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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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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 3.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 5.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2.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홍두호 운영과장입니다.
임실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9608만 4000원을 감액한 118억 1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258만원을 감액하여 44억 9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7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88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10만원 등 21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73억 1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운영비 집행잔액 5억 1310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구매 낙찰차액 3억 90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5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0억 2806만 8000원 대비 2.9% 증가한 123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자치경찰운영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인 7016만 2000원이 증가한 44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7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 예산은 1억 1256만원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 예산 2000만원과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등 예산으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전년과 같이 2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18억 4331만 3000원과 기본경비 1억 2418만원 등 총 19억 6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인 2억 7363만원이 증가한 79억 44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사업으로 회의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 등 248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400만원, 투명한 감사 진행을 위한 청렴교육자료 제작 등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하단부터 368쪽까지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활동 지원 예산으로 경찰청에 재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며 총 78억 6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1017만원, 방범협력단체운영비 2000만원 등 총 3904만 2000원입니다.
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은 피복비 1500만원, 사업비 5663만원, 운영비 2396만 9000원 및 자율방범연합회 물품 지원 5730만원 등으로 총 1억 5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 지하철경찰대에는 일반경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사업은 범죄예방 우수시설 표식 및 홍보 1147만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 1520만원 등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사업 예산 1억 5720만원과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비 1200만원과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예산 2200만원입니다.
다음 관경경찰대에는 외국어교육, 운영비, 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총 1억 5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63쪽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예산은 898만원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운영비, 안전장비, 방한용품 등 1억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피서지 여름경찰관서 근무자 피복비와 범죄예방 홍보 등으로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총 36억 7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운영 사업에 3200만원,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예산 2420만원과 성폭력 범죄예방활동 사업에 5364만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 420만원, 지문 사전등록 사업에 4872만 2000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 등 예방활동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킴이 사업에는 총 30억 2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예산은 332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 사업에는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수당 9394만원,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3230만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8470만원 등 총 2억 10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 홍보를 위해 1억 342만원, 아웃리치형 선도활동을 위해 5500만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교통안전활동 관련 예산은 총 33억 9999만 1000원입니다.
교통 관련 교육 홍보활동에 1억 2500만원, 교통 협력단체 피복 및 안전용품 지원 등에 1억 2161만 6000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예산으로는 2553만 6000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예산은 음주측정 소모품 2504만 2000원과 측정장비 검교정 및 수리비 9800만원으로 총 1억 2304만 2000원입니다.
교통경찰관들의 안전조끼, 방한용품 등 교통장비 구입과 운영비 예산 4310만원, 교통활동 지원 물품구입비로 9202만 7000원, 면허장비 구매 및 운영비로 2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예산은 31대의 장비 구매 10억원, 장비운영비로 17억 1722만원 등 총 27억 1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서별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으로 1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82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 모두 신속ㆍ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자치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13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1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639만원 대비 9억 96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 후생복리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060만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를 6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및 휴직, 복직, 퇴직 등으로 총 지급대상이 감소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운영 공공운영비 5억 1310만 5000원과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시설비 3억 9039만 9000원은 과속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7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2806만 8000원 대비 3억 43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974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비용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전국자치경찰 우수사례집 발간 및 공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소관 주요정책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외 2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16만원은 유관기관과 시민소통으로 원활한 시책 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난 2023년 본예산에 50%가 삭감되었던 부분을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온ㆍ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5000만원과 옥내외 매체 홍보 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원은 홍보 동영상, 자치경찰제 사진전, 홍보물 제작, 대중교통 홍보 광고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부터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무관리비 84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5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96만 9000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5730만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피복비,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운영비, 전용차량 구입ㆍ유지비, 집기비품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5000만원은 범죄 취약지에 설치된 시설물 고장 등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액 기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을 각 서별 일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서별 노후 정도 및 필요에 따라 차등 배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무관리비 808만원은 응급현장지원팀과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매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치료연계 및 보호조치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786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할 강화 사무관리비 1억 1012만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 교육비, 합동순찰 홍보물 제작비, 안전장비, 방한용품 구입비 1억 1002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건의가 있었던 만큼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및 방한용품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의 의견수렴 및 각 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자율방범대가 방범협력단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해 예산까지는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생활안전협의회 3개의 단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총 1억 34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안전조끼라든가 방한용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율방범대법이 4월부터 발효되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물품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한 것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10억 1200만원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번에 협업 지원 인프라 강화에서 1억 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액이나 신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항목인데 자율방범대…….
지금 제가 자율방범대 최근에 송년회나 이런 데 다녀보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찰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어떤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연수구 같은 경우도 그런 단체가 발족을 앞두고 있어요.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율방범대의 역할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봉사를 할 때 봉사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분들이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늦게 끝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범지대 같은 데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같은 데를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이 아버지나 엄마들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나 조사를 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장비들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사서한단 말이에요, 장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마약이다, 묻지마 살인이다 해 가지고 흉악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신다는 분이 있으면 어쨌거나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반려견순찰대가 서울에서 출범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 내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마다 유기견관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견들이라든가 그런 반려견들에 대해 교육시키고 지정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금방 쉽게 되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여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는 대로 반려견순찰대를 출범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방범이든 아니면 현장 생활주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삭감 아닌 삭감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5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굳이 높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1억 삭감만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사업명 쪽에 이렇게 보면 전환 사업, 신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은 2개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어요. 기존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전환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런 사업들이고 목차에 보면 신규 사업이 2개밖에 없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 피서지 범죄예방 여름경찰활동 신규 이것 1건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신규 이렇게 2건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행감 때라든가 항상 지적해 온 사항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저희 행안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게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만들어나가셔야 돼요.
이 부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천시민들조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 자체도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신규로 계속 발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억 정도 삭감됐고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이대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위원장님께서야 임기가 있으시니까 저것 하지만 그 후, 다음 어떻게 보면 다음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만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제가 생각보다 예산을 1억 5300이면 다른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이 되고 또 왜냐하면 다음에 36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또 1억 8520만원을 수립하셨어요.
그래서 연합회 사업은 뭐고 방범대 역량 강화로 해서 여기서 운영 지원과 안전장비, 여기도 안전장비, 방한물품을 지원한다고 있어서 방범연합회는 사업비를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또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예산만 가지고 전환이 된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2022년, ’23년 해서 41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41개 사업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하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무가 자치경찰사무 분야에 15개 사무가 포함됐는데 지방이양 사업이 전환되면서 국가는 사업비, 국비로 세워서 국비로 지원하던 것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5조 3000억 정도의 아예 국가예산을 지방예산으로 예산까지 이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다가 전액시비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했던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들이 시비에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시비ㆍ국비의 구분은 그렇게 딱 차이가 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여기 지방이양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목이 5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신규 사업이 아닌 이양 사업들도 시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비교증감으로 표기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양 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신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범연합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규 편성, 예를 들어 36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피복 지원이 1500만원 비교증감해서 신규 편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이양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보기 좋게 한 장짜리로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여쭤볼 게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많은 사업비를 편성하셨고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시민경찰학교라든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법정단체로 전환됐다고도 하시는데 중복적으로 다른 국에도 이런 질문들 드리기는 하는데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정단체도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자율방범대도 법정단체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성질로 변환될 수 있어요.
지난 민선7기에서도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있었고 주민자치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도 확대하고 법정단체로 하면서 여기에 많은 지원들을 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작용의 방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2개 운영과하고 정책과를 합치면 100억이 넘는, 그냥 시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상에는 시비로 보이니까 제가 시비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가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경찰서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인천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됐다든가 이러면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노총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집회를 하세요.
집회를 하는 방식은 법에 집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를, 그러니까 데시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 데는 그 측정값을 맞추는데 보면 공중으로 쏘는 스피커도 설치를 하세요.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결국 민원으로 발생해서 행정청이 됐든 기초지자체가 됐든 광역이든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에너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영종에도 아주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게 불편하고 이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은 고통을 안겨줘서 민원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이것은 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손을 놓고 계셔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 인천일보에서 경찰청장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인천의료원에는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받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답변과 다른데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인천의료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단순 주취자는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순 주취자를 임시보호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를 전국 최초로 열기도 했다, 인천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주취자는 지금 할 수 있는 센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연행,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하면 거기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고자를 찾으면 좋겠지만 연고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사실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에서 주취자가 살인을 하겠다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요. 살인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경찰을 부르면 ‘단순 주취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신고자가 참으셔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 잠시 어느 센터에서 술이 깰 동안만 임시보호를 해 주시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주취자가 찻길에 누워 있다가 2명인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물론 주취자에 대해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깰 때까지만 인도해 가지고 어느 센터에다 두시면 그런 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 단순 주취자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서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도 여기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경위가 ‘전체 범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치료연계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위험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고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 예산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경찰청에서도 단순 주취자를 임시보호할 수 있는 주취해소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 주취자를 받도록 협의를 해 나가거나 아니면 주취해소센터를 각 파출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서 정도에는 주취센터를 각각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희 시의원이랑 협의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찰청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랑 교류를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시 예산이 점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가 투입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이게 주민들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의회랑 너무 연계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비로 운영될 때 지역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금액 대비한 형평성 같은 문제제기가 항상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도 그런 문제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사업 우선으로 배정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금액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금액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서 많이 받는 데는 연수경찰서랑 조금 받는 미추홀경찰서 하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아야 하는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정을 하실 때 고려해서 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것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4월이면 이것은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행사를 4월 달에 하면 안 맞아요.
아니, 3개월 하고서 무슨 서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업무추진을 보니까.
적어도 상반기 이상 해 놓고서 뭔가 경진대회를 하든 뭘 하든 서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월 달이면 예산이 1월 달에, 12월 달에 예산이 돼도 1월 달에 검토하고 뭐 준비하고 하면 1, 2, 3개월 다 가버리는데 한 것도 없이 무슨 경진대회를 해요.
이것 안 맞는 내용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2022년 작년까지는 시민안전 이쪽에서 했죠?
그런데 6~7개월 정도 됐으면 위원장님이 한 번 정도는 돌아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시민안전본부 할 때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솔직히 별로 그다지 큰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본부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이나 운영비나 차량 지원까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게끔 법이고 조례고 제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달라졌으면 예산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얼마큼 달라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했던 봉사정신의 순찰, 물론 그 당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그분들도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것도 예고하고 가지 말고요. 예고하고 가지 마시고 불시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셔서 그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얼마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예산 지원에 따른 그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연내에 순찰 같이 한번 해 보시죠.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의용소방대는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섬에도 각각의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래서 전체가 많은데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의용소방대연합회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한 1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려서 더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 13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회 사업 지원으로 5600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396만 9000원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민간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이전을 하시는, 지금 조직된 지 금년에 조직됐는데 이것 민간이전 해도 이 비용지출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조금 우려가 돼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가끔 우리가 위원님들이 쭉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보고 보고서를 볼 때 홍보물품이 뭔지 잘 몰라요.
왜? 백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개개별로 다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주문을 드리는 게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물품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보물품에서 호루라기를 산다고 하는데 호루라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행감 때도 해 가지고 요청드려서 그것 관련된 홍보물품을 봤어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라고 해서 저희에게 그래도 좀 서포트되는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솔라표지병 그것 하나 깔아놓았어요.
저는 왜 솔라표지병이 무슨 범죄예방시설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솔라표지병이라든지 조명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거리를 환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의 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수리도 안 되어 있고 다 꺼져 있어요, 벽에다가 붙여 있는 조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표지병도 조도가 밝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범죄예방이 될까.
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성 있는 사업이 뭐냐, 나는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시설물과 관련된 부분 그런 디자인에 셉테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을 가져가자.
맨날 똑같이 그냥 ‘중앙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볼까?’가 아니라 조명에 대한 조도를 한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획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설치한다고 똑같이 설치하면 그렇다고 범죄예방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라면 인하대 같은 경우에서 왜 작년에 인하대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저희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은 배려를 많이 한다, 소방본부는 배려를 많이 하는데 자치경찰도 많이 배려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회에 소방 지금 파견해 가지고 인천시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저희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명예소방서장을 하면서 진짜 소방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저희한테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오거나 시의회와, 제가 아까 전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단순 주취자 임시보호센터가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에게 진짜 주취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어야 저희도 경찰을 배려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다가오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역할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예산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요청하시기 전에 저희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소방과 다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예산 경찰서에서 요청한 예산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연수구도 있고 계양도 있고 또 옹진에는 경찰서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경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경찰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게 필요한지 뭔지는 저희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소통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참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요한 공적자리, 회의자리 이런 자리에서 답변에 미숙함이라든지 미진함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간혹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부분보다는 ‘모른다, 혹은 아니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해 주시고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위치가?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고 아까 사전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이나 혹은 아니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점들은 최소화하시고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주시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셨죠?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8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료 700만원을 증액하고 2022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5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군ㆍ구 교육생 급식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급식비 141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포인트는 세입처리 부서가 시 회계담당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3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581만원이 감액된 75억 8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가정산 선반납금 4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물품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및 구내식당 지붕 방수공사, 본관 외벽 및 창호 코킹 보수공사 등 5개 사업 계약 낙찰차액 809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계약 낙찰차액 640만 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 수 감소로 인하여 교육횟수가 당초 9회에서 8회로 축소되어 교재비, 현장학습비, 강사수당 등 1억 449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공무원 e-러닝 외국어 위탁 운영 사업은 용역 계약 낙찰차액 457만 2000원을, 인재개발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사업은 용역 계약 낙찰차액 416만 3000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직 및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억 31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3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000만원, 위탁교육비 2억 8461만 4000원, 군ㆍ구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6027만 2000원,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74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232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2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에서 344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12억 4414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60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6893만 2000원,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12억 9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정비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 6200만원,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5억 6100만원, 원 내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2100만원, 강의실 및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3200만원,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 1억 600만원 등 신규 사업 7건에 대한 시설비 예산으로 1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은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 식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548만원 9000원 증액된 3억 4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사업은 5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입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2094만 5000원이 증액된 4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 역량개발교육 사업은 6급 역량교육 운영 횟수와 리더십역량교육 과정 수 증가에 따라 강사수당,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등 184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 예산은 2억 7570만원으로 보수교육 신규 편성 및 실습 위주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29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 사업은 2억 494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은 1억 2735만원이 증액된 4억 3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국외연수 국제화 여비로 중견간부양성교육은 2억 5000만원, 외국어교육은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축소로 인한 교육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교육 운영을 1회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교재비, 강사수당, 현장학습비 등 사무관리비 2429만원을 감액한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교재비와 현장학습비 690만원이 감액된 2억 8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업 예산으로 3억 2284만 1000원으로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88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372만 4000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 230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비 3억 4536만원, 노트북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 반영한 3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5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직 등 인건비 30억 2523만 4000원, 부서운영비 1억 2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6억 30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53만 9000원 대비 554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500만원은 인재개발원 시설 대관사용료를 편성한 것으로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세입조치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0만 9000원과 2022년도 대행사업비 위탁비반환수입 6362만 6000원과 2022년도 청사 시설물 및 청소(위생)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입조치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5억 85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6153만원 대비 3억 75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제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외 4건에 대해서 시설비 809만 6000원은 인재개발원 4개 동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연구용역비 640만 3000원은 시 5급 10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등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낙찰차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37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453만 9000원 대비 37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000만원은 생활관, 강당 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27%임을 감안하여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재기획과 소관 위탁교육비 2억 8461만 4000원은 군ㆍ구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원들의 장기교육 위탁교육비를 받아서 세입에 편성한 것으로 2023년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운영 집행액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을 1170만원에서 1016만 700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1533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글로벌 인재양성 중국어 훈련대상자 수요 미충족으로 중국어반이 미개설됨에 따라 군ㆍ구 배정인원이 감소된 만큼 세입예산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인건비 7444만 9000원은 인재개발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체를 관리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인천연구원에 시설관리대행 파견 인건비를 부과하여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억 27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2543만 6000원 대비 19억 2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청사 유지관리비 11억 3800만원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강의실 및 휴게공간의 환경개선공사 등 총 8건의 노후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몇 년간 루원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이전 사유로 시설 유지보수를 최소화한바 노후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재기획과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1억 4150만원은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보수교육, 역량평가를 운영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지난 ’22년과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시의회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2024년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3억 1235만원과 국제화 여비 1억 2000만원은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의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세입에서도 언급했듯이 2024년 글로벌 인재양성 중국어 훈련대상자 수요 미충족으로 중국어반이 미개설됨에 따라 과정인원 감소분만큼 세출예산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고요.
4급 역량평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선출근거를 보니까 운영수당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세부내역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있는 과제개발 연구용역 중에 역량평가, 평가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세부산출내역 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료를 먼저 요청하면서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원장님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논란도 있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7월 말에서부터 8월 달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패스제를 해야 된다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5급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한 54%가 이수제로 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의 다른 직급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수제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원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현재 인천시 방침이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했으면 방침이 변경될 수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그게 필요하다고 다른 직급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러면 패스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이라는 과정이 제가 정확히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0개월 동안에 교육받는 공무원들의 그런 인력낭비도 될 뿐더러 예산낭비 그리고 시간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을 계속 고집하고 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과정도 기존에 항상 했던 대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 기존 교육 과정 그대로 10개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바여 가지고, 물론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2명밖에 안 찼으면 당연히 감액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죠.
분명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내년도에는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후에라도 뭔가 새로운 교육방법이라든가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에 했던,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사실 서로 편하거든요.
서로 편한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설수도 오를 것이고 잘되니 못되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371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345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04만 5000원을 감액한 345만 5000원, 운영수당 평가위원수당 등 7774만원을 감액한 5226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전액삭감,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운영 용역 926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
346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725만원을 감액한 351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운영수당 8500만원을 감액한 1억 6500만원.
347쪽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국외연수 30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
343쪽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시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1억 8100만원을 증액한 5억 4300만원.
34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12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7863만 5000원)이 감액된 93억 4912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시설의 사용제한 규정 중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의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설사용 제한 사유가 정치목적 행사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호 시설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공공시설로 특정 성향에 편향적이지 않은 공익적인 시설설치 및 사용목적에 따른 이용을 위하여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5호에 제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호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3호 사용 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호 종교행사 또는 정치목적의 행사, 5호 기타 공익 및 교육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와 같은 시설사용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인재개발원의 시설물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은 2018년 10월 8일 일부개정으로 신설된바 개정이유는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여가ㆍ체육ㆍ교육 공간 제공과 체육ㆍ교육 등 순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종교행사 및 정치목적의 행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유사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정치목적의 행사를 사용 제한 사유로 규정한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사용 제한과 관련된 재량권을 부여하는 다른 시ㆍ도 및 인천광역시 내 다른 공공시설사용 제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일반적인 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닌 지방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지니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교육ㆍ연구 공공시설로 설치목적에서 벗어난 사용 신청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바 현행 조례의 사용 제한 규정이 과도하게 시설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법제처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최근 인재개발원에 강연을 목적으로 정당인이 시설사용을 의뢰하여 공직선거법상 저촉 등 시설사용 허가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설 대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은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개정할 경우 다양한 정치목적의 행사 사례가 발생하여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같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시설사용 제한 사유를 특정할 경우 사전에 행사내용, 참석 대상자의 발언 등 정치적 목적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사유의 다양한 정치목적 행사로 시설을 사용하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선거의 공정성은 상호 훼손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로 조화롭게 공존하여야 할 것이며 자유와 공공성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와 같은 집회의 자유와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한 회의시설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집회 욕구를 충족코자 하는 데 있으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공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다하게 집회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와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시민의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무원의 사전 예단으로 정당에서 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행위로 간주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시민의 집회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설사용 제한 사유가 정치목적 행사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행사 또는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강연목적으로 정당인으로부터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인재개발원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인재개발원장은 시설대여 신청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용 신청 건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라면 개정 조례의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라는 문헌이 누구나 알기 쉽고 담당 공무원 또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인 교육ㆍ연구를 위한 공공시설 본래 목적에 벗어난 특정 행사 외에 다양한 정치목적 행사를 위한 시설대여 신청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용신청 단계에서 정치적 목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매뉴얼을 갖추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시설사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의 긴급 행사중지 및 다른 정당 등으로부터의 시설대여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갈등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인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그 적용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시설 운영에 애로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이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의견청취와 다각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재개발원장 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인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에 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청사 시설사용 규정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또한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ㆍ검토한 바로는 대다수 시ㆍ도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에서 정치적인 행위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용 제한을 일부 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를 확정하는 게 옳다고 저희 인재개발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한하는 곳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약간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고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김유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정치목적의 행사를 굳이 왜 금지해야 하냐, 왜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실 방향도 또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목적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제약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는 저희의 어떤 정치적인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을 터부시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의 행정의 관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전면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계시는 고민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김유곤 의원님께도 같이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옛날 공무원들의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민 중심, 곧 적극적 행정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모해 주는 행정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집회라든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욕구가 굉장히 3만불 시대인 우리 사회에서 분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 재정에 의해서 다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컨벤션 하나를 짓는 데 수백 억에서 수천 억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 틀을 좀 깨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것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무슨 시차를 두고 또 공무원의 교육 그 외의 여분시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본 의원은 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발언하고 교육청이나, 실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 학부형으로부터 또한 항의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시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 주자,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 줘서 충분히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래서 지금 68%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본 의원은 공무원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훼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의 학습권 그것 제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훼손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훼손 안 하고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인재개발원만큼만 그런 것을 고집하는가. 이것은 현 행정 권한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임의적인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긴 얘기를 더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김유곤 의원님 저도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논란과 여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정치계의 인식을 위한 개선의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무언가를 딱 받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입니다.
먼저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유곤 의원님께 굉장히 사실 재미있는 안건을, 재미있는 조례를 고민하시고 발의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부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정치권을 터부시한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3권 분립의 한 축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 집행부, 인천시, 중앙정부부터 지금도 인천시에서 많은 것들을 국회에다가 법을 통과시켜서 안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방망이를 두들김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정치계의 큰 축이 지금은 사실 인식 자체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정치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정치권을 굉장히 많이 불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더 많은 인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재들,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잘 모으시는 분들이 정치계에 도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많은 분들께서 공공영역의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옆에 인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정치계와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융합되는 시도들을 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을 하거든요.
인천시 전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같은 조례로 적용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브레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고 인재개발원장님께도 질문드릴 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것도 사실은 큰 기사화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이 스테디움에서 대규모 행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정치랑 종교집회를 전부 다 동일시 판단을 하고 다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구 사례는 어떻게 거기는 열리게 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구 사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몇 년 전인가 우리 인천시에서 유사한 행사가 주경기장에서 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많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잘 넘어갈 수 있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뒤에 후유증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인재개발원만 이것을 딱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점, 부담감이랄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천시에는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같은 체제로 가 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우리 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그것을 앞세워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도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약간 원장의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의 의견은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도들을 분명히 브레인기관에서 먼저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사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체감하고 같이 공론화하고 이런 장들을 좀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선거법이라든지 너무 우리 정치계를 타이트하게 묶어놓고 있고 시민들하고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기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 선출직들 하면서 정말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그런 많은 고민들을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서재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서재희 원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예산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소리)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