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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4. 1. 25.(목) 10:00
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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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1.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새해이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입니다.
성하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창열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전윤희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그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10건은 진행 중입니다.
종결 처리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세정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세원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6쪽 군ㆍ구 시비 보조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시 군ㆍ구 지원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제안한 예산절감 사례 홍보 강화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적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쪽 공공기관 위원회 양성평등 기준 준수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비율 준수를 위한 실적관리, 경영평가 편람 지표 상향 조정을 통해서 17개 공공기관이 양성평등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세수 확대 노력입니다.
현재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입법 건의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인천 소재 카지노복합리조트 관련한 자체 기금 조성 필요 관련입니다.
자체기금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지난 1월 실시하였으며 관광진흥기금 관련 주요사항을 지속 건의해서 자체 기금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등 위원회의 대면심의 개최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세 과오납 현황 관리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과 연계하여 지방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담당자 교육 및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활용 방안 재검토입니다.
6기 고문회계사(세무사)로 3월에 위촉하고 자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체감ㆍ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시민 행복 실현,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평가와 신속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 목표액은 6조 1900억원 이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을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4조 7873억원입니다.
체계적 세입 관리 등 다각적 징수노력 강화, 공정한 세무조사 및 신세원 발굴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898억원입니다.
고액ㆍ생계형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의 징수역량 강화로 조세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체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하도급 지킴이ㆍ상생결제 이용,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 적기 매각 및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그러니까 세수라는 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작년에도 저희 마지노선이 1680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희 김대영 위원님 몇 번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월 기준으로 한 1580억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도 2023년 잡을 때도 그전보다 훨씬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덜 들어왔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보수적으로 저희가 월 1500, 평균 1580억 정도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1조 8000억~9000억 사이인데요.
이 정도를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추계했고 다만 올해 부동산 추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게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조금조금씩이라도 감소, 덜 걷히는 수준인데 이게 시의 재정은 더 확대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세출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세출은 좀 더 확대되고 세입은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도 그런 가계부로 본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실장님?
저희가 세입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세입은 저희는 올해 4조 7800억 잡았는데 실제 2023년도 가집계입니다만 거의 한 4조 7700억~7800억 그러니까 실제 2023년도에, 정말 사실 올해 2024년도가 안 좋았는데 그만큼 실제 들어온 만큼 정도만 잡은 겁니다, 2024년 예산세입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인천시 전체 예산규모는 왜 확대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천에는 사실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큰 대규모 SOC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 청라연장이라든지 인천1호선 검단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그 전년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지방채 발행 보고드렸듯이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 말씀하신 김에 국고도 지금 연도 추이별로 보면 계속 증액, 증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세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국비가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우리 인천시의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지금 당장은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평은 하지만 계속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국비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국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변동 변수가 생겨나면 교부금을 못 내려주거나 아니면 솔직히 우리도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집계를 할 때도 가내시로 잡잖아요, 처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긴축적인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SOC사업 같은 그런 대규모 건축이나 토건사업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SOC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나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건설회사도 부도날 위기가 많다는 경제 전망처럼 민자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고 아예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SOC나 그런 것들을 우리 공적기금으로만 혹은 공적예산으로만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인천시의 재정은 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규제를 이런 것에서 조금 완화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보면 완화는 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강화하는 심의 이런 것들은 가능한 대면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례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건교위 쪽에 소규모 재건축 쪽에 보면 조례 변경을 2022년 4월 달인가 한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행정규제개혁심의 위원을 했는데 열 분인데 전문가도 없고 또 대면심의가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걸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강화하는, 규제 강화한다든가 뭔가를 좀 더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회의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아니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면심의를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써주셔서 인천시 전체가 회의, 이런 각종 위원회 하실 때는 꼭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구 같은 경우에 20억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 투자심사라는 사전 절차가 있을 때 투자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재원의 어떤 그런 조달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자치구비가 됐든 그 부분 여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보고 만약에 사업비에 대한, 자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당 여력이 없으면 사업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구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이제 시 투자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재정기획관이나 실장님이 전문가는 아닌데 작년 6월 말에 재건축 재개발 공모 사업을 해서 10개 정도를 발표를 했고 또 연말에 34개인가 또 발표를 했어요. 이게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법 규정상은 아니고 시의 방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구의 재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인천시에서 그렇게 10개 발표하고 그다음에 30개 발표하고 뭐가 되는 양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는 원도심 발전기금 그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걸 못 따라와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지 돼요? 뭔가 정책을 할 때는 양쪽을 같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네에 가보면 ‘제2차 공모 사업 선정’ 해 가지고 현수막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 선정 발표해 놨는데 과연 진행 될 수가 있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정도 뒷받침 안 되는 것을 마치 인천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막 했는데 시는 어쨌든 그런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구는 그런 기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금년 1월 19일부터 주민제안 제도의 법이 시행되는 걸 알면서도 2차 공모에서 그걸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뻔히 2차 공모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예산을 구의 예산이 없으면 100% 시비로 다 정비계획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야지 사업 추진도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발표해서 선심성 뭔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진짜 현수막 붙여가지고 금방 뭐가 되는 양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서로 협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장님이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정책만 할 때는 예산까지 수반되는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이것 시민들만 울리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원래 2차 발표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1월 19일 금년 1월 19일 며칠 안 됐네요. 금년 1월 19일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정비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법 시행 이것 이미 예고해서 알고 있음에도 2차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은 다 해 줘야지 구에 돈이 없는 것 알면서 그걸 계속 추진해 가지고 1차 발표한 작년에 10개 사업지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뻔히 알면서 2차를 30몇 개를 발표하고 이런 것은 협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다루는 재정기획관 전체적으로 이쪽하고 전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그쪽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매칭이라고 해도 시에서 그렇게 인천시 발전을 도시개발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이런 부분들을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정복, 몰라요. 실장님도 그때 계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14년에 민선6기였나요. 6기 때도 우리 시장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50%를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진짜 희망도 갖고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50%라고 하면 50억을 투자했으면 25억을 지급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50% 해 주는지. 10%도 지금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현실성 있고 가능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정비계획에 대한 예산이 구에 전혀 없는 건데 지금 시장님이 구에 가서 얘기하신 것은 다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전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정책이나 이런 뭔가 계획을 세우기에는 또 법이 없는 거예요. 공모 사업이 법에도 없는 도정법에도 없는 사업이에요.
인천시민들을 다 그렇게 뭔가 금세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해 놨다가 도정법이 바뀌어서 1월 19일부터 주민제안이 새로 가능해 졌어요. 그동안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걸 발표하실 때는 재정도 같이 의논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재정에서도 그쪽 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잘살 수 있는 그런 인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것은 국고에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 지방 지자체에 배분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카지노에서 중앙에다 관광기금을 벌써 내고 있으니 매출 10%에 여기 표기된 것 보니까 2%에서 3%를 협의를 해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을 좀 더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봐서는 이번연도에 이것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레저세 사실 지금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3월 달에 그랜드 오프닝을 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3월 5일 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당분간은 사실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과연 흑자일까 적자일까에 대한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우리 인천, 중앙정부에서 교통대책으로 트램 자기부상 열차 2단계 사업을 원래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1단계 사업이 망가지면서 2단계를 하지 못했어요.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교통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대형 행사라든지 있으면 거기 차가 엄청 막히고 교통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뭐죠. 셔틀버스 같은 것을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지역 상생안도 필요하지만 이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진흥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오든 레저세를 신설하든 레저세 신설을 하면 이 레저세가 규모가 사실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때 재정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어떻게 기금이 레저세가 걷히고 있습니까?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레저세가 아직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입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연도에 인천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조금 우려되는 사항이 진흥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세금을 진짜 만들어서 걷는다고 그러면 그쪽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리조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 마련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공항특별법인가요, 잠시만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공사법의 주요한 내용 두 가지가 한 개는 우리가 지금 통행료 무료화되고 감면하는 것 그걸 법에다 담아서 공항공사가 통행료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게 크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나오는 세원을 국비로 가지고 오는 건지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공항공사에서 세원을 우리가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지역 사업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도 재정기획관과 기조실장께서는 알아두시고 그걸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인천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항이 이번연도에는, 작년에 2018년도 영업이익을 상회했다는 얘기, 아직 제가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상화가 됐고 이번연도에는 정말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카지노 복합리조트랑은 조금 틀리게 이 공항은 사실 지역사회에 환원을 좀 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무조건.
특히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천에 그 수익을 조금은 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겠지만 약간은 재산상 손실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원으로 같이 확보하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실장님,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았다.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고생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나 재정, 예산정책이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8기인데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일부 민선단체장은 사실 현물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확충한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우리 언론 쪽에서는 300만 시민 중에서 소수 이익단을 대변하는 카르텔식 예산집행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쭉 대한민국 경제가 오면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이 환경에 직면했다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진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다 분발해서 300만 시민이 재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말씀을, 많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검토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한테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행정안전위에서 보조금 비율도 100%까지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한선도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기초단체 예산지원의 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재정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분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에 새로운 배분 구조 방식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최근에 우리 감사원 결과보고에 의하면 코나아이가 큰 문제점이다.
지금 머니투데이에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 선정 특혜ㆍ선수금 유용’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수십억 빼돌린 코나아이 알고도 편든 이재명호 경기도’ 이런 표현도 있고 부천시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코나아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실장님.
하여튼 간에 이것 우리 법무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재정기획관님 고생 많으셨다.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도 고생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립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유숙임 법무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 14건으로 그중 1건은 종결되었으며 2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입니다.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 군ㆍ구 합동 TF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 입법 건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면제와 관련하여 군ㆍ구 동일한 기준 마련입니다.
올해 1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시 교육청 및 주택정책과, 군ㆍ구에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용지법 개정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안전 확보 등 활용 방안 모색 입니다.
CCTV 운영, 미활용 건물 폐쇄, 24시간 경비 순찰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인천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강화, 옹진군 규제 해소 및 완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또 추진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가겠습니다.
23쪽 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위원회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및 건의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41쪽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대내외적 협력 강화입니다.
인천의 미래비전을 강화하기 위한 2040 인천정책로드맵을 수립하고 수도권 3자 협의체 활성화 등 현안 대응을 통해 민선8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세대별 맞춤형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주도의 관학 협력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대학 지원 업무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지역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시민대학 확대 및 기능 강화, 시민교수 인증제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시민체감 정책성과 중심의 시정업무평가입니다.
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점검평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정책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시정혁신과제 정책 구현 추진입니다.
시정혁신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시정혁신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행정혁신 역량 강화 및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혁신 기반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혁신아카데미, 소창균이사, 제안제도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혁신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적 법무 지원입니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소송 수행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인공지능 AI 기반 피난안내시스템 확산입니다.
2023년도에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 설치한 인공지능 기반 피난안내시스템을 인천지하철 1호선 26개 역사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화재 상황별 최적의 피난경로를 안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지능형 위협 자동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사ㆍ공단까지 보안 관제를 확대하여 정보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보안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77쪽 인천고등법원 유치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은 의회 차원이든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천연구원의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대가 소유한 부지이기 때문에 인천대가 이와 관련된 주도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좀 미진한 상황이면 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게 협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PEC 관련된 정상회의 유치인데 물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우리 의회에 APEC정상회담인천유치특별위원장님이신 우리 김용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김용희 위원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APEC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인천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게 APEC이 하루 정도, 하루가 아니라 대략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포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게 그때 그냥 가볍게 드린 거지만 각국의 정상과 함께 오는 수행단이나 아니면 이럴 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청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에 오거나 했을 때 우리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방자치 섹션과 관련된 협의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회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안배를 해 주시거나 광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인천시의회도 조금 더 같이 APEC정상회담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력자이면서도 함께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염두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29페이지에 소각장 관련된 부분이고 소각장이랑 매립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일에는 특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을 이렇게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 민선6기에서 맺었던 우리 4자 합의사항에 기본적으로 SL 수도권매립지공사와 인천시 이관 부분이 사실 포함돼 있고 저희가 당위적으로 인천이 오랫동안 ’90년 이후부터 했던 그 매립지를 전체적으로 인천에서 관리하고 인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매립지를 관리하는 공사는 인천에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렵지만 저희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질을 빚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나 갈등의 조정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군ㆍ구와의 협의의 장이라든지 소통의 장이 적극적으로 더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게 인천시만 주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선7기와 민선8기 환경정책이나 매립지 정책이 아예 기조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체 매립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선8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부분, 민선6기 때 했던 부분들을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그렇게 민선6기와 민선8기가 다른 점은 결국에는 추진력과 결과로서 저는 판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4년만큼이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지지부진하면 민선7기니 민선6기니 결국에는 고통받는 건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적극행정 나온 김에 우리 63쪽에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 이건 자료를 요청할게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맨날 적극행정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 ’24년도 상반기 내에 실행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계획이 수립이 되시지 않았겠지만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1동부터 5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1ㆍ4동 이렇게 돼 있고요.
숭의동도 숭의1ㆍ3동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숭의1동과 숭의4동은 그만큼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행정동 같은 경우나 관할 행정 서비스 자체가 통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미추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김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김에 그 밑에 전체적인 읍ㆍ면ㆍ동 체제나 여러 가지 구역 획정도 현실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주도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군ㆍ구와의 협의과정이나 이럴 때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한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은 원래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마무리로 하면 원래 오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부위원장들도 사전에 배려를 해 드린 건데 연두방문 때문에 기조실하고 의안심의가 바뀐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좀, 다음부터는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이것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더 말은 안 하겠지만 의회의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일정이나 시장님의 일정을 고려하겠지만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 압니다. 부분들에서 빨리, 우리 기획관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이나 기조실장님도 그런 연두방문에 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요청하신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의회의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음부터는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APEC 유치 활동을 하는 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어쨌거나 집행부의 어떤 입장대로 아니면 일정대로 아니면 방향대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APEC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에서 많이 그 부분을 지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북한의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뚜렷한 거잖아요. 북한과의 통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한쪽에서는 외면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그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인 건 당연한 건데 저쪽 북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해서도 정말로 잘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한테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뒤로 비밀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입국하시는 분들도.
북한 주민들이 왔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약간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기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이야기로는 경제자유구역에 데이터센터들이 들어올 거라는 어느 정도 그런 카더라 통신들이 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을 때도 그게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 자체적인 데이터센터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기술이 발달,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데이터센터를 인천에 혁신적이게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 협업을 해서 좀 더 훌륭한 데이터센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를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걸 민간 부분과 협업을 해서 활용하면 사실 말씀대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전된 기술이라든지 서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업들은 비용 측면의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이랑 보안성 측면 두 가지들이 고려되는 건데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저희들 데이터를 민간에 다 옮기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시면 항상 당연히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지만 지금 봐보세요. 계속 비용, 비용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혁신할 수 없어요. 뭐가 혁신이 되겠어요. 시도도 안 하는데 변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거고 지금 정말로 인천시가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돈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인천시는 그냥 계속 인천시예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인천 도시 경쟁력을 보더라도 200위 권 안에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평화경제특구는 약간만 옆으로 조금 빼놓으시고 예를 들면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는 사실은 이게 평화경제특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수도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준이 사실 명확히 오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산업으로 어떤 입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그림을,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용역 발주를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해서 빨리 이걸 진행을 하고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작업들을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성영입니다.
작년 행감 때 소각장 관련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일단 기조실장께도 말씀드린 이유가 기조실장님하고 그때 시정혁신관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민선8기에 맞는 합리적인 소각장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었지만 그런 목소리 요구를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정책은 그때도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시정혁신관 이제 시정혁신과인가요?
그리고 혁신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많은데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재정담당관하고도 세원 관련해서도 카지노 관련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반 해서 말씀드리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천에서 2024년도에는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폐광법을 통한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선에만 국한돼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 저는 목소리를 계속 내 나갈 거고 국회에도 요구를 할 거고 1인 시위도 하고 별의별 행동들을 2024년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겁니다.
인천에서 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인천에서 당연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동북아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3월 5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고 영종국제도시로 국한을 하든 아니면 그 지구를 국한을 하든 내국인이 입장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우리는 이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만 해 나가야 되고요. 예시로 하나 들게요.
최근에 CES 관련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피어를 보고 왔어요. 사업비는 3조짜리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영종에다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최대 규모의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승객도 예전 연간 750만 명 이상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런 수요를 우리가 인천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스피어 같은 것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기조실장께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영종에 국한해서 미개발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이라는 걸 제가 의욕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께도 영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피어 같은 사업들 아니면 바이오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유치가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제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그냥 수학 산수이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면 이득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오픈 카지노,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가 사실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특히나 기조실장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혁신관께서도 그런 것들을 혁신 과제로 채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30쪽입니다. 1분 내로 끝내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기획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옹진군이 인구나 지역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소홀, 사람 숫자로 계산할 때 울분을 토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연평도 포격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불안하게 그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권인, 오늘 대통령께서도 교통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섬 사람들의 교통권에 대해서도 정책 입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 실장님 제가 워낙 바쁘시니까 하지만 제가 이단비 부위원장하고 김재동 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8개 학교가 있죠, 중ㆍ고등학교가. 거기 하얀 번호판을 한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있어요.
미추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그것은 만약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짊어질 애들이 거기서 무슨 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버스에.
그래서 다행히도, 제 1차로 우리 교육청이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방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사를 드리고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시의원으로서 내가 사과드린다고.
그래서 올 2월까지 다 통학로 및 보안 등 로터리, 인도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주기 전에, 제가 진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전 확보 방안을 교육청하고 해서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부지 활용 방안을 우리 행안위에 제출한 다음에 220억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조례 심의 의결할 거니까요. 끝나신 분들은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악수 못 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대학생 인턴분들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인들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더 방청하시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3.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명규ㆍ정해권ㆍ장성숙ㆍ김유곤ㆍ박용철ㆍ이인교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11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6조의2에서는 추진 사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전국 단위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보 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이는 실태조사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6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각 호로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8조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ㆍ한시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및 지원 사업ㆍ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체적, 체계적,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 계층에 역점을 두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문 일부 5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3년을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사업 범위가 일부 중복될 수 있고 관련 법 및 시행령과 상호 상충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더라도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6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대로 이 용어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제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반영해 주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건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웹접근성 실태조사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샘플들이 왜 제가 인천에서 별도로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샘플들이 전국적으로 해 봐야 한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은 인천시민들을 위한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선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 평균 이것 수치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 봐야 인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 군ㆍ구별로 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인천에 있는 노약자나 정보통신 격차를 느끼시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표출을 해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서울시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는 아까 조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게 웹사이트, 모바일 웹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게 실태조사라는 게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저희가 이제 한 번 해 보면 웹접근성 실태조사는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으면 못하는 데를 저희가 보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건데 3년마다 매번 업무적으로 전체를 다시 그러니까 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걸 웹사이트 접근 실태조사는 대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3년 의무단위로 세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3년마다”를 삭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제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