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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10:00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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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박용철 의원 발의)(계속)
감사합니다,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새마을도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원 구성이 열악한, 특별히 도서지역에 3명 정도 근무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의 보조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향조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학기 학비가 600에서 900 정도의 그런 현황에 1학기에 1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신충식ㆍ임춘원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종배ㆍ김대중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득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한민수ㆍ박창호ㆍ신영희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종혁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한 출동상황 발생 시 구도심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으로 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의 제거나 이동 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법적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의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비용 지원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견인비용 지급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신청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사실확인 후 시장이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예산의 부당 지급을 차단하려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행정상 즉시 강제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발생 또는 소방대원 개인의 책임전가가 우려되는 등으로 소극적 대처함에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긴급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또는 이동을 위한 견인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기반으로 재난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1일 몇 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대개 요즘은 인천시 전체를 보면 주차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장밀집지역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주차장이 없이 보통 도로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곳에 출동할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방해되는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만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제를 하게 되면 국가배상이나 아니면 개인적 배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사를 못 한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직원의 행동범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 직원들이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심적인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견인을 하더라도 견인차가 오는 경우는 견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직접 견인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고요.
최근에는 견인차를 중간에 부르면 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 부르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는 견인차 하는 분들이 자기가 급박한 경우를 이해해서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영입니다.
금번 조례가 되는 게 예전에 제천에서 크게 화재가 있었잖아요. 2017년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때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초기진화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각 지자체에서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조례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는데요.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서 4건밖에 집행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 종합검토의견도 보시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소방대원 개인 책임전가 우려 등으로 인한 소극적 대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 개인배상 책임을 준다든가 아니면 소극적 대처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용희ㆍ김대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강구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종혁ㆍ이봉락ㆍ허 식ㆍ신동섭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종배ㆍ신성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박창호ㆍ장성숙ㆍ박판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법령 규정에 맞추어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ㆍ인지적 대응이 더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도 크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6조제1항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범위를 명시한 시설 점검, 지역 환경개선, 물품 제공 등 외부적 환경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66조제2항은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을 상위법인 재난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인천시 안전취약계층 대상은 94만 8745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대비 31.8%로 인천시 인구의 약 3분의1이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등 관련 대상자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찬훈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자율방범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중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자율방범대법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기존 자율방범연합회뿐만 아니라 자율방범연합대, 군ㆍ구 자율방범대까지 확대하고 복장ㆍ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사무실 설치비ㆍ임차비ㆍ운영비 등으로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등 경비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4항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율방범연합회 및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경비 지원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 등이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한 경비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경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에 자체 순찰 및 지역경찰과 합동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관내 149개 조직에 311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활동 지원대상 및 내용을 신설 법령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고 조문내용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 향후 연평균 3억에서 총 5년간 1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군ㆍ구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하되 시장과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원하되 경찰청장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된 경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에 앞서 국비, 시비, 군ㆍ구비 분담비율을 명확히 하는 등 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평소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연합회를 비롯하여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까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공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볼 때마다 자율방범대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보시면 경광봉 하나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경광봉으로 과연 범죄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수구에서도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방범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사설방범대이긴 한데 그만큼 자율방범대라는 것을 하는 목적은 경찰인력이 적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죄자들이 경찰을 보는 시선과 자율방범대를 보는 시선이 같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단순하게 경광봉 하나로만, 경광봉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되는 거고.
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보호장비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방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내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것 자체로도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강한 자부심과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으면 뭔가 자신감이 더 생겨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스총을 갖고 있어요. 가스총을 갖고 있는데 골목 맞은편에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골목에 어떤 험상궂은 분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마주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보호장비를 갖고 있으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나 이런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랬을 때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숙달되게 훈련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자율방범대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범죄자들도 약간 ‘아, 쟤네들은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차피 국가적으로 그렇게 시행은 안 하지만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가 자율방범대를 예전부터 보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특별한 목적은 있겠지만 과연 저분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억압을 시킬 수 있는, 욕구를 억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까라는 의문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바뀌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불특정 다수로 해 가지고 칼부림 사건이 나고 그랬었나요? 그런 것 없었잖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터넷 매체나 점점 세상이 바뀌어 나가면서의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살기 편해지면서 부작용이 저는 그런 어떤 범죄들이 일으켜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전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약간 저는 그거예요.
범죄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경광봉만 들고 있나.
최소한 그분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개인보호장비는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삼단봉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삼단봉 그것 솔직히 말해서 삼단봉으로 때려도 문제예요. 맞잖아요.
제가 만약에 범죄자를 때렸어. 그러면 범죄자가 같이 맞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도 요즘에 많이 문제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총기 사용에 있어서 허벅지 안 쏘고 다른 데 쏘면 민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형사는 면제를 해 주지만 민사에 대해서는 개인이 또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경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법의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보호장비를 갖고 다니면서 ‘아, 그래도 쟤네가 이랬을 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죠. 검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있으면 검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아무도 검거 못해요. 맞잖아요, 칼만 들고 있으면 얼어버리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과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311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십정1동에 사시는 주민이신데 십정1동 자율방범대, 십정2동 자율방범대, 산곡3동 자율방범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정복같이 1인당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연합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인원 추계로 하면 중복 추계가 안 된 것같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복같이 1인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중복 인원을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신가요?
그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방범초소나 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이 불법 컨테이너로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그냥 공공이 자원봉사하고 하니까 다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컨테이너 있는 게 도보하시는 분이나 차량운행하는 분이나 이런 분의 침해가 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아마 거의 하지 말아야 될, 다 치워야 될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다가도 이미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문제가 되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그냥 회의만 할 경우 같으면 지구대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회의를 해도 되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는 장비가 있어서 보관할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는 이미 요청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 안 되니까 사무실을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소방센터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이것은 방범초소를 그냥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것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요?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 아닌가요?
위원님 자꾸만 조례만 보지 마시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제1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조례에 해서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또 17개 시ㆍ도의 자치단체가 있고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 구분돼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우리는 연합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정한 바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상위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10개 군ㆍ구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149개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서 쪽에서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법률을 만들었다면 국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조례하기 전에 예산을 추정이라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부터 혹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큰 틀의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면 바로 예산 추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예산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정이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바로 경찰청이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1, 2년 안에는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많은 제안과 개선과 지적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도 또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도 일정 부분 수용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애석하게도 혹은 아쉽게도 보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왔다면 다소 지난한 논의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협의들, 어차피 이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11월 정례회, 행정감사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오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진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주지시켜드리고 그런 부분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12시 30분)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실기 정책과장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31일 경찰청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임 정종두 과장은 6개월 교육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제4조의2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협의체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또 제4조의3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련 규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천ㆍ지명하는 경우 특정 성에 편중될 수 있고 경찰법에서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 중에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 조율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 1명씩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천한 자를 시장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천ㆍ지명권자가 협의체 위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4조의3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의회가 2명 추천함을 명시하고 추천 시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 및 입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