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는 오늘을 포함하여 16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타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참고인 출석요구의 안건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받은 군ㆍ구의 부과면제 판단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개발사업자 및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과 개선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참고인을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23년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무와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인천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수행 과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검토를 통한 시정요구를 위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동 위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