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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5.30.(화) 10:00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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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30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10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을 보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폐회중임에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 점에 대해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 아라뱃길 등으로 인한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기반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조정하며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여 현재 2군ㆍ8구 체제에서 2군ㆍ9구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경계획정입니다.
중구와 동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 일원은 제물포구로,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경계를 확정하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부지역은 서구,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경계를 획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성,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명칭을 추진하며 서구는 현재의 명칭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치구 명칭에 대해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물포구에 대해 중구 내륙주민은 61.4%, 동구주민은 73%가 선호하였으며 영종구는 영종주민의 90.3%, 서구와 검단구에 대해서는 서구주민 85%가 선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시의회, 구의회, 지역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사전보고드렸으며 ’22년 10월에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중ㆍ동ㆍ서구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TF와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16일 서구의회, 18일에는 중구ㆍ동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3개 구 자치구 모두 찬성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견청취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여 1800여 명의 주민들께서 참여하여 주셨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원도심지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현안사항 해결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2023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중구ㆍ동구ㆍ서구주민 총 2413명을 대상으로 구청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 동안 중구ㆍ동구ㆍ서구주민 총 2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중구 83.1%, 동구 78.6%, 서구 87.5%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자치구 명칭에 대해서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2024년 6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 건의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새로운 행정체제하의 민선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청남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광역시 승격 이후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 발달 등으로 자치구 간 인구수 및 생활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눈 2군ㆍ9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중구ㆍ동구 통합조정안은 내륙지역과 생활권이 다른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분리하고 인천내항을 기반으로 생활권이 유사한 동구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구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지역이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검단지역은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규모와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는 것으로 각각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ㆍ동구의 경우 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영종지역 찬성률은 높은데 비해 중구 내륙과 동구는 낮고 조사 대상이 3개 구 인구수 대비 0.5%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므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구는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결과 아라뱃길 기준 획정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계지역인 오류동 물류단지와 검암경서동 등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해소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견청취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3개 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체제 개편 실무TF 및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총 18회에 걸친 주요사회단체장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편 찬반 및 명칭선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군ㆍ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군ㆍ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구와 동구의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바 제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8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 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과를 신설하여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개편방안 및 지역 발전 방안 연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역실태조사, 환경변화 및 여건분석, 행정체제 개편의 행정ㆍ재정ㆍ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편의 효과성, 문제점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을 미리 청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칭 제물포구와 검단구의 경우 자체수입이 낮아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등 재정격차로 인한 불균형이 예상되는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도ㆍ시도ㆍ모도는 영종구와 인접하여 공항소음피해, 교통, 교육 등 동일 생활권으로 신설 영종구 편입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와 의안 9페이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보면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미등록 토지로 검단구에 포함되지 않게 작성되었는데 이곳 관할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 11쪽입니다.
서구 명칭은 방위개념의 지명으로 인천시 실제 방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군ㆍ8구의 행정체제를 2군ㆍ9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거쳐 정부에 법률제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법률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 제51조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있는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역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검토보고서
저는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고요.
오히려 자치구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개편하는 이 과정에서는 제 생각에서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예상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더 소요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일부 시민들의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결국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위원들이 비회기 중에 원포인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신속하게 하려면 이미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연구용역 결과나 뭔가 있어야 저희도 꼼꼼하게 판단을 하면서 검토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청취안에는 영종구 제2청사,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 써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변동사항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검토하거나 수집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잘 분석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청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표한다 한들 결국에 우리 위원들도 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공동이나 행정 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의 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론조사 결과값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대략 한 10일간 정도 해 가지고 동구ㆍ중구ㆍ서구 이렇게 했는데 동구는 1100명, 동구ㆍ중구는 1100명에서 1200명이고 서구는 2200명 정도인데 저는 표본이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구가 5만 9000명이고 중구 15만명, 서구 60만명인데 그 인구 중에서 동구는 0.01%, 중구는 0.07, 서구 0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표본이 1%가 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의 표본집단으로 하기는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체제 개편에서 여론조사는 실제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의 여론을 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두 번의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표본 수를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할 때 보면 최대 500명 이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본 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실 거라고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거야 당연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데가 법률안 하나 통과되기도 참 어려운 데예요. 그렇죠? 300명의 의견이 집약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의를 잘해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도 많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간의 논리, 정치의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행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일정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문이 안 열리면 이것은 상정되거나 계류가 아니라 진짜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5월 16일 날 서구의회 그리고 5월 18일 날 중구랑 동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요약해서 담아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행정 개편 준비하시는 팀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주민 의견수렴부터 군ㆍ구의회 의견청취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제정을 추진할 건데 법률제정 추진할 때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실제로 연수구나 남동구 그다음에 계양구가 분구될 때도 임시청사를 썼습니다.
청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청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청사가 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 위치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종 내에서도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잡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청사 내에, ’26년 7월 이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명 정도.
지금 보고서 보면 영종구로 분구가 되면 73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실 거라고 추산을 해 주셨는데 대략 그러면 한 400명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마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시에서 준비하는 행정 개편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청사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향후 청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어 있는 성장관리권역 같은 경우들 향후에 예산 30억 이상씩 반영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들을 계획들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청사부터 해서 향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구 설치준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시는 계획이세요?
저희가 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서구 구도심 그다음에 중구 원도심, 동구 분들이 재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세입이 낮은 동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이 원도심 개발을 통해서 재정수입이나 인구유입정책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도 마련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그 기관에도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 특례조항은 6월 30일까지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외에도 재정의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명칭 변경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라구, 서곶구.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행정체제 개편보다는 명칭에 대한 시민들 간에 의견대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서구로 하고 향후에 서곶구든 청라구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라 사시는 분은 청라구로 또 나머지 분들은 서곶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85%가 서구에 대해서 일단 의견의 통일을 해 주셨고 서곶구하고 청라구도 일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설명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재정 격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영종구가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에 검단구가 빠져나가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동구도 재정 기반을, 어느 구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부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하셨다.’ 이러는데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저도 미추홀구 명칭 변경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를 해 봤어요. 계속 해 봤고 동구도 하다가 동구는 실패를 했고 미추홀구는 성공을 했어요.
동구는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찬성을 했음에도 동구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추홀구는 거꾸로 50%도 안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뀌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편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실 때는 진솔되게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해 가면서 해 주셔야 주민들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앞에 절차가 좀 빠졌거든.
발표하시기 전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의견을 사전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칭을 정해놓고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반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또 보면 명칭 선호도 부분에서도 제물포 같은 데는 1차 때 71인데 2차 때 46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준 것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각고, 어쨌든 개편 찬반여부를 할 때는 밑에 주를 달아서 연구기관하고 신뢰구간, 신뢰수준 이런 것을 좀 달아줘야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분구에 따른 재정적인 편차에 대해서는 현행 10개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어쨌든 한 30% 이내이기 때문에 결국 70% 이상은 의존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의 정치성이 가미됐냐 이것도 우려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적으로 주민편의를 우선해서 했다라는 게 국장님이 인천시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통과되면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할 사항이 가능한 것, 불가한 것을 우리 행안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실 때 기존에 중구, 서구, 여러 가지 시민 의견청취라든지 여태까지 했었던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여기 보고서에 담아주세요, 국장님 다음부터는 여기 보고할 때 좀 담아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들이 이런, 지금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종에 있는 사람들, 서구에 있는 사람들 이 행정 개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민들한테 “이게 한 달이라든지 1년 정도 딜레이될 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더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지금 그만큼 아까도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무슨 정치적 이슈, 저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국회의원 임기 안에 법률 통과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게 총선 전에 돌입하기 6개월 전까지 저는 시한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6개월도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시급하다는 것들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쳤잖아요. 제가 참석한 회의만 네 번인가 다섯 번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해 왔다는 것을 여기다 의회 의견수렴할 때 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지적해 주셨던 원도심 균형 발전 논리 있죠. 중ㆍ동구가 통합이 돼서 제물포구로 바뀝니다.
지금 민선8기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중구 원도심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에 약 4500억의 추경을 반영했는데 거기의 3분의1이 넘는 예산이 중ㆍ동구 원도심에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선8기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다, 지역에 국한된 이슈다라고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그런 의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민선8기에서 이 이슈를 먼저 꺼내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같은 정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으시는 이순학 의원님도 계신데 서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논쟁이 됐던 것들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그것도 검단하고 서구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서로 활발하게 얘기를 했었고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쳐왔었다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이것을 지금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이 피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중구ㆍ동구 → 제물포구ㆍ영종구 / 서구 → 서구ㆍ검단구)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