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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8.(수) 10:00
○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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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범 시정혁신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상정 시정혁신팀장입니다.
박민영 행정혁신팀장입니다.
김금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결원이고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사무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종결 5건, 진행 1건입니다.
사항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혜윰정책연구회, 창조혁신 개발대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반영 및 실행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구성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우수 과제가 발굴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자 창안대회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모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실무심의ㆍ온라인 투표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 부서 간 적극적 협업 필요와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율적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11월 3일을 협업의 날로 신규 지정하여 협업 마인드 향상 교육, 협업 우수 사례 발굴 등 협업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사항 수용률 향상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규제혁신TF 회의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용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관련 전문가 및 소관 부서 의견을 사전에 조회하여 양질의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자 노력한 결과 2022년도에는 8건이 수용되었고 2023년 3분기까지 7건이 수용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4분기 규제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규제 수용률을 높여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정과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올해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5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공공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4월에 공공기관 혁신업무를 재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이관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4쪽 시정혁신단 혁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여성 위원 사퇴로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궐위위원 또는 신규 위촉 시 여성 위원을 가급적으로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과제 담당 부서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해 인천e음 어플과 인천시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였으며 홍보 전단지에 QR코드 삽입, 공모전 사이트를 통한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시정혁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혁신 과제 발굴ㆍ관리입니다.
시정혁신단의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정혁신 과제의 발굴 및 추진사항을 논의하였으며 36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정혁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혁신 문화 확산을 통한 행정 혁신 실현입니다.
정부 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인천광역시 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혁신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혁신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소창균이사 12개 팀을 구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과 소통하고자 소창균이사의 러브레터를 실시하고 팀별 자율 혁신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모임인 혜윰을 구성해서 23개 팀, 112명이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10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혁신 가치 확산을 위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혜윰 연구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쪽 협업 활성화 및 시민제안 참여 확대입니다.
5급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항목 반영 확대와 15명의 협업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고 협업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시상 2건,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 국민신문고 운영 등 우수 제안 4건의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협업 마인드 교육 및 협업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소논문 우수작 선정 및 제안 우수 부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규제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개인 6명과 1개 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7개 부서 사무공간 혁신 사업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규제 발굴 성과 창출을 위해서 인천시 규제혁신TF와 시, 군ㆍ구 합동 규제혁신TF를 구축하여 총 6회의 규제 발굴 혁신 회의를 개최하는 등 176건의 중앙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기존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으로 등록 규제 12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1월 중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감더하기사업 완료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ㆍ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정혁신 과제 정책 구현 추진입니다.
시정혁신 과제가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혁신단 회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시정혁신 과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인천 혁신주간 및 혁신아카데미 운영, 혜윰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행정혁신 실현을 위한 제안ㆍ협업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문화를 확산하는 제안 활성화계획 및 협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발굴하고 협업문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적극행정 확산 및 규제 발굴 운영 확대입니다.
공직 전반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팀을 선발하고 규제 발굴ㆍ개선에 힘쓰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균형ㆍ창조ㆍ소통의 혁신도시 인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간 지금 33개를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270개에서 33건 하면 240건 정도 지금 현재로는 한 230, 240개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연간 회의가 만들어놓고 전혀 한 번도 운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그 한 번도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과, 시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요.
만들어놨으면 시민의 의견을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봤을 때는 들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원회같이 유명무실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위원회는 있어요. 도시건축에 관련된 부서는 딱딱 그때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저도 몇 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면으로 한 위원회 활동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그러면 위원들은 비용을 안 받지만 비용 주는 게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신들 머리만 믿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 자만주의에 빠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여기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봐요.
이 혜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보면 진짜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잠깐 갔지만 정말 멋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인천시정의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 혜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본선에 올라갔든 못 올라갔든 아니면 거기서 수상을 하든 아니든 간에 저는 모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책자로 만들어서, 항상 책자로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것과 관련된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혜윰 저는 올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아마 행안위라서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시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 의정활동에도 꼭 고민해야 될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꼭 수상한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상하지 않은 팀도 좋은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위로 평가된 16개 팀만 볼 수 있었죠. 14개 팀인가요?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자로 제공을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 꼭 심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위원님들은 시간 내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향후 시정으로 반영이 됐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에 소창균이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요구자료에서 보면 41페이지에 소창균이사와 한 추진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소창균이사를 제가 MZ공무원모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MZ공무원모임이…….
공무원들 중에서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보다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학경기장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통근버스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같은 데랑 비교하면 통근버스 저희 엄청 적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야 되는데 이렇게 토크콘서트나,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심지어 차량 운행을 암묵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가 자유롭게 오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토크콘서트 해서 이야기를 들어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타당한 여성 위원들 지금부터도 잘 검토하셔서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혁신단 중요안건 발생 시 시의회와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혁신담당관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는 KBS 수신료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안건 맞죠? 이것 시정혁신 과제에서도 제가 초기부터 시정혁신단 편성되기 전부터도 그 과제에 이 KBS 수신료가 되게 상당히 앞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와의 중요안건 발생 시 소통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와의 소통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관님? 저는 이 얘기를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혁신 추진과제 중에 주요한 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의회에도 이게 인천시청만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동참도 필요하고 또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과제들이거든요.
그리고 KBS 수신료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내는 세금에 비해 중앙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서 인천시가 마계인천으로 비춰지는 것도 결국 중앙방송의 부재로부터 연이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약간 좀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주요 과제에서도 저희는 항상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특히 시정혁신 과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도 되게 주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함께 협업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가 기사로만 접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장님이랑 저희 의회가 연찬회 같은 걸 자주 가지면 그런 데서라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혁신관과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책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 시정 과제는 부서에서 계획을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뤄지면 저희는 정상 추진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12월까지는 어디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 책자를 보고 그분이 기사를 썼으면 저희는 그런 기사가 안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계획에 맞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자화자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올해 3/4분기에서는 미흡한 부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연말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도록 해서 그래도 90% 이상은 다 정상 추진으로 가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혁신단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내부 간담회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청 담당하고 있는 과장하고 그다음에 시 추진 부서하고 저희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이게 저희가 전문가 발제자료의 주 요지가 뭐냐 하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인데 너무 일을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려드리면서 요지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없는 지자체는 디스인센티브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소각장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이후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희생이 어떤 그것에 대한…….
행정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전문성을 갖게 되면 다른 분야는 좀 모르겠죠.
관광을 전문하는 분이 있으면 문화복지분과에서 관광 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를 하신 분은 분야에 다 박사학위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사학위가 아니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언론계통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전에 혁신업무 내지는 시의원 하시면서 다방면에 많은 정보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헌신보다도 어쨌거나 지금 추대가 됐든 지원을 하셨든 어쨌든 시정혁신위원으로 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마음가짐이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정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어떤 정책기조를 뒷받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제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회의비용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어디서나 제가 아까 대변인실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대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 대우만큼 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있을 구 간 불균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재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하라는 것도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다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공사 이전에는 또 해상풍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조도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기보다는 시정혁신단, 언론사,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로,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시정혁신단의 46개 혁신실적을 뜯어보니 자화자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혁신관님이 자화자찬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혁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혁신 과제를 우선적으로 혁신을 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만족도나 시장님의 어떤 정책기조에 맞게 잘 가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너지기구, 인천에너지나 해상풍력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혁신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소각장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정혁신관께서 소각장 추진하셨던 지난 8월 달 회의 때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5분 발언을 제가 그날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강력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뭐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지켜보는데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소각장 회의를 기사 보고 알았고요. 8월 25일 날 했었나요, 24일 날 했습니까.
시정혁신관께서 우리 10개 군ㆍ구의 환경국장들 전체를 다 소집했어요, 단 1명도 없이 10개의 군ㆍ구가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참석을 하셨고 저는 뒤늦게 알고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시민 숙의과정들을 하고 계시길래 아까도 인센티브 얘기를 또 꺼내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행정이 잘못됐고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개 권역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광역소각장 추진이 되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4개 권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지난 민선7기 때 구성됐었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하고 운영이 법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법적 해석례까지 제출해 가면서 아주 크게 문제를 삼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단지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소각장 필요한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전에 최소 지역구 시의원이랑은 소통을 하셨어야 됐어요, 시정혁신관께서는.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이단비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다 똑같은 지적들을 예를 들어 시정혁신관께서 40개인가요. 이것 주제 선정하시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인천시장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 의견수렴기구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날 그 얘기했더니 비웃으셔 가지고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들고 있었던 서류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나갔죠, 그렇죠?
주민 의견수렴기구가 어디입니까? 의회예요, 의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구성해 놓고 주민투표를 하고서는 우리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숙의를 할 때 우리랑 같이하셔야죠.
그때 저랑 지금 형사 고소하고 민사 고소하고 있는 시민단체장을 갖다가 거기서 앉혀 놓고서는 그날 회의하셨죠,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혁신관에서 그런 얘기들을, 혁신에 관한 것을 얘기하실 거면 지금 소각장 관련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사례 분석을 해 보셨으면 기술이 20년, 30년 전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체 사업비가 2000억인데 시설투자비가 400억이다라고 치면 최신기술을 도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 1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 20억에 몇 프로 늘어납니까, 5% 늘어나죠?
그런 최신기술 도입은 꺼리면서 기존 그냥 형성돼 있는 전국의 1개 소각장 만드는 그 업체가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계속 똑같은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혁신들의 안을 내야죠, 오히려.
일본 사례, 선진국 사례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고온으로 고온 열처리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외국 선진국에는.
그런데 한국 소각장 현실은 어떤데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 게 혁신 아닙니까?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냐 하면요. 법에는 소규모 빈집 이런 데다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사업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용적률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면 임대주택을 법에서는 20%에서 3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만 30%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강화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서면심의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일이에요, 서면심의로 해서? 이게 얼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봐 봐요. 이게 무슨 회의예요. 완화예요, 강화한 것이지?
타시ㆍ도는 법에 20%~30%에 있는 것을 20%로 다 했는데 왜 인천시만 30%로 강화해? 무슨 이유예요?
하는 것은 좋아. 그러면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면심의로 해?
서면심의 당연직 위원들 몇 명 해서 뚝딱뚝딱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인천시 원도심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회의를?
없애세요, 이것 당장.
혁신관님 규제개혁위원회 이것 없애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혁신위원회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개혁이에요, 인천시민을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게?
답변해 보세요, 빨리.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회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무슨 규제예요, 이게. 시민을 죽이는 회의지.
절차가, 아니, 혁신관님 빨리 얘기하세요. 이것 해체하세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이것 필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냐고요.
전문가도 없고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해 버리고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을 죽이려고 그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지금 내용파악도 전혀 모르잖아요.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언성 높이는 게 인천시민의 목소리예요.
가던 길에 어느 조합에서 법에서 20에서 3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20%를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인천시에서 30%로 올려버렸어. 그 사람 생각해 봐요.
아니, 가던 길을 가다가 그래 이만큼 간 사업을 갖다가 거꾸로 가서 30%로 올려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인천시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규제를 갖다가 인천시민을 죽이는 규제지 시민을 살리는 규제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없애겠다고.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그것은 생각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고 시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전세사기하고 또 묶더라고.
아니,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데 임대주택을 30%로 하면 전세사기가 없어지고 20%로 하면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이런가요?
이렇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내가 진짜 정말로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작년 4월 달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30%로 올려서 만들었잖아요. 타시ㆍ도는 다 20%로 했는데 인천만 30%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절차라도 온당해야지. 다 서면심의?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17시 34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저희가 혁신 과제를 아니, 규제 개선을 하는 게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무슨 무슨 서류를 해서 이렇게 낸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빼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내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평가를 할 때 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굴했는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천에서 6건을 했습니다. 7건이 통과됐습니다.’라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작년 한 해 8건을 통과시켰고 저희가 7건을 했고 부산에서 9건 하고 울산에서 2건 이래서 실질적으로 제안해도 규제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니, 약간의 서류 불편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용불가 의견을 줍니다.
그런데 ‘그래,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라고 했을 때는 일부수용으로 의견도 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다 규제가 오고 또 저희 급한 사람들은 직접 규제개혁사이트에다 전부 입력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인천시를 안 통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에서는 ‘아직도 필요해.’라는 의견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인천시에서 비주택 규제 있죠. 비주택 규제완화를 못 하고 있다가 인천시에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한 200건 정도 생숙을 오피스텔로 규제완화, 용도변경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2건인가요. 그것 제외하고 1건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피해를 받는 서민들은 굉장히 그냥 삶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시정혁신에서 필요해 보여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규제완화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재동 위원님.
질문 종결하기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저도 질의가 있어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 준비해 주세요.
경기일보의 4월 4일 자 기사 중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조정실과 현장간담회에서 총 110건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8건 7.2%만 받아들여졌고 특히 6건의 건의는 사전 현황조사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6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사실 이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온 자료는 불수용 사유에 대한 6건에 대한 불수용 사유만 왔고 추후에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관련 내용을 계속 관리하는데 추후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1년 전 아닌가요?
추후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주민 의견수렴 없이 건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 불수용 사유에는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정혁신이라는 게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운다고 한들 주민들의 의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불수용 사유가 주민 의견수렴이 없이 시정혁신단만의 건의가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라고 저는 봐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불수용 사유에는 딱히 주민 의견수렴이 없다는 것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긴 것은 앞으로도 이 시정혁신, 규제혁신 과제 110건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거면 이렇게 불수용된 것들은 차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차후 관리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차후 관리된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받아들여진 8건 아니면 중장기 검토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앞으로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계획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아까 군ㆍ구나 시하고 TF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에서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다수는 이게 필요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거른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상태는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힘을 들여서 또 이것을 보강해서 가는 것이 사실 에너지가 아까운 부분이 있으면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논리를 더 보강하거나 사례를 보강하거나 해서 갈 것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질의할 것은 시정혁신관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는 담당 부서에서 20이든 30이든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그것은 추후에 담당 국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를 없애라는 얘기가 혁신과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주거재생과에서 의견을 낸 것 졸졸 따라서 토론도 안 해 보고 그냥, 토론도 안 해 봤잖아요.
개별 회의비 5만원 주고 그냥 의견으로 가서 도장 받아온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것은 소관 국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관 국장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혁신을 하겠다는 혁신관에서 여기 이 담당 부서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 선출을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심의하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꼬집는 것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환경과 얘기하셨죠? 법이라는 게 소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소급이 안 되는데 환경은 소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은 소급이 안 돼요. 소방법이 이미 해 놓은 심의 절차 다 밟아도 법이 바뀌면 이미 했던 것 다 상관없이 새로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것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 절차상에 하자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혁신을 하겠다는 혁신위원회에서 단순히 주거재생과의 의견 하나 딱 들어 가지고 그냥 베껴 쓰기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하고 제대로 논의도 안 해 보고 또 전문가도 없고 이게 무슨 혁신이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혁신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할 때는 강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 강화하려는 규제혁신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국민이 편하고 뭔가 시민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규제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는데 절차는 제대로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내가 해체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절차도 서면심의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것들은 대면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중대한 건, 다 대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한 것은 지금 굉장히 혼란이 왔다 갔다하고 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혁신하겠다고 해 놓고 심사를 서면으로 대충해 버려서 통과되는, 물론 대충했다고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안건이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다고 여겨지는데 본인들은 혁신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제가 언성을 높인 만큼 시민들은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혁신과에서, 혁신 담당 부서에서 시민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픈 것 이런 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대면으로 하고 또 심도 있게 안건이 신중한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 그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공교롭게 조례 만드는 건에 이게 딱 있으니까 제가 이게 보여진 건데 다른 것들도 혁신관님이나 담당관님이 보실 때 안건이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불편함을 끼친다든가 이럴 것 같다고 하면 심도 있게 살펴주셔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규제개혁위원회고 혁신하는 인천시의 혁신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환경이나 소방이나 이런 안전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청년정책담당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