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0.(금) 10:00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인 한 분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등 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인재개발원 등 소관 행정사무감사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중반기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공약과 핵심정책의 실행동력 강화와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의 설치기준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실ㆍ국ㆍ본부장의 직급과 4급 부서장 등에 관한 직급과 분장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도시개발, 투자유치, 해외교류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이관ㆍ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을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이관합니다.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의 명칭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 단위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합니다.
우리 시의 3급 실ㆍ국 수가 행안부 규정에 의한 설치규정 상한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한시기구 협의를 통해 이번 개편안에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재외동포 지원체계 마련, 국내외 투자유치 관리 강화, 국제교류 협력기반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행안부로부터 존속기한이 1년으로 승인된바 추후 연장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의 자체조직과 확대 추이에 따라 정식기구로 전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7국에서 18국으로 1개 국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실ㆍ국ㆍ본부의 사무조정 사항입니다.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담당관은 기획조정실 산하로 조정됩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사무를 대변인실에서 확대하여 반영하고 인천대로 일반화사무는 도시균형국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며 스마트도시 및 경관사무는 글로벌도시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고 투자유치와 국제교류사무는 글로벌도시국에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며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사무를 여성가족국에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실ㆍ국ㆍ본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부처 단위 조정은 규칙 개정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방안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청사시설과, 도시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복지서비스과 등 5개 부서는 통폐합을 하고 미디어담당관, 디아스포라유산과, 정무조정담당관 등 3개 부서는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중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정책실행의 추진동력을 강화하여 공약ㆍ역점사업을 완성하고 재외동포청 유치를 기회로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위한 정무기능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6월에는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여 세계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1000만 도시 인천을 선포하고 한상비즈니스 활성화 등 투자유치기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시기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한시기구 신설로 인천시는 현행 1실 3본부 13국에서 1실 3본부 13국 1단으로 1개의 단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정무부시장의 명칭ㆍ기능을 현행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요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 경제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안 제5조는 글로벌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시정과제의 적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현행 1실 3본부 13국에서 1실 3본부 13국 1단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3년으로 신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고 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1년으로 단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직제 순서를 정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실ㆍ국ㆍ본부의 분장사무입니다.
안 제6조는 기획조정실의 시장 직속 시정혁신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이관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글로컬(Glocal) 대학육성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여성가족국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18조는 글로벌도시국의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으로 이전하여 삭제하는 사항이며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지구 기점인 인천대로 주변 개발사무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도시계획국의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스마트도시과 업무를 도시관리과 및 토지정보과로 통폐합하여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20조는 도시균형국의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글로벌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의2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투자유치기능 강화 및 경제청 투자유치 컨트롤타워기능 신설,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한인네트워크 구성 등 국제교류기능 확대 및 이민역사의 재조명 등 국제교류 협력기반을 자산으로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21조는 대변인의 뉴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홍보기능 다변화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뉴미디어 홍보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선8기 이후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 및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홍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 제6978호 부칙 제2조는 자율신설기구인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5일까지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약 5개월 단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신규설치 협의 결과 통보에 따라 2025년 1월 7일까지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향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사항 실현과 역점사업 완성을 위해 정무기능을 개편하고 부서 간 기능조정을 위해서 개편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선8기 이후 다섯 번째의 조직개편으로써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과 행ㆍ재정적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바 향후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복지체육, 여성가족 그다음에 복지 파트가 행정부시장 산하로 옮기기는 하지만 국 단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위에 시장님과 국장과의 사이에 어떤 부시장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더 소관하느냐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큰 조직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유치든 도시계획이든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변경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다운이 된 상황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조직개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글로벌도시가 되기 위한다는데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 없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글로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야지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도 우리 인천과 협력을 제안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까지 임명을 하고 그 밑에 글로벌도시국부터 해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말도 어렵네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사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개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실장님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희도 보지만 이게 일반시민들도 인천시에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보잖아요. 봤을 때 도시브랜드를 뭔가 높이기 위한 그런 과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국, 아니, 글로벌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우리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과에 보면 우리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과들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없어져 버리고 홍보기획담당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한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일반시민들한테?
지금 글로벌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도시브랜드, 인천시 도시브랜드를 관장하는 과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조직개편 자체가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으면 모든 업무 파트별로 과를 200개든 300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전문화라는, 보이기 좋고 전문화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부의 업무가 서로 간에 연계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브랜드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기획을 하는 데서 홍보콘텐츠하고 홍보기획하고 정책홍보, 브랜드까지 사실은 같이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러니까 홍보콘텐츠팀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희가 행감을 해 가지고 굿모닝인천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보물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이 더 적합한 업무인 것 같은데 기획관으로 또 이전을 하고 있고 제가 굿모닝인천에 대해서 행감을 할 때 뭘 지적했냐면 표지라든지 이런 게 2018년에 비해 2023년도에 정확하게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전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중점 업무인 굿모닝인천 업무는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콘텐츠팀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굿모닝인천 같은 것은 되게 오래되고 인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보물이잖아요.
그런데도 팀에서 제대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잠깐 오해를 푸시면 시정혁신관은 2급인데 시정혁신담당관은 과장급이니까 과장급은 기조실장 밑으로 담당관으로 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에 시정혁신관이라든지 기존에 전문임기제 2급 법령에서 인정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못 하는 게 저희 그 부분은 법령에서 행정안전부랑 협의해서 직무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고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이 뭐냐, 아까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시정혁신관 업무를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두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이것도 또 중복되는 사항인데 대변인실 산하.
저희 행감 때 이것은 지적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었는데 공보담당관은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은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홍보기획이라든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 나가겠다고 그때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제물포르네상스 사전보고를 의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랜드마크를,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민자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변인 산하의 업무로 같이 함께하신다고 보고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글로벌도시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대변인 산하에서 보고해 주신 바로는 주된 업무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지적드린 이유가 지금도 홍보기획관하고, 홍보기획관에 특정 메시지팀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팀의 2023년도 업무를 제가 싹 다 보고하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도대체 그것을 6명이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홍보기획이라든지 도시브랜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되지 않는데도 글로벌도시국에 있는 업무를 같이한다고 하니까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담당관 명칭 바꾸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변인 산하에 있는 것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 사실 민선8기의 거대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강력하게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조례에 올라오기 전에 시의회에 두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제물포르네상스는 해양특위에다 사전보고를 해 주셨고 그리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그리고 그런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에도 그 사전보고를 해 주셨어야 돼요. 최소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날에는 우리가 제물포가 뭐다, 뉴홍콩시티가 뭐다라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오늘 조례 통과를 예를 들어 보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라든지 이런 일정에 차질 없습니까?
당연히 차질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진짜로 진심이 통해야지 일을 한다고 제가 지난 1년간, 이것은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의 어떤 성장동력을 거기에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미친듯이 제언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해 주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들 상당 부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고무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무슨 맨날 말하는 거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물포르네상스가 뭐고 뉴홍콩시티가 뭐고, 뉴홍콩시티의 명칭들이 여기서는 왜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얘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아직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뉴홍콩시티라든지 제물포에다가 쏟아부은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8명의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응원해 주고 계시고 거기에 열정을 엄청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제가 뭐 하나 들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글로벌도시국중 류윤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3월 달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약 200일에서 한 6~7개월이죠. 6~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전문가라든지 많이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야 저희가 시장님께도 10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중구ㆍ동구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들 산하에 있는 기관 이쪽 의견수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여기에 보고를, 뉴홍콩시티 같으면 이번주 월요일 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회를 주신다면 행안위에서도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 깊이 진짜 인천시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 체제의 민선8기 동력을 강력히 응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심지어 저는 지역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 제 지역구가 영종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데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최소한 우리 행정안전 상임위에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는 제물포하고 뉴홍콩을 사전보고를 여기는 다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마음 깊이 응원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짜.
저희 인사간담회 전에 사전보고를 또 해 주실 텐데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그래요. 저희 지난 1년 동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재외동포청 5분 발언을 하면서 시의회 들어오자마자 재외동포청 하자고 제언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언을 하면 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호응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서로 진심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언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시의회는 의회다, 집행부는 집행부다 이러고서 별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한 명 한 명 위원들한테 서운함이 없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 조직개편 통과시켜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발언하기 전에 뒤에 국장님이 두 분 왔는데 만약 지금 민선8기 1기 정무부시장,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이 명칭으로 계속 갔으면 뒤에 있는 국장들은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볼 수도 없었고, 그렇죠?
볼 수도 없었고 민선8기 유정복 호가 추진하는 2개의 큰 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는 끝난, 그렇죠, 실장님?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에 양 국장은 행안위 위원들한테 특히 신성영 위원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잘못했죠, 양 국장님?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제물포르네상스 지역이 위치가 어디냐고 그랬을 때 중ㆍ동구에 저희가 사실 국한되다 보니까 왜 다른 지역은 슬럼화되도록 그냥 놔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ㆍ동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연말 이내에 끝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인천대로개발과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옛날의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1거점이라는 것은 인천은 1거점 2축인데 1거점은 내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2축은 경인전철 축하고 경인고속도로 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 가려고 저희가 포함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균형국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글로벌도시에 왔는지, 이게 뉴홍콩시티랑 제물포르네상스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 뉴홍콩시티랑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이 뭔지를 제가 모르다보니 이게 인천대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궁금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부평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중ㆍ동구, 제물포나 뉴홍콩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부평, 계양은 사실 버려진 도시인가? 왜 그쪽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무것도 없지?’라는 얘기를 항상 저희 위원들이 만나면 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제물포르네상스가 뭔지 뉴홍콩이 뭔지 모르겠으니 거기에 인천 전역에 확대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따로 뵀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제물포 제1호 공약, 제2호 공약이에요.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도관님한테는 ‘본회의 끝나고 의원들 상대로 제물포르네상스가 뭔지 중간계획이 나왔으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공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행이 안 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영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위원들한테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님 1호, 2호 공약이면 뭐 해요. 의원들이 아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통과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인사간담회도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인사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로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저희끼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이행숙 부시장님이 임명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에 맞도록 심지어 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사간담회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면 뭐 합니까? 뭘 물어봐야 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지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정무부시장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정무 라인, 아까 정무조정담당관뿐만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이랑 중앙협력본부, 청년정책담당관은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위원들한테 심의하는 것 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질의드리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랑 청년정책담당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무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분장표를 봤을 때 왜 여기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는지 제일 물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디아스포라유산과에서 업무가 경제청에서 한인타운, 제가 지금 경제청 업무분장표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고요.
경제청 한인타운에 대한 거점도시 지원사업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부시장과 경제청장의 직급이 1급 상당으로 동일하죠. 그리고 출장소 개념이잖아요, 사업소 개념이 아니잖아요, 경제청은.
그런데 경제청 업무를 이렇게 부시장 라인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것 가져오는 게 맞아요? 같은 직급 상당의, 거기다 출장소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져온다고 그랬을 때 진짜 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봤을 때 너무 한 쪽에, 지금 봤을 때 조직개편이 건축과, 개발과 이런 쪽에만 너무 조직인력이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이 들어요.
심지어 저번에 김재동 위원님께서 행정국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다 그게 적절하다고는 말씀하셔서 그 정도로 갈음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글쎄요. 제가 봐서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디아스포라유산과와 같이 정말 어려운 글로벌비즈니스, 저는 참 민선8기 들어서면서 이 영문, 영어와 관련된 팀 부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글로벌도시, 제물포르네상스, 스마트, 재외동포웰컴기획과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는 아예 한시적 기구로 글로벌비즈니스라고 해요.
우리 인천시 국어책임관이 누구입니까? 아세요, 인천시 국어책임관? 책임관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죠, 실장님?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글로벌비즈니스, 제물포르네상스, 솔직히 르네상스라는 말을 일반시민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까요?
마치 제과제빵의 빵집 같은 이름으로, 르네상스라는 말이 좋은 얘기기는 합니다. 문화 진흥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용어를 써야지, 물론 제물포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니까 하나의 브랜드로 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디아스포라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냥 다른 말들 좋을 텐데 그렇게만큼 우리가 부서에 대한 작명 센스가 없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대변인 파트의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개편들은 제가 신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인구 300만이 되면서 국이 만들어지거나 재외동포청 유치하거나 검단소방서 만들거나 당연히 새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명칭을 안 바꾸는 것은, 안 바꾸려고 하고 있고 다만 어떤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정책을 추진해서 명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좀 더 저 과가 뭐 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업무가 안 바뀌었을 때 가급적 그 명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맨날.
그런데 제가 그때도 좀 세게 지적했는데 이것 의회 또 개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했는데 이것 무시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뭐길래, 말씀하신 행정절차?
행정절차를 거칠 거였으면 그러면 아니, 11월, 12월에 아직도 회기가 남아 있으면 그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무부시장, 솔직히 말해요. 정무부시장 잠깐 22일, 23일 날 인사간담회 안 하고 늦는다고 해서 무슨 어떤 행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조금 인선을 늦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글로벌도시국이나 도시균형국 관련된 제물포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입법예고도 주말 포함해서 6일이에요, 주말 포함해서 6일.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너네는 짖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유정복 호가 들어오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문화복지 쪽으로 해서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기에서는 민선8기 유정복 호의 주요공약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요 일간지에 보니까 ‘민선8기 주요공약 사항이 보이지가 않는다, 형체가 없다,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게 가시화되고 형체가 나타나고 300만 시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처럼 명칭변경, 조직개편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조직이 굳건하게 자리잡아서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 이 부분을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10시 53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감소ㆍ조정되는 기구와 사무에 맞추어 직급과 정원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는 7541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3명에서 3985명으로 2명 증원되며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원됩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은 국 신설에 따라서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 4급은 161명으로 본청 1명 감원, 의회 1명 증원, 5급 이하는 3694명에서 3693명으로 1명 감원되는바 아트센터 및 워터프론트 2단계 추진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2명 증원, 신청사건립 사무 이관에 따른 종합건설본부 4명 증원, 수산물 안전검사 인력보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1명 증원, 이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이관에 따라서 인력을 증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정원은 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사항으로 민선8기 비전 및 정책실행의 추진동력 강화와 공약 역점사업을 완성하고 재외동포청을 유치함에 따라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무기능을 개편하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은 7541명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3983명에서 398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24명에서 22명으로 2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의 실행력 강화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무기능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의 조직정원 동결기조에 맞춰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력증원 주요 배치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직급별 증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요.
어저께 제가 행정국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3년 치 신규진입자들 중에 20대에서 30대라든가 전체적으로 올해도 580,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586명 중에 186명인가 185명이 퇴사를 했어요, 3년 이내에 퇴사.
그래서 이게 3분의1 정도의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가.
그런데 MZ세대, 대부분의 MZ세대가 이유가 여러 개 시험을 봐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기했다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1 정도가 나간다니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강도라든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진짜 어려운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의 갈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등 부분에서 어떻게 그냥 해소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지역소음 때문에 피눈물이 나는 어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의원이 민원을 다 어떻게 처리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해당 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과 수산지원센터라든가 귀어귀촌학교 또 귀어학교 등 또 이번에 조금 전에 내용에서도 보면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능까지 플러스돼서 과중된 업무를 하다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