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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1월 25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
- 2. 인천광역시및인천광역시교육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외국도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보고
- 4.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사임을 신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사임과 새로운 위원님의 보임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사임을 신청한 한광원 의원님의 사임을 허가하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 규정에 따라 산업위원회 최병덕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5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들을 계상하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법정·의무적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일부 사업들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789억 5,000만원보다 488억 2,600만원이 증액된 3조 4,277억 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977억 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9,418억 5,700만원보다 558억 6,004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1조 4,300억 5,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4,370억 9,300만원보다 70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지난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진도비기법, 최근 5년 간 징수추이 및 구성비 등을 분석 추계한 결과 당초목표액보다 13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경영안정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인수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 등의 증가로 34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교통관제센터 기능보강 등 추가 내시에 따라 6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라 195억 9,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3건에 대한 재특융자금 100억원과 굴포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30억원 등 1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455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및 계속사업에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새로 증액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32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와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등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된 교통관제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46억원, 당하지구～원당지구 간 도로개설 40억원,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100만원, 남부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 8억 8,2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억 1,000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보조 3억 7,000만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3억 5,500만원 등 18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의 공항공사 대행사업 정산비 190억원,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84억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73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에 142억원 등 55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로는 지하철공사 출자금 78억원,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전출금 73억원,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금 10억원 등 17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입규모에 맞추어 2억 9,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과 세외수입 및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 조정,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정리 등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교원들은 보람을 찾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집행 불용률을 최소화하고자 정리하였고 목적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도록 반영하는 한편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163억보다 372억원이 증가한 1조 4,53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44개 목적사업비 352억원과 인천시 비법정전입금으로 연수·계양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개관경비 지원금 등 6개 사업비 55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청 자체수입은 예금이자 인하 등으로 3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7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는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2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8억원, 실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 25억원과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건립 30억원, 청천중학교 체육관 개축 11억원 등 42개 사업에 2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에서 전입된 비법정전입금 55억원은 연수·계양도서관 개관경비 50억원과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1억원은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12개교에 46억원,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확충을 위하여 16개교에 85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으로 4개교에 21억원과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8개교에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학생교육문화회관 무대시설비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의 가용재원을 인천의 현안과제인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고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교육현안 사항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중국 산동성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동성은 우리 인천과 가장 가깝고 기후와 생활여건 등이 유사한 지역으로써 인적·물적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입니다.
산동성의 면적은 15만 7,000㎢로 남한면적의 1.5배에 이르고 인구는 9,082만명으로 남한인구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2년 기준 GDP가 1,275억달러로 광동, 강소성에 이어 중국 내 3위이며 전체 교역액은 339억달러로 수출 211억달러, 수입 128억달러입니다.
현재 산동성 성장은 한우군이며 제남시의 성도가 위치하고 중국 내에서 지정학적으로 인천과 가장 유리한 교류여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인천과 산동성 간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항공노선은 25개 도시 중 4개 도시와 주46회, 카페리운항은 8개 노선 중 4개 노선에 주13회, 컨테이너항로는 7개 도시 중 3개 도시에 주6회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중국진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써 청도시에는 3,7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총 7,166개의 기업이 6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인천기업도 264개 업체가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위해시, 교남시, 내서시, 문등시, 유산시 등 5개 지역에 한국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적교류도 활발하여 전체 중국체류 한국인 1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만 7,000명이 산동성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협력한다면 상호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중국방문 시 인천시와 산동성은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적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우호교류협정서에 상호 서명할 예정입니다.
우호교류협력의 주요내용은 한·중교류의 대외창구기능 수행,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공동투자 프로젝트 추진, 산동성 내 인천산업단지 조성,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및 공무원 상호파견, 상공인단체·시민단체·문화예술민간단체 간 상호 방문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산동성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주요지역에 대한 상생적 교류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인천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려 깊은 조언과 협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정례회 회의 동안 계속해서 많은 조례안건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민을 위해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수립되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시민들의 현안사항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백은기
- 투자진흥관 이부현
- 정책기획관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석구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