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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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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 4.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5.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4.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범 총무과장입니다.
한은희 인사과장입니다.
윤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순 행정체제혁신과장입니다.
김선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지연 청사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068만원이 증가한 271억 759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억 870만원이 감소한 3431억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31억 28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79쪽 부속한의원 진료비수입 및 콘도회원권 만기 반환수입 7290만원과 인천사랑운동센터 위탁금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에서 80쪽 인사과 세입예산 7억 43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37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79쪽 2021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6억 8567만원과 전입ㆍ전출ㆍ휴직ㆍ복직 등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반납금 988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채용 규모 및 응시인원 감소로 인해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2554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80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1억 96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7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산서 80쪽 2022년도 각종 보조금사업 발생이자 3549만원과 예산서 81쪽 ’22년 각종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15억 997만원, 예산서 82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무효자 기탁금 및 보전비용 3455만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국고보조금 365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보훈정책과 세입예산은 4억 12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0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83쪽 2022년 각종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집행잔액 2억 6692만원과 2022년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8880만원 등 보조금 반환수입 3억 8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은 23억 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83쪽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액 1억 717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요양보호사 신규발급이 ’23년부터 한국보건의료 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됨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 청사시설과 세입예산은 8억 69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8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증가 1억 6000만원과 2022년 시청사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159억 453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2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예산서 322쪽 직장어린이집 교사 2명 사직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직원 건강 관리 헬스케어서비스 용역 5560만원,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포럼 연사 초청경비 집행잔액 5218만원,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 참전국 주한대사 초청행사 집행잔액 6624만원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계 재외동포 초청행사 외빈 인원수 변경 및 초청인사 체제비 1억 7000만원, 다음 예산서 323쪽 단체교섭 진행 등으로 인한 노조 국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2400만원 전액,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16명 중 3명의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6386만원,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769만원, 예산서 32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홍보비 집행잔액 5300만원 등 총 587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인사과 세출예산은 2462억 10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억 399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326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출제비 인천시 분담액 증가에 따른 625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327쪽에서 329쪽 보수 및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217억 7056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30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28억 30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서 330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국고보조금 3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33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축소에 따른 4300만원, 예산서 331쪽 생생시정 현장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 저조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4514만원, 민관동행위원회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시민소통담당관실 등 타 부서 업무 중복으로 4970만원, 다음은 예산서 332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비 중 주민자치회 미전환 강화군 13개 읍ㆍ면 미지급금 7800만원,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미신청 유보액과 취소된 25건의 사업비 3억 3077만원,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사업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보훈정책과 세출예산은 280억 9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8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333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전ㆍ출입 등 인원감소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2억 7480만원, 예산서 334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지원금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행정체제혁신과 세출예산은 4억 79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2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335쪽 상반기 지역 의견수렴과 하반기 법률 제정 추진 등 원활한 개편사업 진행으로 금년도 홍보목표 조기 달성으로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비 6000만원,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사업 계약 낙찰차액 391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36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14억 36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7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청사시설과 세출예산은 185억 9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5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서 339쪽 시청사 위탁대행사업비 가정산 선반납에 따른 1억 9014만원, 청사환경개선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공사비 1억 7000만원과 사무관리비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는 금년 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1억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847쪽 행정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인 2억 8674만원이 감소한 175억 1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인 2억 8674만원이 감소한 175억 1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0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은 보훈정책과 맥아더동상 부조물 정비사업이며 ’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인해 부대비 및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21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3501만 7000원이 감액된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으로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예산으로 기부금 및 이자수입인 2538만 4000원을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1.3%인 193억 8215만원이 증가한 432억 2748만원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인 284억 1232만원이 증가한 3938억 5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857만원이 증가한 31억 8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7억 1760만원과 선택적복지비 특별회계 전입금 22억 638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 인사과 세입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 수수료를 전년 대비 1785만원 감소한 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528만원이 증가한 4억 4856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4856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78쪽 보훈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83억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800만원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지방채 83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78쪽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3188만원 증가한 28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권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4억 4842만원과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9쪽 청사시설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337만원 증가한 2억 5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31억 4003만원이 증가한 183억 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277쪽 신청사 건립공사로 인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시 이전비 1억 4000만원, 예산서 278쪽 행정안전부와 우리 시가 공동주최 예정인 시ㆍ도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비용 2억원을 편성하여 17개 시ㆍ도, 23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으로 예산서 277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83억 427만원을 편성하고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13억 807만원을 직원단체보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9쪽 3ㆍ1절, 광복절, 한글날 등 주요 국경일 행사 추진비 6000만원을 편성, 국경일 행사를 숭고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ㆍ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시민의 날 기념식 6000만원을 편성, 60주년을 맞이하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보다 특별한 기념일로 기획ㆍ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격상ㆍ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 예산으로 3억 6900만원, 국내ㆍ외 참전용사 및 주한대사 등 외빈 초청여비로 1억 5000만원, 호국보훈 거리, 경축음악회 등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연계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 예산 6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와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운영 및 답례품 지원을 위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사랑운동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천시민 역량강화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인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21억 3341만원이 증가한 2804억 1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산서 284쪽 지침개정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중앙기관 교류ㆍ파견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등 3억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단가 상승으로 단기 및 장기 교육 과정 교육여비 11억 9100만원, 예산서 287쪽에서 296쪽 공무원ㆍ임기제ㆍ공무직 등의 보수 및 수당과 4대 보험 등 인건비로 2724억 5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47억 4191만원이 감소한 90억 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04쪽 매년 전국 순회 개최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행사비가 2024년에는 인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보조금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실향민 지원사무가 국제평화담당관실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북5도민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 등 이북5도 및 실향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2억 7300만원, 예산서 29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933만원 감액된 4억 4620만원과 격년으로 제공되는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1억 6560만원, 다음은 예산서 300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인천주민자치박람회 개최비용 7900만원과 주민자치 소식지 제작비용 3500만원 등 1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비는 2024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미운영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0만원을 편성, 155개 읍면동별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 및 사회적 관계망 조성을 위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7억원과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비 5억 2000만원,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사업은 ’23년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쪽 보훈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07억 7691만원이 증가한 384억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306쪽 보훈대상자 중 급여금 및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19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07쪽 민선8기 공약사항인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이관 및 설계비로 8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쪽 행정체제혁신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17만원이 감소한 2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311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내실 있는 자치구 출범 준비 지원을 위해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비용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예산서 311쪽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맞춰 시민홍보 및 소통강화 등 주요 추진사항 공유를 위해 홍보비 1억 7000만원과 시민소통협의체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1657만원이 감소한 12억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13쪽 시민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해 120미추홀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1억 3499만원, 예산서 314쪽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2억 3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청사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463만원이 감소한 181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17쪽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사전 심의절차 이행비용 33억 3292만원과 공공요금 인상과 전기, 기계, 소방 등의 시설노후에 따른 비용 증가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를 32억 996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부설주차장 및 인천애뜰 위탁 관리를 위해 41억 2105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318쪽 청사환경개선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1억 5000만원과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 임차사무실의 임차료 지불을 위해 26억 2194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감리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루원복합청사건립 예산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2억 3524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비용으로 1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53쪽 행정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8%인 102억 8289만원이 증가한 280억 8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8%인 82억 8289만원이 증가한 280억 8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96쪽과 151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은 보훈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025년 완공을 위해 263억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총사업비 2848억 4629만원인 신청사 건립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27년까지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59억원인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정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청사 착공 전에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1년도까지 일반회계로 63억 4688만원을, ’22년부터 ’24년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1617억 3297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538만 4000원, 이자수입 148만 5000원, 기타수입 58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8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74쪽 수입액은 2023년 9월 말 고향사랑기부금 누적모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연간 수입액 규모를 예측하여 5891만 6000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연간 기부금 수입을 전액 예치함에 따라 예상되는 이자액 148만 5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또한 지난 2022년 말까지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2538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6억 57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9040만 4000원 대비 34억 67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부속한의원 진료비 수입 4800만원은 부속한의원 진료비 1인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상향되어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부속한의원 이용현황 및 1인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기초지방정부의 협치체계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924만 2000원은 9개 군ㆍ구에 협치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군ㆍ구별 추진사업과 연수구 및 부평구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5만 5000원은 옹진군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의 공공 유휴, 저활용 공간을 주민참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만 옹진군이 행정안전부에 국비반환금에 대한 재산정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236억 3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87억 2550만 4000원 대비 251억 219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풀(Pool) 모바일 정책질의 및 홍보 1000만원은 위원회 풀을 구성하여 시정정보 제공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응답 관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풀 구성인원 미달로 인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위원 미달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9000만원은 9ㆍ15전승기념행사를 기념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으로 맥아더동상 부조물 정비 1억 5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내 기존 부조물 우측 벽면을 확장하여 신규부조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부조물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5억 1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87만 7000원 대비 2억 867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5억 18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87만 7000원 대비 2억 867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억 8674만 2000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시설비 지역개발기금 편성에 따른 이자금액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고향사랑기금이 해당됩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2538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로는 25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2만 6000원과 기부금 수입 33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에 비해 모금액이 적어 최근 9개월 간의 기부금과 12월까지 기부 예정액을 추계하여 기부금 및 이자수입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금 3501만 7000원 감액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치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기부건수 및 모금액 모두 저조한 상황으로 기부자로 하여금 지역 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억 39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4045만 4000원 대비 90억 99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민봉사과 소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 분담금 9억 5900만 2000원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분담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3년 12월 중구콜센터 통합 구축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0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7억 69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56억 4055만 1000원 대비 201억 29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경일 행사 외 3건에 대해서 4억 7100만원은 국경일 행사 추진비 60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비 6000만원, 귀빈방문 등 각종 행사지원비 3200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946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사업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15억 5000만원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제안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비로 전년 예산 대비 6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평화축제 지원 1억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공모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선정대상 범위와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보훈정책과 소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외 5건에 대해서 237억 9138만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 등을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280억 8777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78억 487만 7000원 대비 102억 828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사시설과 소관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시설비 258억 5253만원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 일정 및 공정률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4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7973만원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시설비를 지역개발기금 편성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상환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538만 4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85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이자수입 148만 5000원은 시금고 고향사랑기금 계좌 내 기부금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5891만 6000원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상 모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 기부금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제2회 추경편성 시 당초 예산의 57.2%인 336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기부금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2538만 4000원은 2023년 신한은행에 예치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을 회수하여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8578만 5000원은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기부금 및 이자전액을 시금고 고향사랑기금 계좌에 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보예산의 규모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반응은 좋잖아요.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치열하다고 봐요.
대학생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서업무라든지 이런 것 정도겠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여름하고 겨울 이럴 때 이런 아르바이트가 되게 속된 말로 꿀알바, 아니, 꿀알바는 아니고 좋은 알바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다가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 주변에 동생들도 보면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 언제부터 모집하냐고.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것은 잘 몰라서 사이트를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왜 예산실에서 그런 판단을 했나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남고요.
검토보고서에서 좀 볼게요.
’23년도 추경 검토보고서 보면 우선 보니까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이 어떻게 궁금한 게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여기 인천시청 들어오는 주차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에 들어오는 게이트가 정문으로?
알겠습니다. 그걸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따로 요청했던 자료인데 그때 아마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소요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5개년 정도 봤는데 예상 외로 많이 드네요.
이게 한 번 옮길 때마다 그래도 몇천 만원씩 계속 드는데 그게 정기인사 개편이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22년도 7월부터 ’23년 7월 1년만 보더라도 3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보여요.
특히나 ’23년도 2월에는 대규모로 해서 한 1억 6000 정도가 조직개편의 소요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3년도 2월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이게 좀 있었나요?
아니, 우리 국장님 자꾸 인천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의 기부건수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부금액도 한참 많습니다.
서울, 다른 대구라든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아니, 광주는 비공개네.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인천시에서 홍보 자체를 좀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비용까지 지금 삭감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쓰겠다? 그러면 거의 홍보를 안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를 더 이상 홍보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주민자치연합회랑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도 말이 나왔는데 주민자치연합회에다가 지급되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은 동네가 거의 동일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마다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나 이런 데는 노인인구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많고 제 지역구인 십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더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임대아파트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노인 삼계탕 봉사라든지 아니면 김장을 해서 김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갑자기 500세대 임대아파트에 대규모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의 노인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돈으로 어떤 동네는 김치가 남는데 이 동네는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나오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동네 상황을 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동네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던 간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씩 해서 시가 600만원, 구가 6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참여예산사업도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액을 증액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 일부 증액을 하고 구도 일부 증액을 해서 현재 1개 읍면당 600만원, 1200만원으로 가는 것을 2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인천도 다른 지역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직률은 있다고 봅니다.
서구, 강화, 옹진 같은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격무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이직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직 중에서는 다른 기관, 시험을 다르게 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에 부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멘토링사업은 신규직원들이 잘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잘해서 신규자들이 퇴직자가 많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함께 추석 때 17사단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을 저희이번에 해상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군이나, 해군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육군에서도 ‘육지행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긍심을 느꼈다.’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인천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기가 증진됐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해군 등이 주최가 되다 보니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그런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승기념행사 기념에서 민간사업 보조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예산안 331쪽이랑 세부사업서 52쪽에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90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을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신 것하고 저희가 올해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국방부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한 6월, 7월 달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저희가 판단을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위주의 행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국회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 국방부 예산은 10억, 그다음에 보훈부, 국가보훈부의 10억 이것은 아마 저희 쪽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조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육지행사를 하는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구, 옹진을 포함한 강화, 각 구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전 지역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육지행사로 전환을 하고 주도권도 인천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님이 주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대구에 있거나 서울에 있을 때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 자긍심 같은 게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항소법원이 있다 보니 ‘우리는 항소법원이 있는 곳이야,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인천에 뭐가 있냐,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했을 때 거의 인천시민들이 ‘인천에는 방송국이 없어, 고등법원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말을 잘 안 한다. 그런데 인천 하면 모든 전국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상륙작전이 있다, 노르망디상륙작전처럼 물론 부산이 해상행사 같은 것을 많이 가져가지만 인천 하면 인천상륙작전은 해상행사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인천 전체가 즐기는 행사 같은 것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전 군ㆍ구가 참여할 수 있는 육상행사로써 개최를 하지만 격년제든 5년제든 해상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꾸준히 유치를 하셔서 인천 하면 인천상륙작전을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인천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로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인상금이 있고 호봉이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인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정원을 놓고 산정을 하는데 그게 정원이 다 채워지면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때는 정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고 매번 저희가 2회 추경 때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면서도 이게 또 적게 세워놨을 때는 돈을 지급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딱 그거예요.
지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올해부터 열렸잖아요. 내년에도 또 열리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배, 바다에서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말씀하실 것 알아요. ‘국방부랑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천상륙작전을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노원구나 이쪽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미니어처 같은 건데 진짜로 막 움직이고 그래요, 걔네들이. 그러면 VR로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연기도 나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당연히 우리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떨어지는 미니어처들 말고 좀 더 다이내믹한 것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반짝반짝하게 해 놓고 그런데 그게 2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잠시만요, 질문사항이 많아서.
정리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33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 봐요, 국장님께서?
337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 선진화 사업목에 반납하신 비용이 있고 불용이 있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3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을 봤을 때 절반 가까이 감소를, 절반 가까이 반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0억인데 2024년도는 5억 4500 정도로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연도 초에 기록물 관련한 것들 인천기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기록원을 외부의 땅,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업비 전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 신축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현재 민원실을 신청사가 입주한 이후에 리모델링해서 기록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 신청사를 신축했을 때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5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고 이 기록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2024년도 본예산에 317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과에 관련된 많은 예산안들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18페이지에 보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9억 5000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연초에 사실 민선7기에서 따왔던 국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 민선8기에 계획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기존에 벌써 따왔던 사업목이랑 국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애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내려왔던 국비예산은 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요. 여기서 집행할 수 있고 보셨겠지만 11월 20일서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는 ’25년 10월인데 ’25년 3월 이전에 신청사 착공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3월에 착공해서 ’27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원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5년 1월이지만 공기가 조금 연장돼서 한 ’25년 상반기쯤에 준공되고 여기에 대한 입주기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어느 기관이 입주할 건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한 번씩은 보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규 사업목으로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확 삭감된 것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고무줄처럼 막 이렇게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그리고 총괄적으로 신청사, 아까 공모를 해서 계획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라도 한 번씩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기록원 같은 것.
아니요, 예산서.
2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 해서 3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용으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3억 19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1억 5000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참가자 보상 2억 또 주간 행사 1억 5000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예산이에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디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 해서 3억 1900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고 또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비용이 드는 건가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군ㆍ구로 내렸었는데 시 직접사업으로 변경하시나 봐요.
조금 더 민간하고 하는 것을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0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명시된 사업들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데 이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13개 공법단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3개 공법단체 중에 특히나 재향군인회에 들어가는 경상사업보조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13개가 있는데 공평하게 나눠서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당 지원이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집행잔액을 불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진짜 피를 흘려가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은 좀 더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것 질문드릴게요.
311페이지에 행정체제혁신과 예산도 전년 대비 많이 삭감해서 반영하셨어요.
작년에는 4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2983만원 이렇게 반영하셨는데 사실 우려사항이 저는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알아요. 국회도 엄청 왔다 갔다 하시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법이 통과되어도 후발조치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그때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중구 원도심이라든지 일부 반대가 있는 지역구들을 방문하면 아직도 그런 여론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것이 되고 나서도 되기 전에도 좀 더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본래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 빠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업이 6월 초에 행안부로 제출이 되다 보니까 더 홍보비가 추가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홍보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천상륙작전은 영국에서 있는 것처럼 노르망디처럼 전 세계에 알려지는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을 챙겨달라고 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면밀하게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지난 신청사도 분명히 건립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것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상적으로 신청사 계획들이 수립돼서 총력을 또 거기에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사실 행정국에서 행정체제 개편, 신청사, 아까 말씀하셨던 루원부터 굉장히 큰 현안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사실 노고가 많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 앉아계신 모든 공무원들도 정말 적극행정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수정동의안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81쪽 기타이자수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118만 1000원 전액 삭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5만 5000원 전액 삭감, 총 1423만 6000원 감액된 96억 435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3236억 353만 7000원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각 175억 1813만 5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51억 3971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278쪽 2024년 제19회 시ㆍ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5000만원 증액, 279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 8000만원 증액, 완벽한 시행사 개최(직접) 행사운영비 인천상륙작전 기념 경축음악회 3억원 신규편성, 완벽한 시행사 개최(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천상륙작전 기념 경축음악회 2억원을 전액 삭감, 인천상륙작전 기념 국제평화포럼 1억원 증액, 예산안 282쪽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2000만원 증액, 예산안 307쪽 보훈단체 지원 내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이군경회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1800만원 증액, 고엽제전우회 안보의식 교육 1800만원 교육, 월남전참전자회 사업 지원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0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1000만원 증액, 예산안 311쪽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행사운영비 201-03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화합행사 추진 7000만원 신규편성, 행사실비보전금 301-11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화합행사 추진 1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88쪽 인력운영비 수당 내 가족수당 2억원 감액, 예산안 30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억 2600만원 감액, 예산안 318쪽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임차료 등) 1억원 감액, 총 6400만원이 증액된 3658억 3397만 9000원으로 하고 계속비 통합보훈회관 건립 263억원을 신규편성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280억 8777만원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시설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성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용희ㆍ박종혁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임관만ㆍ조성환ㆍ김명주ㆍ김종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배려와 예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국가보훈부 표준 조례안에서 권고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2만 2305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주차구역이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가 설치한 공공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94개소로 주차구획이 30개 이상인 50개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신분증 소지만으로는 주차된 차량이 국가유공자 탑승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 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주차면 부족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표하는 시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지금 어차피 통합보훈회관에는 다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충탑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런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보훈대상자라고 지정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다들 보훈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도 30면 이상이지만 적은 면수에 있는 데다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도 면수가 많은 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가 3만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훈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학히 하지 않으면 이게 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당분간은 국가유공자증으로 활용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의 공식적인 증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것을 도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51분)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조례에 일부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여 발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8조의2 및 별표4 조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3은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별도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규정된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전환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무원증 준용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DID기술이 적용된 자기주권신원증명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 서울, 과천, 대전 등 4대 청사에 대한 출입, 25개 업무시스템 접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등 업무시스템 접속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18조제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18조의3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5항은 특별휴가의 상위법령의 폐지ㆍ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은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다태아 출산 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대변인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시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 등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등 시정요구 4건, 공용차량의 사적이용 금지 및 관리 강화 등 처리요구 71건,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 추진 철저 등 건의사항 83건으로 총 158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 결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5시 20분)
김대영 의원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군ㆍ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 증액, 보훈단체의 선양사업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몰군경미망인회 안보의식 고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 증액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