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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3.(월) 10:00
○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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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김상길
예산담당관 성하영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납세협력담당관 전윤희
회계담당관 김민정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정명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중 8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 처리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공기업 부채 과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부채 중점 관리 4개 기관, 4개 기관은 도시공사, 교통공사, 테크노파크, 종합에너지입니다.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ㆍ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채 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문제되었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8월 제안사업 발굴과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주민투표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3개 사업 3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참여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8쪽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민생현안 및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986억원 증액편성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본예산안은 시민행복사업을 중심으로 15조 4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 8600억원, 국고보조금은 5조 4445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6조 30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 강화입니다.
9월까지 3조 720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수요건 악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4조 8900억원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연말 추경에서 세입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한 시민행복 향상입니다.
9월까지 2041억원을 체납정리하여 목표 대비 97.9%를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정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통제관 우선구매 사전검토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왔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을 통해 2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계획된 부분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45쪽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의 사무감사 시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11월, 12월 중에 추진계획을 더 상세히 보완해서 내년 1월 상임위 때 상세히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주 진행사항은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군ㆍ구에도 세수를, 결국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을 좀 더 보통 저희가 한 98% 정도 징수가 평균되는데 그 징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군ㆍ구와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세수추계를 바라보면서 관련 기관 간 협업이라든지 대책마련 등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라든지 이월체납액 정리하는 부분도 좀 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반기에 와서 사실은 이 부분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올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어쨌든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대책이라든지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결국 노력해서 세수를 많이 더 추세선을 끌어올리지 못한 측면에서는 송구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현년도 징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난연도 넘어왔던 세입들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시기적으로 하반기 오면서는 내년도, 올해 사업들 중에서 진짜 급하지 않거나 이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국비는 국비 확보계획이라고 말하면 아시다시피 정부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국가 예산에.
그런데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한 70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이 건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딱 그 사업을 얼마를 확보하느냐 이게 나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가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각 시ㆍ도에 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국가, 국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년도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저희는 본예산에 1054억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올리면 저희들이 밑에 관리 채무비율이 2023년 12.5%, 2024년 12.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규모 대비해서 채무인데 사실은 저희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타 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9%에서 20%입니다.
저희가 민선6기 때부터 해서 예산채무 절감노력을 열심히 했고 사실 지금은 타시ㆍ도 대비해 이 채무비율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3년에 저희가 채무발행이 3867억인데 이게 지역개발 채권 부분이 상한액이 포함 안 돼서 그런데 저희가 3867억에 2914억을 상환하면 사실상 내년도에 늘어나는 게 한 95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2023년도에 저희가 채무발행보다 상환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951억 정도를 저희가 더 많이 상환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재정건전 기조를 지방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시정핵심 3대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ㆍ창조ㆍ소통이라고 했습니다.
58쪽을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각종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시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재정계획 심의, 용역 심의,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 등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심의가 바빠서 행사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서면이 많은데 엊그저께 애인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지만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전문가 그룹의 대상들은 각종 인천시의 심의위원이라든가 자문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것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의 역할로서 조금은 상향,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말만 소통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후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잔소리같지만 독단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대면을 통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양성평등 기준 준수에 관련한 건데 전체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만 여기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평균으로는 30.7%를 차지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23년 3분기에 보면 비율이 또 낮아졌고 심지어는 도시공사는 10.2% 정도로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 목표는 정하고 성비가 불균형한 것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BTL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추홀도서관하고 하수 관리ㆍ정비사업하고 송도컨벤시아.
그런데 BTL사업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민간으로 제한할 때 민간 구성이라든지 자금조달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정해서 와서 기재부에서도 사실은 민간투자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한 번 사업이 구성된 부분을 진행한 이후에 그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 사업설계할 때 시장금리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동안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던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나머지 다른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공자금,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시중은행보다는 가장 낮은 금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BTL, BTO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정리추경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한 1600억 정도 세수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까지 하면 3200~3300억 정도 감소가 될 텐데 저희들이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기본적으로 집행ㆍ미집행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들은 당연히 정리해야 될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이연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것 의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올해 사업은 해야 될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에서 공유재산 연수구 사례를 지적한 게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현황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연수구 내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수년간사유재산처럼 사용했는데 지자체가 알지도 못한다 이런 기사였는데 인천시, 그러니까 요구자료 12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검, 추진상황 점검을 보면 점검대상이 94개가 전부인 건가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에서 점검대상이 94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올해 점검을 한 게 94개인 거예요?
총 몇 개 중에 94개를 한 거라든지 이런 총량 표시가 없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센터 저희가 폐지할 때 가장 우려가 예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센터 폐지할 때도.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학교 운영할 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도 ‘그 이후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교육을 안 한다.’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천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그런 카지노산업과 우리 인천시가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도 5% 미만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5%를 받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인천시의회에서 카지노선진조례연구회라는 것을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있고 인천 안에만 있다.
집행부 안에서도 전혀 여기에 사실 신경을 1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조례연구회들을 만들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정부에 그냥 단지 내고 있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한 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있죠, 경제청에.
그런데 사전심사제도 단지 사전심사고 모든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파이어 카지노복합리조트는 동북아 최대 규모로 들어오거든요. 총사업비가 6조 규모, 1차 사업도 2조 규모 이상으로 오픈을 합니다. 아시죠?
제가 이번연도에는 어쨌든 상위법의 법정개정을 해야 되지만 법률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례를 제가 만들어볼 겁니다.
당연히 통과가 안 되겠죠? 그래도 위원이 이런 노력을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더 강력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지적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446페이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432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432페이지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경영개선명령 이행조치사항에 보면 평가 결과에 인천환경공단이 3년 연속 가등급 받았는데 이것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분 평가는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공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는데 아마 이게 상대평가에 대한 개념도 있고 자기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이 타시ㆍ도에 모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표라든가 달성도나 이런 부분이 더 우월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에서 현황을 보면 회계사 겸 세무사인 분 1명을 위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62페이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보면 고문회계사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그에 대한 자문범위가 모호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이 업무보고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 쓰신 분, 그러니까 굳이 세무사를 넣지 않고 회계사에 대한 인지 부족을 넣은 게 고문 내용을, 자문 내용을 보면 다 세금 내용이거든요.
사실 회계사를 왜 위촉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658페이지에 자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세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도 들고요. 공인회계사 같은 업무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이나 재무전략 자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직업, 자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천광역시에서 고문회계사한테 굳이 고문을, 자문을 구할 내용이 적을 것 같아요. 재정을 수립하거나 하실 때 회계사한테 먼저 컨설팅을 받고서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고문 제도를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굳이 공인회계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세무사로도 족하다면 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세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문을 또 위촉을 하면 매달 20만원에 이것 할 때마다 10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매년 평균 6회 자문을 위해서 이 고정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제고한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필요한지 먼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저희들의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좀 관습적으로 예전에 했던 값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값이 실제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반환 들어오는 수익이 예를 들어 300억 정도 수준인데 기존에 200억 있던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쭉 계속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 시점의 그 부분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 실제 보조금 반환되는 금액에 맞게 반영을 한 것 때문에 1~2년 차이의 보조금이 마치 격차가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예상 없이 그냥 5년 치로 770억 하고 그냥 잡아놓은 개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최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잡아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할 때 사전에 좀 잘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사실 반환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재정기획관에서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을 속된 말로 좀먹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자치가 32년 되는 쪽에서 예산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만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훌륭한 인천광역시도 그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10개 군ㆍ구에 주고 어쨌든 석정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닌 것은 안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을 말씀드리고 부득이 또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실장님 우리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이 5대5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재원 재정자립도에서 그래도 17개 시ㆍ도 중에서 4위, 5위를 유지하는 것은 나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다음에 군ㆍ구도 자주재원, 지방세 세수부족이 100억에서 200억씩 나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1000억으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정리추경 시에 기존 재원보다도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존재원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아닌 것은 이제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실장님.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석정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했지만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좀 분발하셔 가지고 자주재원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세 번 우리 실장님하고 해서 보류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수십억이 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 실장님 쪽이나 우리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지만 힘들면 우리 행안위하고 같이 가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