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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9.(목) 10:00
○ 2023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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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1시 5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한은희 인사과장입니다.
윤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순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김선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지연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서 1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이 중 1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김재동, 신성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제도안착을 위한 시의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회 보조금 예산집행 매뉴얼 배포, 교육, 중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 추진사업 정산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급 역량평가 PASS제를 이수제로 변경입니다.
역량평가 제도의 인식조사 및 운영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47.1%가 현행 유지를, 41.7%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불합격자에 대한 자율보수교육 신설 등 역량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김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천기록원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기록원 건립사업은 현 청사 1층 지하 및 민원동 전체를 ’27년 신청사 건립 후 리모델링하도록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의회와 국민운동단체 및 유관단체 간 소통창구 마련입니다.
우리 국 소관 9개 국민운동단체 및 소관 유관단체 외의 소통을 위해 지난 4월 시의회와 국민운동단체 간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의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정기적인 유관단체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33쪽 시민참여 행사 운영과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3ㆍ1절, 8ㆍ15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 추진 시 기념일의 취지를 살리고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59회 시민의 날을 인천항 1ㆍ8부두 개방을 기념한 시민축제로 운영하여 기념일의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참여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가정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한마음워크숍, 복날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직원 간 소통을 유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워크온챌린지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부속한의원 운영, 예방접종 지원범위 확대, 휴양시설 이용 실비 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합동 워크숍,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상호존중ㆍ신뢰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공무직 인사 관리 내실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였고 11월 3일에는 공무직 노조와 단체ㆍ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직 공정채용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 등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인천만의 특색을 반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 선정된 시 대표 답례품을 제공하고 명절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전개 등 연중 홍보활동 및 행사,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향상 및 기부문화 확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인사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인사를 위하여 인사청탁자 공개, 투명인사봉투를 운영하였으며 4급 이상 승진요인 1배수 외 30% 이상 발탁승진을 통해 업무성과 중심의 발탁승진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희망전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정착을 위하여 국ㆍ과장 사전 예고제, 희망전보, 인사고충심사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업무와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성과 관리 추진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기피 현안업무를 재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성과우수자, 기피부서 근무자 등 115명을 선발, 선진행정 체험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지급 시 성과탁월자 선정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성과발굴과 공정한 보상으로 일할 맛 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혁신인재 채용입니다.
인성과 직무를 갖춘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하여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하고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심층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등 우수인재 선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역량있는 인재양성입니다.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자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내외 대학원 장기 위탁교육 및 인재개발원 단기교육훈련 추진으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직자 아카데미, 독서학습토론 등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41쪽 시민행복 중심의 군ㆍ구 맞춤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 군ㆍ구 소통관 정기면담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소통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체감 생활 밀착형 지표 위주로 군ㆍ구 행정실적평가 제도를 종합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개선하고 모범선행시민 표창, 민생현장 방문 등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155개 읍면동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사업 38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협치시정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이ㆍ통장연합회, 실향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과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민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청, 고등법원, 해사법원, APEC 유치홍보 및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ㆍ관이 함께하는 협치시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체계적인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수다 및 마을활동가 지원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주민 주도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과 공동체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종합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그린파트너 연합활동, 해양쓰레기 수거, 도심 속 나무심기 등 민ㆍ관ㆍ기업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병원동행, 사랑의 집 가꾸기 등 고령화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46쪽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남동구 간석동 67-19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3년 5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5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 지원 선양단 운영과 13개 보훈단체와 관련 시 주관 호국ㆍ보훈 참배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훈예우문화 조성을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중 571기를 안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국가유공자ㆍ보훈단체 예우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2만 8878명에게 수당 및 위문금 214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보훈시설 및 현충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15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호국보훈 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혁신과 소관으로 보고서 49쪽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분리에 따른 중ㆍ동ㆍ서구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찬성의견에 따라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재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법률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1월 3일 차관회의,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계획이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법률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51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월 1회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발굴 표창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민원실무교육 및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의무적 조치사항 열 가지를 완비하고 민원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고품질 상담을 위한 120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23년 9월 기준 66만 건의 시민 문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는 상담매뉴얼 정비, 상담사 교육 등을 통한 365일 안정적 상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기반 강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신청사 건립 후 시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기록물의 안전적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양경기장 내 보존서고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소관으로 보고서 54쪽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애뜰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와 통합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7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22년 7월 착공 현재 공정률은 20.25%이며 ’25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사 시설물 정비 및 보수 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 시청사 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본관동 내진보강 공사 및 환경이 열악한 본관 북문 민원안내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 시청 운동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청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35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에 주차면수 64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5년 신청사 착공 전에 임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 중에는 직원들의 이용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문학경기장, 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 대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보고서 61쪽 신뢰받는 공직문화와 시민참여 행정 실현입니다.
3ㆍ1절, 광복절, 한글날 등 주요 국경일 행사 추진 시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에는 60주년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의미를 되새기고 콘텐츠와 시민주간 연계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 월례휴가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보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직원 간 소통공감 DAY를 정례화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2쪽 힐링건강을 위한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힐링건강에 중점을 두어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 지원하고 직원 선호도가 높은 소노ㆍ롯데ㆍ리솜리조트의 회원권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 건강 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 및 가족들 약 2만 명의 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4년 10월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실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건강과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근로자 처우개선 및 노무 관리 내실화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시 소통을 통하여 상호존중ㆍ신뢰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별 노무 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지원을 통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홍보로 애향심을 고취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대시민 선호에 기반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근 지역 및 자매도시 등과의 협력 및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활동 및 연중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인지도 확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65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 체계화입니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우수인재를 발탁하고 전문관 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예고제, 희망전보제 등을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시정동력 확보를 위한 성과연계 보상체계 강화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간 확대, 실적가산점 부여기준개선 등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유리한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담당자를 위한 가산점을 신설하고 성과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와 인사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혁신 인재채용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법정비율보다 초과 채용하여 실질적인 균형인사를 추진하고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시 채용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채용입니다.
시정철학 내재화 및 공직가치 교육강화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으며 직급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통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서 69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 민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또한 시, 군ㆍ구 간 정책 공유를 위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시민원로회의 운영 등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군ㆍ구와 시민 건의사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확산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의 각종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등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민ㆍ관협업의 시정 구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이ㆍ통장연합회, 실향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과 역량강화사업 및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각 시민단체와 범시민운동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ㆍ관협업의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추진을 위하여 선거중립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기간 내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사무 점검 등 관련 법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 주민제안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사업 지원, 상설 마을공론장 등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문화 조성 및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4쪽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종합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공헌 인정을 통한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린상륙작전V 추진 등 민ㆍ관ㆍ기업과 연계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능나눔 사랑의 집가꾸기 주거환경개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 병원동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외계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보고서 75쪽 호국영웅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 신설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포함하여 3만 1010명에 대해 보훈수당 237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위문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2만 8985명에게 28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통합보훈회관 부지이관 및 실시설계를 위해 총 8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ㆍ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인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보훈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과 기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76쪽 보훈단체 지원 및 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2024년도에는 12개 보훈단체 운영비 5억 5700만원과 12개 보훈단체 사업비 7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업인 역전의 용사 초청 프로그램과 국가보훈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장례지원선양단을 운영하여 장례 예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현충일, 6ㆍ25기념일, 광복절 등 주관 국가기념일에 품위 있는 참배ㆍ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7쪽 보훈시설 및 현충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맥아더 동상 부조물 정비와 보훈시설 3개소 운영 지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인 호국봉안담 시설홍보 강화로 대상자 안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보고서 78쪽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시민 고충을 위한 시민상담센터 및 민원상담실을 제공하고 토요일 여권 연장근무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 담당자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시민이 만족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사 교육과 콜센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운영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24년 1월부터 중구 통합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2024년에도 기록물의 가치 공유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설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중요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안전적 보존ㆍ관리체계 강화 및 기록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강화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소관으로 보고서 81쪽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건설 공사 공정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이 적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환경개선 공사와 안전검사를 통해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인천상륙작전 가치 재조명을 통한 평화도시인천 도약입니다.
9ㆍ15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기념사업을 대규모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인천을 한반도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결집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참전국과 교류ㆍ협력하여 향후 가칭 인천평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행사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평화와 화합을 모토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인천 전 지역에서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행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7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계획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체제하에 원활한 자치구 출범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 재정 분야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ㆍ추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주민 소통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하에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의 레벨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특별채용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어쨌든 간에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시험을 보러 와서 기대감을 안고 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떨어져요. 탈락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실감이 더 클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유공자라는 사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예우하는 건데 예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더 낮추든 아니면 해당 직렬에 있어 가지고 운전직이라든가 관리직이 아닌 어떻게 보면 행정ㆍ연구 이런 직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들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종결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서는 그쪽에서 총괄한다지만 공무원에 대한 행정 관련해서는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어렵게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근무하는데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함께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MZ세대에 대한 이해, 거의 다 3년 이내에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에서 투명성ㆍ자립성ㆍ유연성이라든가 개인의 자율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MZ세대들이, 뭐 MZ세대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소중한 인천을 끌고 나갈 자원이라고 볼 때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골고루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13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그것은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켈로부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할 때 6ㆍ25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단체는 두 군데만 거기다 가입을 시켰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지만 그것은 가입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위촉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지 저도 잘 알고 제가 ’09년도에 그 업무를 할 때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처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법단체를 먼저 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빠졌다는 분도 있고 추가로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했는데 추가로 하다 보면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1명도 해 드린 것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은 공법단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륙작전을 하면서 영흥도에서 처음에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됐던, 아니, 영종, 영흥에서 그 부분은 단체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자체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영흥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켈로부대가 주관하는 참전행사에 현충행사에 저희 시장님도 갔다 왔지만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도 가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기념식 날 참석을 했고 향후에 그게 공법단체인, 그 주관은 실질적으로 해군본부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의체에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당선이 되시면서 가족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는 약간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질문이 좀 많은데 제가 다음 타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지사항을 보니까 9월 26일 날 설치 공사에 따른 운동장 주차장 사용제한 안내가 나오고 10월 24일 날 갑자기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바뀌어요. 갑자기 11월 19일까지 현행대로 사용해라, 20일부터 사용제한하겠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해서 청사 내 373대 임시 주차장 130, 본관 90, 민원동 77, 의회 26, 임시 관용 50, 문학경기장 400대.
이것 돈도 내나 봐요? 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천예술회관 100대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문학경기장을 보다 보니까 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시청주차장도 직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나요?
되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같은 공무원인데 경제청은 2부제도 실시 안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돈도 안 내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시청의 현황이지 공무원들의 사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는 돈을 내고 어디는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학경기장 셔틀버스 얘기도 하셨고 20분마다 통근버스 얘기도 하셨잖아요. 셔틀버스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11월 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고 통근버스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기도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경기도는 52개의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사를 보면 광교는 출근노선이 4개나 된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2016년에 공무원들한테 공개토론회를 열어서 통근버스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가 너무 많아서 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ㆍ관 갈등이 발생할 정도로 공무원의 편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려하는 도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은 그에 비해 3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위원님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경기도가 35개 시, 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넓습니다. 교통편도 우리처럼 지하철 1ㆍ2호선이나 이런 게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1호선, 2호선, 수인선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열악했던 청라라든가 영종, 논현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설을 한 거고요.
저희도 만약에 직원들이 주차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문학경기장이나 예술회관까지도 지정을 했는데도 불편한 지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문학경기장이나 예술회관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청라나 이런 쪽에 운행하는 것으로도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구해서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 통근버스를 추가하는 게 어떠냐.’ 설문조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나.
고위직 공무원이시니까 물론 차량을 운행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량을 운행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경기도에서도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것은 통보식이잖아요.
일단 문학경기장에다 대고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운영할 테니까 타고 와라, 그런데 통근버스는 영종ㆍ청라ㆍ논현 3개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되게 부족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공무원들도 이해를 했겠지만 차후에 공사를 진행하니까 이제서야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한번 사전 설문을 해 보겠다,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통보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빨리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아침에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미처 통보를 못 하고 부서별로 인원 정해서 통보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일정 나라를 우리 인천시로 보낸다고 해서 그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요청했던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로 보내지고 해서 하루 동안 한참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전 내로 조정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렇게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전공자라고 차출될 이유가 없는데 차출이 된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 과연 합당한 방법이었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 앞 미용실에서 좀 들었는데, 직원들이 들었다고 해서 저도 술자리 같은 데서 들은 건데 ‘현재 동원된 것 중에서 코로나 차출 때보다 잼버리 차출 때가 너무 힘들었다.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배려를 안 하냐.’ 이런 불만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정부의 총체적 운영 미숙으로 파행으로 진행된 잼버리에 왜 공무원들을 뒤처리 전담반으로 활용을 하냐, 강제 동원을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의견도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주차장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동원하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물론 행정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영어전공자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이것은 이해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인천시가 문제가 돼서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인천시 직원들이 하나가 됐다는 모습은 그것은 또 대외적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차출된 직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에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원들 동원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미안한 감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도 그렇지만 저도 직원들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조금 이해해 주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래 본관 계단실, 복도 이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있어서 사업을 이월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청사관리과에서, 여기 저희 본관에서 의회 넘어올 때 계단 복도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변인실 넘어가는 복도 그다음에 여기 동문이요.
저희가 동문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회의실 이런 것을 지금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문 저쪽에 지하철역에서 들어오는 북문에 대한 사업이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 이게 아마 12월 말에서 1월에 착공이 되면 사업이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 행정국이 지난 민선7기에 비해서 어떤 직제 순위죠. 그게 2순위까지 올라와 있던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이것이 아마 메인 프로젝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행정국에서도 지난 1년간 이것 챙기시느라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당초에 계획 잡았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다 이뤄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사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진짜 되는 겁니다. 우리 군ㆍ구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이게 99%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턱을 못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4월이고 4월 직전 선거 돌입체제에 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나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내년 초까지 국회 문턱을 못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어제 뵙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넘어오면 법안소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을 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한 타당성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법제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안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금년 안에 안 되게 되면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국회가 바뀌면 다시 상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해군본부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됐고 저희가 한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해군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집행을 해군본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륙작전 자체가 대통령님도 최초로 참석을 하셨지만 해상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가보훈부하고 협의를 하는 게 국가보훈부에서도 10억, 해군본부에 10억, 인천시 10억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관이 되고 육지행사 위주로 해서 좀 더 그리고 이번에는 중구나 이런 쪽에서 많이 됐지만 내년도 행사는 전 구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 구가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당초에는 VIP가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군본부하고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VIP가 참석을 하면서 모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참석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권한이 좀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많이 어필을 하더라도 지금 최종 권한은 어디서 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군본부도 크게 그게 권한이 없었고 갑자기 저희가 천왕봉함이 취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독도함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 결정 자체를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산부터 이번 내년도 예산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오시고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주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의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급 다 승인해 드렸던 우리의 마음들은 보훈을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보훈부로 승격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에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의회 그런 것도 다 해 드렸던 바인데 여기 지금 탑승명단들을 보면 군ㆍ구의회 의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시에서는 그 무엇보다 보훈과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담당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때 긴급하게 요청하셨던 것도 우리가 다 승인을 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노적봉함에 탑승하는 의원들을 우리를 편성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그것을 집행할 때 총력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국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행사에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의전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 초청자에 대한 배 승선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이 우리 쪽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이 행사의 주최를 국가보훈부를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시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 금요일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강제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해도 근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업무라는 게 처리가 또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서 또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초과근무수당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가족 사랑의 날은 저는 원래 수요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금요일까지 늘어났었네요?
그런데 이ㆍ통장협의회 때는 그렇고 다음 행사 때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다 올라가서 해 드렸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고 그 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저도 그날 특별휴가였는데 마지막 날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의원님들의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으로 띄웠던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행사가 2시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에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한 2000여 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그 상태에서 꽉 차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챙겨서 들어올 때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은 시장님이나 의장님, 다음에 외국에서 오신 기타큐슈나 그 차량 이외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더 이어서 하자면 시민의 날 행사, 구민의 날 행사 가보셨을 거예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구청장이 모범시민 표창을 주고요. 시장님이 모범시민 표창을 주고요. 구의회에서 모범시민 표창을 줘요.
시민의 날에서 행사 시간에 쫓겨서 의장님 인사시간도 부족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장님 표창 수여실적이 5년간 있냐, 전혀 없다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시장님이랑 의장님이랑 동급이라고 보거든요, 행사에서 특히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시민의 날에서도 의장님 표창이 없다, 모범시민 표창이 없다? 너무 문제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시장님은 아니잖아요. 시민이 주인공인 행사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님 표창을 받으면 시장상 받으면 너무 좋죠, 시장상은 표창보다 더 위에 있는 상이니까.
의장님 표창장 받는 것도 명예롭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에 쫓기더라도 그런 것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배려도 없었고 그러니까 행사를 갈 때마다 제가 계속 쌓이는 게 행사에 갔을 때 의전에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가도 ‘이 행사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항상 행정국 행사였어요.
특히 시민의 날 행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도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원들을 전부 다 소개할 수 없어서 PPT로 띄우고 이런 의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규모가 커서 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회가 무시를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저는 제대로 된 의전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이 그러면 큰 행사가 있을 때 의회에서도 나와서 같이 의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17사단을 가건 하다 보면 저희도 최대한 존중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행안위 위원님들을 배려를 안 한다든가 시의회 의원님들을 배려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부서가 합쳐서 하지만 그 전서부터 문화예술 행사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챙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할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챙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진짜 상륙작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복위 행사 이런 경우에 저희는 초대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행안위 행사에서는 또 규모가 커서 저희가 아예 너무 홀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끔 화가 나시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전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이 정도로 무시를 받으면 저희가 의회 전체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절대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사실 시장님이 의회를 무시한다라는 인상을 행정국이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 행사를 준비하실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 세입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를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것이지만 결국에는 호남ㆍ영남ㆍ충남 이런 비수도권에 집중화된 것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수도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면 결국에 우리는 고향 이런 것이 취지가 아니라 결국에 조금 더 우회한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야죠.
고향사랑기부 이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을 낸 만큼의 대가성 금품, 물품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면 좋겠다. 결국에는 답례품의 콘텐츠가 조금 더 고도화되면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세요?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의 역사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애환의 역사도 같이 우리가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갔다 오면서 피해자 대책위원회분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도 그래서 좀 알아보고 후에 보훈과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연락을 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수당을 조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탑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추모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피해 부분에 대한 특별법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 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국방부나 보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국방부하고 보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남구라든가 동구에 경계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반은 동구고 반은 미추홀구고 이런 부분이 부평구든 2개 정도가 있는데 서로 의견대립으로 그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했던 게 잘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구장에 있는 홈플러스는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송도역 주변, 옥골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용현ㆍ학익지구 거기에 경계가 걸려 있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구하고 동구 경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에서 하고는 있는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체계가 개편되면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하도록, 그게 군수ㆍ구청장님들 자율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한 게 인사청탁자 공개입니다.
인사를 청탁하게 되면 그것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투명인사봉투라고 그래서 4급 이상이 정기인사가 되면 시장님한테 자기가 가고 싶은 보직 그다음에 시를 위해 제안할 사항에 대해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시장님이 직접 개봉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건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발탁승진에 있어 하위 30% 미만에서 하던 것을 더 확대해서 30%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는 다 해소를 못 해 주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ㆍ과장 인사를 먼저 해 가지고 사전 예고를 해서 국ㆍ과장이 그 인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정식발령날 때 해 주는 제도를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내년도에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운영비라든가 강사 인건비를 지원했었지만 지금 시범사업에서는 그런 사업은 그걸로는 집행이 안 되고 다만 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만 예산을 쓰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금년 말에 종합평가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것은 더 확산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없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기록물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인천의 역사적인 박물관 같은 그런, 어차피 민원동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오픈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신청사가 건립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인천시청 부지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 청사 같은 경우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인천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옛날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의 지명이나 인천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예를 들어서 부평도 인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신청사, 현청사 그다음에 앞에 청사를 종합적으로 놓고 저희가 재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단은 그게 지금이 아닌 한 ’26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각 군ㆍ구에 흩어져 있는 단체들 이런 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를 줘서 다 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될 수 있고 어느 특정부서가 잔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26년 초부터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아직 안 나와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의원연구단체를 해 오셨고 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주민자치에 대한 선진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세종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또 그에 대한 인력들이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간사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무를 보는 분들을 또 신중년 일자리의 중기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체해서 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천도 마냥 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손 놓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면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셔 가지고 한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사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문조사가 저는 행정국 인사과에서 담당을 했다지만 그 설문조사 자체는 또 역량평가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해 가지고 했고 또 그 대상에 6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설문 참여한 대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량평가 패스제는 대부분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하시는 그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설문의 대상이 필요한데 왜 6급 이하도, 수를 보니까 참여 인원을 보니까 6급 이하가 더 많아요.
그것은 조금 표본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본인들이 그것을 뭐 임용권자도 의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승진을 할 때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의 승진하기 위한 근무평정 기간도 내년 12월 달부터는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4년이 됩니다.
그런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승진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다면평가도 직급을 넓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의 참고사항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는 약간 어쭙잖은 말로 저는 인사권 독립은 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인사권 독립이 됐으면 우리 지방의회의 조직 편성권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란 말이죠.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인사,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인사 승진이라든지 인사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에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이걸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의회랑 인사교류와 관련된 협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회로 오고 싶지 않아 한다는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전출입이라는, 저희 구하고도 들어올 때 전출입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의회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ㆍ구 의회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지금 군ㆍ구 의회별로 따로 하고 시의회 따로 하다 보니까 인사 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나오겠다고 하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쪽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제도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가게 되면 승진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또 승진이 도래해서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의회를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게 저희도 의회의 승진 자리를 배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경력이 비슷하거나 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자체 승진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폭이 작은 것 아닙니까.
의회 자체가 인사 폭이 작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ㆍ구도 포함을 하든가 의회 직렬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인사 폭이 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추홀콜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군ㆍ구가 다 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전세사기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평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상담을 받는데 총 5명입니다. HUG 직원, 우리 시청 직원 이렇게 2명에다가, 4명에다가 비상근하는 변호사분 이분들이 전세사기의 상담을 받다가 어떤 분들은 방광염도 걸렸대요. 일어나지를 못하니까요, 전화만 받다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여태까지 작년 1월부터 그러니까 개소한 날부터 한 10개월 동안은 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상담내역을 적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카이빙이 안 돼 있는 것에다가 이제서야 아카이브를 조금씩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애초에 미추홀콜센터에서 전세사기와 관련된 상담내용이라도 조금 더 데이터화해서 잘 축적해 놨으면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게 물론 전세사기와 관련된 게 행정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애로점이나 이런 사항도 행정국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의회 청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26년도쯤에 청사 재배치와 관련된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똑같이 제언을 드리지만 우리 시의회가 앞으로 인천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의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관련된 근무 직원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시청 본관동을 우리 의회가 사용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의회 청사와 같은 어차피 우리가 또 전체 다 이리로 넘어가면 여기 청사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청이랑 맞교환해서 여기를 아예, 저는 그래서 여기 시청 아니, 의회 본청 본관이나 건물을 인천연구원하고 인천기록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건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는 것은 어때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공문이 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연식에 따라서 전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수기로 작성을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기로 할 수뿐이 없지만 지금 모든 공문서는 거의 99% 이상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그게 전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전에 과거에 있던 문서를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종건을 하는 이유가 종건은 도면이 많지 않습니까. 필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전자, 여러 가지 필름화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청사 재배치라든지 기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알고 있고 또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해 주신 것들 보면 솔직히 여러 가지 납득이 속으로 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큰 부서 중에 하나가 저는 행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계시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추진과 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 우리 제출 자료는 다 온 건가요?
(19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