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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3.(목) 10:00
1.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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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2.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긴 시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과 중앙협력본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00%인 286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4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17%인 23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시민소통 분야 총 5건 중 이자수입 3건, 보조금 집행잔액 1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건입니다.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및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소통을 위한 만족도 등 조사 용역 낙찰차액 6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용역 낙찰차액 5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510만원 및 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보호관 활동보상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4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억 57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27%인 2460만원을 인건비 및 고용보험부담금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0억 49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5%인 495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 지원 및 수당 등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1000만 애인(애인) 소통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742만 6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원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으로 총 2억 3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 및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을 위해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 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 및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 공론화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을 위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 등 총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 인권보호관 활동보상비 3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 4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58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 대외협력입니다.
국회 협력체계 강화 지원 및 2024년도 새롭게 구성ㆍ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응하고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및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3536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억 5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 증감 관련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총 20억 8400만원에서 ’23년에는 10억 9800만원으로 47.2%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10억 4900만원으로 ’23년도 대비 4.5%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의 증가 또는 시민의 요구들을 위해서 소통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으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868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외 1건으로 기타이자수입 199만 1000원은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시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65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월 평균 79명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74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57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510만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총 34개 단체 소통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하여 대관료 및 자료집 제작, 토론수당 등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시민정책 네트워크 회의추진 실적이 부실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과도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권보호관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인권보호관의 조사활동보상금으로 인권침해구제 신청사건 서면조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권보호관 운영실적에 따르면 인권보호관 활동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였고 인권침해구제 신청사건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49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58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9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참여 행정 지원 운영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간담회 및 분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시민홍보 강화추진 72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2024년 사업규모 및 총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6.7%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토론회 개최 외 1건 행사운영비 2억 3742만 6000원은 시민토론회 개최 9742만 6000원, 인천콘서트&토크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토론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개최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하반기 1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토론회 개최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숙의시민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도 전년도보다 개최비가 45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에 미반영된 2024년도 시민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행정 실현을 위해 인권영화교육, 인권아카데미,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액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49.9%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인권위원회 위원 및 보호관 참석수당과 워크숍 개최 비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2년 2000만원 예산편성 후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100만원 편성하는 등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관련 사무가 일관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차별성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차별성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이 다 토론회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때는 약간 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론회라는 네이밍의 브랜딩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인토론회는 10대 분야 20개의 우수과제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오직인천토크는 인천 출신 문화, 청년, 기업인, 체육인, 다문화인들이 망라해서 참여하는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도시 분야 비전하고 공약에 대한 공유토크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시민토론회는 누구나 함께 다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는 제안제도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비가 올해 대비 한 50% 가까이 삭감이 됐고 감액이 됐고 거기다 갈등조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고 그러면서 인권조정관 관련된 부분들 인권위원회 위원 및 보호관 참석수당, 워크숍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니까 사무에 대한 예산도 ’22년도 예산, ’22년도 미편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발굴해내겠다고 하는 대의의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결국에는 이 갈등조정과 숙의 그리고 한 축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 업무들도 되게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큰 증액이 이루어진 모양새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안건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도 예산을 요청했을 때 전액삭감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칭해서 다른 사업에서 지출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다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또 ’24년도 본예산에는 산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등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은 동일하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민주화운동센터 이전과 관련된 부분의 사무공간을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순차적으로 하는 것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만 이런 거죠. 제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센터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좀 봤는데 사업비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센터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지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데인데 보니까 사업들 중에서도 센터에서도 워낙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이 계속 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예산들을 스스로 감액하거나 아예 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이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조례에도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전산화 자료 이런 것들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같은 그런 사업들도 올해는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또 빠져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권교육 강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거기다 얹고 그다음에 4ㆍ19혁명 관련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이번에 구축이 되면서 그 사업도 민주화운동센터에서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좀 더 넓혀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집행부에 있는 예산안과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비사업으로도 충당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인권침해사건 조사대상이 3건으로 서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용상에 분류가 서면조사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이 3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교통공사 안전사고라든지 시의회 청원경찰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조사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조사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접수나 이런 활동 부분이 미진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22년도에는 총 11건이 접수가 되었고 ’23년도에는 총 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상담이나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미인용되는 사례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게 3건 중에서 2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번에 체육인 진흥법 같은 게 생기면서 경기도에서는 공격적으로 광역 최초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서 인천시체육회같이,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선수인권보호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접수받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나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역도연맹 같은 경우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그것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랑 체육인 진흥법에서 선수윤리에 대해서 새로 생긴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인천시도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0만 소통 애인토론회에 20번 테이블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토론회 개수가 줄면서 참석인원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시다가 중간에 전부 다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이 토론회 만족도조사해 보셨나요?
제가 애인토론회에 그동안 쭉 했던 것 6기부터 쭉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토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우수제안을 받아내려면 그 분야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1000명이 참여했지만 분야별 토론회로 구분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 새로 들어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진단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홉 가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 가셨고요.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발언도 하셨습니다.
4회를 2회로 바꾼 이유는 4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것들에 대한 지표를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회로 바꾼 것에는 인천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는 포괄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e음카드 같은 경우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APEC이라든지 재외동포청이라든지 또 공영버스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회당 2개 주제에 표본을 2000개를 했고요. 기존에는 횟수는 4회였지만 표본조사는 1000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는 오기라고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늘까지 저한테 아무 설명이 없어서, 통상 다른 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혹시 뭐가 실수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와서 해명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통상이었는데 우리 시민소통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시 삭감 예산을 보니까 ‘어, 그러면 그때 오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계속 질문드렸던 건데 그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정확하게 못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오기로 봤지만 예산 삭감하고 연결지어 보니까 그때가 오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의도 사무소 플러스 위원님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내년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 보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한 분 늘어난다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반복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초선의원님 바뀌는 퍼센티지가 국회에서 300명 의원님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50% 이상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대 개원이 되면 사실 각 의원실하고 관계개선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녹여서 넣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안 231쪽 사무관리비 시민참여 행정 지원 운영, 행사운영비 시민참여행정지원 운영,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행사실비지원금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행정 업무추진, 시민정책개발 업무추진,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 시정홍보 강화추진,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서안 232쪽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시민소통실 운영, 공직자 등 인권교육, 인권 현장조사 등 여비,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 인권보호관 활동보상,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간위탁금 인천민주화센터 운영, 예산서안 233쪽 민간위탁사업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50%인 5억 246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5억 2460만 3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81억 8617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632만 3000원 대비 26.9%인 30억 1015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300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5945만원 대비 17.3%인 51억 846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세입예산입니다.
70쪽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2674만 6000원 대비 4억 855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시비 이자수입 및 정산잔액 등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09억 5437만 8000원 대비 32.3%인 35억 3828만 1000원이 감액된 74억 1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국비 23억 9828만 1000원, 시비 8억 9982만 7000원 감액으로 총 32억 981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행사 추진비 집행잔액 30만원, 인천 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집행잔액 18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1억 4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으로 총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9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 42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억 2426만 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113억 6937만 8000원 대비 82.2%인 93억 4511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34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187억 260만 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317억 7135만 2000원 대비 41.1%인 130억 6874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5억 2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34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인천 청년 면접 지원 드림나래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67만 4000원 증액된 3억 936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8억원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으로 10억 9536만원을 편성하고 재직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드림For청년통장은 전년 대비 5억 7490만원 증액된 4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취ㆍ창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7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자 참여 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23억 7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ㆍ구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청년 고용 인건비로 3억 1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비 1억원을 편성하고 구직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 24억 2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인천 청년도약기지는 청년들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일 경험 제공을 통해 구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높은 주택임차보증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 8월 신청 마감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전입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은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신규발굴을 위하여 인천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1억 8617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9632만 3000원 대비 30억 10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2022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2486만 2000원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금융관리 및 주거정책 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 5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50.2%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은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5945만원 대비 51억 84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 4739만 8000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ㆍ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이탈에 대한 기정예산액 대비 58.9%를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선정인원과 중도이탈인원 및 이탈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억 9750만원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8.75%를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24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37만 8000원 대비 93억 451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2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억 7135만 2000원 대비 130억 68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인천 청년면접 지원 3억 9367만 4000원은 인천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취업면접에 필요한 면접정장을 무료로 일정 기간 대여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23년 대비 1억 86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대여업체 확대 여부와 대여복의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0억원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존 35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에게 지원하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연령을 18세에서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기간을 5개월로 축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 전입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 6000만원은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작비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신청방법 및 물품구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확대 운영 1억 7000만원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비, 행사 및 사업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인 7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지원대상 확대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네, 맞습니다.
1050억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부산이 330만 인구예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12억.
그리고 대구가 인구가 237만입니다, 그런데 1961억.
그리고 대전이 144만인데 1420억, 광주가 142만인데 810억, 울산이 110만인데 887억 그런데 인천이 지금 10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부산보다 예산이 반밖에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부족한 대구 혹은 대전보다도 청년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을 짚는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대 광역시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부산이 121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산에서는 청년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도 2배 가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우리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비교대상이 부산일 것 같아요.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예산 짜임새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일단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2023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당연히 삭감이 됐고 그전까지, 제가 일부 그것을 항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동안 지원을 했던 저희 사업들이 일몰로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국비랑 같이.
그런데 국비만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국비와 함께 매칭됐던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전액 해서 메꿔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저희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실하고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유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봤더니 되게 신기했던 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인해서 저출산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6대 광역시 중에서 출생아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인구수는 그대로인데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이 144만 인구인데 청년예산으로 1420억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주거에 10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바예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는 뭐냐 하면 청년이 안정적으로 만족하고 살 만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돼야지만 청년 유입이 되고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담당관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새로운 것 뭔가 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세부사업 수가 71개, 다른 데보다 부족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만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반응이 없으면 예산 삭감돼서 사업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청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부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청년사업인데 도심에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물론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겠죠. 하면서 그런 어떤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그것을 청년주택 혹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뭔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져오실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삭감된 예산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어떤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도입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론 청년은 아니잖아요. 청년의 마음으로서 뭔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천의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청년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또 청년위원들 많이 있잖아요. 다니면서 필요한 예산들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필요한 예산이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사업대상 저희가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생이라든지 구직자들이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관내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사실상 그러한 청년들이 인천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24년도 사업에는 지원대상을 저희가 확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점검을 위해서 최근 4개 업체를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일단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현실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보거든요.
그때 반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더 해서 업체를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품질이 좋은 정장으로 많은 학생,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진짜 이것은 일편 단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복이랑 체육복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벌 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정장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볼까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빌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린다는 마음으로 입는 게 아니라 진짜 정장이 필요해서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품질의 정장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유유기지에 관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유기지 예산 삭감된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그때도, 간판이랑 체어랑 의자랑 테이블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IN-JOY모임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의 새로운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 시나 행정기관에서 100%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의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기획에 대한 부분은 청년들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일반청년인보다는 청년공동체, 청년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해 주고 기획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거면 제 마음 같아서야 청년활동가를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현재 있는 유유기지에 IN-JOY모임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대상을 조금 더 늘리거나 혹은 그들에게 주는 지원비를 상향하는 식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향이든지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모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5개 분과, 이 분과는 같이 소모임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년대표자회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중에 어떤 대표단을 꾸려서 책임감을 갖고 그러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소명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가 대표의 의미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네트워크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상하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과를 만들면 분과 위에 위원장을 만들고 청년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대표를 만들면 분명히 나중에 가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괴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해도도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저번에 몇 기 때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소통 안 되니까 ‘시장님 찾아가요, 부시장님 찾아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관실을 곤란하게 했던 것도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수직관계에서 '내가 위원장입니다, 내가 분과장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청년정책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해 본질을 잊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자신의 사업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상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물론 큰 규모는 제가 봤을 때 규모에 따라서 운영체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트워크를 한 100에서 150명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수직적인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차라리 분과로 하는데 분과로 해서 기존에 네트워크가 하고 있던 그 방식을 고수하시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유기지에 IN-JOY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확대를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내부적인 방침에서 조율해 보실 만한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봐주시겠어요?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억 2426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234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내 401-01 시설비 옥외광고물 설치 3000만원 신규편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유기지 사무집기 구입 459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36쪽 청년 생활 안정 도모 내 군복무 인천 청년상해보험 지원 세부사업명을 신설하고 307-06 보험금 군복무 인천 청년상해보험 지원 2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억 7595만원이 증액된 189억 7855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