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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22일 (월)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06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제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 안과 교육청 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의 시정질문방법과 같이 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고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과 20분 이내로 하는 일문일답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맞이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나근형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교육청 위치 선정에 따른 주민의 이견문제로 야기되는 건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사용한 내용 등입니다.
첫 번째, 북부교육청 분리·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에 실시한 제116회 임시회 교육청 시정질문 시 새로 신설되는 가칭 서부교육청 설립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별지1과 같이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일문일답의 제 질문을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북부교육청은 분리·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청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절차상 독선적이고 밀어붙이기식 밀실야합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써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더욱이 참인간 육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모든 교육의 산실이며 법과 질서 위에서 반듯하고 합리적인 교육청으로만 생각하고 사도로서 언행심사가 만인에 귀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보고 모든 시민과 함께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양구와 서구가 신설교육청의 유치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일찍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벌여 양 자치구 구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유치열망을 안이하게 대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처신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불신하는 여론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교육청의 위치를 서구 공촌동으로 청사 후보지를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후 입법예고한 사안에 대해 그 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써 형식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입니다.
그 실예를 살펴보면 첫째로 위치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의 자료에 의하면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학생수 등을 볼 때 서구가 우위라고 - 별지2를 참조하시면 나옵니다.- 하였으나 특히 학생수는 서구보다 계양구가 1,061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허위로 서구가 많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서면보고한 것을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문서에 학교수가 착오되고 계양구와 서구의 학생수의 비교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판할 수 있도록 엄청난 수치의 오류를 범한 데 대해 적절한 해명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지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원거리 통학 학생수까지 합하면 계양구가 2,879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별지1에서 보듯이 지난 10월 제116회 북부교육청 분리유치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시 교육감의 답변은 위에서 열아홉 번째 줄부터 스물둘째 줄까지 나타나듯이 행자부에서의 조건은 지역교육청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인구수 즉, 학생수에 따라 몇 명 이상이면 1개 교육청을 둔다는 식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조건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학생수가 이와 같이 예민한 사항이므로 지금이라도 공개사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정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도 고의로 정정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원에 대한 업무까지도 관장하는데 계양구가 서구보다 학원수가 월등히 많은 점입니다.
둘째로 계양구에서 제시한 신설교육청 부지의 최적성, 청라경제자유구역 교육수요는 일반 교육청에서 관장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를 근거로 계양구로 결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공촌동 일대는 군부대와 연수원, 산림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부지사용이 불가하게 결정되면 서구 시내로 더 멀리 위치를 이동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구, 계양구 양쪽 지역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한 마디 상의나 조정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구로 결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소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실과 상식을 초월한 특정지역의 이기주의에 이끌려 형식적인 교감 속에 미리 예정지를 정해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입법촉구를 위한 서구지역의 교육청 유치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퍽 예민한 내용 중의 하나인 학생수가 계양구가 서구보다 훨씬 많은데도 반대로 보고하였다는 점, 지난 12월 2일 토론회 때도 보고회에 불과한 토론회라는 미명 하에 양쪽 각 구별 50명씩만 참석토록 제한하고 유인물 내용에는 서구자료는 실려도 계양구 자료는 누락시켰다는 점, 계양구 전체인구 3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5,000여명이 서명날인하여 계양구 유치운동을 벌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참작치 않고 이들의 의사를 묵살하였다는 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 미달로 추진할 수 없으며 11월 29일까지 주민의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함으로 인해서 부랴부랴 토론회라고 12월 2일에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보고했다는 점.
나근형 교육감님, 시민은 학생이 아닙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애처럼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의 주제발표도 서구로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토론자도 찬·반 토의 없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밀어붙인 점.
임시교육청을 계양구에도 신축한 학교들이 작전고등학교나 방축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음에도 서구의 가좌고등학교를 이용토록 한 것 등등 사전 계획되어 있어 계양지역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천 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도 주심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동일한 장소와 상황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승부가 날 때 승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한쪽은 손발을 묶어놓고 비겁하게 승부를 사전 결정해 놓고 시합을 시킨다면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앞으로 4, 5년이 지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7일까지 마감한 입법예고의견서에서 신설교육청을 서구로 확정지을 경우 계양은 신설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북부교육청에 남게 해 달라고 제출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부교육청의 분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지5에서 밝힌 바처럼 서구 단독으로는 기준에 미달되므로 교육청 신설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의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계양구, 서구 각각 1개청씩 개청된다면 더할나위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학교 진학을 부평 등으로 가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양주민이 생각하는 교육환경도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와 교육수혜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북부교육청 분리가 특정지역은 편리해지고 다른 지역은 그 전보다 불편해진다면 이는 분리의 이론은 맞으나 현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체계상 계양구에서 서구 징맹이고개를 넘는 코스는 전철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버스 1개 노선밖에는 없는 매우 불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만 별도로 떼어서 교육청을 신설하게 된다면 계양구는 현재의 북부교육청이 교통도 전철 1호선과 버스노선이 편리하고 기왕 있던 곳으로 생활권이 양호한 현상태를 무시하고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립 속에 졸속으로 신설교육청을 설치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북부교육청 청사를 사무실, 연수교육, 회의용으로 부족한 시설을 13억여원이나 들여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성급한 마음에 한 곳은 좋고 한편은 심히 불편한 신설교육청은 심사숙고하여 순리적으로 결정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감정싸움이나 지엽적인 불공정한 견해로 미래의 인천교육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므로 지금이라도 원천 무효로써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의 금고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육청은 지난 2001년 농협으로 금고를 수의계약하면서 받은 기탁금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식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고 첫 해인 2001년 3억 200여만원, 지난해는 844여만원, 금년은 재계약을 앞두고 3,100여만원을 기탁했습니다.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3년간 3억 4,000여만원을 기탁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도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국체전 300만원, 소년체전 500만원, 결식아동돕기 700만원 등의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은 자체예산을 통해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기탁금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전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학금과 결식아동돕기에는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금고의 선정방식의 공개경쟁 입찰제 도입, 기탁금의 세외수입으로의 예산편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서면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필우의원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그래도 일선 강당에서 우리 인천시의 꿈나무들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첫째, 지난번 본 의원은 검단지구 등 우리 인천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표시를 하였으나 교육감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때 인천시 본청의 관계부서와 학교부지 확보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가능하면 분기별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자료를 주신바 없으며 오히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하여 밝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리가 늦어져 계양구 박촌동에 신설키로 한 박촌고등학교와 서구 신현동에 새로 짓기로 한 신현고등학교 등 신설사업 등이 시설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설계용역중지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강화여고의 시설재배치 설계가 결정되지 않아 개교 또는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첨단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방 초·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옹진군 전역 및 강화도에 연육교가 시설되지 않아 섬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질높은 예술활동을 하고 능력을 계발할 시설과 그 무대가 전혀 없는데 현대적인 시청각 시설이 갖추어진 무대와 관람시설이 있는 강당형의 소형 예술회관 시설이 최소한 1개 면당에 하나씩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서지방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5도서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고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지원자가 많다면 정당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어촌 특례입학제도가 생긴 이래 웬만하면 전문대라도 입학이 되니까 도서지방의 고등학교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라도 다 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서 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을 가고 있는지, 특례입학제도 때문에 학력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지 학부형은 물론이고 도서지방의 정주의식 고취와 또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도서민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감님의 견해와 그 실태가 어떤지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택관리 등 복지시설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교사의 숫자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제118회 정례회 때 예결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강창규 의원님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조 이상, 1조 5,000억에 달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맡은 금고가 3조억원대의 시금고를 맡은 은행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이나 또는 각종 기금이나 현금출연 등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못 했었는데 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7월이나 8월쯤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본청 시금고 담당자에게 저도 신랄한 추궁과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질의를 하면서 얻었던 정보는 우리 시금고가 시에서 시금고를 유치하면서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고 또한 각종 출연자금을 기부받은 금액이 3년 계약 기간 동안에 300억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3조억 단위의 시금고가 300억원의 시설 기부채납 등 각종 출연금을 받았다면 1조 5,000억 단위의 교육청 금고가 3억 단위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근학의원
남구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오제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번 치러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자료 미공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께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기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며 지난해 성적과 비교분석하고 등급별로 성적점유율을 분석하여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은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믿는 학부모와 시민들은 자료발표를 안 하게 되면 올해도 역시라고 그 정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청 간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본 의원이 인천은 왜 수능성적자료를 밝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98년도에 교육부에서 절대로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밝히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지금껏 그 후로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그런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만들어서 분석도 하고 문제점 파악도 하여 학생들의 대입자료로 쓰고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학력향상은 학생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분석을 통한 문제점 해결 그리고 앞서 나가는 교수기법 등 선진화된 입시정책이 있어야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어떻게 평가 판단할 것이며 다음 학생들의 대입준비는 무엇을 바탕으로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옛날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타시·도 학생들의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여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시민들 사이에서 인천 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소문이 돌면 그나마 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까지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길까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해보다 우리 인천도 성적이 상향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학생들의 성적자료를 공개하고 현재의 성적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를 찾아 인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인천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등급별로 점유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사일정과 운영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중순쯤에 실시하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11월 초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은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는 1개월 보름이나 많게는 2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관리나 생활지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입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반계나 입시일정이 좀더 빠른 실업계 고교 입시일정을 감안해서라도 보름 내지는 한 달가량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춰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행하는 일정은 옛날에 수기로 시행하던 일정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수기작업 시기보다 몇 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서울의 중학교 학생들의 2학기 일정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학생들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12월 중순에 보고 3학년은 11월 말경에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보다 근 20일 가량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은 인천 학생들보다 학력관리를 고교 입시 전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가 학생들의 학력관리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는 하루라도 학생들의 학력관리가 소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방영되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5학년도 수능일을 늦추고 수업일수 산정방식도 조정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안대로 17일로 늦춰도 15일간의 공백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 이후의 현실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차고 살아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인천 시내에 있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각 학교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여기 제목에 수능 전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철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 맨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계획을 2003년 11월 11일까지 중등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은 추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각 학교별로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고 포괄적인 내용만 시달된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어떤 모 학교에서 이 공문의 시달에 대해서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교과운영계획서, 이런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세 학교 것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흡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6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일정이. 여기에 2005년 2월 13일은 졸업식 날이에요. 그리고 2004, 잘못됐습니다. 2005년이 아니라 2004년입니다. 2003년 12월 2일에는 수학능력성적 발표일이에요. 그리고 2003년 12월 30일은 방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상적인 교과운영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계획서가 짜여 있다. 왜냐 하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일까지, 15일, 16일, 17일까지는 정규 4년제 대학 대학진학상담 및 원서작성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22일부터는 전문대 진학 상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은 여기 보면 정규수업 4시간씩 잡혀 있고 나머지 진학상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서로는 실질적으로 수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를 가 볼 때는 이런 교과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월 8일에는 학교축제, 11월 13일에는 역사체험 현장 그 다음에 11월 17일에는 체력검사, 18일 체력검사, 20일 인하대 입시설명회 그 다음에 24, 25일 테마학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체험학습을 간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는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교과일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로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계획서가 작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에게 억지로 짜 맞추듯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학생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수능시험 후의 알찬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전보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년이면 전보를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5년이면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매년 1/5 정도의 선생님들은 인사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의 현실이 연말이 되면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 학업에 태만시하고 또한 선생님들도 5년에 한 번 있는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어 이런 상태로는 차분하고 열의 있는 수업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교육전보를 위해 전보내신희망서를 17일 접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찍 교원전보가 마무리되는 것도 장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학교수업 열의가 떨어지고 또한 심사기간이 길면 여러 잡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12월 17일 교육전보 접수 마감을 하고 인사이동은 2004년 2월 22일이나 2월 25일경에 이루어지니 두 달이 넘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 같이 수기로 작업할 때보다는 전산업무가 활성화되어 반으로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서 질문했듯이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도 그렇고 교원전보도 전반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일처리가 20일 내지 한 달이 더 걸리고 또한 일찍 작업을 시작해서 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전보 작업을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처리하면 여러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일정을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인천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건설을 위해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인천시민들은 다 함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라.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화평동, 만석동, 송현동 출신 황인성 시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에 일단 하나 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에 구도심 균형발전과 고교평준화 부분해제를 삽입하겠습니다.
팽창하는 3대 도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쁘게 보내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광역시가 국내·외적으로 50년만에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여 매우 역동적이고 기회의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듯이 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이 싫어 서울로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고 학부모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하여 새벽잠을 설치고 저녁잠을 못 자고 서울주위 위성도시 외국어 학교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자가용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인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인천시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의원생활을 잘 했나 인천교육 발전에 얼마나 견제와 대안의 역할을 해내 왔나 하는 자괴감이 수차례 들곤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8인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한국의 모재벌 총수가 말하기를 1명의 인재가 수백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시 교육청에서 귀족학습이 아닌 같이 호흡하며 생활하는 인천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과 여론이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선택된 극소수의 일시적인 풍요와 향유보다는 애써 눈감고 침묵하며 묵인과 방관보다는 위기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앞선 인천 교육행정이 되어 인천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다시 자기를 키워준 고향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부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페이지 13페이지에 따르면 인천교육의 당면 문제점으로 신·구도심권의 인구 양극화로 학생수용의 과밀화 공동화를 초래하여 교육여건은 최하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권인 본 의원 지역구인 동구 만석동에 비치아파트 1,200세대, 대헌고등학교 자리인 영풍아파트 400세대 그 옆에 화도진 그린빌아파트 400세대 총 2,000세대 그리고 송현동 수도국산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총 6,000세대가 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심의 인구공동화를 활자화하여 교육청의 이름으로 배포하여 구도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시교육청의 당면 문제점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시교육청의 교육의 당면문제점으로 거론된 구도심권의 인구공동화 표현 등이 적절한 표현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인 동구주민의 대표로서 정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책임자 사과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른 지역에서는 4,800세대의 입주계획에 있어서 중학교 신설이 2005년에 추진되어 2006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인 만석동, 송현동, 화수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어 6,000세대가 입주하고 2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도 시교육청에서는 2006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오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차별입니까?
학교가 신설되려면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3년이 필요하며 그 동안 동구 만석동, 송현동, 화평동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배정받아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즉 만석동 지역의 떠나는 공장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추진하여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추가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인천시 정부의 2대 현안사항인 구도심 균형발전과 인천교육 현실의 타계책의 복합 해결책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부분 해제를 구도심지역의 대표지역인 중구, 동구에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소신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능하시다면 그 시기와 지역을 밝혀 주시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명확한 이유를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육향상을 위한 균형적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수일 전 시 행정부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같은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시의원 생활 1년 반을 해 보니까 학교 부지 관계는 시와 교육청에서 부지에 대한 부담금을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서관 문제도 지금 계양구와 연수구에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도 시에서 건설해서 교육청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중복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화도진도서관이 유일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부지가 적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비정상적이고 신설도서관에 비해서는 부지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사항으로써 밝혔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본 의원이 저녁 5시에 화도진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못 들어가서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도 사항을 직시하시고 과연 이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고 들어가서 PC도 좀, 정보도 얻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인천의 시민이고 학생들도 인천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구도심 특히 중·동구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인현동 화재참사사건 이것이 왜 났겠습니까. 본 의원 판단에 그 지역 중구, 동구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학생들은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기초적인 중학교, 기초적인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추위에 떨다가 교육감님을 원망하고 시장님을 원망하고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원망하고 또 가기 싫은 안 좋은 장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 6월에 학생종합문화회관이 개관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오지도 않는 먼 곳에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대형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직원을 많이 거기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두는 것만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퇴임하시는 그 지역 교육청장님과 실무책임자의 후임으로써 의욕 있는 분이 임명되어 예산배정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 타교육구청과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교육과 문화를 신도시와 공유할 수 있는 구도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개월 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도 열었고 그런 결과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아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 교육청 질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양환경탐구수련원과 서사체험학습장, 흥왕리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 네 군데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 군데를 집중 투자해 보고 그것도 아니면 두 군데까지 그래서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수백억을 들여도 인천의 학생들과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화에 그런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또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최신식, 누구나 감탄할 수 있고 다시 와 보고 싶은 장소로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교육감님께서는 현지확인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도면 장화리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본 위원회에서 갔을 때 장화리 것은 말고 세 군데 가보자고 그랬을 때 별 것 없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안 해 줘서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과 구도심권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심권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외딴 교육청부지로 선정을 했는지 아직도 본인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지구로 지정을 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설하고자 하는 영재고의 교과과목이 5% 미만을 차지하는 모호한 국제관계 과목으로 인하여 가칭 국제고라고 호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진계획도 모사학재단에서 설립을 하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혈세로 수백억을 들여 외딴 지역에서 그들만의 생활에 익숙되어 과연 이들이 선민의식이 아니고 희생정신과 시민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주겠습니까.
영재고 설립과 명칭 그리고 그 근본계획을 제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마. 김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시간에 교육감님을 비롯해 교육계 공무원 모두 참석하시어 인천시 교육발전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맞는 국가적 신용위기를 맞아 청소년 신용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실천을 요구하는 절박한 명제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무감각하고 무절제한 소비생활로 인해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라는 평생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현실을 교육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카드사용 장려와 이번 LG카드 사태에서 보듯 신용카드사의 과다경쟁에 의한 무분별한 발급, 소비자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으며 특히 10～20대 청소년층의 무분별한 사용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카드 빚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며 미래사회의 근간인 청소년층의 건전 성장에 큰 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고교생의 8%가 개인 빚으로 고민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충동구매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참으로 크고 무섭다는 것은 교육계에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를 모두가 일찍부터 경제교육, 신용교육, 금융교육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초년생이 되면 이미 때는 늦고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요즘 대학수능시험을 마치고 학교 수업이 별로 없는 고3학생들이야말로 신용교육이 가장 필요한 적기일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에 관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경제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신용을 관리할 준비나 지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청소년들, 신용카드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들이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신용카드를 몇 개씩 발급 받게 될 때 소득과 아랑곳없이 부풀려 사용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 같은 사회적·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반복 교육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연구활동 과제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인천시 소비자정책 연구’를 지난 6개월 간 수행하였습니다.
아직 인천에는 신용불량 관련 통계도 없고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인천시가 소비자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것과 아울러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교육시범학교 확대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3년 3월에 시작하여 2년 간 운영되는 산곡여중의 경제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연간계획표에 의하면 합리적인 소비태도형성을 위한 경제교육, 용돈기입장 활용방법, 합리적 소비체험사례 발표, 신용카드 올바로 사용하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무게 있는 내용들이 연 9시간의 교육만으로는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겉핥기 식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당교사의 말로는 교재와 전문가 활용 모두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가정과 사회 교과과정에 부분적으로 경제 관련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전문적 깊이를 지닌 내용을 체계 있게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소비자단체나 대학의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참고로 인하대학교에는 소비아동학과가 있습니다.
학생층의 주 소비품목, 예를 들면 휴대폰, 온라인게임, 다이어트식품, 학습지 등 방문판매 피해사례 등 상담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비자주권의식과 피해구제의 실제 방법 등을 병행하여 교육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각 학교에 신용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규 사회과와 가정과 속에 포함되어 분산 실시 중인 현경제교육보다 깊이 있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과정으로 하던가 특별프로그램으로 정규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또한 이를 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소개하면 미국은 40여개의 경제교육기관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용, 창업 등 다양한 금융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JA라고 하는 단체는 191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900만명의 학생을 훌륭한 시장경제인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1999년 5월 ‘금융소비자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 공포하면서 금융감독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교육에 나섰습니다.
이 지침은 정부 내 관련부처는 물론 금융기관과 비영리민간기구 등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제정하였는데 소비자교육을 명시하고 연령별로 금융거래를 철저히 시행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14세 청소년에게 현금이 아닌 다른 화폐와 신용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수표,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대한 기능과 차이점을 가르치며 특히 자기 책임 원칙과 신의성실원칙, 신용불량자 파산 등에 대한 개념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하여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소비자행정을 시행하며 소비자상담과 정보 및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문을 연 소비생활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곳에서 지난 10월 교육청에 청소년소비자교육 확대를 위하여 학교 섭외 등 협조요청 공문을 낸 바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사례를 갖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상 우리 교육계에서 담당하여야 할 청소년 신용교육의 필요성과 그 시급함을 중심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인해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고 작성한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부교육청 분리·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의 분리를 통한 서부교육청 신설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현재 법제처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북부교육청 분리·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을 분리·증설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여기에 증설되는 교육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가칭 서부교육청의 위치를 검토한 결과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와 청라지구 경제특구, 대단위 택지개발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서구 주민들은 서구에, 계양구 주민들은 계양구에 위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우리 인천의 오랜 현안사항인 북부교육청의 분리·증설이 인천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되는 것을 염려하여 지난 10월 의회에서 우리 모두 북부교육청을 분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있은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점이 잘못되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일 기준 현재의 학생수가 계양구는 5만 8,361명, 서구는 5만 7,301명으로 계양구가 서구보다 1,060명이 더 많은 데도 서구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것은 학교수에서 서구가 81개교, 계양구가 66개교로 서구가 15개교 많은 데에 따른 담당자의 착오로 학생수를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점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12월 2일 가칭 서부교육청 위치선정토론회 자료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발표하였고 교육부에도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할 것이며 이 일은 그냥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계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후 계양구 주민과 서구 주민들이 각각 교육청을 자기 구에 위치해야 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의견을 조율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서구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신설은 기준에 미달하여 추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양구가 북부교육청에 잔류할 경우 기존의 북부교육청과 신설되는 서부교육청의 관할 인구수가 90만명 대 35만명, 학생수가 14만명 대 6만여명으로 분리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7 대 3의 비율로 이는 당초 분리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청 위치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서구·계양구유치추진위원장과 협의 후 지난 12월 2일 북구도서관에서 가칭 서부교육청 위치선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서구·계양구의 유치추진위원장, 교수, 학교관련 사회단체, 연구기관 등 6명이 참가하여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도서관의 장소 규모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양구와 서구주민 방청객 수를 제한한 것이며 토론회 유인물에 계양구 자료가 누락된 것은 사전에 서구·계양구유치추진위원회에 똑같이 발표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서구는 제출하고 계양구는 제출하지 않아 발표자인 계양구유치추진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토론회 당일 지참하여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토론회 결과 북부교육청을 분리하여 새로운 교육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자 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토론자 6명 가운데 좌장과 서구·계양구유치위원장을 제외한 중립적인 입장의 3명 중 경인교대 정문성 교수와 참교육학부모회 노현경 대표는 열악한 서구의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사위치는 서구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박사는 공공청사 입지조건으로 지역 균형발전, 접근성, 경제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서부교육청 개청 후 주민편리를 위하여 민원창구를 계양구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 인천교육 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서부교육청이 신설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욱 투명하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호기에 서부교육청 신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원로이신 이 의원님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주삼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금고 선정방식의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및 기탁금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설학교 부지확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의원님께 답변드린 이후 현재까지 시청 관계부서와의 협의내용에 대한 단계별 성과가 없었기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인구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수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있으므로 학교부지 확보상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신개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학교부지 확보는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현고와 박촌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립 추진하는 학교로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두 학교 모두 2002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도로문제·농지전용 협의 등을 모두 마친 후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2003년 10월 경인지방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고 2003년부터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받은 토지는 생략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된 상태이므로 법이 통과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두 학교 모두 2006년도 개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여자고등학교는 2003년 10월 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을 모두 마친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민공람·공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수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김필우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시설이 열악한 도서지방학교에 영상시설이 갖추어진 대강당이나 영화관 건립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해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 계획에 따른 시설사업에 전력하다 보니 특별교부금 외에 자체 예산으로 다목적 강당 등의 사업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다목적 공간 확충사업을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운동장 협소 문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도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고려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전체의 수요를 산정하고 평가하여 2004년 이후 다목적 강당 확보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인 백령종고, 영흥초·중교, 교동고, 덕적초·중·고, 연평초·중·고에 다목적 강당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에 다목적 강당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체육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요지 외에 도서지역 근무교원의 인사관리,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시행실태와 교육감의 견해, 도서지역 학교교원의 사택관리 및 복지시설대책, 전교조 교사 징계실태와 대책 등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교육청 금고 선정방식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청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금고를 선정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금고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의 실현을 위해 공개경쟁방식에 의할 것입니다. 2004년 2월 중에 교육청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고선정 시에는 교육협력사업 분야에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입수능에서 타지역과 비교한 인천지역 학생들의 등급별 점유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998년 11월 19일에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훼손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도록 각 고등학교의 수능 수석과 대학별·계열별 수석을 발표하지 말 것, 각 대학별 합격자수 및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 수능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배치표도 공개하지 말 것 등을 대학입시 보도강령에 관련된 지침으로 각 시·도에 통보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도 수능 이후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현실적으로 3만 6,000여명의 개인별 성적표를 수령하여 학교별로 분류하여 배부하기에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성적표를 받아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적표를 각 학교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가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이 물리적으로 곤란합니다. 신빙성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또 교육부 지침에 잘 따르는 저희가 잘못인지 아니면 위반한 것이 잘못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 인천학생의 학력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낮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자꾸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성적표는 학교에 가 있습니다. 몇 개의 학교를 표본조사해서 우리가 정보도 갖고 의원님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학기 대학별 수시모집 합격자 현황을 몇 학교에 알아보니 작년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천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이고 둘째는 학교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와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의 교과운영 및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와 고등학교 3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적정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11월 중순경에 기말고사를 본 이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원서작성 및 합격자 발표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 원서작성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수능 이후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면접응시와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원서작성과 예체능계 진학생의 실기준비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매년 겨울방학이 12월 20일 전후였으나 12월 말로 하게 유도한 것도 좀더 학년말고사를 늦추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조치였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2월 20일 전후에 겨울방학을 했습니다만 금년은 12월 말로 겨울방학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수능시험일을 12일 늦추어서 11월 17일에 시행하기로 하였고 2학기 시작일은 현재의 9월 1일에서 여름방학 이후로 앞당겨서 수능 이후의 등교일수를 20여일 줄이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입시 일정을 늦추어서 중학교 3학년의 2학기 기말고사를 일주일 가량 늦추도록 유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문화체험 학습과 인성교육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원 전보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는 현임교 5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전보내신서를 접수 받아 전보서열명부에 의해 신학기 시작 15일 전에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전보인사발표는 2월 15일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 전보내신서는 방학 중 각종 연수회 참가, 새학년도 교원조직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교원인사결과를 조기에 발표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 일정상 방학 전에 접수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기 중 전보내신서 작성이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전보내신서 작성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정을 가능한 늦추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 재개발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당위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구도심권인 동구지역 중 만석지구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2002년 12월 입주한 만석비치타운을 비롯하여 2,029세대가 입주하였으며 향후 2개 사업지구에 약 1,200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될 예정에 있고 송림·송현지구는 2003년 4월부터 솔빛마을 3,451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이며 2007년도 이후에는 약 7,400세대의 공동주택이 개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석지구는 만석초등학교와 화도진중학교가 있어 초·중학교의 학생수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으나 향후 동일방직 부지 등 재개발로 인하여 학생수용여건 변화가 있을 시 종합적인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림·송현지구는 2006년도까지는 초·중학교의 학생수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2007년 이후에 송림재개발지구 등 4개 지구가 개발될 예정에 있어 초·중학교 각각 1개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부지를 동구청에 협의·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중학교는 학교군 단위로 학생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하고 있는 바 향후 동 지역의 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학생수용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지역 고교평준화 제도 부분 해제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해 강화·옹진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고교평준화 제도 적용지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및 동구지역 고교평준화 해제는 교육감 권한밖의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지정권한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학력증진과 인천교육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예산 총액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신설 학교수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도심권의 교육환경이 신도심권보다 절대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황인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은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탐구정신을 기르고 야영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기관으로써 네 개의 학습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화리야영장은 야영을 통한 심신수련활동을,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바다생태와 환경교육을, 서사체험학습장은 안보와 특수아 체험학습을 그리고 흥왕체험학습장은 역사와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각기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3개의 학습장이 폐교를 이용한 시설로써 생활관, 다목적실 등 기본시설 미비로 수련수요의 충족과 다양한 수련활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학생수련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 등 시급한 시설확충에 많은 교육재정이 소요되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종합기능을 갖춘 학생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5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하는데 학생종합수련원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설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자하여 학습장별 수용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수련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질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종합수련원을 새로 지어야겠으나 학교신설이 우선해야 하므로 현재는 폐교를 이용하여 학생수련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여건이 되면 종합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황인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수목적고 설립과 구도심권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부지를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시내 전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영종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국제고등학교는 교원연수원 부지 내로 부지매입비 예산의 절감과 과학고, 교육과학연구원 등과 동일 단지 내에 있어 상호 시설물 등을 공유하고 교육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동 지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명칭은 교육과정에 국제관계 교과가 있어 가칭 국제고등학교로 되어 있으나 향후 인천광역시교명심의위원회에서 교명심사 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 사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공립학교는 재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구도심권에서 학교용지가 확보되고 학교설립의 여건이 조성되면 다양한 형태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대중예술고등학교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신용사회와 청소년 소비자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신용불량자 양산문제 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교교육에서 충실히 다루어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경제에 관한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지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지도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에 대하여는 금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2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시범학교 1교를 추가 지정하고 신용사회와 청소년 소비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화 자료를 발굴·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신 휴대폰, 온라인게임 등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좋은 교재가 될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가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신용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대하여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경제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교육, 행사교육, 홍보교육 등을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써 학교장 연수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특별과정 설치를 학교장에 권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 강화방안은 교과체험학습 또는 현장체험학습 시 유관단체 및 시설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소비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며 재량활동 또는 특별활동 시간에 소비생활센터를 소개하여 경제전문가가 초빙되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삼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의장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오류로 잘못됐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교육감도 이것이 책임입니다. 교육감이 결재할 때 아무렇게나 합니까. 거기에 부교육감님도 했습니다. 또 과장이 했습니다. 국장이 했습니다. 기안자도 여기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부교육감, 기획관리국장, 자치과장 어떻게 복창만 합니까. 교육청의 행정은 복창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기안자가 가져온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10월 초에 제116회 시정질문 때 분명히 이 관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첨예한 사항이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자료에 보고한 것을 보면 별지1
의 자료에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학생수에 따라 몇 명 이상이면 1개 교육청을 둔다는 식으로 제도화하라는 조건입니다. 학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 당시 10월 2일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문구가. 그러면 그만큼 학생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꿔치기 보고하고서 그 당시에는 시치미 딱 떼고 있다가 제가 문사에서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 가져왔는데 그것이 또 틀렸다고 계양구가 많은 것으로 바로 잡아서 보고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실무자가 서울 갔다 오다가 급해서 전화합니다, 이것을 서구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내일 나한테 가져와라 했더니 내일은커녕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신사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양해는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과오를 범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위에서 판단할 때도 오판할, 우지좌지가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수가 많아서 그랬다면, 그러면 인구수 많으면 되지. 인구수만 가지고 하면 학교수도 많을 것이고 학생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논법 어디 있습니까? 학교수가 많다고 그래서 학생수를 뒤집어 바꿔치기를 합니까?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분명히 교육감이 직접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라도 이것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일 중요한 학생수 관계를 잘못했으니까 정확히 해서 다시 판단해서라도 합시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잘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인이 좋고 경과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것도 허탕이에요. 또 반대로 아무리 경과가 좋더라도 결과나 원인이 나빠도 소용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입장에서 116만 6,000명이라는 주민이 서명을 해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면 사람의 동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한 것을 누가 했습니까? 몇 사람이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구에 35만 인구, 계양구에 34만 인구가 전부 관심사로 되어 있어서 계양구도 34만 인구의 반이나 되는 16만 5,000명이 서명해서 했을 정도면 얼마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자의 제 수장 입장에서 교육청의 자체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직원 몇 사람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원 몇 사람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교육청이 움직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은, 그만큼 서명을 내고 많이 됐으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구나 또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 토론회도 미리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잘못돼서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 위에서는 못 해 주겠다, 너희가 서로 화해해서 한쪽으로 통일이 안 되면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무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태권도공원 같은 것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바람에 무산, 무산됐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육감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생각차이인데요.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생각이 있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지혜와 리더십과 훌륭한 결과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 또 반대하는데 교육감께서 고의적으로 또는 몇 분이서 직원하고 의논해서 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도 명분이 됩니까? 그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이러다가 무산되면 정말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서두에서도 분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제가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언반구 없이 주민들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서구 공촌동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군부대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날 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끝까지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서부교육청 유치 속보이는 과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퇴장도 하고 그랬어요. 아우성소리도 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인원이 50명씩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실태가 나옵니까? 그러면 1,000명 했다고 그러면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계양구의 50명, 서구의 50명 그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태 세상 살아봐도 그렇게 제한해서 공청회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서도 아우성 치고 속보이는 과열 서부교육청 유치 이렇게 됐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별 얘기 다 있습니다. 퇴장하고 악쓰고 나가고 그런 사람 있었어요. 전부 나가자 그러고. 교육감님께서는 왜 끝까지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직원이 했다 또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 전부 결재는 교육감이 하시고 또 그 날 인사말까지 교육감이 하시고서 싹 빠져 나가시고, 아우성 치고 떠들고 그래도 또 결과보고는, 아직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보고는 아주 무난히 한 것으로 했겠죠. 결과보고도 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계양구에서, 그 때 팸플릿을 보니까 서구에서는 자료가 들어왔는데 계양구는 없어요. 답변을 보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이 토론회 한다는 것을 11월 25일에 결재해 놨어요. 27일에 각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각 구에 50명씩 참석하라고 그러고 자료요청은 그 후입니다마는 12월 2일에 한 4～5일 동안에, 토론회 했어요. 그러면 4～5일,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모여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 정도됩니까?
토론회 하면 한 달이고 보름이고 여유를 두고서 자료도 충분히 가져 와라 언제 어떻게 소집해라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토론회 계획이 25일에 결재가 났어요. 그리고 27일에 추진위원장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습니다. 한 번 달력을 보세요.
그리고서 12월 2일에 토론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어떤 교육장이나 어떤 과장보고 이것 금방 해 와라 그러면 물론 해 올 수 있겠죠. 조직의 인원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날짜도 충분히 보름이고 한 달이고 주고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자료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리고선 금방 시작해서 여기는 안 내서 안 했다, 그렇게 비겁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날짜가 며칠 됩니까? 11월 27일에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12월 2일이면 그것 며칠이나 됩니까? 그 동안에 그게 과연 이루어집니까?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됐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은 것처럼만 하시면, 그러면 인원도 보고받은 대로 하면 제3자가 볼 때는 변명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학교수를 가지고 했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보고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 서부교육청 관계는 다시 이것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4년, 5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서구만 발전이 되면 거기도 인구가 50만 그리고 또 학생수도 한 5만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계양구를 거기에 희생시키면서 의논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독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입수능에서 성적이 등급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그 통계를 밝혀 달라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서에서 9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발표를 아직까지 안 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교육청이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드린 대로 우리가 성적표를 발표 하루 전 오후에 가서 수령해 옵니다. 보통 3만 5,000명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3만 6,000명을 학교별로 분류해서 다른 성적표가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분류하는 작업만도 밤을 새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교감회의가, 전국이 똑같은 것이니까 9시에 소집되면 그 때 학교별로 나눠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통계낼 시간도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었다면 저희가 학교 보고 통계 내서 보고해 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겨가면서 학교에다 보고해 달라고 하기가 좀 저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학교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취합을 했대요, 했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교육청인데요. 2일에 배부된 수능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다른 교육청들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어떤 평가원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런 수단을 거쳐서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부된 수능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나왔냐면 수험생 1만 6,692명 중 1등급이 3.4% (573명으로 지난해보다 3.1% 향상됐다.) 이렇게 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2등급과 3등급도 5.9%, 11.1%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수능시험 점수가 공개된 것이 몇 일에 공개됐죠? 2일이에요.
사실 말입니다. 수능시험은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절대점수가 대학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대학별로 과목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고 총점수 위주로 반영하는 데가 몇 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시험이 예를 들어서 어느 A 공과대학에서 수학점수만 반영하면 그 점수만 가지고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점은 크게 의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 자료로써는 충분히 있지만 그 다음으로 경향만 알뿐이지 실제로 학업지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정보가 늦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성적이 올라갈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점수대별로 지원전략 이런 게 각 시·도교육청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 예를 들어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해서 전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수능점수에 의한 학교분류는 됩니다만 지금 입학원서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학교 도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입시상담을 열심히 하지만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도장을 찍는다든가 교장선생님의 직인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서가 작성되어야 학교에서 통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통계도 안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직접 개인이 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경향 내지 안내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처럼 그렇게 통계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계에 있는 지가 40 몇 년이 됐습니다. 그 중에 수학선생이라 이 대학입시에 대해서만은 저도 누구에 지지 않게 해 왔고 또 거기에만 주로 종사해 왔습니다.
사실 학교별로 하는 것은 각 시·도도 못 할 겁니다. 못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가 발표했다고 하나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학교에서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각 시·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어야 될지 믿지 못해야 될런지도 의문이 간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하튼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몇 몇 학교만은 분명히 샘플링 조사해서 자료로 참고하고 그리고 통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샘플링 표본조사도 있으니까, 물론 신뢰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안 드렸어요. 왜냐 하면 먼젓번 시정질문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왜냐 하면 오늘 여기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이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젓번에 남부교육청쪽이 동부교육청보다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남부교육청에 자칫하면 학교들이 공항상태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되는 지역교육청은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액이 530억 정도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480억이었어요. 다음에 북부교육청을 보겠습니다. 북부교육청은 2004년도 예산액이 2,580억이 됩니다. 2003년도는 1,00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화교육청도 여기 나옵니다. 강화교육청은 빼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796억이에요. 2003년도에 560억이었어요. 계산이 웬만큼 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부교육청을 쭉 보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신설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남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동부교육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교육청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530억원,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하고 학교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장시간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문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 본청에서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교육청과 연계해서 혹시나 본청에서 관심사항이 있으실까봐 같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시죠.
제가 아까 본질문을 드렸을 때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저희 도서지방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첨단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도서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초·중·고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최소한도 지금 최고급 지도자 중에 세 분이 도서지방 출신입니다. 거제도 출신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하의도 조그만 섬 출신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사에 정말 귀중한 근대문명을 도입하는데 앞장섰던 안창호 선생님도 대동강변 조그만 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빌게이츠나 그러한 위대한 정말 첨단과학을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인재가 조그만 섬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이 발언대에 서기만 하면 도서지방 얘기를 항상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내륙출신의 시의원으로서 입문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 중에 도서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인천시의 꿈나무가 되고 대한민국의 꿈나무,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꿈나무가 돼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인재가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 하는데 그 도서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해 가고 있다면 뭔가는 그 학생들에게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본 의원이 체육관식의 종합강당이 아니라 첨단 시청각 시설, 무대시설, 관람시설이 겸비된 소형극장식의 예술회관을 건립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이 있다. 제가 그것 몰라서 질문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제가 사실 오늘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의 답변을 받고 싶었지만 교육감님께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사실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지금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이나 문화적인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극장식 소형 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이 각급 학교에, 전부 건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목적강당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도록 다목적강당의 설비를 보완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극장식 소형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소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소형 예술극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학교의 기존시설을 이용하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형 예술회관을 저희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의 대상을 몰라 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합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 말미에 말씀드렸죠. 제 질문의 요지를, 핵심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왜 주민들 얘기가 나옵니까? 주민들 얘기가 나오면 내가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백령종고에 다목적강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강당시설에서는 음악회 못 합니다. 이것은 체육관이에요. 그러면 백령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있는데 이 4개교 학교에 다 지어주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어느 한 자리에 그래도 학교부지가 좀 원활하고 지을 만한 부대시설이 확보된 그러한 학교에다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청각 시설, 제가 또 중복합니다. 시청각 시설, 그 다음에 무대시설, 관람석이 완비된, 음향시설이 완비된 그러한 소형 예술회관, 내가 표현을 소형 예술회관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적절한 표현을 고르지 못해서 그 표현을 쓰는데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예술회관, 종합강당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서 학생들이, 지금 반드시 뭐 첨단과학자여야만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예술가들을 배출하려면 꿈나무 시설에, 어린아이들 때에 제대로 재능을 계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섬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그 재능을 계발할 수 없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시설이,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시설을 지향해야 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진국 대열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왜 엉뚱하게 주민들 얘기를 하세요. 주민들 얘기 나오면 내가 당당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하죠.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서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극장식의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 그런 종류의 건립을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는 사실은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체육관도 다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은 체육관 대로 문화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대로 따로 건립해 줄 정도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형편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김필우 의원님이 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도 농어촌 지역에, 특히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희가 한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저희가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거주편의를 위해서 사택을 지었는데 그것이 제 기억으로 한 4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지었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이 청와대인가 어디에다가 이메일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학생수 불과 몇 명 된다고 몇 억씩 들여서 사택을 짓냐,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이 그렇게 남냐, 그런 식의 항의랄까 그런 민원을 받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필우 의원님께서 지리적으로 또는 생활환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 주고 문화적인 소양을 갖도록 해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리 인천교육청이 해마다 20개 이상의 학교를 짓는 것이 아주 시급하게 매년 부여된 과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시간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서지방의 학생들한테 배려해 달라니까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륙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 보세요.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얼마든지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죠? 얼마든지 1시간 이내에, 심지어는 강화도에서도 막히지만 않으면 다 오고 영흥도에서 다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5도서에 있는 학생들은 오고 싶으면 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또 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며칠 전에 모 정치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하니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생각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잘못 알고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잘못 알고.
그러면 어차피 일부는 뭐 국고가 지원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시 예산이 지원돼서 교육청으로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요청하면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우선 저희가 필요성이나 투자의 우선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김필우 의원님이 질문요지를 주셨을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선 직접적인 해결책은 안 될지 모르지만 수도권, 서울과 지방 그 다음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큰 차이는 문화적인 체험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런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임무라면 당장 예술회관을 건립하기는 힘들더라도 학생들이 수학여행 때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보조를 해서 그들에게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또는 잠실에 있는 야구장이나 대학로에 있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연극이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지역의 예술회관 건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설립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에 급급해서 지금 도서지역에 예술회관을 짓는데 선뜻 수용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제가 짧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답변을 받아 보겠는데 자세하게 듣는 것은 다음 기회에 듣기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보충질문으로써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 금고선정으로 인해서 농협으로부터 기부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교육청 예산의 3배의 예산을 예치한 우리 시본청 금고에서는 300억원에 달하는 상당액의 시설 기부채납이나 기여금 등을 우리 시에다가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3 정도의 시설 기부채납이나 또는 기여금 등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청금고에서 제공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는 시에서 300억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잘한 것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신용사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손해가 있는데 300억을 기부채납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본청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300억의 시설 및 기여금을 기부채납하고 또 현금을 기부하고, 3조억원의 1%만 더 받아도 300억이에요. 예치금 이자에 대한 예금이자를 1%만 안 줘도, 그렇죠? 그 얘기가 맞죠? 3조억원의 1% 이자만 덜 줘도 300억이 나와요. 은행은 손해 보는 짓을 절대 안 합니다. 맨날 주판이나 튀기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짓을 합니까? 그러면 시본청이 잘하고 있느냐, 3억의 기여금만 받고 있는 우리 교육청이 잘하고 있느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이것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얼른 생각하기에 300억의 시설 기부채납 및 기여금을 받고 있는 우리 시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 1/3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3억밖에 기여금을 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계약과 관련된 기부금의 규모에 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최초로 이 문제를 거론하신 문사위원장님이신 안병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예결위원회 때는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이 특히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심의 전에 이 금고계약에 대한 그간의 관련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잘했냐 교육청에서 잘했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재정규모가 교육청이 시보다는 월등히 적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쪽에서 잘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경쟁계약에 의한 교육금고계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든가 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금고선정운영지침에 따르면 금고계약을 이유로 해서 기부금을 요구하지 말도록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면 그것이 직접 기부금이 아니더라도 저희 교육청이나 산하 단체나 다른 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금고계약은 투명하고 재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황인성 의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좀 교육감님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일괄질문을 택했는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실까요.
일괄질문이면 전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거죠?
(○의사담당관 이기천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어느 것 하나 긍정적 답변이 없고 또 주민을 위한 교육행정이 파악되지 못해서 사실 시정질문에 대한 낭비와 여러 가지 시간과 정력의 소비라고 자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양적으로도 본 의원이 20분을 다 내용을 보충을 해서 20분 가량을 했지만 답변이 매우 피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관계는 진짜 예상치 않게 기막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석지구와 송현지구를 양분한다는 생각이 나왔는지 그러려면 우선 동구를 양분해야 되겠습니다. 동구를 이분하면 동구 제1선거구가 있고 제2선거구가 있습니다. 제 지역인 만석동, 화평동, 화수1, 2동, 송현동에 중학교가 현재 화도진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제2선거구는 송림동과 금창동에 대헌중학교와 모 여중을 합해서 중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송림동에 1개교 추가를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3:1로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교육청 답변이 1:3의 비정상적인 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석동이나 화평동 주민들의 학생들은 계속 차를 타고 가는 통학을 강요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한 화도진중학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 상황이 남녀 성비가 3:7이고 또 2005년 후에는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차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과밀학급 해소 한 반에 35명 더 나아가서 30명이라면 당연히 만석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발전 이것은 본 의원이 화도진도서관 건을 세세히 거론해서 질문했는데 전혀 화도진도서관은 답변에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여섯 줄입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따르면 저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했는데 이렇게 시의원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섯 줄로 답변을 아주 참, 지역교육청별 예산 총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설학교 수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두 번의 행정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에, 아까 동료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은, 남부와 동부지역교육청의 학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2할 더 나아가서 3할 정도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차라리 신설학교 수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있었지만 아까 동료 이근학 의원님께서 미처 답변을 다 못 듣고 강하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구도심권, 특히 남부교육청 관내는 정책적으로 말로만 구도심의 교육환경이 신도심권보다 절대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당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정질문만 몇 분이면 끝나겠지요.
그러나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TV를 보고 있고 내일 신문을 볼 것입니다. 투명하게 이런 것도, 화도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금년에 예산이 5만원 증액됐습니다. 5만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3억 중에서 5만원 증액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몇 1,000만원, 수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덜덜 떨고 있는데 5만원 증액한 것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답변도 부지가 난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구도심에 설립을 검토한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뜻이 있어야 결실을 보고 의지를 가져야 또 능동적으로 구도심에 할 계획이 있어야 검토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여기만 모면하시려고 자꾸 수동적으로 하시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의 선택과 집중 건입니다.
본 의원은 전혀 이 답변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두루뭉수리해서 결국은 네 군데 다 집중하겠다는 말로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답변을 가지고 네 군데 계속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한 군데나 두 군데 골라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 본 의원은, 뭐 본 의원이 모르면 어떤 사람도 모를 것이고 대답이 잘 이것이 잘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네 군데 계속 예산신청을 하겠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을 하면요.
결국은 예산은 예산으로, 업무보고 그런 무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을 진짜 균형 예산을 교육청에서도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동구 재개발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 당위성 외에 3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주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황인성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보다는 허단 기획관리국장님이 더 답변을 잘해 주실 것으로 보고 허단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허단입니다.
방금 황인성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 재개발지역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질책하셨습니다만 좀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만석지구 재개발이라든가 송림지구, 송현지구 지구단위로 학생 수용시설을 검토를 했고 의원님께서는 구 단위 차원에서 전체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문제와 관련한 학교신설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누차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도심권의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 또 학교 문화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심권이 과거에는 인구가 많이 떠나고 새로 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쪽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슬럼화된 경향이 있습니다만 황인성 의원님이 몇 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도심권이 점차 만석이나 송림지구, 송현지구 재개발과 같이 구도심권에도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해서 동구 차원에서 학교신설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차 교육청에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하는 첫 번째 해에서 논재로 삼아서 구 단위, 동구 단위의 중학교 신설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것을 중기재정운용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도심권의 교육환경 발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첫째는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교육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라는 그런 뜻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6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가장 규모가 부지나 건물면적 면에서 적은 화도진도서관을 보다 확대 이전할 계획이 없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도진도서관은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앞으로 할 경우에 동일방직 부지라든가 기타 부지를 저희 도서관 신축이전에 할애해 주신다면 화도진도서관의 발전적인 이전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교나 도서관 이전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삼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또 도서관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부터 운영비를 확대 지원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좋은 시설, 보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도심권에 특목고를 설치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꽤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에 특목고가 몇 개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보면 특목고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에 특목고를 설치해서 인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정목표에도 부응하고 교육청에서도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제일 관건은 학교부지 확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도진도서관의 이전 신청문제와 관련해서 특목고도 학교부지를 저희한테 할애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강화에 있는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 문제는 현재 4개의 단위 수련시설이 있는 것을 한두 개로 줄여서 집중 투자해서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조차도 저희 학생종합수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쪽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전화를 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종합수련원에 연락해서 이분들이 다녀가신 일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숙소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너무 없거나 너무 노후돼서 도저히 학생들을 이쪽에서 수련활동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4개의 수련시설이 각각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투자를 줄인다는 빌미에서 한두 개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개 수련시설을 특성화시키면서 종합적으로는 해양탐구수련원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수련시설을 갖추도록 병행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에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바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조례 등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3일간에 걸쳐 끝까지 시정질문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 질문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오제세 행정부시장, 엄정인 기획관리실장, 이장복 자치행정국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석구 부교육감님, 허단 기획관리국장님, 김기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