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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3.(화) 10:00
1.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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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 및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전유도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임동해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지연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 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2의 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을 ‘이ㆍ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영리단체인 연합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례의 목적을 ‘연합회 육성’에서 ‘지원’으로 하며 연합회의 정의와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목적에 맞게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및 제1조 목적 통장ㆍ이장의 명칭을 이장ㆍ통장으로, 연합회 육성을 연합회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조항은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제4조 규정 중 포상의 규정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 적용에 따라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는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행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 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군ㆍ구 표기 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에서 이ㆍ통장으로 연합회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 정의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제1조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 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군ㆍ구 표기 순서에 맞춰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정홍보, 소양교육, 역량강화 등 이ㆍ통장연합회의 사업범위와 시장의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는 문맥에 맞게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과 예우에 관해 명시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에서 이ㆍ통장으로 연합회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ㆍ통장분들은 되게 동네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는 분인 것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지난 이ㆍ통장연합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더 지적을 안 할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ㆍ통장연합회와 관련된 행사 당시에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유감을 많이 표해 주셨고 양해도 구해 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칫 그러니까 모르시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행사 당시에 우리 의회,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군ㆍ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과 협의가 잘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소개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 대접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대접을 못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족함, 아쉬움을 남긴 게 아닙니다.
이ㆍ통장연합회 같은 특히나 어떤 지역행사든 간에 물론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원이라는 직책 하나로 많은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그 지역의 대표로, 시민의 대표로 뽑힌,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들에게 하다 못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 의원이 그 당시에 행사를 봤을 때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은 전광판에 띄워져 있는 의원의 소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식 공무 행사 명단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띄워놓는 식이든지 거기다가 또 심지어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상임위 중에 건교위나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명단을 내비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군ㆍ구의회 의원님들도 소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집행부가 얼마나 행사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우리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를 얼마나 속된 말로 우습게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들은, 들린 얘기가 오히려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왜 안 왔냐, 와 가지고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사항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직접 가도 못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봐서 되게 사소한 거지만 서로 간에 시정의 파트너라고 말씀해 주시는 집행부라면 앞으로도 우리 의회 또 군ㆍ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하는 행사라고 해서 군ㆍ구 의원님들을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저희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첨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때 분명히 출석을 했고 가서 착석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장 놀랐던 것은 상단에 올라가실 때 윤리특별위원장님은 아래 앉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전의 기준이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왜 시의원들은 참여를 안 했냐.’ 이런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고 주민자치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ㆍ통장연합회 때는 구의회의 회기기간이 아니어서 다들 오전부터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회들이 정례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보를 받아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정해져 가지고 오전부터 참석을 못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너네 이ㆍ통장연합회는 참여했는데 왜 주민자치회는 또 참여를 안 하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셨으면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님들도 대부분 참석하시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한다든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안내가 된다면 좀 더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의전으로 대우를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7쪽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으로 행정국 2023년 4월 30일 기준 총 7개 사업에 695억 1600만원 예산 중 36%인 23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먼저 15쪽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사업, 휴양시설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30억 3000만원 중 58.5%인 76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후생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 시범사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사업 등 주민자치 시범사업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예산 55억 7000만원 중 94.6%인 5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연합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훈정책과 소관 보훈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사업으로 보훈수당 및 격려금 지급사업 총사업비 247억 7300만원 중 34.3%인 84억 9600만원을, 보훈단체 지원사업 총사업비 13억 7700만원 중 57.6%인 7억 9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보훈시설 보수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400만원으로 현재 시설관리단체와 실시설계 등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봉사과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6800만원 전액이 4월 말 현재 미집행되었으나 5월 계약체결되어 사업진행 중으로 1억 6000만원이 선금으로 집행되었으며 10월 중으로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3쪽 기록관 임시서고 구축사업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양경기장에 기록관 임시서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3억 1300만원 중 51.4%인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청사시설과 소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159억과 시비 71억 2500만원 중 3.7%인 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ㆍ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10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총무과 소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인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시민들의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국비와 시비 포함 총 23억 1000만원이며 해군본부 TF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연도별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관련 부처와 원활한 협의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제59회 시민의 날 한마당으로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주요행사들을 연계하여 시민행복주간으로 운영, 시민 중심 소통ㆍ화합의 기념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편성예산은 9010만원이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체제혁신과 소관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사업에 편성된 예산액은 5억 8180만원으로 상반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계획을 공식 건의하였고 6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3개 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법률제정을 위하여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보훈정책과 소관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사업입니다.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사업의 예산편성은 1억 5000만원이고 현재 검증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향후 정비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으로 노후되고 산재해 있는 보훈단체 입주시설을 통합 건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월 통합보훈복지회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토지매입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봉사과 소관 인천기록원 설립입니다.
인천시 중요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인천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청사인 민원동과 본관동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인천기록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타당성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청사시설과 소관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올해 58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국제설계공모 절차 시행 중이며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산하기관 집적을 통해 효율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1104억 6900만원 예산액 중 56.9%인 62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12.9%로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신청사 건립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가 공사를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사하고 애뜰주차장 운동장 지하에 건설되는 애뜰주차장과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신청사가 ’25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당초에는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한 16억 정도 증액된 35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당연히 다 예상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 강화도나 옹진군 쪽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브랜드를 세우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고향사랑기부제가 굳이 농어촌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수도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부분에 큰 이득이나 베네핏을 받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크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브랜딩이나 브랜딩을 마케팅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접근한다면 단순하게 우리 어떤 도시의 하나의 세외수입을 받는 그런 단계를 떠나서 하나의 인천이라는 가치, 인천이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의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공원이 갖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역사성이잖아요. 인천상륙작전기념이라는 그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역사성이 항상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아예 콘텐츠를 다르게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인천에서 하나의 큰 역사를 갖고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에 대한 이번에 또 민선8기가 그와 관련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콘텐츠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성을, 왜냐하면 대개 시시비비지만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1쪽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청사는 반드시 건립돼야 되고 잘 추진되길 바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나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현실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천시청 본청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딱 나와 있나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본청 공간을 의회가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부서장님과도 미팅을 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성도 없고 저도 제안을 받아보면서 의회나 시청의 면적 관련된, 총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도 대개 시청보다는 아니겠지만 건물이나 이런 노후화도 있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정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공간도 더 확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증축이 답이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신청사가 건립되는 마당에 그러면 우리 인천시청 본청을 의회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하고도 같이 맞닥뜨릴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 때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인재개발원이나 인발연을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6기, 7기 때 왔었습니다.
그런데 8기가 되면서 재정이 안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발연이나 인재개발원을 굳이 매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계획서상에는 인발연이나 인재개발원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로는 매각을 안 해도 사업진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사무실 실태조사가 나오면 입주기관을 선정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25년 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꼭 보고드리고 사업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도 인재개발원 추경 관련된 부분에서도 개발원 강당과 관련돼서 보수비용, 강당의 마룻바닥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왜 보수를 안 하냐, 제가 봤을 때도 원래는 당시에 루원복합으로 간다고 하니 따로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 차원에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배치계획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인재개발원이나 인천연구원이 존치로 결정된다면 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시설보수비, 시설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계획상에서도 같이 피드백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기록원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법으로 기록원을 건립하게끔 되어 있고 기록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기록원에는 교육청 기록문서까지 같이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3개 지역을 입후보지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송도6공구를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경제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서관을 같이 건립해 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청사 건립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굳이 100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 내 시설, 민원동 전체를 기록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한 300억 정도 그렇게…….
거기다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천기록원 설립 어쨌든 간에 본관,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건립되니까 그쪽에 어느 한 부분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으셨던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할 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희와 협력 관계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 기록 올라왔을 때 ‘어, 이게 뭐지?’ 전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버리면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국에서 미리, 왜냐하면 저희 어쨌든 소관 부서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협조 아니면 협력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니까요.
질의를 제가 잘못한 거네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협의회가 새로, 과거보다 진정한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각 동별로 회장이 선정되고 동별로 된 회장님들이 구별로 연합회장이 선정되고 연합회장님들끼리 모여서 시협의회장이 선정되고 이렇게 돼야 진정한 주민자치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동안에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것도 국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일단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바로잡아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중에 산곡4동 같은 경우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담장만들기사업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담장을 도자기를 구워서 타일을 붙이는 사업이었는데 도자기를 굽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직접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00% 집행이 됐다.’라는 말에 제가 의아함을 느꼈던 게 주민분들께서는 ‘시 감사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그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산곡4동 주민분들께서는 제일 당황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민총회를 거치기 전에 센터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들었고 ‘도자기를 굽는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는 주민총회 때 딱 한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작년도 주민총회 때 했던 모든 예산이 삭감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혹스러워 하시고 이번에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으셔서 당황해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일단 센터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ㆍ구에서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고 같이 보고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ㆍ주말에 운영요원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군ㆍ구에서 신청한 내용, 각 군ㆍ구에서 운영위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근무를 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19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야간에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천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경기장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수강료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강사료가 동결이 돼서 몇 십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 직장인들이 퇴근한 야간시간 그리고 주말시간에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퇴근 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당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 자체를 6시 이후에 닫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실비증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아신다고 하니 큰 질의는 다른 질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면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대면하는 분들이지만 공직의 공무원 사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4급 내지 5급 이상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못 해도 20년~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그렇게까지 해서 4~5급까지 올라가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역량이나 성과나 이런 능력은 다 평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량평가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이 조장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것은 좋은 동기로, 취지로 시작된 게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공직사회 집행부 내의 조직단합이나 이런 것들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의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잘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수제나 이런 부분들로 가셔라,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전후 해서 일주일 정도인가요. 그때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인천상륙작전은 어떻게 보면 현대 전쟁사에 큰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천에 살고 있는 월미도 혹은 그런 부분에 우리 인천의 주민분들이 민간인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묻힌 경우도 많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령제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국장님께도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이번 인천상륙작전기념을 이렇게 큰 행사로 또 하나의 콘텐츠로 집행부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인 위령과 관련된 부분의 추모도 같이 조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인천시민의 편의증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60억 1969만 3872원을 징수결정하여 260억 3850만 863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민간협력과 업무가 총무과ㆍ자치행정과로, 기존 협치인권담당관 업무와 보훈정책과 결산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6쪽 총무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직원복지회 재원 부담금 등 총무과 소관 사업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쪽 인사과 소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및 차세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쪽에서 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ㆍ리장연합회,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정산 이자수입 등 16억 3438만 8491원을 수납하였으며, 10쪽에서 12쪽 민간협력과 소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사업비 정산 이자수입 등 9억 3873만 6274원 수납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인증기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25억 1895만 2356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5쪽에서 16쪽 청사시설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임대료,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반납이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등 165억 5483만 1038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국 총 예산현액 4122억 1813만 1280원 중 89.4%인 3686억 9134만 415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 예산현액 158억 2251만원 1000원 중 144억 5871만 91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등 7억 6135만 9740원, 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2022년 종합검진비 지원에 91억 6633만 2381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등 6억 8186만 5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 국경일행사, 취임식 등 행사운영비로 1억 4555만 450원을, 23쪽 일숙직비, 부속한의원 설치공사 9304만 6540원을,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으로 1억 1725만 3940원을, 공공부문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2억 2581만 1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17억 7286만 4000원 중 95.4%인 2308억 2394만 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억 3532만 3270원입니다.
파견자 주택보조비 및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5억 6942만 9310원을, 27쪽에서 28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등으로 7억 3571만 8410원을,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공직자아카데미 교육비 등 9억 2724만 9810원을, 30쪽 사망조위금 및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5억 3527만 6780원, 31쪽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로 2277억 7364만 2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은 3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8억 5452만 5000원 중 73%인 159억 6343만 332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8719만 1905원입니다.
공직선거관리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선관위 위탁금으로 122억 7411만 9635원을, 33쪽 통ㆍ리장 조직을 위한 교육 및 한마음대회 지원비로 3444만 5000원, 35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표창으로 1억 6199만원, ’22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여 및 보험료로 6억 962만 430원을, 38쪽 시정 주요현장 견학을 위한 생생시정 현장견학 차량 운영비 등 1869만 1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군ㆍ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 9394만 5000원, 41쪽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가꾸기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민간협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0억 8490만원 중 99.3%인 90억 1821만 582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비로 1억 5098만 2870원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로 10억 90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6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6개 사업 보조금 1억 6440만원과 47쪽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보조금 31억 68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 7억 4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시민봉사과 예산현액 23억 562만 2000원 중 83.4%인 19억 2368만 976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억 4709만원과 집행잔액은 3484만 380원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에 1361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 2186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사시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13억 7770만 8280원 중 79.5%를 집행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6억 2314만 8120원을, 59쪽 외부 임차 사무실 임차료 및 이사비용 등으로 13억 7956만 3939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재해영향평가용역 준공금 등으로 4354만 1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62쪽 인사과 소관 표창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시장표창 디자인 개발용역의 예산 부족으로 전문행정인력관리에서 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63쪽에서 64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으로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사항입니다.
65쪽 인사과 소관으로 디자인 선정 및 디자인 출원등록 등으로 시장표창 디자인 개발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360만원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직원 업무용 수첩의 디자인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집행 지연으로 9582만 730원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120미추홀콜센터 고도화사업비 3억 4709만 1860원을, 청사시설과 소관 가설창고 공사사업 전기공사 연장에 따른 15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청사 본관 계단실 및 복도 보수공사 및 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시행 후 결과 반영을 위해 4억 3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사업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225억 1245만 47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선8기 인천시장 취임행사 준비 및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4911만 9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총무과 소관으로 민선8기 초기 부속실 운영비 등 총무과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해 부서 간 예산변경을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민원로회의 출범식 지원 등 원로회 운영비 필요분에 대해 부서 내 예산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원도심특별회계 관련하여 72쪽 청사시설과 소관 세입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원도심특별회계 편성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866억 86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에 편입된 보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보훈정책과 세입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에 4억 9892만 795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3쪽 보훈정책과 세출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현액 236억 8324만 3000원 중 96.8%를 집행하였습니다.
83쪽 보훈시설 보수공사 1억 1926만 1330원, 85쪽 재향군인회관 전층 리모델링공사 3억원, 86쪽 과거사피해주민 24명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7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보훈정책과 예산이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 조성공사 시설비 중 6억 8773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국에 편입된 이관업무인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91쪽 현 자치행정과 소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사업 정산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718만 2355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 95쪽 현 자치행정과 및 총무과 소관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관한 보조금으로 2억 4507만원과 96쪽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사업비 1억 4027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92억 391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0억 1969만 387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0억 1969만 3772원으로 미수납액은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민간협력과 소관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5009만 5397원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군ㆍ구에 교부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2021년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과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4122억 1813만 1280원이고 지출액은 3686억 9134만 4154원이며 이월액은 238억 5223만 397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807만 9040원이며 불용액은 196억 6647만 4116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공무원단체 지원 142만 5000원은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고 각 구 노조 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감워크숍 개최 시 자치행정과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7.5%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인사과 소관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 107만 7400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에 따라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37개 그룹을 대상으로 멘토링모임, 고충상담 등을 추진한 것으로 집행률이 30%로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선거관리 지원 기타부담금 122억 6963만 8275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군ㆍ구 위탁금 2억 2565만 4870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요경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은 선거 전후 세 차례에 걸쳐 총 129억 1927만 9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선거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집행잔액 8억 7529만 5595원을 반납받아 여입처리하여 실제 집행액은 120억 4398만 3405원입니다.
다만 위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집행잔액을 반납 시 집행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연구용역비 2291만 1870원은 민원전화 응대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모니터링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 연구용역비 9863만 3870원은 인천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용역 추진결과로 도출된 인천기록원의 위치, 규모, 문서보존량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예산전용으로 인사과 소관 예산전용 400만원은 기 발주한 시장표창 디자인 개발용역 중 일부를 소요액 판단 착오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감액하여 부족액을 인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사업준공기간 미도래로 총사업비 136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업무상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예산이월 및 계속비이월입니다.
청사시설과 소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계속비 이월액 225억 1245만 4740원은 신청사 건립사업과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연계를 위해 설계용역 변경 및 행정절차 재추진 등 공사 발주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66억 86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6억 869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66억 869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청사시설과 소관 기타회계전입금 866억 8697만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 예산을 2021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다 2022년부터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로는 예산현액은 866억 8697만원이고 지출액은 535억 7036만 9510원이며 이월액은 331억 1660만 49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사시설과 소관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시설비 527억 4151만 9560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공사 또 용역비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 변경사항과 현재 청사 건립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비 및 취임행사 개최에 예비비를 사용한 건으로 지출액은 2억 4581만 2780원이고 집행잔액은 4911만 922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24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기상 예산편성이 불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