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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8월 25일 (월)10시
- 의사일정
- 1. 제11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보고의건(시청,교육청)
- 3.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9.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o 간부인사
금번 7월 9일자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김옥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사업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공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정관리는 사업계획 대 실적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사용자나 이용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해대책이라든가 공사부실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신경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인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천광역시 전입과 김옥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발돋움하는 동북아중심도시 인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참관하는 학생은 부평구 삼산동에 소재한 삼산고등학교 2학년 박성준, 서설화 학생,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한 구월여자중학교 2학년 이규원 학생,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구월중학교 1학년 박창욱 학생,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6학년 황진욱, 김혜수 학생, 남동구 구월3동에 소재한 구월서초등학교 6학년 김다혜, 김선준, 김가혜 학생, 5학년 홍탁의 학생 등 모두 10명이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교회장, 부회장, 간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4분)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4일 이범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1건, 청원 1건, 도시계획안 1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송병억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수도권매립지내소각장건설계획철회요구에대한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과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획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가. 이근학의원
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의 현안사안인 수인선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올바른 행정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짓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장소에 따라, 때에 따라, 편리한 대로 시의 정책이 바뀌지 않나 하는 착각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남구청에서 수인선복선전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니 꼭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철도청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를 반대하여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청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자를 만나 왜 설명회장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물으니 각자 정당성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철도청에서는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소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해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꼭 개최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철도청에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설명회가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목적보다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인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과 구청 직원들, 철도청 직원들만 참석하고 시정부의 업무관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인천시는 상관 없이 철도청과 구청이 협의하여 참여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참여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시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의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수원, 인천간 기존철도 52.8㎞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해 1차로 지난 2000년 7월에 안산과 연결되는 한양대～오이도 구간 12.4㎞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구간은 지하화 및 화물여객 지상화 문제 때문에 7년이 넘게 표류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은 하루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정부인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도청의 방침은 지난 95년 입안된 수인선건설계획안인 소래～송도구간은 화물노선과 여객노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될 것이고 송도 이후 구간은 지상 여객은 지하로 건설할 것이며 화물수송차량은 디젤기관차로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도심구간의 화물열차 통과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철도청의 사업접근방법이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이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내달 17일까지 공람과 주민의견을 받은 뒤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정부 본예산에 133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철도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인천의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5월 28일 안상수 시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화물수송은 배제하고 여객수송은 지하노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어 모든 인천시민들이 시장의 입장을 믿고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의 인천은 7년 전의 인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도시 한 복판에 화물열차가 매연을 뿜고 다닌다면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인선 전철 지상화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철도가 도시 한복판을 지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분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또한 남구 주민들은 송도신도시와 월미도 특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화물차가 매연을 뿜고 다닌다면 결국 인천은 삼류도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외국의 선진도시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철도청은 산업철도 경영이나 건설비 추가 부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인천을 내다봐야 할 것이며 우리 시정부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의 인천을 계획하면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29분)
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한 돌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기울여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뇌의 소산인 시정질문에 대해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방향을 시정, 개선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정질문의 성과와 의의가 매우 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 겸허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상세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 분 한 분의 시정질문을 항목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시정질문관리현황을 정리요약하여 책자로 발간 배부해 드린 것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06회, 108회, 111회, 113회 임시회 등 총 4회에 걸쳐 288건의 질문을 하시어 1회당 7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질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방법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질문 건건별로 답변종결과 진행, 추진하여 종결한 사항으로 구분하였는데 질문 당일 답변을 통해서 설명이나 해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종결로 분류하였고 시정에 반영여부 검토나 추진가능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진행으로 그리고 시정질문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 답변종결이 총 질문 건수 288건의 31%인 89건, 추진중인 사항이 46%인 134건, 추진하여 종결한 사항이 23%인 65건인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설교통분야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대중교통문제와 도로개설계획, 주차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총 36건으로 세원확보방안과 여성공무원 우대정책, 공무원 인사제도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분야는 35건으로 인천시책방향과 능동적인 조직운영, 예산운용계획, 미래지향적인 대학발전 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노인복지문제와 청소년 지원 문제 등이 주로 많이 거론되었으며 우리 주변이 불우한 이웃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발방향 그리고 문화도시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대안제시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제통상분야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등 농업지원정책분야에도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대책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재건축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민원분야 등에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환경녹지분야는 도심공원조성 사업과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도로건설지역에 대한 에코브릿지 설치 등 갈수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에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천항 발전방안, 인천국제공항 협력분야,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송도정보화신도시건설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작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의 산물이자 고견인 만큼 시정수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질문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교육청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인 추진현황과 주요 추진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106회, 제108회, 제111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총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86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을 비롯한 교육시설 및 교육협력 분야가 18건, 우수 교원확보 및 교원연수제도 개선과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등 현행 인사, 복무분야가 11건, 인천교육의 시급한 현안인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에 대해서 3건, 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의 확보방안 등 교육재정분야가 4건,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관련해서 8건,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학생재난 예방교육대책 등 학생안전대책이 3건 외에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 사교육비 절감대책, 학교도서관 활성화, 인터넷방송 추진, 학교교육 활성화대책, 인성교육,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각급 학교 공간 활용 방안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인천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및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30일 현재 추진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건 중 답변종결이 50건, 종결이 24건, 진행이 12건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시정하는 한편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등 시정질문의 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진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교육청의 규모는 전국 최대의 교육청으로써 효율적인 교단지원 업무수행과 지역주민의 교육여건 충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북부교육청의 분리증설은 인천교육의 시급한 현안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방문 시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분리 증설을 재차 촉구하였고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또 인천출신 국회의원, 구청장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45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는 분리 증설의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동안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기에 맞추어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초등학교 3개교, 2004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24개교를 개교하는 등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밀학급 완화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시정질문 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추진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10시 47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260만 시민과 함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1일 전국 처음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우리 인천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천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존 도시와의 조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막대한 재정수요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시의 개발과 함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와 함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 선진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주도운동 확산 전개 등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시정방향과 목표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운영에 있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시정의 주요성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연육교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강화 소도읍 육성 국고 100억원 지원확정, 인천차이나클럽 구성운영, 인천프로축구단 창단 추진,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으로 119만 3,000본의 나무식재, 여성의광장 건립, 인천～중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등과 기 배부해 드린 주요시정보고서 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별 중점 추진사황으로 첫 번째,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사회복지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저소득 시민 5만 3,969명에 대한 지원과 결식노인 무료급식과 함께 노인무료 전문요양원의 조속한 개원 추진과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시립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과 검단묘지공원의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의 확대 지급과 무료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의 지원 등 자활능력의 배양과 남녀평등 실현으로 관련 지침 및 조례제정과 인천여성개발센터의 신설계획 등 2007년까지 5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의 확보와 여성의광장 건립, 아동보육료 등 지속적인 지원과 여성자원봉사 인력의 풀관리로 여성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의 보건지표 개발, 농어촌 한방진료 등 시민들을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 추진과 청소년 문화ZONE, 청소년 공부방, 웹진 등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함께 청소년 지킴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 복지, 수요자 중심의 봉사서비스, 여성의 능력계발, 최상의 보건서비스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친환경적 공간확보를 위해 공원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버스확대 보급 및 대기오염 우심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인천 앞바다 정화를 위해 서울·경기와의 비용분담과 함께 쓰레기 전용선박 건조 등 바다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시 생태계 보전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갯벌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수질관리 항목의 확대와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용현 갯골유수지 설치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완전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라, 남부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범시민적 동참분위기 조성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래용수 수요예측 대처와 유수율 제고사업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와 상수도 요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제 구축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개편 및 확충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통협의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학생할인, 벽지노선 지원, 교통카드 할인 지원 및 노선입찰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중점 추진과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 정비,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운영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노선안내, 운수종사자 교육,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472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84개 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일본, 중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와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망산업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지원을 위해 인터넷무역 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RRC·TIC와 기업, 대학, 연구소간 기술혁신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위한 인천소프트타운 조성과 정보화 시범사업 등 e-비즈니스 기반구축 및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등 9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투자 사업의 조기 발주와 함께 GM대우 자동차의 지속적인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연구소 운영, 양질의 벼 보급, 농업인 정예인력 양성 등 농·수산 현대화 및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월미도, 자유공원 등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그리고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과 함께 특수·접경지역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유지관리와 수해 상습지 개선 및 소방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예방위주의 소방대응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해상습지역의 해소와 소방대응 능력의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적 문화, 관광, 체육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도서관 건립 및 미술전시공간 조성추진과 인천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육성지원, 인천마라톤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및 국제친선 스포츠 교류추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과 기업체 방문 등 직장실업팀 창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도입 및 인천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구민체육관 건립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관광·레저 중심도시 육성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월미관광특구의 종합개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을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시,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자매우호 결연사업 및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과 한·중 교류사업의 추진과 함께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지원체제 구축과 인천대학교의 송도 4-6 블록의 일괄 이전추진과 그 동안 갈등이 많았던 인천전문대학의 학장 임용해결 등으로 학내문제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문화교류 협력증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시민 중심의 문화생활 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항·항만 기능확충과 물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공항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북항, 남항, 삼성/PSA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사업 추진과 송도신항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인천～상해 등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확대 추진과 항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인 4부두 배후지 및 삼성/PSA 컨테이너 터미널의 추가 지정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항만·공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기반과 물류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풀관리 및 한·중·일 도시간 물류협력체계 구축기반 조성과 함께 항만·공항 관련 Forwarding 업체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중심 항만·공항 건설지원, 관세자유지역의 조기 활성화 추진과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물류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 8월 11일자로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개 지역 총 6,336만평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커다란 쾌거를 이루었으며 10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한 준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는 공항·항만과 연계된 동북아의 국제업무 교류의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국제비즈니스센터, 첨단바이오단지, 2·4공구의 기반시설공사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도시와 화훼 및 레저단지로의 청라지구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준비와 청사확보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 건축, 교통, 녹지조경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한 품질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국제수준의 도시경관을 위한 근거마련과 함께 옥외광고물 정비 5개년 계획수립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준 높은 도시미관 건설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품질도시 국내·외 선진사례파악 및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 품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역량 결집과 선진 시정구현을 위하여 인천사랑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마련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행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등의 운영 및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법인세무조사의 연중 실시와 인터넷 납부제도의 적극 운영 및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압류 등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 확충 등 공정한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준비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되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정보사회 조성으로 사이버시티센터 운영과 모바일 민원 등 행정서비스 확대 실시와 GIS를 이용한 시가지 정비준비 및 초고속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을 위해 행정감사 공개제도와 시민감사관제 운영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기능강화와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만족의 자치행정 수행과 사회단체 네트워크화의 체계적 추진 및 지방세 체납정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상반기에 이룩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인천의 비전을 좀더 확고히 가시화하고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 1만여 공직자와 함께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교육청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인천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인천교육가족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11일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부응하여 지역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교육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인천광역시가 국제적인 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별 주요업무추진현황,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천교육지표는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네 가지 교육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만여 교육가족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세계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아정립과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만 학생상담자원봉사자 528명을 학부모 중에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북부도서관에 지역상담실을 운영하며 협력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재입학중학생 79명을 인성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대안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시키고자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다양한 효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경로효친상제를 운영하여 효행에 모범이 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모범가정을 표창하여 효행의 생활화와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금연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65개 학교가 참여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 등 총 4,625명이 참가하는 범시민적 행사로 추진되어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건전한 사회분위기 확산과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학교 중퇴생과 복교생의 학생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학생 136명과 그 학부모 136명을 대상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여 개별학력수준을 파악하고 성취미달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와 수준별 개별화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영재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영재아의 조기발굴·지도함으로써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스웨덴에서 열린 국제청소년물리탐구토론대회에 인천과학고 1학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인천의 우수한 인재가 세계 정상의 실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대표팀은 제1회 한국청소년과학탐구토론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재아를 조기 발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여건조성에 주력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개 학교에 사서보조를 배치하고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 중심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 10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총 159개교에 228 특수학급을 신설함으로써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보조원 55명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연구학교와 특수학교의 협력을 운영하는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실시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원어민과 함께 영어캠프를 개최하고 원어민 배치 10개교와 인천교육연수원에 영어전용구역 즉 잉글리쉬 존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였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구현을 위하여 가족사랑축제 및 도서관 문화제 등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저변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6개 도서관을 학습당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소위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고 지난 3월 부평도서관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독서문화발전과 독서환경에 기여하는 한국도서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10개교에 대하여 총 9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안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 점검 전담인력 충원으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위탁급식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직영급식 전환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는 우리 인천시로부터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총 198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설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급식학교에는 현대화된 급식시설 및 조리실HACCP시스템을 확충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월 성지초등학교, 목향초등학교, 함박중학교, 가림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오는 9월 1일에 간재울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모두 30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12개학교와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 등 총 24개 학교를 개교시킬 계획입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신설 6개원 12학급, 증설 2개원 3학급을 완료하였으며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과 기존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을 위하여 노후교사 개축, 냉·난방 시설 및 교실 조도개선 공사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36.6명, 중학교 39.7명, 고등학교 34.7명으로 평균 36.8명인 바 이는 작년도 대비 2.6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시·도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가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현장 방문 의견청취, 교육정책공모제 운영, 교사·학부모·학생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천교육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평가원에 인천학생에 대하여 특별 분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분석결과 읽기, 쓰기, 기초수학 세 영역 중 기초수학영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저를 비롯한 교육청 모든 관계자들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강력한 지도대책을 수립하여 학습부진아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습부진아를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효행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와 연계하여 매월 8일 효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학부모님께 효 카드 쓰고 실천하기와 자녀에게 사랑의 카드 쓰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건강관리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생 건강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로 변화됨에 따라 소아성인병 및 비만학생이 날로 증가하여 학생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고등학교 1학년 비만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캠프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이는 전국 최초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적인 시도로써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인천교육발전방향 연구와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중점 추진하여 국제화시대에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구 동춘동에 평생교육 전용학습관을 건립하여 지역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제공센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의 최대현안인 북부교육청 분리 증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분리 증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교육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을 총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찾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각계각층의 교육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해서 인천교육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14회 정례회 중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본예산 성립 후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변동분을 재원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인건비 및 경상경비, 기타 업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사업, 서민생활 보호위주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편성방향은 경상적경비는 일부 과목에서 절약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운영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착수하기보다는 진행중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시정전반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952억원보다 2,758억원이 증가한 3조 3,7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8,375억원보다 973억원이 증가한 1조 9,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2,576억원보다 1,785억원이 증가한 1조 4,36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사업수입 등으로 2,548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93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43억 2,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56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의 증가로 1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및 절약삭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업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여유재원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수요액을 반영하여 1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로 15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구보건소 신축, 소하천 정비, 당하지역～원당지구간 도로개설, 삼산2택지～중동대로간 도로개설, 천연가스시내버스 확대보급,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 건설 및 인공어초시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등에 총 60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원당지구～쓰레기수송로간 도로개설, 원당지구～시계간 도로개설, 동양제철화학 전면도로개설, 봉수대길 도로개설, 시내일원 도로보수, 노인일거리 지원사업, 소래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강화 완초공예전시관 건립, 주인공원 및 갈산공원 조성, 강화 소도읍 육성,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 송도정보화 신도시 급수공사, 송도2·4공구 기반시설, 만수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 공항배후지원단지 개발 등에 총 1,2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5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인천지하철공사 출자금,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 코다주식회사 출자금,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출연금, 인천벤처지원센터 출연금,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연구사업, 연수 및 계양도서관 개관, 학교용지 확보 전출금 등에 총 94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시민보호와 교육·환경·교통 등 분야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소하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단계로써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두 건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03년 3월 30일 공포되어 2003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제5호 건설교통위원회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성결의안은 지난 8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과 추경예산안, 결산안을 계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 이내로 하여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03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03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4년 8월 2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비회기중에도 심도 있는 회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에서 이미 두 분씩 추천을 받았고 또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세 분까지 해서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승숙 위원님, 전승기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이주삼 위원님, 김덕희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추연어 위원님, 산업위원회 황창배 위원님, 한광원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위원님, 이진우 위원님 등 이상 11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의원 과반수 등에 관계 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들어오시고, 장내 정리를 할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산업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산업위원회는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며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의 직위를 맡고 계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현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시므로 다른 위원회 위원장의 겸직은 현실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또한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확인이 됐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다 확인이 됐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느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결로써 투표용지 안쪽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선출하실 한 분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먼저 전승기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11시 5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25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한 바 2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투표용지가 25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집계와 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박용렬 의원님 17표, 최병덕 의원님 8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용렬 의원님께서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박용렬 산업위원장께는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에 가셔서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도 간사 뽑아야 하는데요)
잠시만요.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이면 되겠습니까?
(『30분 하죠』하는 의원 있음)
30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요. 지금 건설위원회도 제1간사님이 결원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뽑아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13시 17분)
(13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 기관별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여론과 소망을 바탕으로 하여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바로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될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보다 실태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복구하고 원활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시고 들어보셔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성 있게 검토해서 보고토록 해 주시고 또 민원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백은기
- 투자진흥관 이부현
- 정책기획관 방종설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석구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