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단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1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인천시 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단비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는 272개로 2022년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3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11조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 또는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가 해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후에 그에 따른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있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항에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와 비효율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비 효과성 제고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위원회 신규 설치 및 신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총괄부서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ㆍ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부위원장 이단비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비상설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위원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다 해서 아예 구성을 해 놓는 게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는 현재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상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것 구성할 때 어떤 조례에 근거돼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본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행정국장 유용수

그러니까 건별로…….

김대영 위원

건별로.

행정국장 유용수

조례안별로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연관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김대영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각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서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신설, 조성…….

행정국장 유용수

구성.

김대영 위원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용수

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유용수

크게 상설위원회는 위원이 임기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위촉되면 그게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든 하든 간에 계속 가는 거고 비상설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안건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회성으로 위원이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설ㆍ비상설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 우리가 비상설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보는 게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것들이 이게 통폐합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니죠.

지금 있는 조례 중에서 일단 상설화돼 있는 것의 조문을 변경해서 비상설화하는 거고 이 비상설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27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운영 안 한 게 한 67개 조례가 됐고 그다음에 1회ㆍ2회가 한 75개 돼서 142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강제 조항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법령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는 거라든가 조례상에 임의 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3쪽에도 비상설화 정비 대상 해 가지고 쭉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도 위원들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용수

그렇죠.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당이라든지 참석 회의수당 이런 것들도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비상설화가 됐더라도 위원회를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은 지급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대부분 0,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최대 많아봤자 4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해의 당해연도마다 책정했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그렇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저도, 이게 만약에 그리고 또 회의 개최 같은 것들도 보면 비상설화로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비상설화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를 많이 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몇 년도 정도를?

행정국장 유용수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비상설화로 한 17건은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했고 두 번째 ’23년도에는 못 했고 ’24년도에 11건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지금 안을 낸 11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질적으로 한 번 한 데가,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는 없지만 한 번 정도 한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세 번 정도 한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상설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비상설화 정비를 하면서 ’20년도부터 ’22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면회의보다는 비대면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 횟수도 줄었을 것이고.

행정국장 유용수

그런데 비대면도 어차피 회의실적은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면도 회의실적은 들어갑니다.

김대영 위원

코로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행정국장 유용수

네, 왜냐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안건상정의 심의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대면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상설화를 하는 정도의 정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이 텀이 되면 비상설화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텀이 일정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유동적으로 하시는 건지?

행정국장 유용수

저희가 개최 실적을 다 부서별로 받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비상설화로 가는 게 좋겠느냐, 가도 되는 거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한 60개 조례가 되고 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이하가 한 100몇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게 법령상에 강행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손을 댈 수 없고 다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한 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하나하나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 반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의 실적 조회를 매년 하겠지만 이런 비상설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이러한 논의를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일정 기간 점검하는 텀을 둬서 그때그때마다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일정 기간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비 계획도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뭐 2년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단비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의 차이점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구성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필요로 할 때 일회성이냐를 차이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설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가게 되면 그전에 임기가 되어 있던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 위원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네, 그렇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된다고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게 있나요?

행정국장 유용수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매년 이런 위원회 정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 드리면 운영은 안 하는데 그냥 명함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가 한 272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간다. 그리고 이게 회의가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해 가지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일회성을 위해서 구성을 다시 하는 게 오히려 인력 낭비 아닌가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니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건데 운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이 돼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위원으로 위촉은…….

석정규 위원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고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더 제고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유용수

저희가 보기에도 운영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무슨 위원이다 이런 위촉된 것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바로 그때 여건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석정규 위원

처음에 이런 상설위원회가 생길 때도 그 조건에 맞는 위원들을 선발하잖아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회를 당연직으로 상설화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걸 운영 안 하는 것을 비상설로 가자 이게 정책적인…….

석정규 위원

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많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인천이 월등히 많아요,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타시ㆍ도의 위원회 수 보면 서울이 255개, 경기가 249개인데 인천이 272개로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 대구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100여 개밖에 안 돼요, 상설위원회가.

우리 인천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령에 의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건수가 많으면 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관계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 위원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석정규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천에 이렇게 상설위원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게 조례상에, 결론은 조례죠.

석정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의원 발의도 있을 거고 집행부 발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비상설위원회로 갔을 때 또 비상설위원회도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위원회가 생길 때 뭔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진짜 1년에 한 번 회의할까 말까.

저 또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꼭 그런 부분들을 비상설위원회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유용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석정규 위원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용수

그런데 폐지를 하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 나온 무슨 안건이나 이런 것을 또 심의할 수 있는 것,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한…….

석정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표결도 하고 뭐 해 가지고 의사 표명도 하는데 비상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할까. 이 위원회를 정리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용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정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단비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을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단비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