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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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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5.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3.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관철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6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000만원 증액한 39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료 수입 5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전입금 6억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세입 반영 9억원 등입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1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7986억 9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 1억원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한 14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억 2000만원 증액,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1억 2000만원 증액,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6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769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증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행정심판위원 수당 및 여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공공 웹사이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0만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000만원을 감액한 1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0만원 증액, 금년도 분양물량 감소 등을 반영한 학교용지부담금 79억원 감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감액, 교육청 요청에 의거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47억원 전액감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4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전년 대비 28억 7000만원 증액한 4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9000만원 증액, 공사ㆍ공단 정보보안 관제 통합 구축ㆍ운영 분담금 1억 4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5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규모는 총 811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108억원, 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비 4억원, 대한민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4억 9000만원 등 14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전출금 7362억 5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6억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8억 7000만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 15억 4000만원 등 776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공약 및 성과평가 운영비 8900만원, 부서 성과평가 포상금 1억원, 국정시책 1억 4000만원 등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7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5000만원 등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사업 37억 900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백업체계 개선사업 8억원, 정보보안 관제 자동대응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6억원 등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1100쪽 세입 관련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00만원, 경제청, 군ㆍ구에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278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7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7억 6000만원 등 3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세출 관련해서 군ㆍ구 징수교부금 3억 6000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5개교 214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7억원 등 30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6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0.2%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용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6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000만원입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31억원, 남북협력사업 및 통일공감 공모사업 3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9억 47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90만 8000원 대비 24억 88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지체상금 반환금 111만 3000원은 2014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위ㆍ수탁협약으로 추진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지연으로 지체상금 확정 통보에 따라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지체상금 발생경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0년 농어촌 통신망 부가세 환급금 1501만 3000원은 농어촌 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반환금을 세입조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7986억 8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91억 5729만 6000원 대비 4억 693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8271만 7000원 감액은 남동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지원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개관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260만 3000원 대비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79억 500만원 감액은 지역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세대수 및 분양가격을 추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금년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지연되는 등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6.3%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6억 1260만 3000원 대비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금 시ㆍ도분담금 46억 9625만원은 시ㆍ도분담금으로 개발사업 지역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법적의무경비로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연장 고시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한들초등학교 매입시기를 2024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6억 14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5만 6000원 대비 6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교육협력관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9057만 6000원은 원도심특별회계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그외수입 2368만 7000원은 2022년 원도심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6억 1431만 9000원은 기정액 5만 6000원 대비 6억 142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1426만 3000원 증액은 원도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2022년 학교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3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6433만 5000원 대비 28억 694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억 9200만원은 인천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비용 회수 4000만원은 인천시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소송비용 부과ㆍ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등 정부보안 관제 통합 구축 운영 부담금 1억 4490만원은 인천 및 산하기관 보안관제 사각지대에 노출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분담비율 각 시는 74.6%, 공사ㆍ공단은 25.4%의 분담비율에 따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분담비율에 대한 근거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118억 7964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 7992억 2725만 8000원 대비 126억 52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소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1000만원 및 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 등 900만원은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지역주도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를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민주평통해외지역회의 인천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재외동포청이 소재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성장 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1억 5802만원은 인천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견지하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시책발굴 및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8.9% 감액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11억 816만 1000원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서구 센터 정원 2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한 사항과 종사자 인건비와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1.7% 편성하는 사항으로 서구 센터 정원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 19억 3800만원은 초등학생 외국어권 문화체험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3.7%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5억 55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8억 1465만 2000원 대비 77억 40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278억 8200만원은 추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2%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28.2%를 증액요구한바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5억 55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8억 1465만 2000원 대비 77억 40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214억 2114만 9000원은 개발사업지역 내 원활한 학교신설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전출하는 사항으로 대상학교가 1개교에서 5개교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56.1%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18억원은 현재 남동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진행 중인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자가 과오납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해 법정이자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76억 6961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35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35억 1225만 5000원 대비 102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예치금 회수 31억 6663만 1000원은 2023년도 말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137만 5000원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31억원은 2024년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예치금을 제외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통일공감 공모사업 및 남북협력사업 3억원은 민간 통일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과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023년 사업 추진성과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데이터포털에 보니까 정책기초통계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 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쭉 하는데 이 정책기초통계는 해 가지고 나온 얘기가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승인통계 중 인천시 및 군ㆍ구 단위로 공표되는 통계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통계를 조사하여 시민들이 인천시와 관련된 분야별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고 궁금한 통계 클릭 시 해당 통계가 바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분야를 눌러봐도 아무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구축 중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말씀대로 균특회계 국비로 그냥 통상하면 국비 반, 저희 시비 반 해서 하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2023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서부수도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접도시와의 생활권역 연계방향 및 서부수도권 연합 발전전략 수립 이런 연구용역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차세대미래상권의 사업화 전략방안 이런 연구용역들입니다.
결국은 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참여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의 부산물들,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물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행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5억 3000 전년도 2023년도 것은 사회지표조사에 5억이 있고 지역통계에 3000만원 있어서 5억 3000이고요.
사회지표조사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대로 5억에서 저희들 매년 하는 건데 4억으로 이렇게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정리를 했고 지역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1년 뒤에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진행여건이 괜찮으면 추경 때 3000만원 정도 해서 편성할 생각입니다.
지역통계는 별도로 통계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지역에 필요한 통계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와서 전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인천에서 하겠다는 의욕은 사실 다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적인,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민청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 김포가 편입이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실제로 이민청을 본인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자체 중에서는 김포가 또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네트워크 행사들 인천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법제화도 필요하고 이민청, 우리 재외동포청도 여기 들어왔죠.
그런데 이민청도 사실은 인천공항 통과하는 우리 인천에 이민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외동포 이중국적이라든지 무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변화들이 필요한 것들도 기조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주여건 개선 그것은 글로벌도시국에 이번에 글로벌정무부시장이 새로 오시면서 그때 인사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부터 법적인 제도화까지 인천에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행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웰컴센터도 인천에서 2024년도에 개관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법제화 필요한 것들,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맨날 행사만 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바다를 끼고 있는 유일한 수도권이라고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인천이.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정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김포 편입이, 서울의 김포 편입이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서울에 바다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우리 인천이 고유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 정당활동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면 김포ㆍ부천이 인천 그리고 시흥까지도 인천에 편입되는 게 맞지 어떻게 이게 서울에 편입되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리 인천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법적인 부분, 정주여건 부분 이런 부분도 정책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신성영 위원님에 덧붙여서 사실 기본적인 골격은 김포가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우리는 수도권 제4매립장 소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김포시를 행정구역으로 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광역자치단체.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사 나온 대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중에 ‘실현 불가능한 정치 포퓰리즘이다, 정치 쇼다.’ 이런 표현보다 사실 우리가 인천시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서구 검단에 청년층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우리 서구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세수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밑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의 직접적인 재정손실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원을 투입하면서 청년층을 증가시키려는 검단의 문제 그다음에 또 유출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데이터를 주셔서 접근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죠? 그 뒤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재정자립도 50%예요. 50%라는 의존재원으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하실 때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이나 재정기획관들이 그런 것을 좀 앞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변인실이 진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300만 시민을 보고 2024년도 세수 확보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런 어떤 세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어야지 대변인실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 양반들이.
기조실장님은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나눠 보지만 그냥 한번 쏘아붙이는 걸로 모든 효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대변인실도 기조실장님이 일정하게 대해서는 제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인천영어마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18년 정도 계속해 왔고 그게 합숙 숙식하면서 합숙 통해서 영어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학생들 영어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큰 방향에 맞는 것이고 인천시는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어학습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25억 해서 쭉 운영해 왔던 사업을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축소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우리 인천시 5개 분야에 71개 청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각 실ㆍ국으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 혹은 집행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것은 뭐든지 다 알아야 된다, 다른 각 실ㆍ국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보면 기조실장님, 원도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는 이미 원도심 같은 경우에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수는 이미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주차장이 절실합니다.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30%, 40%밖에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지속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 군데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만수복개1주차장 그다음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그리고 월미공영주차장이 있네요.
이렇게 4개만 올해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보면 지금 녹지 확충이에요, 공원ㆍ녹지 조성.
물론 중요합니다. 공원을 확충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것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보다 원도심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말이 맞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마 다자녀가구 학생은 다자녀일 때는 소득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할 때 소득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은 어쨌든 8분위 이하만 줘 왔던 게 쭉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뭔가 제도를 하는데 그 소득으로 나누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행정비용과 혼란, 혼란이라기보다는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면 차라리 그것 없이 주는 게 더 나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번,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장학재단에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기조실장님이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정책으로 반영하실 때는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도 그러더라고요. 소득분위에 따라서 턱걸이에 딱 걸려서 못 받으면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턱걸이 딱 걸린 사람들, 턱걸이 걸려서 이쪽 저쪽에 이게 무슨 차이야, 도대체.
주려면 다 주고 뭐 떼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정책에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당장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앞으로 정책 반영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인천시민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답변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프로그램이 지금 연도가 바뀔 때 수기로 수정하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수기로 수정하게 개발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미표출됐고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 수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클릭해서 안 들어, 들어갔는데 없었다라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그것은 빨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귀퉁이에 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는 복합문화시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드림업밸리 부지에다가 또 복합문화시설을 중복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핌피(PIMFY)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림업밸리 계속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 ’21년도부터 이 사업이 난항될 때부터 계속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되게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도 해서 정치권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선7기부터 민선8기까지 쭉 이어져 온 상황에서 특히나 민선7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는 민선7기도 이런 부분들은 되게 미진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림업밸리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어떤 논쟁의 이점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직주형태.
우리 드림업밸리가 그냥 창업시설이었으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창업시설 공간과 함께 창업가들이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직주혼합의 형태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대해서 청년들한테 ‘여기 청년들이 들어오면 성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치안, 고성방가로 술 먹고 맨날 행패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부지로만 한다고 그러면 복합문화시설에서 여러 가지 또 상권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권에서도 거기서도 더 많은 치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물론 활용하기 전에 맹꽁이와 오염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이 약간 청년담당 부서와 여러 가지 협업 논의를 얼마나 평소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야, 우리가 공간 하나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청년정책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는데 그것을 무슨 청년을 마치 악마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책으로 만들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입장표명이 어려운,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근슬쩍 지역주민들이랑 그 의견에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경제산업본부 소관이겠지만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조정실도 큰 몫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내시든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진짜 못 하겠다고 선언을,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일부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정말 이 주변에 미추홀구와 용현동 주민들, 모든 용현5동, 학익동 주민들을 위한 또 거기다가 청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청년은 청년대로 상처받고 주민들은 주민들 자기들의 부동산 이권을 위해서만 하다가 막말 뱉어도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인천시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애석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조만간 진짜 입장을 내 주십시오.
제가 실장님께 이 드림업밸리 문제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하고도 긴히 또 얘기도 했었고 경제산업본부장님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
4박5일 캠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영어사용 동기부여하고 자신감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4박5일 체험은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교습이나 해외에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관련해서 아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나 그런 기회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은 아이들 집단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학 동안에 출석하고 매일매일 출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박5일 체험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뭐가 좋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사항이 워낙 많아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아까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천대학교발전기금 220억 지금 책정하셨잖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2027년도까지 매년 200억 이상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번연도 220억, 내년에도 220억 할 것 같은데 인천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이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런데 인천시의회랑 그 어떤 접점도 없고 네트워킹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래서 업무보고 여기를 해 주셔라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국립대학교여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기존에 저희 내부 성과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도, 물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취지는 열심히 더 잘 일해보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의 평가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5급 이하 성과평가도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들 평가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프로그램에다가 넣는, 시스템에다가 넣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평가는 결국은 일 잘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각종 평가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실적을 갖다가 AㆍBㆍCㆍDㆍE 평가에 각각 그걸 또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게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했고 예를 들면 하나의 A라는 사업을 A라는 평가에 넣었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비슷한 BㆍCㆍDㆍE에 딱 뜨면 직원은 한 번만 입력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어떤 운영 개선을 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인천대 교수님도 아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이것은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네트워킹 강화할 건지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맨날 제가 이것을 아까도 뭐 메가시티부터 여러 가지 허황된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냥 허공에 떠드는 것만 같아서 두 가지를 제가 요구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인천연구원 예산도 기조실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게 나가는데 2024년도 연구예산에 두 가지를 반영해 주세요.
재외동포청 관련해서 재외동포, 제가 이번에 한상 상공회, 이번에 또 회의를 영종의 하얏트호텔에서 했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께서 하는 말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고요. 인천연구원에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수행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하고 우리 행안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이중국적, 재외동포에 한한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것들을 정책연구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청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우리 인천공항에 와서 이민청 설립해야 된다라고 필요성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 당연히 연구가 돼야 돼요.
이민청 같은 경우는 인천시 시장님 어젠다로 좀 가져가 주시기를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그것에 연관해서 이민청하고는 무비자존하고 투자이민제 완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경제청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을 김포에 확대지정 용역을 같이하겠다 뭐 시흥도, 이런 논의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영속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행보를 그냥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인천은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메가시티 이것도 아까 이민청하고 메가시티 두 가지는 유정복 시장께서 어젠다화를 해 주시고 강력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8884만 9000원 증액된 39억 4775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억 6936만 3000원이 감액된 7986억 8793만 6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법정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74억 7866만 7000원이 감액된 231억 3393만 6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과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6억 142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43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김관철 법무담당관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 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유연한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6쪽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능전환 및 쇠퇴부문 발굴 등을 통하여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의무로 감축하여 신규수요 등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예산은 7706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5% 수준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정원은 7541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력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년 7541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 분야별 총 증원ㆍ재배치 규모는 1179명입니다.
분야별로 기획조정, 문화체육관광, 도시개발, 의회 등 일반행정 분야에 216명, 소방인력 96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재외동포청 유치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도시 조성, 행정체제 개편준비 등 주요핵심현안 추진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증원입니다.
소방 분야는 소방서, 안전센터 등 관서 신설 및 현장 중심의 인력배치 등에 따른 증원입니다.
15쪽입니다.
총 감원ㆍ재배치 규모는 1179명이며 분야별로는 기획조정 13명, 문화체육관광 52명, 도시주택 19명, 소방 96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재배치 인력 1% 의무감축과 공사 준공 및 사업종료 등에 따른 감축 인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수소방서도 신설할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소방인력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번에 행안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가 있던 게 있어요.
기본도 있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기본계획에서 심의에서 뺐지만 일단 불가피한 겁니다.
소방에 대한 수요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본인력계획에서는 현 인원에서의 총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의 분야에서는 인력에 대한 감액이 되더라도 필수인력인 소방이나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히 어려운 고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외에 우리 의회인력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의회만 보더라도 2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감사한 분들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지방시대라든지 아니면 자치분권의 시대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못지않게 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의원들의 역량이 중요하고 그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의 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수도.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하셨을 때 꼭 집행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되게 무늬만 있는 인사권 독립이기 때문에 조직편성권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저희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는 너무 집행부 안에 하나의 인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집행부와 실장님 이하 조직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더 확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인력충원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계획상에 그런 것들이 안 담겨져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동결기조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안에서 A라는 곳에서 빼서 B로 가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조는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소방 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은 동결기조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 빼서 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는 그것보다는 인천이 인구도 많아지고 관할 구역도 크고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 수요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서 기준인력 자체에 확대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는 그것 위주로 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인력 자체를 동결하는 이 기조에서는 시ㆍ도 지방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임기제와 관련된 부분의 인력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도 협의를 해 주지 않고 무작정 ‘공무원 인력을 동결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갑질일 수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면 지방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임용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대기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알바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인재들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면 차라리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도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본인력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거정책과의 주거복지팀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력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5명에서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저는 조금 너무 과부하다. 차라리 피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주든가 수행기관으로 위탁을 줘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하는 플랫폼으로 가야되지 저는 모든, 전세사기도 솔직히 말하면 전세사기 문제로 인천시 공무원 사회, 공직체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세사기 같은 특정한 이슈를 계속해서 전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규제를 갖고 있는 것들 법적규제 이런 것들에 나오는 정책적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어떤 상담업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직접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력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파이를 만들어두되 여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시간선택임기제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부분들이 원활히 해결되고 또 그 부분들을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거기 기간제근로자도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사실 중기계획보고 이것 말고 공유재산 중기 그것도 계획보고 해 주셨을 때 약간 미비하게 작성돼서 보고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프라가 이미 다 있는 상태에서 증원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실제로 적용할 때는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다음으로 질문이 31페이지에 보면 행정체제 개편 출범준비를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4년은 7명, 2025년은 10명 증원계획이 있다가 이게 보면 2027년하고 2028년에 그대로 그 숫자가 감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을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정부발의로 국회에 들어가 준비를,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2026년도 지방선거를 그 시점을 시행으로 잡죠.
그러면 2026년부터는 행정체제가 개편된 상태로 우리 인천시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후에도 사실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검단구라든지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도 없고 지금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질문은 많이 안 드리고 있는 이유가 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질의를 드릴 거예요, 행정국에도.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청사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도사업부는 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일자리센터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 행정기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행정인력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적용했다가 그대로 감원하면 그때는 2027년도 이럴 때 행정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당시 개편하실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인력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힘차게 준비해야 될 게 2024년, 2025년이고 사실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검단구, 영종구에 속하는 관할구역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인천시청은 가만히 있냐. 그것은 아니고 인천시청도 이제는 하나의 검단구, 영종구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든 공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업무 자체를 현재 소관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이제는 별도의 뭔가 TF를 하는 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체계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그 당시 가서 행정 수요가 더 있다면 그 부분이야 당연히 더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회법 제정TF를 시의회에서 같이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안부랑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의회에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3급 실ㆍ국장 직제 신설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요구로는 정책지원관 1인 1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의 문제로 2인당 1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3급 실ㆍ국장 제도 증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자체 승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용계획이 잡히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3급 실ㆍ국장제 같은 게 들어온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변동은 가능한 것이지요?
(14시 28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관내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부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 지원의 우수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ㆍ법령개정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에 202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이즈체계는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 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ㆍ규제ㆍ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주도 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주도의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교육부 정책기조에 따라서 시와 대학 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2조는 ‘대학’, ‘대학 협력’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 협력사업 발굴 등 대학 협력추진 지원ㆍ사업에 대하여 각 호로 명시하였으며 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등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회의,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대학 협력업무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는 제2조 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된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교육협력담당관 및 인천뉴욕주립대학교 의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 조례안이 지자체와 대학이 상호협력할 수 있고 상호간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아직까지 대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무가 2024년,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에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므로 유연하게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건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나중에 듣고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인정된 대학을 받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까처럼 제3조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인하대, 인천대든 주요 인천의 대학뿐만 아니라 경제청에 들어와 있는 대학들을 포함하더라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에 한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기관 간의 협력관계 소위 라이즈라고 말하는 그 체제 속에서는 어차피 그 체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대학들이 포함될지, 뉴욕주립대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이 사업 및 지원 제4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함께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대든 인천대든 경인교육대학이든 학생들이 우리 인천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 이렇게 자원봉사 형태로 코칭도 해 주고 과외도 같이하는 그런 상생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더불어서 딱 이것에, 하지만 우리가 산학협력사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국가예산이 왔을 때 인천의 여러 기관들이 산업국이라든지 저쪽에 출연연구소, 인천TP에서 산학협력사업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서 협력 사업을 하지만 아까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와의 소통, 집행부와 대학, 행정기관과 대학과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구두상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법제화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학, 이제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는 그 관계의 어떤 사업에서 저는 산학협력도 중요하지만 산학협력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인재육성이 대학 협력과의 하나의 큰 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유입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인구는 20대보다 30대의 인구는 조금씩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간다든지 경기로 간다든지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떠나가는 인천이라는 말을 가끔씩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천에 일자리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인천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나의 역량을 스펙업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지원체계 혹은 육성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는 것들이 청년들의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초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청년정책은 인재육성도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까지 무언가를 지원하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게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올해부터 그것과 관련된 인턴십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도 주문했지만 인재에 대한 육성을 인천시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대학이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대학 협력사업에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면 인천이 정말 유정복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일류도시가 되려면 결국에 우리 인천의 핵심 산업은 인적자원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좀 하나하나 차근 차근 갖춰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럼, 총장포럼.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 협의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을 하면 일반시민분들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질문드린 취지는 사실 이 안은 굉장히 좋은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총장, 총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대학 협력업무에 실ㆍ국장을 임명하거나 교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천시 집행부도 같이 여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협의회에?
경영자협회가 아니고 이미 협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협의회가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협의회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마찰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소상공인협회였나요? 소상공인협회랑 소상공인협의회였나.
(「관광」하는 이 있음)
아, 관광.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광협회하고 관광협의회가, 관광협의회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국가에서 법률 제정되면서 협의회가 뒤늦게 발족되면서 협회랑 협의회가 큰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대학 관련한 상생협의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게 아마 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의회라고 한다면 전문성도 갖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구성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생각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여기에 누구는 어느 대학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라이즈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협의체에서 많은 의견들을, 사실은 거기는 대학이 다 참여합니다. 받아서 여기는 말씀하셨던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거기서 제안되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구조로 일단 저희들이 말씀대로 안 겹치면서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대학의 정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항 및 제2항을 취합하여 ‘인천광역시장은 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학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05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사항을 추가ㆍ신설 및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설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사항은 보훈수당 지원에 관하여 개별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군ㆍ구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일괄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하천과 소관 사항은 원거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 행정재산 중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은 연안어업 허가사무의 효율성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그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정책과 소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규로 위임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각 수임기관인 10개 군ㆍ구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변경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산업정책과, 수산과는 근거 법규의 조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삭제되는 위임사무입니다.
수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군ㆍ구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써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 4건, 부서명칭 변경 12건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위임사무의 변동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소관 사무 변경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위임사무 중에 보훈정책과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관련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군ㆍ구 위임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일괄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수질하천과 시유 행정재산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사무가 이관되어 도로과에서 담당하던 하천부지에 대한 사무가 수질하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천에 관한 토지는 인천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시유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군ㆍ구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업무는 군ㆍ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 행정업무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군ㆍ구에서 관리 운영 중에 있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도로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권한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도모를 위해 통행료 감면 신청 및 등록, 세대주에 대한 확인ㆍ조사 등 일부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는 기존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제처 조문심사 결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으로 군수ㆍ구청장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0일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이후 연안어업 허가사무가 시ㆍ도지사로 규정되어 동 사무에 대한 처리기관을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청소년정책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한 권한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등록체육시설업, 의료기관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과성 제고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되는 위임사무로는 산업정책과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의 근거 법률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수산과 제1항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2항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은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수산과 시설물의 철거 등 연안어업 허가 관련 어구 및 시설물 철거 등의 사무는 위임사무가 아닌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이므로 불필요에 해당되어서 위임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입니다.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조직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사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직제 순서 변경사항을 일괄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한 위임사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미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음에도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사항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임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크게 업무를 세 가지로 만약에 구분을 한다고 하면 통행료 업무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인 총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원분담은 시가 40%, 경제청 40%, 군ㆍ구가 20% 분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영종 주민들하고 북도면 주민들이 통행료 혜택받는 분들이 한 5만 500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냥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혜택을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패스시스템에 통행료감면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를 해서 차량이 통과하면 그 정보를 다 읽어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등록하고 변경하고 해지하고 신청하고 이런 부분을 군ㆍ구에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거 해서 마냥 늘어지는 기간 동안에 그냥 관행상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실장님 쪽에서 챙겨서 주기적으로 인터벌이 너무 길지 않게끔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10개 군ㆍ구나 경제청에 불만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무를 위임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결국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돈의 지원이라든가 사업 지원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우리 또 보조금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관행으로 밀고 가지 말고 주기적으로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시 26분)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지방시대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분과위원회를 규정하고 제7조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통합법 제정에 따라 기존 상위법 폐지로 근거가 없어진 조례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5조제4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만 2년으로 규정하였을 뿐 연임제한,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본 제정조례안에도 연임제한,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당연직 2명, 나머지 13명은 시장, 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76.4%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1명도 없는바 향후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6조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5조제9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지원단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직원 채용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66조제2항에는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에는 지원단 구성 인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원단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안 제9는 조사연구, 안 제10조는 간사를,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회의록과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상위법령이 통합제정되면서 기존 근거법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조례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부칙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표준 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연임제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것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것은 의혹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고 이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분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된 목적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의혹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위클리피플, 우리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전문 유력지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모르잖아요. 중앙일보 무슨 조선일보 혹은 인천일보 이런 유력, 전국적인 그런 유력지의 지부장이시나 이런 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터넷신문의 언론사가 지방시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미스매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좀 보여서 하여튼 심사숙고 재고해 주시죠.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의회의 역할도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나 이런 데를 봐도 당연직으로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들어가는데 의회의 공무원들은 항상 보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이게 집행부의 위원회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같이 자치분권이랑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의회의 역할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지금 당장 반영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나온 대로 해촉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해촉사유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성원을 맞추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원이 맞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촉사유를 보면 위원들이 스스로 거의 원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만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할 때 그런 해촉 규정을 새로 신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을 끝까지 임기 내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 주시는 것을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이렇게 성실한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단호하기는 하지만 해촉규정을 신설해서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분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도 좀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