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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2.(수) 10:00
1.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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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 5.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2.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먼저 고주룡 대변인이 지난 11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사직처리 중으로 부득이 대변인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 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은 개인 질환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18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4억 24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54%인 2억 87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발생액과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을 반영해 총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방송통신시설 관리 기정예산 대비 20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증액 공사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계양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발간 1억 146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계약 낙찰차액 및 우편 발송 감소로 인한 차액입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10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8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4쪽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1860만원 감액하였고 인터넷방송 운영 2317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대표 정책 브랜딩 도시브랜드 글로벌화 연구용역비 계약 낙찰차액을 1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81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90억 2818만 2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8%인 10억 5713만 4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 2024년도 본예산액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17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역점사업 및 특집 기획홍보 등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60만원이 증액된 50억 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주ㆍ월간지 등 잡지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보도와 시정광고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 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뉴스 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와 촬영 기자재 유지비 등 시정홍보 관련 운영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77만원 증가한 7억 1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50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상 및 음향 등 장비유지와 영상편집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영상 촬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19만 7000원 감액된 3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설계용역 준공금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2억 2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보 발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0만원 증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8만원 감액한 8억 6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글로벌도시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영문ㆍ중문 시정 소식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으로 2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450만원 감액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신문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신문 i-View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9510만원이 감액된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심사수당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501만 1000원 증액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서 222쪽, 시정홍보 전략 추진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종합 추진에 따른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과 홍보 콘텐츠 제작, 시정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 1억 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옥내외 광고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335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인천시 주요 정책, 각종 생활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위해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은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송출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24쪽 인천 브랜드 마케팅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 광고 등 영상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각종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및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그리고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0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사업입니다.
부평역 미디어 전광판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2억 7216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사업입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공간의 가치 재창조사업입니다.
자유공원 일원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171만 6000원 증액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들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22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2만 3000원 대비 1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800만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의 인천e음앱몰 판매수입 및 자동판매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매년 발생하는 수입을 미반영하지 않도록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184억 24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230만 1000원 대비 2억 87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 9821만 7000원은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문, 방송 기획취재, 미디어제작, NIE 교육 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23년 추진사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여 1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8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의 인천e몰 및 자동판매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상징물 홍보기념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등 판매처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90억 28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7104만 8000원 대비 10억 57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보관 소관 신문매체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48만원은 언론홍보 관련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자간담회, 현안업무 홍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문매체 시정홍보 50억원은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연중기획보도 및 주요 시책홍보 등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비로 신문ㆍ통신 등 언론사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한바 당초 시정홍보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파급력 높은 신문매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12억원과 해외언론매체 등 시정홍보 1억 5000만원은 135개 언론사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를 강화하고자 전년도보다 3억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터넷매체 시정홍보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서 217쪽에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의 이미지, 영상 등 주요 시책홍보와 인터넷 언론 배너 광고료 예산이 중복편성은 아닌지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마케팅 6억원은 인천의 고유한 문화, 역사 등 유ㆍ무형 자산을 콘텐츠로 브랜드화하여 인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로 세부사업별 산출근거와 사업 추진방식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네, 위원님 저희가 사업예산은 3억원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한 2억원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3억원이 넘게 신청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별도 위원회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원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예산집행을 우선시해서 비용효과성보다는 사업집행을 집중을 했으면 아마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찌 됐건 시민분들께서 주신 예산을 최대한으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2억원을 정해놓지는 않지만요. 그냥 3억원 모두 다 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과에서요. 과장에게는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으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급 대변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급 대변인 자리는 새로 만들어 졌지만 기존에는 대변인 자리에 있었던 업추비를 그대로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공보담당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른 과 예산을 잘 보시면 과장들이 시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정도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소요액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매체 시정홍보 그리고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저는 우리 시정의 어떤 홍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보관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운용,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매우 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변인실에서의 시정홍보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방송매체 시정홍보 해 가지고 20억, 3억을 더 증액.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의 예산규모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시정홍보라는 부분들에서 방송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당장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규모에서 유지해도 저는 충분히 시정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사무관리비는요. 보통 저희가 예산이 유사한 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주체에 따라서 편성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가 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다른 곳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대행하는 사업주체 발주처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말씀드린 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는 그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그냥 단순히 사업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도 공공 부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예산 세워주신 것은 저는 잘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물포라든지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전타당성 용역조차도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예산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 세우신 것 잘하셨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그 시기를 좀 더 당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타를 빨리 해야지 이번 민선8기 임기 중에 삽이라도 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 하나는 지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는요. 그 기정액 이미 정해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된, 참여하게 되는 업체들은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시한 기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격이 그래도 기존 저희가 예산으로 기준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실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이번 정리추경 때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감액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메타버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메타버스 활동이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인천크래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천크래프트를 통해서 인천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해서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에서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인천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자면요. 가령 인천크래프트 패밀리 페스타를 개최해서 총 이용자가 113만 1000명이었고요, 지난번 5월 달에. 그다음에 인천크래프트 공모전이라는 것을 2023년 9월에 실시했는데 공모전 참여자가 103팀 624명이 참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메타버스 마케팅은 공개를 하고 한 달 기준으로 이용자가 23만 명을 기록했고 또 여기서는 NFT라는 것을 발행해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참전용사들에게 기부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부금인 NFT 기부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약 4000만원,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000에서 40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했던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부스 인천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네 군데 운영했고 그냥 수치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성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개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랜드마크 타워 서울에도 상징적인 타워들이 다 있고 부산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투자금액이 적다는 둥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나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다반사예요. 특히 인천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랜드마크 타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의 얼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사업자랑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획기적이고 세계적인 건물이 될 수 있게 정말로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되고 디자인도 특별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것 타당성분석에 1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디자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획기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전에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셔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 정말로 디자인적으로 감각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디자인을 받아서 조감도가 나왔을 때 그 조감도랑 거의 유사하게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행감에 지적한 사항 중에 인천 내 공항이랑 항만 등을 이용해서 도시브랜드를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11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인천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및 전략발표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곳을 보니까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인천이 국제허브로서 역할을 하겠다,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되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를 통해서 시장님 시정홍보를 하는 겸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있으시지만 공보관님께서 인천이 국제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인천을 허브로서의 역할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랑 본예산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쓰지 못한 예산이죠.
그래서 굿모닝인천이랑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이랑 인터넷방송 운영 증감률에 따르면 감액이 큰 폭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3개 다 전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운영은 삭감액이 있는데 기존 2023년 예산이랑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800 정도 삭감액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3억을 삭감하셔서 위원회 운영비용만 남기고 전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굿모닝인천도 지금 9000만원 정도 감액이 있는데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저도 조형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거기다가 어떤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조형물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든지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조형물에서 뭔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이게 약간의 일반시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씩 항상 인지는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단적으로 랜드마크 타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이거잖아요.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브랜드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기 타워 안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타워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저는 당연히 이것은 제물포르네상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데서는 당연히 도시브랜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추진을 위한 타당성분석은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연관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업은 어찌 됐건 가장 큰 상위에 있을 때 이 랜드마크 타워가 도시브랜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 개별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랜드마크 타워가 인천시의 브랜드가치에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 상을 잡고서 방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시정혁신관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상정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금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민영 행정혁신팀장은 2023년 정부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에 따른 출장으로 불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8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8만 4000원과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1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44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혁신과제 발굴 업무 지원에서 토론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임차비 등 지출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사업에서 혁신아카데미 운영 1500만원, 혁신주간 추진 2200만원,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63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어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사업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제안이 116건 접수되었으나 우수제안으로 2건만 선정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사업의 여비 210만원과 부서운영비 내 여비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및 근거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관용차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67% 감소한 3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과제 추진업무 지원입니다.
민선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ㆍ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운영, 행정 지원, 토론회 개최 등 총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단에서 제안하여 추진 중인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및 공직자 혁신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고취와 세대 간 소통공감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 기관별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주간 추진 5000만원, 자율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3000만원 등 1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에 맞는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직자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입니다.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심사수당 545만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500만원,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 5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5500만원 등 총 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정책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현장에서 시민ㆍ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제개혁 홍보 및 위원회 운영 1400만원, 토론회 및 교육 560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520만원 등 총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부서 운영과 관련한 행정운영경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2024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억 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특별교부세 1억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4억 14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047만 8000원 대비 660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당초 계획 대비 혁신아카데미 참여규모 축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액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혁신아카데미사업은 예산 수립 시 4050세대 공무원 1대1 맞춤형 코칭계획과 달리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액 25%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기타 보상금 580만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우수제안 시상등급 및 시상금이 결정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 아이디어 제도를 시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여 시민 아이디어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디어 채택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047만 8000원 대비 1억 233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혁신과제 추진 업무 추진 940만원, 행정혁신 업무 추진 160만원, 규제개혁/적극행정 업무 추진 2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은 간담회 개최 및 우수제안 심사, 시정혁신관 업무수행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혁신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이관되어 기획조정실 소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외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은 자발적 혁신을 위한 조직 내부의 변화 촉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아카데미 운영 2500만원, 혁신주간 추진 5000만원,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3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혁신아카데미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직급별 1대1 맞춤형 리더십ㆍ팔로워십 코칭 프로그램으로 2022년 3회 실시하여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회 실시하여 51명의 참여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고 2024년도에는 1회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95.7%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혁신주간 추진 또한 사업 간소화 추진에 따라 2023년 예산액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22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기준으로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시정혁신 추진 사업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제2차 추경 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에 22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점점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지금 6급 이하라고 하면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인천시의 신규임용인 경우에 금년도에 587명이 들어와서 186명이나 퇴사해서 3분의1 정도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인천시의 조직 안에 공무원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더 투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조금 아쉬운 게 결국에는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혁신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할 대상이 또 많으니까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서도 절대적인 어떤 수, 양적인 측면만 봤을 때도 장려상 2명, ’22년도에는 장려상 2명과 노력상 1명.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눈높이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금상ㆍ은상을 정해놓고 장려상 다 등급을 맞춰 놨지만 시민들의 수준과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이 혹은 관점이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채택건수가 낮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혁신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약간 민원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주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혁신과 관련된 부분과 또 민원과 개선과 어떻게 보면 되게 한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세밀화하고 뭔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시민과 인천시정과의 어떤 여러 관계성을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일 텐데 일환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정량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정량평가가, 정량적인 수준이 좀 맞아줘야 이게 그래도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혁신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평가가 너무 박하다.
그래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름 엄청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준비한 것에서 아무런 피드백이나 보상도 못 받는 상태에서 ‘야, 이것은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까 땅!’이래 버리면 조금 그렇고요.
또 거기다가 수상하신 분들은 ‘야, 내가 열심히 해서 겨우 장려상이야?’ 이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혹은 이런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 대체 그러면 혁신이 뭐냐?’에 대한 의문이, 의구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예산상에 시정혁신관의 업무추진비는 이체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복된 질문을 드리네요. 일단 그 답변은 그냥 아까 하셨으니까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리추경 이게 불용액이 거의 한 13.7%, 전체 예산이 크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13.7%라는 퍼센티지는 너무 높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주요 예산 삭감내용 중에 큰 것들 말씀드리면 혁신아카데미 운영과 혁신주간 추진 건이 2건 합쳐서 한 3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아카데미는 하반기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규모가 축소되면서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혁신주간 추진은 저희가 시청 중앙홀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 설치물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개 정도 설치물을 조성했고 올해는 35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앙홀을 다른 부서와 같이 나눠쓰게 돼 가지고 공간상 설치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혁신주간 때 토크콘서트라든가 같이 병행한 행사가 있었는데 10월 말에 혁신주간 행사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애인토론회도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토론회는 진행을 안 한 상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혁신릴레이행사라고 행안부하고 시ㆍ도하고 같이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2~3개 시ㆍ도와 같이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서울시 해서 다른 시ㆍ도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시는 산정이 안 돼서 같이하지는 못하게 되었고 서울시나 식약처 이런 기관이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릴레이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준비를 해 가지고 행안부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한 규모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민선8기에서 의욕적으로 시정혁신관 체제를 도입하시고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운영하시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기조실 산하 조직으로 변경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혁신에 대한 것들을 헉신관께 많은 요구들을 집행부에서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요구들에 부응하지 못해서 저는 관으로 기조실 산하 조직으로 개편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혁신관께서 하시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는 이 제도는 실패해서 기조실 산하로 편입되고 시정혁신관께서는 거취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석체제로 바뀌거나 지금 체제랑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정혁신관체제는 저는 실패했다고 시민들께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정혁신단의 단장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6개 시정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것이었고 내년도에는 또 10개 과제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성격을 보면 저희가 방향제시를 하고 실ㆍ과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로 하면 많은 부분에서는 실ㆍ국에서 하던 업무에서의 약간 방향제시 아니면 확대 이런 내용도 많이 있고 아주 진짜 새로운 내용보다는 저희가 에너지공사 같은 것들은 새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방향제시하는 것들이 주로인데 이런 과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혁신이 내제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보좌기관이고 스태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밑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고 지금 시정혁신담당관도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보좌기관 성격인데 집행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한다.
이 혁신이 아까 제가 내제화된다는 말을 썼는데 저희는 한편으로다가는 조직이나 예산을 더 앞으로 확보하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과제 하나 하나가 예산을 필요로 한다든가 조직을 필요로 한다든가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그 기능이 어떤 멘토역할, 우리 민선8기가 추진하는 다양한 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 정책들에 대한 멘토역할이라든지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봉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인데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정혁신관께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굉장히 고위공무원이신 2급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아마 시민들께서도 인천시정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것에 저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떠나서 본예산하고 이번연도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조실 산하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풍력에 관해서는 각급의 수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 공익위원이라고 5명이 참여하고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특별히 시정혁신에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조직에서 이어왔던 중론하고는 또 시정혁신단에서 또다시 되풀이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진행사항이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그러면 실제로 풍력에 관해서는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의 의견도 중요한데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셨나 그런 게 의문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좀, 왜냐하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하던 것을 상반기에 하면서 인원은 올해 60명과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해서 내용도 다듬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계획했던 것을 1회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축소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주간은 올해 사업 못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을 요청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와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하는 것을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미진한 사업을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6만 2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8만 6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2만 8000원이 증액된 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54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약 24.1%인 684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수시감사 수감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합동감사가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온라인 워크숍 추진에 따라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2023년 자체감사 일정 변경과 제11기 시민감사관제 모집 추진에 따라 감사 참여 기간이 일부 축소되어 기타보상금 1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3년 2월 25일 자 실효되어 이와 관련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운영비 및 참석수당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과 관련된 우편요금은 24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라이브 대상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절감한 예산액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등 상환금은 신청건수 감소 등에 따라 2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른 출장인원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차액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228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원ㆍ행안부ㆍ권익위 등 중앙부처감사 수감과 정부합동감사 수감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제11기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568만원,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60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500만원, 각종 운영수당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정보제공 사실통보 및 청렴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30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38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3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30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찰차량 렌트비용 1230만원과 전기충전요금 24만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비 430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2만 8000원은 온라인상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e직접 플랫폼 내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억 15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391만 7000원 대비 684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정부합동감사 수감 2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시 수감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실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1850만원은 감사원 정기감사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과 제11기 감사원 모집ㆍ선정기간 중 시민감사관제를 미운영함에 따라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일수가 감소하여 감사참여수당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은 관련 규정이 2023년 2월 실효됨에 따라 위원회를 미개최하여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9912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2억 8475만 6000원 대비 14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중앙부처 수감 등 2000만원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상시감사 및 특정감사ㆍ조사를 대비하여 상설감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감사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중복감사 중지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을 전액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감사 수감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관리 3044만 900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정책관리서버 구입에 따라 소유자 부담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0.82%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면서 분담금과 정산금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이 되고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시민감사관이야.’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만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역할을 대신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조차도 수당으로 잡혀 있는 예산조차도 다 사용을 못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왕성하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지금 답변 주시는데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도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인천시 안에 있는 공사ㆍ공단의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이게 기준이 모든 공사ㆍ공단마다 제각각이에요.
공유재산이라는 특징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재계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굉장히 법을 엄격하게 해서 최소 5년 플러스 5년의 임대기간을 중앙정부에서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좀 더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멋대로입니다, 멋대로.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이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같은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그 기준 자체가 정말 케이스바이케이스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광역의원은 겸직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일정 부분 임대하고 있었는데 임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피해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많은 주장들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계속 내가 운영하겠다라고 강성으로 얘기하시면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이것은 정책이 고무줄입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디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하고 똑같은 감사요청인데요.
인천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관련 소송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위임사무를 주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군ㆍ구별로 다르게 부과하기도 하고 다르게 면제하기도 해서 소송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감사를 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1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첫째, 위임사무를 줬는데 위임사무를 제대로 준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구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연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정당하게 면제했는지 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특정감사를 요청하니까요.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김재범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