변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토지매입을 해서 2024년도까지는 한두 달 늦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계획을 수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요청이라든가 열악한 근무환경, 임차료 상승이야 의미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쪽에 소방 수요가 급증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룡시장이라든가 그쪽에 모노레일 관광지 이런 게 개발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어쨌든 땅 매입 과정을 신속하게 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공모를 앞당겨 가지고 준공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어요, 질문 안 하고요.
소방본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계약관계를 걱정하시는 것은 사전에 교감은 가졌고요. 가졌는데 계약일정은 당연히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신축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양해는 하겠다 그래서 한두 달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계약서에 차치하더라도 내년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서 우리가 신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어쨌든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해 볼 테니까요.
일각에서는 특혜 얘기하는데 저는 소방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따로 면담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구의원 두 번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요.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공공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어차피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또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왕에 할 거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표를 관할, 뒤에 계신 분 중에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것 답변할 사람 있어요?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안전지킴이라든가 명칭이 다소 각 시ㆍ도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신기시장에도 있고 또 모래내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현대시장이 화재가 나고 나서 같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있는 대원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대원이 있고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인, 그러니까 시장상인들로만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보통 저희가 화재가 나는 시간이 철시하고 나서 10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순찰을 돌게끔 하자, 그래서 한 시간당 수당을 주고 예방 차원에서 시장을 지키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된 겁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해진 매번 하는 순찰을 꼬박꼬박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가 변하면 순찰의 방법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전담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고 일반 대원들을, 똑같은 일반 의용소방대원의 조건으로 뽑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운영해 보고 효용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반 의용소방대원과 똑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692만 9000원이 증액된 3870억 4250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266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원 증액,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520쪽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72억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4369억 9622만 9000원으로 강화소방서 운영 소방력 기반조성 내 편성목을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교동119지역대 토지매입비 계약금 23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신규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용희ㆍ이강구ㆍ한민수ㆍ임관만ㆍ신동섭ㆍ박창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봉락ㆍ허 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을 관할하고 특정소방대상물과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현장을 협의ㆍ조정ㆍ통제 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해양경찰청장보다 낮아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한 단계 격상시켜 안정적인 재난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업무를 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재난안전 역량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의안 발의취지로써는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대응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대형재난 발생 시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임무를 통솔ㆍ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은 최근 인천시는 거주 외국인 6만 6000명을 포함하여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이 최대 1065㎢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의 3분의2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최근 3년간 대응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취약요인 및 대형화재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정감이 소방본부장으로 있는 지역은 서울ㆍ경기ㆍ부산으로 특히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의 정원 등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대통령 주재 중앙ㆍ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광역시ㆍ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고 내년부터는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의 도시 규모와 장래성,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건의는 시의적절합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는 소방본부장 아래 본부과장이며 중간 직급이 부재하여 대형재난의 초기 대응 및 본부장 부재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방서장과 동일한 계급으로 통솔력에 한계가 있으며 본부 내 중간 직위가 없어 본부 8개 과 단위정책 및 14개 직속기관의 재난관리를 소방본부장 1인이 감당해야 함에 따라 지휘통솔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시켜 인구 3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원활한 현장지휘ㆍ통제ㆍ조정 역할 수행으로 인천시 재난안전 역량강화와 위상을 제고하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본부장과 재난통솔을 분담하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건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소방본부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5시 36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부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나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중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5조 내지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근거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14조제2항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내용,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 간 불부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 및 명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문구 정비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지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권한인 국가사무이고 광역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일부 훈령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협의회가 조례 개정 후 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지역협의회의 업무범위, 위원장 지정방식,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방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존 조례로 설치된 지역협의회의 재구성 또는 승계여부 등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17조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가 하위개념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권한이나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사무의 처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위임ㆍ위탁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임ㆍ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부합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의와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위임사무로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이때까지 그냥 조례에 다 담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관위임사무가 장에게, 시장에게 위임됐으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입법체계가 맞는 건데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정비하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들은 국비 내시액이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좀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국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액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실제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3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으므로 목적조항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공포일, 시행일 등 입법 관련 규정을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행정의 입법활동, 제8조 예고 방법, 제10조 의견제출, 제11조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제13조 공포문 전문, 제15조 공포 방법, 제16조 공포일, 제17조 시행일 등에 대해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 규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치법규안 작성 시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경우에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자치법규안을 포함하여 예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였고 일부 문장을 자연스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및 조문 순서 등 상당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조항에서 주민의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1조 중 착오기재된 ‘지방자치 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내용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입법예고 또는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입법예고 방법과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3조는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는 시민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를 시행할 때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법규시행의 주체를 추가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중복된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만 입법절차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로 안건이 제출되는데 당초 입법예고문과 의회로 제출되는 안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과정에서 추가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법규안 작성 시 실효성 있는 사전교육과 입법예고 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입법예고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쪽에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기정예산 13억 7000만원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총 1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원, 국고보조금 감액분 4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입 반영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7992억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관 및 국비 감액분 등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44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7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상에 따른 이자 부족분 등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0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납액 및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액분 8000만원과 사업 집행잔액 및 예치금 회수수입 등 증액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이 10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나 평화협력 및 평화도시조성 등 일부사업 축소로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억 58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433만 5000원보다 94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314만 4000원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 2390만원 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7개 시ㆍ도 지역혁신체계지원 관련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91억 57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92억 5188만 1000원보다 945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등 1080만원 증액은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및 워크숍 비용으로 지방시대위원회 발족 시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해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역혁신 관련 연구용역 6000만원 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황해도민 교류사업 110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변경으로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680만원 감액은 통일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유지관리 1300만원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의 오수관이 누수되어 배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378만원 증액은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관리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13만원 증액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이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은 306억 12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1465만 2000원보다 77억 97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23억 2056만 10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부과한 2023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이 수납되어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4억 7739만원 증액은 2022년 학교용지부담금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잉여금으로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06억 12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억 1465만 2000원보다 77억 97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용지특별회계 예비비 9795만 1000원 증액은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재원 필요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특별회계 총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 77억원 증액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해당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75억 4428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35억 5638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4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8001만 7000원 감액은 기금예치에 대한 이자수입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36%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51만 9000원은 2022년 시행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수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외수입 371만 7000원은 2022년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의 목별 한도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미비 등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을 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 회수 9588만원 증액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0억 7603만원 증액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평화협력기념사업 3000만원 감액은 당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 체육대회와 통일어울마당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무협의 및 현지확인 1000만원 감액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평화협력사업 9억원 감액은 남북관계 개선 및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협력사업으로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에 따라 사업이 불투명하여 향후 선도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만 책정하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금 예산편성 시기와 비교할 때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고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액 및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평화협력기념행사가 작년에 처음에 기정예산에 들어왔던 것은 서해평화 특별 기간 운영행사 3000만원하고 통일어울림마당해 가지고 2개 행사로 해서 한 5000만원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쭉 해보니까 통일어울림마당은 차별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해평화 특별 기간 이게 보통 10월 달에 여태까지 매년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이것하고 저희가 기금 말고 시비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게 따로 시비에 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행사가 성격이 통일어울림마당,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서해평화 특별 기간 이 3개를 동시에 10월 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가 콘텐츠가 겹치고 이래서…….
2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력사업하고 평화도시공모사업은 다릅니다.
그래서 평화협력사업은 기정예산이 12여 억원이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억원을 감액해서 3억원만 남는 걸로 저희가 안을 가져온 거고요.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지금 1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당첨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거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의 총 금액이 1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할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들은 어차피 연말에 가져가면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것이고, 앞에 삭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전에 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ㆍ북한ㆍ한국인천유나이티드에서 축구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양궁대회도 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개성이랑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이든 분유지원이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시 예치해 놓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