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1-31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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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1. 31.(수) 10:00 ○ 2024년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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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4.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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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요구 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건의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요구 건 중 보고서 10쪽 인천대학교 공자학당의 중국어 프로그램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인천대학교 공자학당 중국어 교육 참여는 2023년도에 글로벌인재 양성과정 중국어반에서 처음으로 1회 운영되었으며 5일 동안 중국어 회화 교과목 등을 어학체험학습으로 편성하여 운영한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중국어 정예과정이 신청인원 부족으로 미개설되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외국어과정 어학체험학습 기관 선정 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지원관 직무향상교육의 필수화 및 이수율 향상 등 지속적인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시, 군ㆍ구 정책지원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정책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참여 및 이수율 향상을 위해 의회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교육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시, 군ㆍ구 의회에 교육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참여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의회업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회의운영 실무, 회계실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ㆍ결산 승인처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총 6개 과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설계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균형ㆍ창조ㆍ소통 능력을 길러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정ㆍ시정가치 함양과 실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 직급별 필요역량 발굴과 행정환경 변화 대응능력 함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설계,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집합교육 57개 과정 4767명, 이러닝교육 180개 과정 12만 3600명, 총 237개 과정 12만 8367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입니다.
직급별, 분야별 필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시정핵심 가치 실현 및 시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국정철학 및 시정핵심 가치 시책교육 6개 과정 940명,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급별 핵심역량 교육 및 평가 운영, 공무직과 임기제 직원 실무교육 등 7개 과정 455명,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분야별 역량교육으로 소통in 공감up 과정, 교육훈련 운영자 양성과정 등 8개 과정 3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 및 분야별 특화된 교육내용으로 교육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43주 동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가치 재정립과 리더십 및 소통능력 향상, 지자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실시, 분야별 직무역량 교육을 통해 중견 리더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계 초일류국제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청 및 APEC 유치 등에 따른 외국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과정 20명을 운영하며 원어민회화, 어학체험학습, 국제행사 참가 등 실전 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입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학능력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공인어학시험 수준별 점수가 5%에서 15%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직역량과 가치를 겸비한 신임인재 양성입니다.
7급~9급 신규 공무원에 대해 기획, 예산, 회계,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시정목표와 공직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으로 교육횟수 및 인원은 총 8회 700여 명으로 기수별 3주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직자로서의 자세 정립과 효과적인 직무교육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직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시, 군ㆍ구 공무원, 공무직,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실무사례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무전문과정은 직무공통, 복지, 문화, 교통, 인문소양 등 9개 분야 33개 과정 221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닝과정은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 총 8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신의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이러닝 전문교육 과정과 동영상, 음성인식, 1대1 맞춤 화상과정으로 구성된 이러닝 외국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교육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우리 원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 시설 개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청사 건립 이후 지속적인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설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육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 테니스장 위험 전주 교체공사,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방송 및 영상장비 구입,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게요.
이게 보면 21페이지에 영어 과정만 있고 중국어 과정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국어 신청 인원이 적어서 중국어 과정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 신청 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저입니다. 영어 20명입니다.)
딱 20명 맞게 신청을 했나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넘지도 않고 20명 맞춰서 딱 신청?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인사과에서 20명 반에서 커팅을 하고요. 20명 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20등까지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신청을 했었어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2명이 있습니다.)
2명 신청해 가지고 이게 교육과정이…….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과정 개설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국어 과정은 이렇게 신청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글쎄요. 지금 예측컨데요. 그동안 한 3개년 정도를 코로나 때 중국어 과정이 개설이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교육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하고…….)
2023년도에 중국어 과정이 없었나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최근 3년 없었고요.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도 없었고요. 3년을 모아서 한 번 개설된 게 작년 ’23년인데요.)
’23년도는 개설을 했었어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그런데 그러면 ’23년도에는 10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23년도에 중국어 그런 교과 과정이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중국어 과정이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고 성적도 많이 향상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어 붐이, 예전에는 중국어 붐이 많이 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어 하는 교육생들이…….)
그게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줄었나요? 2023년도에는 중국어 붐이 일었고 올해는 중국어 붐이 일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다?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아니요. 그동안에 개설이 안 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교육을 받고자 했던 수요층이 넓었는데요.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인원이 안 돼서. 그래서 10명을 채워서 한 번에…….)
그러면 중국어 붐이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없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게 만약에 중국어 과정이 그렇게 수요가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좀 해 보셔야지 지속적으로 그냥 영어ㆍ중국어만 가지고서 하실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른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저기 위원님.
담당 실무자죠?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거기 위에 과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위원이 질문하면.
하여튼 간에 지금부터는 원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시설 개보수를 좀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인천시민이나 이렇게 먼저 신청하신 단체에 개방을 해 가지고 오픈을 해 주시잖아요, 일정의 시설 사용비를 받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의 마지막에 보면 ‘체육 등 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 및 여가 학습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도 체육관과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강당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개방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테니스 시설이라든가 야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민 누구나 아니면 누구나 가 가지고 개방돼 있을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개방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하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개방을 해 가지
고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용하려면 다 순서가 있고 먼저…….
그래서 시설 개방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 개방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존처럼 운영을 하는 거네요? 완전 개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했으면 당연히 인천시민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용 방식은 그전과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17개 시ㆍ도가 비슷하게 인재개발원 같은 기관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인재개발원의 등위를 매긴다고 하면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타시ㆍ도 인재개발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봤을 때 중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원장님 어쨌든 17개 시ㆍ도 중 인재개발원 성격의 기관 중에 우수하고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개발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옛날 것 베껴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인재양성 시스템이든가 이런 걸 좀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위원님이 하더라도 어떻게 행안위 저것 때 담당 공무원이, 주무관이 막 답변하고 그래요, 과장들도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와 직무 전문성 및 협업, 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정해권ㆍ이봉락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종득ㆍ이선옥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10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질의하실 거예요?
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수정안에서 제5조제4조 중 “‘정치목적의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한다.” 그 구분을 좀 쉽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너무나 ‘정치목적의 행사는 제한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반어적으로 인재개발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게 그거예요.
‘정치인 행사’와 ‘정치행사’의 이 구별이 되십니까? 정치인 행사와 정치행사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니, 의원님.
의원님은 발의의원이니까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건 저희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그 정치인의 행사와 정치행사의 차이입니다.
정치인도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치, 정당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치인으로 정치행사를 하는 거죠. 정치인이라는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인이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구별이 돼야 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신영희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이래저래 지역사회에서 많은 부분에 지식이나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또 기회를 만들어줘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면 차별이다.
단, 강연회라든지 또 토론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쟁점에 대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정치목적하고는, 포괄적인 정치목적이겠지만 어떠한 것도 정치목적이 있을 수, 없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세밀하게 본다면 그것은 시민생활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이다 이것은 정당의 정체성을 홍보하거나 또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어떠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마를 위해서 출판기념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 행사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이상이면 전부 정치적인 그런 활동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그래서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정치목적의 행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17개 시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공공시설물 개방 관련 조례가 있고 저희 시같이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17개 시ㆍ도에서 우리 서울시부터 보면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사용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사용허가 제외 대상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이것을 두 관점에서 크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관련 각 시ㆍ도의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 사항에서 보면 각 시ㆍ도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2명 이상의 정치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김유곤 의원님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하실 당시에 미래 패러다임을 위한 미래발전포럼이라는 인천광역시지부로부터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강연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루어졌던 게 사실인데 이 미래발전포럼을 보면 이것은 안철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각 시ㆍ도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볼 수밖에,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쨌든 대관을 해서 강연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하나의 시민, 하나의 국민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관을 못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래요.
처음에 원래 안철수 우리 국회의원님이 오시겠다는 걸 몰랐어요. 임박해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러면 그 강연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대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그게 만약에 특별한 강연목적을 가지고 하실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목적이든 종교적인 목적이든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일반인도 가서 강연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러면 일반인이 가서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정치인이 강연을 하러 가서 어떤 얘기를 하다 강연을 하다가 정치적인 발언이 은연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내가 볼 때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려우면 보세요, 과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안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님들의 그런 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러 온 적 있습니까?
어저께도…….
이게 왜냐하면 보류가 됐던 건이고 중대한 사안이고 그런 사안이면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렇게 통과시켜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하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물론 당연히 정당행사 어떤 당의 어떤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강연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이라고 해 가지고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대관할 때 그렇지 않게 대관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치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관을 해서 거기서 정치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보면 있는데 이게 이런 목적을 기준 잡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서 이것 통과를 못 시켜주겠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을 와서 설득을 시켜주셨어야죠. 전혀 그런 과정도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통과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결정이 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있기 지난주에 이 간담회가 준비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취소되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행정안전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인도 그렇게 강의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정치인이 집회나 교육을 할 경우 개인의 정견이나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 목적행사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여기다가 단서 조항을 좀 달면 안 돼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면 되잖아요.
사전에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강연회를 하고 싶은데 거기 대관을 안 해 주고 내가 정치인이 아닌데 강연을 하고 싶으면 대관을 해 주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훼손받을 것으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보는 것도 맞잖아요.
정치인은 시민 아니에요? 국민이고 맞잖아요.
저희 인재개발원은 교육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고 그래서…….
강연회 교육이잖아요.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강연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익성이 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 논란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달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랬을 때, 그런데 유사하게 단서 조항을 달려고 했던 그 사례가 용인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도 결국은 나중에 부결이 되고 원래 조례 사항으로 다시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용인시장의 권한으로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고 이게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혼자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행안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평가하는 겁니다. 아셨죠?
내 질의와 답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대관을 해서 선관위로부터 17개 시ㆍ도 중에 대관을 해 줘서 17개 시ㆍ도로부터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관이 있습니까? 없죠.
네,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에서.
여러분들은 대관이야. 그러면 거기서 선관위로부터 무슨 17개 시ㆍ도 중에 대관을 통해서 제재를 받았다면 하지 말아야 돼.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이게 본 조례의 골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제한 사유 중 정치목적으로, 행사를 정당행사나 공직 출마를 위한 사전 정치행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사용 제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4호 단서 조항을 “다만, 공직선거법 등에 허용되지 않는 발언 및 행위를 했을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오늘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 핵심 간부진이 몇 명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인사를 드린 분도 있겠지만 시간상 바뀐 분들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기 부원장입니다.
심진범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윤석진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임됐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인천연구원의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또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2실 4부 4센터 체제이고 올해 중점 연구 과제로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인구정책, 재외동포, 그린에너지, 시민행복모빌리티연구단 등 총 6개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올해 연구원 본예산은 일반회계 151억 7900만원, 총 191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연구직은 1월 현재 연구책임자급 4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건 1건,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3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0쪽입니다.
인천연구원 연구환경 개선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1987년 준공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됐고 공간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후된 냉난방시설 및 위생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전체 계획은 현재 수립 중입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관광정책과 관광 연구에 대한 건의는 관련 연구와 자문을 통해서 시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 강화에 대한 건의는 저희 연구원도 크게 공감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에 내항 일대 수변공간 가치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또 해양산업 클러스터 핵심산업 선정 및 기본 구상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인천 해양도시 연구로 차별화된 섬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도시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인천연구원은 인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인천 미래 선도, 시민 체감 실용연구, 입체적 시정 지원, 연구 체계 개편을 중점 사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6쪽 2024년 주요 연구사업으로 첫째 인천 미래를 선도하는 역점사업으로 인천 정책 로드맵2040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어젠다별 전략과제를 도출했고 인천시와 협의하고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 연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일자리, 복지, 문화교통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정책 니즈를 조사하는 인천 서베이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입체적 시정 지원을 위해서 연구 조직을 개편하고 시의성을 중시하는 연구 수행 체계로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현 청사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또 저희 시설을 갖고 있는 인재개발원과 협력해서 청사 공간 활용 및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25쪽까지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주요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12개 역점 사업에 대한 세부 연구계획과 연구부서별 연구계획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쪽입니다.
주요 연구계획의 효과적인 수행과 기관 성과 확산을 위한 경영 방향으로 연구기획 기능 강화, 융복합 협업연구 확대 등 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성과관리 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세미나 활성화를 통해서 대내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 확산 방식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혁신을 위한 기관 경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재무, 인사, 혁신과제 이행을 통한 인천연구원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사업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호군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인천연구원에서 많은 연구와 의회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내주시길 원장님께 좀 기대가 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연구원 내에 연구 부서 이외에 이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들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단위체인가요, 아니면 올해 들어서 신설되는 센터가 새로 있던 건 아니지요?
네,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그러면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센터나 추진단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죠?
인천시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심사인가요, 아니면 연구…….
예비 타당성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 타당성, 지금 이것은 조금 확장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천에서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지 토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경제 성장이나 경기의 둔화,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민자 투자가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동향 체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나요?
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연구원의 그런 전망 같은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센터장님이라도 말씀이 가능하실까 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시의회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기획관이 와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저희 공투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공투센터에 센터장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인원 문제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 거기 속해 있는 우리 연구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지금 연구책임자급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분?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윤하연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지금 센터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임시직은 아닌 거잖아요?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현재는 센터장을 저희가 초빙하려고 공고를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기획실장을 하고 계셨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윤하연 센터장님은 항상 중책만 맡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지금 있는 기능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최대한 아웃풋이 나오느냐도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성과와 여러 가지 능력의 방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많이 노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만큼의 지금 현실에 있는 인력과 상황에서 최대한의 결과값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시설의 노후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재개발원과 함께 건물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연구원이 쓰고 있는 건물과 시설은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해 주는 거죠?
네, 집주인은 인재개발원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무상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니까 정말 심각성을 많이 느꼈고 노후화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분들 자료도 다 바닥에다 쌓아놓으시거나 아니면 연구실이 부족해 가지고 원래 있던 체력단련장을 분할해 가지고 쓰신다는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에서 루원시티도 있겠지만 루원시티 복합청사도 고려가 된 상황이겠지만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청에.
그러면 불가피, 어쩔 수 없이라도 여하튼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인천연구원이 이 시청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천시 기록원과 함께 그리고 인천시 기록원, 인천연구원 이렇게 같이 무언가가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인천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뭔가 자료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카이빙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행정과 정치가 함께 있는 지금의 이 타운 안에 같이 들어가야 여러 가지 혁신적인 행정이라든지 조금 더 저희 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에서도 시에다가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청사 재배치할 때 아니면 여기 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에 증축을 하는 것도 하나지만 루원시티에 인재개발원도 안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고려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제의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앓는 소리를 계속해 주셔야 그래야 시에서도 무언가 계속하지 한번 이런 제안을 ‘이러면 어때요?’라고 하면 사람이 또 계속 듣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노후 공간 현장 방문이 작년에 실시하면서 놀랐던 공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연구실로 지금 전환해서 사용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연구원도 점점 연구원을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시의회랑도 긴밀히 논의를 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해서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지난번에 오셔서 보신 그 공간에 탄소중립관리센터 이것은 지금 송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빼고도 지금 없는 상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핵심 역점 사업 12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할 회의 장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회의가 대회의실 하나하고 10명 들어가는 회의실 하나하고 저희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랑도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과 해양 관광에 관한 연구단체를 하면서 좀 관심 깊게 봤던 것이 저희가 현장 방문을 부산에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천이 바다를 이용한 축제나 관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부산이 바다를 이용한 축제나 관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색만 해 봐도 좀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바다를 통한 행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물론 육지에서 하는 행사보다 바다에서 하는 행사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배 위에서만 인천시민을 모실 수가 있어서 참가자 수를 비교하더라도 아마 부산이 바다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참가자 수도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인천이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바다를 통한 행사나 또 관광이 부족하다 보면 바다를 가진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에 해양도시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이 바다를 활용한 관광뿐만 아니라 또 행사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이 해양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천내항이 기능을 종결하면 저희가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이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인천에 섬이 168개가 있는데 그 섬을 관광자원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전에 발표드렸을 때 12개 과제 중에 하나 해양에 관련된 연구가 들어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그런 과제가 지금 연구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백분, 100%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천상륙작전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지금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바다를 활용한 행사는 5년에 한 번 그리고 육지 행사를 나머지 해에 진행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행정국에서.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같은 바다 행사도 어떻게 인천시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3일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뿐만 아니라 항만공사, 관광공사, 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 등등이 지금 MOU를 체결한 것 알고 계신가요?
네.
홍보담당관한테 좀 이따 보고를 받기는 할 건데 인천공항공사에서 40평의 인천시 공간을 얻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업무보고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40평 정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다른 나라 또는 제주공항만 가도 국제공항에는 자신의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아주 좋은 공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천시 홍보 공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MOU를 체결해서 인천을 국제 허브로 하는 연계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도 많이 관광 자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 강화 및 해양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원장님께서 특별히 여러 역점 과제를 추진 중이시라고 그러니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연구단체인 섬 관련 연구회가 있어서 앞으로 또 연구원의 전문가 박사님들께도 힘을 빌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덧붙여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산업이 있지만 농업이라든가 수산업 등 산업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로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여러 접안 시설 등에 대한 개선도 많이 필요하고 또 수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탄소중립지원연구센터에서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농업이나 수산업 관련된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없다면 추가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민들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
그래서 범시민적인 운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연구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탄소중립지원연구센터에서도 2045년까지 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배출을 줄이는 방향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하고 영흥에 있는 화력발전소 이것을 화석연료를 쓰다가 앞으로 혼소발전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지금 배출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저희도 시민들을 위한 홍보 또 시민들께 알리는 노력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것 좀 우리 연구원에서 관심 가지십시오.
일몰법에 의해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인천시 2040기본계획 용역 발주받은 분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204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여기 연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부원장이 좀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간에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2040은 연구원이 대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연구원이 서브로 들어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연구원의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에서는 역점과제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추천을 통하여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연구원님들도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1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류권홍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사무처장입니다.
오선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은경 시민대학부장입니다.
이주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중점 업무현황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총 14건인데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진흥원에서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인천시 평생교육정책 개발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수행, 정책 협력체제 구축, 평생교육정책포럼 개최,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천형 시민교수의 양성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 인천형 미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 내 교육, 문화, 산업 등 인프라를 연계해서 인천형 평생교육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형 테마 교육, 남동발전영흥본부 등 인천에 특화된 에너지 자원 및 환경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근로계약서 등 평생교육 운영을 통한 인천형 미래평생학습 교육과정이 개발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애주기별 재도약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청년, 신중년, 노년의 생애 재설계 평생교육을 지원해서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기초ㆍ생활문해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천 내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인천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시민대학의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입니다.
관내 시민대학을 직업, 생활 중심 캠퍼스로 재편해서 시민들이 직업 능력과 자기개발을 향상하고 군ㆍ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 그리고 관내ㆍ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1932명에게 19종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4쪽 인천형 청년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초일류도시 인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기부문화 확산 및 장학 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부 역량이 있는 기업, 기관, 시민의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단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장학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부자 예우 강화, 기부문화 확산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류권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적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없지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건의했던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작년부터 하여튼 인천 청년 인재육성 사업 중에서 대학생들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천리더 대학생 기업탐방이라든지 해외 연수, 해외봉사, 해외 배낭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나요, 올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마련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주시고 그러면 지금 구상 중이시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일반적인 전체 대학생일까요? 인천에 있는 대학생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무언가 소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같이 고려하는 사업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인천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쪽을 중심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꼭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요즘의 트렌드 아시겠지만 하나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의원이 되면서 해외로 국외연수나 이런 선진지 견학을 몇 번 가봤지만 확실히 다르게 되더라고요. 인식이라든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런 연수의 기회 그리고 봉사의 기회를 우리 진흥원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 당시에 실행하실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면 대학과 연계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을까.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진흥원 사업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가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대학생들이 인하대랑 인천대를 거점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하대는 조금 덜하더라도 인천대 주변에 기숙사 이외에는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부분 업무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는 이건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인지만 해 주시라는 건데 우리 인천도 좀 공공기숙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대학생 연합생활관 이런 명목으로 많이 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관련된 기숙사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만 인천도 어떤 공공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천의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인천의 인구는 300만이 넘었지만 인천의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마다 1만 명씩 줄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대학교를 여기 인천으로 온다 치더라도 졸업해도 떠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탈 인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잡으려면 주거 안정성이라도 우리가 조금 도모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별거 아니지만 그런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효율적인 가격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적극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착오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시작하는 대학생 해외 연수, 해외봉사, 해외 배낭연수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다만 올해가 첫 해라서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한번 잘해 보고 효과 보고하면서 또 예산도 부탁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인재 양성을 위하고 또 인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와도 논의를 해서 이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우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산 관리에 일반 보통인이 생각해도 아무 문제없는 그런 상식선에 벗어나지 않게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교수가 있는데 아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연, 연, 끈에 의해서 시민교수를 임명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장학금도 정치적인 장학금 지급보다는 진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장학금 수여받은 사람이 인천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배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죠.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학 사업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 사업 그다음에 학습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 사업 그다음에 학습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런 장소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그런 각 동에 있는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장소에서만 국한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소를 좀 확대하면 사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구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제한을 두지 마시고 여러 어떤, 제가 볼 때는 각 동마다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복지센터와 협력을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평생교육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제한된 건 아니고 넓고 시의 공공 공간을 다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희 진흥원보다는 이렇게 군ㆍ구의 평생교육 담당 쪽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현실화되고 가능하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이 아직까지 시민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시의 평생교육 관련한 부서도 보면 시민대학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땅히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선배 시민대학이 어딘지 아시나요? 민주시민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선배시민대학은 가천대고요. 민주시민대학은 경인교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웃음소리)
갑자기 여쭤보셔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 구분 못 합니다.
꼭 ‘민주’를 넣어야 되는지 ‘선배’를 넣어야 되는지 한꺼번에 제가 명칭을 바꾸자고 강요는 못 하겠고 그냥 무슨 대학교 시민대학 하면 시민을 위한 강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막 그걸 어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만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얼마 전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 지금 명칭을 그렇게 없앴습니다.
선배시민대학 이런 것 다 없애고 예컨대 인하대 캠퍼스 괄호 열고 특성화 미래기술 이렇게 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천 안에서만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올해는 해외 연수가 없지만 해외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선진국을,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다 담아서 인천에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국내라도 우수한 사례를 현장을 가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선진국의 평생교육에 관해서도 배워와서 접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내부 역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는 말씀드린 적 있는데 원장님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교수 양성에 전문직 시민교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처럼 이제 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직 강사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교수에 전문직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이 한번 전화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인하대 로스쿨이 있고 로스쿨과 연계하는 방식도 있고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시민교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법에는 예컨대 변협이나 법무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로스쿨, 회계는 회계사회 같은 데 세무사회 같은 데 노무사회 같은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도 인천시민이 되게 많은데 지자체 사회에 녹아들기 좀 힘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문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부터 근로계약, 한 20년부터 근로계약서 그리고 작년부터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서로 확장하다가 올해는 또 임지훈 의원님께서 부동산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직의 지식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가야 하는 사회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시민교수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인천 내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류권홍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유곤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아
교육지원과장 임원종
인재기획과장 김세헌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인재양성과주무관 김병국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부원장 이왕기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경제환경연구부장 윤석진
도시공간연구부장 조상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하연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류권홍
사무처장 조민수
경영지원실장 오선주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시민대학부장 고은경
평생교육부장 이주희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