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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12월 19일 (금)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8분)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회의를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참관해 주신 학생들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참관하는 학생은 남동구 구월2동에 소재한 석천초등학교 6학년 한태영, 박석영 학생, 남구 주안4동에 소재한 주안초등학교 6학년 이준혁, 김종민, 이수빈 학생과 5학년 문찬익 학생, 남구 관교동 관교중학교 3학년 윤우석, 이태호 학생, 남동구 구월3동 구월중학교 3학년 최동호 학생, 남동구 구월1동 구월여자중학교 3학년 김양희 학생 등 모두 10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소개로 남구 용현5동 주민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모두 여덟 분으로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박창규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안에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본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남구의 신미애, 정경애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003년 1년 동안 시장께서는 1만 2,0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고 국내·외에 인천광역시를 부각시키는데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경험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직사회 풍토가 깨끗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전해 드리면서 새해부터는, 어제 강석봉 의원님의 발언 차원에서 앞으로 시장께서는 실·국장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는 해외투자유치 특히 국내기업, 대기업들의 인천투자유치를 비롯한 폭넓은 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민생을 더욱 돌보시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데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보행자 위주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경제특구를 지향하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품격 있는 인천도시만들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더욱 시장께서는 시민의 보행권과 보행취약자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하여 12월 15일 전 의원에게 배포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대중교통, 교통혼잡, 주차장 문제 등 주요 교통관련 현안 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천시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정책이지 인간중심 교통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도 인천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게 하려는 내용이나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건설교통의 마인드를 인간중심, 보행자 우선의 정책, 사업자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이제는 고도의 교통관리정책으로 컨셉을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행정의 방향을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하신 말씀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과거 회색산업도시에서 그린도시,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도시 전체가 탈바꿈하고 있는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흉물스러운 육교들을 과감히 철거하고 주요지점에 육교나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도로를 자동차만이 아닌 시민에게 내어주는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1995년부터 보행자를 위한 정책에 착수하여 1997년에 보행권확보기본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대로의 육교 10여개를 모두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고 상식을 뛰어넘어 광화문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지하철역 지하보도 바로 위에 횡단보도를 허용하는 등 - 안국역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과 차량소통 위주의 규제를 벗어난 획기적인 시도를 펼쳐 모든 시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총 44개소에 보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추세와는 달리 인천시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21개 즉, 절반이 이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매년 건설교통부와 경실련에서는 녹색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교통부문의 주요지표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신설에 가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김천, 김해 등 도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정책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지금까지의 전근대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주요 혼잡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인천광역시가 그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답답하고 고루한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는 원성을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혼잡지역마다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는 인천시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통행하기에 너무도 열악한 도시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시렵니까?
안상수 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주안역 광장은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인파는 모두 지하도로 들어가야만 어디로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장에 사람이 안 보이지요. 주안사거리와 주안역 광장, 부평역 광장과 같은 대표적인 혼잡거리에 보행취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행취약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일컬으며 점차 교통정책의 방향이 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편의와 안전과 희망을 주고자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평역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는 야간이면 대부분 출입구의 셔터를 내려 통로를 차단하고 한두 개 출입구만 열어놓아 밤늦은 시간대 귀가시민들은 출입구를 찾지 못해 심야차량이 질주하는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부평역 지하도로는 수천의 상가와 인파로 포화상태입니다. 지상으로 걸을 수 있게분산시키고 횡단보도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대형건물과 지하도 및 지하상가가 연결되도록 통로를 확보하되 건물 소유주에게 이익분을 환원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주안사거리, 구 시민회관 앞은 도로 폭이 짧아 ㅁ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행인이 많기 때문에 대각선 횡단보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어 경인로까지 서너 곳의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이 지역 상가거리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근의 공원 쉼터를 찾는 시민이 많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일부 학자나 시민단체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지만 인천시가 귀담아 듣지 않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민원을 두려워 해서입니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 규제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소통위주 주장에 밀려 인천시가 그 동안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허용할 때 교통소통이 염려되겠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호등의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소통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이는 단견입니다. 지하도나 지하상가는 이상적인 구조물은 아니며 보행자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 거리와 주변상가는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인천시 도심에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Barrier Free)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보행자들을 위해 가장 피부에 와닿고 도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책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심의 소프트한 일면을 표현해 낼 이 제안을 이제 적극 수용하시고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시어 인천시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진일보하는 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용역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 용역사업은 해마다 급증하여 인천시는 2004년에 전년도 대비 51.4%를 증액요청하여 예결위원들을 긴장케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20～40% 삭감하여 의결한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용역사업 관련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용역사업예산이 시민의 혈세와 기대만큼 값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용역건수는 2001년 43건, 2002년 58건, 2003년 98건으로 급증하였고 금액은 2001년 대비 3배가 불어난 185억여원입니다.
이중 학술용역비를 보면 2002년 20억 1,566만 6,000원, 2003년 35억 7,870만 9,000원, 2004년 54억 1,780만원입니다. 이 역시 2년 전보다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내 인천광역시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객관적이거나 전문가의 식견을 필요로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용역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를 어떻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관점에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사업 중 잘못된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실기한 경우.
2002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직무분석관련 조직 재설계용역비 1억 7,000만원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실제 인천시 조직개편에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용역을 의뢰해 놓고 실제 행정은 인천시 자체 조직개편안 및 의회와 기구개편승인 심사과정을 통한 조율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용역을 세운 경우.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아 이민역사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취지의 이민사박물관 건립은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인천시의 역점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2004년도에 2,300만원의 이민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인, 시작도 하기 전인 2003년 말 이미 부지가 - 월미공원 내 구 2함대사령부 건물부지입니다. - 확정되었으며 기본계획수립, 자료조사 및 유물확보, 행정절차이행 등 주요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이외 지난 12월 1,200만원의 예산으로 4명의 조사자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쪽에서는 상당부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타당성 용역은 꿰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용역은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집행부 의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경우.
넷째, 용역결과를 사장시키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집행부서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섯째,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용역예산.
흔히 학술용역은 예산 액수에 맞추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이 5,000만원이면 그에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용역심사결과를 보면 2003년에 원안승인 44건에 86억 4,900만원이고 조건부승인 37건에 79억 8,400만원, 재검토가 16건에 16억 2,700만원인 바 심사결과를 보더라도 재검토가 16%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용역사업관리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해마다 용역예산은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풀려 산정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고무줄 편성인가 하면 용역예산은 삭감되어도 통상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불만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에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잘못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얼마나 이용하고 반영되는가, 같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낭비의 요인이 없는가 진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의 효율성일 것입니다.
법에서 50억원 이상 가는 사업은 반드시 용역을 하라고 지정한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한 직원은 도시기본계획에 수억원 대 학술용역을 맡긴 후 30여 차례 워크숍을 통해 수십번 검증하고 보정하는 단계를 거쳐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며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와 책임감으로 용역을 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1억원대 용역결과가 결국 자체 부서에서 입안한 계획서 수준을 거의 모방한 정도여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어느 공무원은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업무상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전문지식으로 자신이 해결하였다는 고마운 분도 있습니다.
안 시장님!
공연히 용역 때문에 사업시행에 적기를 놓치는 일은 없었겠습니까?
대부분 사항을 이미 시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과연 2003년 총 98건의 용역발주 185억원의 혈세가 우리 공직사회에 어떠한 플러스가 된 것인지, 과연 들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정책에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시고 이제 그 판단을 위한 방식을 구체화시키십시오.
어느 단체, 어느 학자, 어느 공무원 좋으라고 하는 용역은 이제 과감히 솎아내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진실성에 두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확대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실태를 보면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이 서울은 권역별로 구분하여 외교통상부 및 서울시 6개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가 서울시는 지난 12월 16일 구로, 마포, 성동,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발급 대행구청을 10개로 늘려 1월 12일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을 비롯한 타광역시·도는 1개 기관이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16일 민원편의를 위해 남부권에 연수구청, 북부권의 부평구청 등에 대하여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하였고 행정자치부,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도 같은 건의를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6월 12일 확대지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 뒷면에 회신공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공문에 의하면 확대지정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이라크전쟁, 사스 등의 영향으로 여권발급량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여권 보안성 측면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이라크전쟁과 사스는 이미 시기가 지난 것이며 예산문제도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당연히 외교통상부가 부담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은 아랑곳없이 서울시만 확대 지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것과 여권위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상관관계가 없는 이유를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시는 대행하는 입장인데 대행업무로 인하여 시 민원업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본 업무가 되다시피 하여 민원실과 시청 주차장은 여권신청과 발급되는 여권을 수령하려는 민원인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발급건수가 304건이라고는 하나 신청과 여권수령을 위해 1일 600여명이 넘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어 시청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북부권의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평구청 1개구만이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고 실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 국제자문대사를 통해 외교통상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계양1, 2동, 계산1, 2, 3, 4동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송구영신의 신년하례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한 것도 없이 벌써 1년이 다 지난 것을 생각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간 경제난에 더하여 북한 핵문제와 요즘 사스공포까지 겹쳐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희망찬 새해 갑신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분과 더불어 다시금 희망을 바라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불철주야 인천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인운하 재개에 따른 방수로 공사 그리고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인운하 재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강구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수년 동안의 공정기간을 통해 추진해 오던 경인운하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면 중단되고 경제성 운운하면서 논란을 벌이다가 KDI와 감사원 감사의 견해 차이로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경인운하 방수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사업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서로 연한 방수로 공사로 인하여 서구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북을 잇는 봉수대로를 건설하면서 경인운하 임시도로 개설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방수로는 계양구 선주지동에서부터 서구 시천동까지 이어지는 임시방수로로써 14.2㎞ 길이와 폭 20m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주어 진행중이지만 내년 10월 착공하기까지는 봉수대로의 차량이 공사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임시교가 설치되어야만 한다는 상황입니다. 봉수대로는 경명로와 이어져 현 경인운하 임시방수로를 지나 왕길고가와 만나는 도로로 검단, 김포, 강화방면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봉수대로 임시가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총공사비 44억원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아울러 경인운하 방수로는 경인운하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일단락시키는 교체책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80년 이상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정보통신부의 소유로 된 구 인천우체국 건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지붕을 때려부순 원형파괴의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건설된 건물이지만 노후화는 불가피한 실태입니다. 본 지역 문화단체들 사이에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으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인천우체국 개·보수공사는 정부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니 법적 하자가 없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고 하지만 문화재 관리는 보존을 할 만한 사람이 관리를 하여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발지입니다. 인천항구를 통해서 새로운 100년 전 개항당시 중구일대는 대외교역의 중심지였고 근대화 문화재의 보고로 불리지만 주요 문화재가 관리부실로 훼손되고 있음은 무슨 연고입니까?
아울러 인천시립도서관의 용처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개발이란 미명 하에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는 철저히 관리, 보호되어야 함은 중언부언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개·보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원형보존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중앙정부 구분 없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 인천우체국 건물의 원형파괴와 관련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차제에 시 당국은 인천시립도서관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보호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필우의원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책임의 일부나마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서해5도서 주민의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의결하였고 시장님께서는 2003년 11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조례 3706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간과한 것을 우리 시 조례로 입법하여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해상교통 역사에 길이 빛날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시의 용역을 맡아 대한민국 처음으로 서해5도서 주민의 여객선요금 지원문제를 반드시 대중교통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초안에는 내륙의 대중교통인 버스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여객선 요금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 만큼 일단 30%로 시작은 하였으나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부칙에서 명시된 대로 그 목표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사실상 모법이 되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전 도서주민이 대체교통수단이 없이 이용하는 여객선도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풀어나가야 할 물고가 크게 트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 후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법이 이미 정부 및 국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가시화된 조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지난 12월 17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첫째, 강화도, 영흥도, 용유도, 영종도에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가 당연히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내버스노선 중 운행거리가 55㎞ 이상이 되는 버스노선이 12개 노선이나 있고 그 중에는 70㎞ 이상 되는 노선도 4개 노선 이상이 있습니다.
검단에서 강화도까지 50㎞ 이내이고 소래에서 영흥까지도 50㎞ 이내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땅을 지나감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도 타도의 경계를 지나 우리 인천광역시 땅이 있고 그 곳에 우리시민이 산다면 이에 대한 관련법들은 마땅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자동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지역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한 정부에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당하게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민들이 쪽방 또는 지하 단칸 셋방 등 열악한 주택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경청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를 이룩해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인력수출하여 그 인건비를 담보로 차관을 얻어 나라 살림에 보태던 어려운 시절에도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보릿고개부터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지상명제인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쪽방과 지하셋방에서 사는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려면 도서지방에는 건축비의 30% 이상이 물류비용으로 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건평 20평만 지으려해도 5,00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방에 대한 물류비용이 30% 이상이 더 할증된다는 것은 정부나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서지방 건축비 5,000만원의 30% 할증료 1,500만원을 추가 융자하든지 또는 그 중 50%라도 보조를 해서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전화사업에 따른 재정융자금 탕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산업자원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7월 29일자로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사실상 법이 잘못되어 생활수준이 열악함에도 도서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켰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옹진군 내 도서주민들은 원금 40억 1,700만원을 융자받은 후 원금은 11억 3,359만 5,000원밖에 못 갚으면서도 이자는 약 3배인 31억 1,946만 5,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2028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이 29억원 이상이 더 남아 있으며 이 원금을 현재 금리대로 갚으려면 아마 이자만 50억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절망과 NLL선상에 500～600척씩 중국어선이 침범하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피폐해진 어촌경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도록 건의하셔서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우선 원금상환을 유예시켜놓고 7.5%에 달하는 현재의 이자를 3% 이하의 정책자금 금리로 인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정부차원에서 원리금이 탕감될 때까지만이라도 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백령도 공공시설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납품 받고 있는 레미콘의 경우 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1루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륙에서는 그 자재대가 루베당 2만 6,400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편의상 같이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서는 5만 2,680원이 들어간다면 내륙과 백령도산의 자재대 차이는 5만 2,680원 마이너스 2만 6,400원일 때 그 차액은 2만 6,28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갈까지 육지에서 운반해간 것으로 이용하는 옹진레미콘의 경우 레미콘 단가가 루베당 1만 1,520원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령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갈을 사용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 내륙의 레미콘보다 2만 6,280원 이상 비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육지에서 자갈까지 실어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에는 그 차액 1만 1,520원이 추가된 3만 7,800원보다 더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백령식수댐 공사를 하면서 2001년에 레미콘 25-210-8을 루베당 11만 3,000원에 주고 구입한 것이나, 자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옹진군에서 조달구매한 11만 2,000원도 2002년 3월에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가 송림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은 종류의 레미콘을 4만 5,120원에 구입한 것보다 6만 7,880원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이 경우 골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백령석산의 경우 6만 7,880원 마이너스 2만 6,280원으로 계산하면 4만 1,6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자갈을 육지에서 사다 쓰는 옹진레미콘의 경우에도 6만 7,880원 마이너스 3만 7,800원으로 계산하면 3만 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레미콘을 같은 기간에 루베당 8만 5,000원을 주고 사서 공사를 한 백령농협도 있습니다.
백령석산이 1995년 7월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부터 그 동안 백령도에 각종 관급공사가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그 중에 인천시와 옹진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에 들어간 레미콘만도 10만루베가 넘는 것입니다.
레미콘 1루베의 부당이득이 4만 1,600원이 된다면 10만루베 곱하기 4만 1,600원은 41억 6,000만원이 되고 옹진레미콘이 육지에서 자갈을 실어다가 생산한 레미콘이 5만루베만 하더라도 5만루베 곱하기 3만 80원은 15억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합치면 56억 6,400만원이 된다고 볼 때 그 동안 백령도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요로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옹진군에서는 관급자재라는 등의 짜맞추기 식으로 단가를 정해놓고 오히려 조달청 납품단가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레미콘과 골재 등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이 50억이 넘는 시와 군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옹진군의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옹진군수를 기관경고까지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민심서 이전육조편에 보면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질 것이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하여도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옹진군수의 독직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옹진군수는 친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96년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 연장공사 9억 9,370만원 짜리를 비롯해서 총 18건에 61억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에 입문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감사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니 옹진군수의 친동생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사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옹진군 관련단체장을 계속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공무원은 4명이나 사법처리가 된 후 파면을 당했으며 그 외 3명의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 조사관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가 미흡하나마 독직사건을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수의계약 건에 대한 총평을 보면 특정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공사 18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는 수의계약 부적정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뜻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관에게도 직접 한마디했습니다만 옹진군수가 재임 중 동생에게 대청면 산211-3 외 2필지에 1만 939㎡를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는 등 동생과 관련되어 3건 이상의 산림허가를 내준 사실은 왜 밝혀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과 현지에서 골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그 도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육지에서 운반하는 골재보다 비싼 가격으로 예산을 집행한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태풍 루사15호의 피해라고 재난복구비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한 현장사진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보니 거의 전체가 태풍피해가 아니라 부실공사였고 특히 대이작 어장진입로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전에 20㎝ 이상의 보조기층재를 깔아야 함에도 전혀 깔려 있지를 않은 현장이 있었는데 시에서 감사까지 나가서 부실공사라고 판정을 했고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그 업자는 ‘나는 부실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한 12월 15일 현재까지 못 하겠다는 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달라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욕망의 종이라면 옹진군의 유권자가 1만명인데 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수의 독직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밝혀서라도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지역의 현안 사안인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혼란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소신을 솔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위민행정은 투명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확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 주민의 세금을 아껴 주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제118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 총 3조 4,005억 6,108만 8,000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실시설계분담금 18억 2,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이라 함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사업의 주체인 철도청과 인천시가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사업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인천시는 정해진 법에 의해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의 75%를 담당하는 철도청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9월, 11월에 개최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인천시 도시계획과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화물 수송량의 증감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화물노선을 배제한 수인선 건설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청이 발표한 환경,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연도별 화물 수송량과 운행횟수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 5월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화물열차는 배제하고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화물열차 운행이 불가피하다 하면 송도역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인천항 내부로 연결되는 우회노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은 철도청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연수구청과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철도청 관계자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 안은 2004년도 말이면 동양제철화학의 화물열차는 운행할 필요가 없어 지하로 여객노선만 건설할 테니까 우리 주민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철도청 계획과 인천시 계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모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천시는 국비가 사업의 75%가 되니까 어떻게든 조기에 사업예산을 끌어와서 사업을 착공하면 화물열차 운행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인천시는 인천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해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양쪽의 의견이 달라서 사업에 차질이 오게 되면 그 동안 집행된 국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인선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철도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협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 급수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말 현재 시설용량이 209만 2,800톤으로써 인천시 총인구의 96.2%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인천 전지역에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수도사업소의 경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급수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의 경우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남구 주민들이 보다 나은 급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폭주하는 민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면 당연히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수도사업소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리될 때 수도사업소가 분리된 예가 있습니다. 어느 구는 분리하고 어느 구는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인구는 1만 1,000명으로 시내지역의 동부수도사업소에 비해서는 4배, 강화군에 비해서 11배가 많으며, 직원 1인당 담당 급수전수는 1,172전으로 시내지역의 중부수도사업소에 비해 3.2배, 강화군의 7.5배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의 업무처리량도 2003년 9월 현재 수도사업소별 평균업무 처리량인 8만건 보다 1.8배가 많은 14만 7,000건을 처리함에 따라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수서비스의 질적저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의 도표에서 일반현황의 급수전 수를 보시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도표의 업무량비교에서 생활민원체납정리나 확인검침, 요금민원 등은 보통 타사업소 보다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까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들 역시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가 남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왕복거리가 연수구청을 기준으로 많게는 20㎞의 원거리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상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타지역주민 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긴급한 민원발생 시에도 처리시간이 타지역보다 2배 이상 소요됨으로써 민원처리 지연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을 위하여 남구와 연수구를 통합 관할하는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남구와 연수구 주민들에게 최상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공차율이 36.7%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증차를 추진하는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택시는 그 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자가승용차가 적은 시절에는 수송분담을 위해 증차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인가당시에 59개 업체에 1,055대이던 택시가 2003년 12월 현재 59개 업체에 5,394대나 불어나 4,339대의 순수증차가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가대수가 10대에 불과한 택시 회사가 91대로 늘어나 기존 택시회사에 대한 증차제도가 택시회사 배만 불려주었고 택시 서비스는 개선된 바 없는 상황에서 최근 다시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법인택시 증차계획을 탄력적으로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3년 9월에 시에서 조사된 택시운행 실태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하여 택시 승객이 감소하여 운송수입이 1대당 2만 1,244원이 감소하였고 택시 가동률은 2001년에 68.2%에서 2003년에 63.3%로 급격히 감소하여 공차율이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 확보도 택시보유대수의 2.1배의 기사가 확보되어야 하나 기사확보율이 2001년도에 54.4%에서 2003년도에는 48.2%에 불과하여 일부 차량의 운전기사는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수습기사와 스페어기사는 사납금제와 4대보험도 일부만 가입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택시 공차율이 36.7%에 육박하고 운전기사도 50%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증차 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법인택시의 자산가치를 늘려 특혜를 준 반면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택시운송수입금이 감소하고 운전자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선진화 시책을 운운하면서 탄력적으로 증차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1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택시 증차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바 있는데 공차율이 높은데도 법인 택시의 증차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공차율 산정시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을 공차율 산정에 포함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공차율 산정에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재에 의한 휴조차량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차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즉 택시 증차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운전기사 50%도 확보가 안 되고, 공차율이 36.7%에 달해서 1일 평균 쉬는 차가 1,779대에 달하고 있는데도 계속 법인 택시를 증차하시겠습니까?
기존 운행중인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증차 전면중지와 개인택시 면허대수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의 잘못된 증차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택시회사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운전자들의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지역 미래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운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 건설을 위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마.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그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인천, 기업하기 좋은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시장님과 260만 시민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면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실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발표했던 중구의 조계지역이 있었던 자리의 근대 건축물들을 테마박물관으로 활용하여 볼거리가 부족한 인천에 근대역사 관광촌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는 정책을 세우시고 인천에서 많은 개인수집가들의 문화자산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천에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임해 관광단지로,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키로 했다는 용유·무의 지역의 영화세트장 철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 충주나 제천은 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부천은 SBS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해서 관광객 88만명, 수입만 17억원 정도를 올리고 60만도 안 되는 중소도시인 전주는 영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올해만 해도 영화촬영 26건을 유치해서 132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들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무의도의 실미도세트장의 경우에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산림법,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철거를 했고 하나게 해수욕장에 설치된 SBS드라마 천국의계단 촬영세트장도 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인천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미루고 시에서는 관 위주의 고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천의 관광, 문화행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불법 건물 및 포장마차를 1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세트장과는 대조적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에는 문화회관의 가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한 자료인 한국가요 자료 모두가 신나라레코드가요연구소로 옮겨갔으며 사진 등 다른 문화유산 소장자들도 인천에서 외부로 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천의 문화유산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53이라는 국보를 비롯한 57건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인천도호부청사와 같은 유형문화재 47건을 비롯한 총 132건의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 역사 깊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팀장을 포함한 5명의 문화재팀이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2003년 예산을 보자면 국비 36억원에 시, 군, 구비를 포함하여 75억 4,000만원으로는 사적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과 특히, 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승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학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갖추거나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없어 앞으로 인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문화자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경시하는 행정에 비판을 하고 있는 인천시 지정 유형 문화재 8호인 인천우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우체국은 1982년 3월 2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로써 1923년에 지어져 80 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외관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본관동과 부속동의 내부공사와 훼손 부위를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 6월 3일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개축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점을 반론하기는 어려우나 허가가 난 후인 2003년 8월에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제22조의3에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있고 제25조의2를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인천우체국 현상변경 허가가 난 후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천우체국 부속동의 경우를 보면 문화재인 ㄷ자건물인 본관동 내부에 붙여서 지어진, 처음부터 잘못된 부속건물로 이번 보수 때 문화재의 수려한 외모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점을 미루어 다시 한 번 원형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되어 인천우체국의 건축에 관한 조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번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를 계기로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시, 군, 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검토 방안이 조례 등 규정의 보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도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부두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항만배후 지역개발을 위해 인천항 일대 26만 4,000평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창고시설 및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구 100주년기념탑 부근과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지역을 근린생활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만배후 업무단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연안부두지역의 교통대책도 없이 지난 12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대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천 남항컨테이너터미널, 성광컨테이너부두, 영진부두 세 곳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두들이 개장하면 현재보다 50만 TEU 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연 30만대 이상의 화물차 운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요즘 차를 타고 연안부두 길을 지나가 보셨는지요.
연안부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일대의 교통 체증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남항우회도로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고 시에서도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항다리 건설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이 공사는 잘 돼야 2005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또 몇 년 후에 완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큰 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연안부두에는 인천항 옆으로 5부두 안길에서 항만 부두길을 거쳐 낙섬길 쪽으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를 정비하여 화물차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인천해수청에서는 방관만하고 있고 인천시에서조차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 쪽의 서해 1길은 인근에 있는 운수회사들의 회사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및 컨테이너 방치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의 행정관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였으나 운수회사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리만 높일 뿐 단속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아 화물조합과 운수업체 등은 변하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이 도로들을 잘 이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수판매업소가 있는 어시장길은 해수판매 차량에서 흐른 해수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된 채 있고 겨울철에는 버리는 해수로 인해서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불법 주·정차 화물차들의 무단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연안동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남항부두 일대에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해수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해수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안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35번지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옆에서 한양아파트 앞까지 구거, 일명 용현천을 복개공사해야 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원님들께서도 하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자연형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지 모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용현천의 생활 오수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일은 이 신흥아이파크아파트가 올해 지어진 관계로 새로 입주한 1,00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신선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한국전력을 지나 한양아파트를 지나는 길만이 유일한 통학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날 때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어 교행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아암로를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우천 시에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이며 좁은 인도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 보내며 많은 걱정과 함께 행정관서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용현천 복개는 능안삼거리에서 제일제당을 거처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앞까지는 오래 전에 복개공사를 마쳤고 주민들이 복개공사를 요구하는 한양아파트 150m 정도 구간에는 지금도 공사를 하기 위한 파일이 구거에 박혀 있는 줄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공사가 아파트 앞에서 중단되었는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용현천을 하루속히 복개하셔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바. 노경수의원
중구 제2선거구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의사를 두고 흔히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는 환자를 안심하게 하고 정확한 진단을 거쳐 투약이나 수술로 인간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릴 줄 압니다. 따스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명의는 우리를 안심케 해 주고 기쁨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돌팔이는 어떻습니까? 진단도 엉터리고 투약도 잘못 하려니와 엉뚱한 수술로 환자를 죽게 만듭니다. 때로는 생사람까지 잡습니다. 환자의 고통이나 두려움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중에 들어올 몇 푼 이익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끝내는 자신마저도 망치고 맙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때 아닌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영종지역에서 벌어지는 고통에 빠진 주민과 개발만능의 사고방식,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을 보고 있으려면 지난 아픔과 동시에 명의와 돌팔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 명제이고 우리 인천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 마인드 전반은 물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책에 있어 명의의 솜씨 같은 정교한 개선책과 의지가 없이는 21세기 인천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개발 우선이 아니라 개발계획 하나하나에 명의다운 마음가짐과 능력을 발휘하여 어떻게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면서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영종의 주민들은 대다수 인천시민의 마음과 같이 복음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듯 진정한 공직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명의 같은 공직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명의 같은 처방전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항이나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식사 한 그릇이라도 먹고 떠나는지, 쉽게 말해서 돈 좀 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함을 아니, 암담하다는 현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관광 인프라 자체가 빈약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관광특구 내에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9시만 되면 근대건축물 주변 일대가 암흑의 거리로 변하는데 무슨 관광특구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공동화되어가는 구도심권의 발목잡기에 다름 아닌 조치로 관광수입은 커녕 주민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 정도가 아니라 돌팔이 행정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우선 월미도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고도제한을 전면 철폐하여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 월미～연안부두간 해안통제 해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영종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과 미사일기지 문제를 비롯해 주민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민원을 거듭해서 지적하는 점에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미사일을 머리에 두고 살아갈 영종주민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졌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참혹한 현실은 본 의원이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중구민이 폭발적으로 밀어준 신뢰와 기대로 탄생한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부가 이렇게 주민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명의 안 시장님의 진단과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군사통제 및 제한구역 수용, 주민이주 및 생계대책, 도로 등 기반조성 시행, 금산 인터체인지 착공에서 비롯된 민원사항을 상당수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일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어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영종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 총액과 국고지원이 아닌 순수한 시 예산으로 영종발전에 투자한 금액을 연도별로 밝혀 주십시오.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비서류 갖추는 데만 7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여 주민들이 접수시킨 119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간단한 이유 몇 가지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의 다른 지역과 헝평성에 있어 크게 어긋남은 물론이고 관련법규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있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규제 조항만 확대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구청이 외자유치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기타 모든 업무는 다시 원위치하여 중구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영종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회가 인천시 당국자와 조합대표 여러분 사이에 몇 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측은 공영개발을 포기할 순 없지만 일반 실거래 가격이나 다른 체비지 매각가격에 인접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주택과 생계대책을 보장하겠다, 공영개발 주체와 상의하여 초법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주민을 크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 하나 똑 부러지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구절 하나로 시정질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인천시민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저 규제 조항이나 확대 해석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돌팔이 행정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노복이 영종주민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답변, 상투적인 비껴가기, 마음에도 와 닿지 않는 원론적 명분쌓기로 일관하신다면 정말로 돌팔이 시 정부라는 오명과 함께 오늘의 공직자 여러분이 역사에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명백히 밝혀 둡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믿고 시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끔 서면 보장을 해 주든가 조합 측 대표들의 신뢰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손해 최소한의 방안 같은 것을 확실히 수치까지 밝혀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기 있는 본 의원은 항상 안상수 시장님이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명의 같은 시장님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천이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주차장 자치구 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50개소에 2,989면, 노외주차장이 36개소에 5,698면이 있으며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일선 자치구에 노상·노외주차장을 전부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과 일부 자치구의 반발 및 주차관리원 승계인수 거부 등으로 자치구 위임이 유보된 상태에서 시는 다시 단계별 위임으로 변경하여 위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3년 7월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장묘관리사업 그리고 지하상가 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2년 3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노상과 노외주차장 관리를 주차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해 온 핵심적인 사유는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치구 위임안 중구에 위임 시 장점을 보면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자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적정한 유지관리, 부조리요인 해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이 용이하다고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지금도 지역구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정차단속요원 부족과 출·퇴근 시간대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로 실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자치구로의 위임을 당연시 보는 집행부의 시각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 시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각 구청은 물론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성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나마 주차장 수입으로 경영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리하게 자치구로 위임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 늘어나 시 재정보조만 늘려주게 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공동화로 시설관리공단은 결국 존폐의 위기로까지 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함께 각 구에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위임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의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이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부평·계양·서구가 등록업무를 이관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등록업무가 일부 구에 이관되지 않는 것은 각 구청의 민원대기실 및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한 데 원인이 있었고 특히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이 각 구로 분산되는 것보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 때문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까지 이관할 경우 현재 인력의 최소한 3배에 달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막대하게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각 군·구에서 이관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수임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관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에 들어와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등 동북아의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제3대 민선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지난 1년 반 동안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지역,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과감히 유치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인천시가 살기 좋은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은 260만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며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1만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공항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훌륭한 시설에는 감탄을 하지만 지나치는 고속도로 주변은 너무 삭막하고 서울까지 40㎞의 거리가 구경거리가 없어 매우 지루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벌써 서울에 다 왔나가 아니라 아직도 서울이 멀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 고속도로 주변이 구석기시대처럼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001년부터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항을 이용했는지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공항고속도로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홍보 등 각종 시책과 2001년 이후 늘어난 관광객의 숫자를 2000년과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기 전에 승무원이 서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아닌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우리 인천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향후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섰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떠나면서도 인천은 찾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유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시내 주요관광지와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강화를 연결하는 관광투어 노선을 적극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미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불법주차대책, 쓰레기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3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의 심장부라고 할 시청 앞 광장 주변을 살펴보면 미관광장 옆 국기게양대 사이로 음식점 등 주변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낮이나 밤이나 불법주차를 수 없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행자 도로 주변에는 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록,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된 채로 뒹굴고 있어도 적시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마다 빌딩수보다 더 많은 불법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붙일 벽만 있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는 나이트클럽 불법벽보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단속을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과제가 단속인력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시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많은 조직 중 광고물 관련 전담팀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의 조직을 보면 불법주차단속은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이, 쓰레기청소는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있는 곳에 불법광고물과 방치된 쓰레기들이 같은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들을 통합하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가칭 고품격도시건설정비반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단속직원이 한 지역에서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서는 과거부터 일은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써 시립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있으나 우리나라 3대 도시 인천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양성할 학과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인천지역 내 소속 위원인 교수들 중 도시계획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목 또는 건축전문가로 위촉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 40여 대학교에는 도시공학과 등 도시계획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지역도시계획의 전문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도시계획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립인천대학교 내에 도시계획 관련학과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째, 부평공원 2단계사업의 조기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부평동 286번지 일원의 부평공원은 2002년 4월 1단계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에게 개방된 바 있으나 야외공연장과 생태연못, 휴게음식점 등 2단계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의 상동신도시 경계지역에 위치한 상동 호수공원을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천시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부평구 경계지역에 대해 휀스를 설치한 바 있고 최근 상동 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루미나리에 축제 입장료를 부천시민들에게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개장한 상동 호수공원이 같은 시기에 개장된 부평공원보다 공원의 완성도나 주민 선호도가 높아 부평구민들이 부평공원보다는 상동 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개동지역 일원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민들은 부천시와 인천시 행정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묘지공원을 제외한 주민 1인당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1.89㎡에 불과한 데 비하여 유사한 대구 달서구는 2.2㎡이고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37.4㎡에 달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부평구에 대한 시의 투자에 있어서도 200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 산하 각 구별 투자사업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8개 자치구에 대한 전체 투자사업비 중 3.56%에 불과해 중구 11.89%, 동구 16.05%, 남구 33.65%, 서구 18.11%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인천시민의 20%에 달하는 부평구민의 상대적인 소외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갈수록 커져가는 부평구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부평구에 대한 시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부평공원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부천시와의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박창규의원(서면질문서부록에실음)
<참 조>
·서면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김성숙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본회의장에 최소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계셔야 의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에 있어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답변서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추후 별도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및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우리 시는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시행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권 및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현 시점에서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경우 평면보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보행자는 안전성과 쾌적성, 이동성이 보장되도록 보차 분리시설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육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미국, 일본의 경우는 육교나 지하도 주변에 대부분 횡단보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등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정책 방향을 기조로 하여 육교나 지하도의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가 편리하게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의 정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그 동안 간선도로와 골목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차도가 연결되고 보도가 단절되는 등 차량위주로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었으나 험프식으로 보도를 연결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보행자 우선의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하에 지난 2003년 12월 3일 표준도면을 작성하여 각 구청에 시달하였으며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 설치된 지하도나 육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운전자의 습성이 지하도나 육교 밑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육교를 제외하고 노후된 육교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함은 물론 점차적으로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권의 통행량이 많은 구 시민회관 앞, 주안역광장, 부평역광장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민설득과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지역에 대하여도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연계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로에서 보행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우대되는 교통정책을 마련하여 도로상의 승용차 이용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번에 지적해 주신 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임을 공감하고 용역심의과정과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확인평가를 강화하여 시정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용역심사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심사건수는 98건으로 이중 원안승인 44건에 79억 5,100만원, 조건승인이 37건에 71억 9,800만원으로 4억 3,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재검토는 16건에 16억 2,700만원, 반려 1건에 2,3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확인평가의 객관성 확보방안으로는 매년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시정반영 정도 및 활용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발주 적정성, 효과성 등이 미흡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용역심의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사례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직무분석관련 조직 재설계용역은 2002년 3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였으나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통해 2002년 12월 말에 시행한 1차 조직개편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민사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발주시기가 늦은 점 등은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건축비 50억원 이상의 공공용 건물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본 사업은 건축비 68억원으로 그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규모, 전시관 구성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사업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분야의 용역사업 증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인천도시관리계획 등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사업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500억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용역적용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내실화 하기 위해 당초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운영하였으며 2003년도 심의과정에서 용역비로 신청한 총 98건 182억 8,300만원 중 20억 8,300만원을 조정·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여부 및 성과 등 확인평가를 통해서 철저히 분석하겠으며 그 결과를 행정에 Feed-Back 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완료된 용역사업성과 평가결과에 의하면 18건의 용역사업을 평가한 결과 시정에 반영된 용역사업이 11건이고 일부반영 및 연차적 반영사업이 7건이었습니다.
향후 관행적이고 편의적인 용역은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북부권 및 남부권에 거주하는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여권발급 대행기관 2개소의 확대지정을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현재 우리 시의 1일 평균 여권발급량은 약 300여건으로써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평균 발급량 미달에 따른 시·도간 형평성 부분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 확대지정을 승인받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여건상 타광역시에 비해 최대 면적 보유에 따른 원거리 거주자가 많은 점과 우리 시 관할 근거리에 소재한 부천, 시흥시 시민들의 이용자 또한 다수인 점을 집중 부각시켜 국제자문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지정확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평구청에 북부권 관할의 여권접수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보강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을 마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대로 임시가교 설치에 대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공사비 44억원을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구 검단지역 및 서곶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어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구 경서동에서 강화 초지대교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우리 시에서 15억 8,000만원, 경기도에서 18억원을 투입 200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봉수대길도로 개설공사는 서구 경명로에서 검단우회도로간을 기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로 박스를 이용하고 방수로 구간에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2차로의 임시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 금년에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사업비 44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 10월 13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2004년 2월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2004년 3월 경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공항고속도로 아래의 통로박스는 고속도로 회차로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 동안 중단되어 있던 방수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방수로 폭이 50m에서 100m로 확장될 계획으로 가설교량 설치가 어렵고 또한 방수로 남북양측 도로의 평면교차가 곤란하므로 향후 면밀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경명로에서 공항고속도로까지 1.8㎞ 구간을 우선 개설하여 고속도로 남측의 기존도로를 활용 서곶로와 연결하여 공촌사거리의 상습정체를 2004년 12월까지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경인운하공사 재개에 대한 규모 및 진행과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부천 등 굴포천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까지의 공사구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약 1조 8,000억원, 민자 1조 4,000억원을 투입, 경인운하 18㎞, 폭 100m, 수심 6m를 건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9일 중앙정부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시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에 경인운하건설 추진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2005년 하반기에 추진여부는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굴포천 방수로공사는 경인운하공사의 교체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굴포천 방수로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완료된 임시 방수로공사는 길이 14.2㎞ 폭 20m 규모로써 2년빈도의 홍수확률에 맞춘 말 그대로 임시 방수로입니다.
굴포천 유역에 대한 완벽한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100년빈도의 홍수확률에 대응이 가능한 폭 80m의 방수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폭 100m 규모의 경인운하건설 재검토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방수로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물의 이전 결정 후 원형보존과 용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은 1921년 일제 점령기에 현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자리에 위치하였던 청광각에서 1946년 일본인 사저로 사용되어 오던 율목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62년 현대식 건물을 신축 전시, 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인천은 물론 경인지역 도서관 문화창달의 중심적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시민들의 정보와 문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현재 시립도서관은 제한된 공간으로 더 이상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어 새로운 시립도서관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도서관은 중구에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천시립도서관 상징적 의미에서 원형보존이 필요하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점검 등 종합판단 후 리모델링하여 중구지역의 중심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인천우체국 현상변경허가와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대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인천우체국 현상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우체국은 우리 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1923년 철근콘크리트와 조적조의 ㄷ자 형태로 건축된 문화재보존 대상건물이며 그 후 1954년 중앙의 빈 공간을 막아 목조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개항기의 건물이 아닌 증축부분은 이번에 지붕까지 포함하여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높이나 모양을 종전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인천우체국에서는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이유로 지방문화재 지정해제를 네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피복의 탈락, 철근노출, 부식 및 마감재의 들뜸 등이 구조물 전체에 발생되고 있어 주건물의 수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정되어 접수된 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 3일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주요 허가내용은 내부구조 변경 시 문화재의 내력벽 및 주기둥 훼손불가, 본관동 외부의 도장, 미장 및 창호교체 공사 시 문화재 원형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를 파악하였으나 본인의 승낙여부, 건축 등 일부 분야에 집중 분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인천우체국의 건물 중 ㄷ자형의 건물만 보존하기 위하여 인천우체국에 관한 조치가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과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57개, 시지정문화재 132개 등 총 189개의 유·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보수 및 발굴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사업으로써 국가문화재의 경우 국비지원 70%, 지방문화재의 경우 5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시 1회, 군·구 3회의 문화재 점검을 통하여 그 중 원형훼손, 노후화 등을 고려 사업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보수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도에는 인천의 문화재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인천의 문화재 책자를 발간하였고 2004년도에는 근대문화유산목록화 책자발간과 참성단 실측조사 등 3건의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다양한 민속문화 행사의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통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아름답고 볼 만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도, 영흥도, 영종·용유도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영흥도, 영종·용유도와 인천시내를 기·종점으로 하는 버스운행 현황으로는 강화도는 3개 노선에 총 40대, 영흥도는 1개 노선에 총 2대, 영종·용유도는 4개 노선에 총 68대의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등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운행중인 노선 중 강화 2개 노선, 영흥 1개 노선 등 3개 노선이 시외버스로 경기도 면허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행정구역을 벗어난 연장운행과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시내버스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구역으로부터 30㎞ 범위 내에서 연장운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국제공항·관광단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노선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계로부터 30㎞를 50㎞로 시내버스 운송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2003년 7월 9일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화 2개 노선과 영흥 1개 노선 등 3개 시외버스 노선을 경기도 및 해당 운송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인천시 면허로 전환을 추진하여 인천시내버스로 면허 전환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종·용유 시내버스 투입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노선 시내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운행요금이 3,000원으로써 다소 비싼 수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쪽방, 지하단칸 셋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와 단기·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거환경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쪽방 및 지하실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세대수는 지하실 2만 2,000, 쪽방 약 800여세대로 총 2만 2,800여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56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27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여 4,651세대를 입주시킨 바 있고 29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전도관지구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 공공분양, 임대 등 3만 세대를 건립하여 서민들의 복지개선사업을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아파트 6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도림택지개발지구에 우리 시 최초로 국민임대아파트 714세대를 입주시킨 바 있고 9,249세대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재정, 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각종 공공시설과 교육시설을 고루 갖추어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택을 20평만 지으려 해도 5,0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방은 물류비용으로 30% 이상이 할증되고 있으니 1,500만원을 추가 융자하든지 아니면 그중 50%를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하여 2,361동을 개량하여 현대화된 농촌주거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55억원을 투입하여 1,335동을 개량하였고 앞으로 188억원을 지원하여 1,026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융자금을 2,000만원으로 지원하다가 2003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1개동 단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촌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현행 5.5%에서 3.9%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을 건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서해5도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물류비 증대비용만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방 주민의 한전재정융자금 부담금 탕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도서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 재정융자금 상환액은 백령도 등 12개 도서 4,017가구에 총 28억 9,400만원으로써 이를 국고에서 탕감하여 도서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의원님께서 2002년 9월 제106회, 2003년 3월 제111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까지 3차에 걸쳐 계속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등 2회에 걸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한전 재정융자금을 탕감해 준 선례가 없고 이미 납부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 공공시설 공사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납품받고 있는 레미콘에 대한 과다지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식수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에 2만 3,740톤, 2002년도에 524톤, 총 2만 4,264톤을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조달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공사시행청에서의 레미콘 구입은 관급자재로 분류되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구매하였으며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레미콘 조달가에 대한 원가계산을 잘못한 조달청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과다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부실공사 감사결과 기관경고까지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발의·제정하시는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섬지역 공공시설물이 부실공사로 붕괴되었는데도 2002년도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라고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2003년도 2월 4일부터 15일까지 피해대상 시설인 옹진군 내 7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당시 설계도서와 준공관계 서류, 현장을 확인 조사하여 옹진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문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적정하게 시공된 덕적면 서포3리 선착장 진입로 건설공사와 자월면 이작1리 어장진입로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 덕적면 서포3리 선착장 진입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시공업자가 금년 8월 14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월면 이작1리 어장진입로 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복구가 지연되게 되었으나 지난 12월 17일 해당 업체로부터 재시공을 하겠다는 공사확약서를 제출받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공사는 월동기가 지난 후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111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신 수의계약, 불법채석허가, 산림훼손 등에 대한 조사도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6건, 재정상 조치 2건, 신분상 조치 1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 이후 옹진군에서는 부실공사의 예방책으로 도서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과 대형공사현장 답사, 신규직원에 대한 감독요령과 복명사항 등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을 현장 감독으로 전문화하여 현지출장을 통한 부실시공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불법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사현장의 각종 민원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헤아려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못 집행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수인선 복선전철 화물철도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철도청과 인천시의 계획이 다르다는 점과 협약서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금번 우리 시에서 분담하고 있는 18억 2,200만원은 연수구 청학동에서 인천역까지의 실시설계비이며 동 실시설계는 송도역 이후부터 인천역까지 구간을 지하로 설계하고 있으며 여객전용을 전제로 하여 화물철도에 대한 설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금번 설계중인 송도역 이후 구간의 지하구조물로 실시설계중인 여객전용철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송도역 이후 소래방향 철도가 여객과 화물이 혼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철도청 계획에 의할 경우 동양제철화학에서 인천역 구간이 지상으로 구상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여객철도건설 이후에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에 화물철도가 운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 9월 17일 철도청에 시의 의견을 제출하여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의 화물철도의 수요가 없으며 현지여건상 지상에 화물철도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인천항의 기능 재배치 계획에 의한 송도신항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화지구 방향으로 우회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동건에 대하여 철도청에서는 별다른 회신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철도청과의 협의는 협약서보다는 서면에 의한 기관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여 우리 시에서 제시한 수인선 철도건설계획에 의거 철도청에서 계획수립 및 조정, 설계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화물철도에 대한 설계가 추진되거나 비용부담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사전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 설계중이며 비용부담되고 있는 수인선 실시설계내역에는 송도역에서 인천역 구간에 대한 화물철도 건설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남구와 연수구 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분리될 때에는 이에 따른 군·구별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수도사업소 또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수도업무의 행정수요는 인구보다는 급수전수가 우선 기준으로 되어 있어 1995년 남구와 연수구 분구 당시에는 연수구가 수도사업소의 설치기준이 되는 1만 급수전수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연수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8,900여 급수전수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설치기준에 의할 경우 연수구 자체만으로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신도시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남구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연수수도사업소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수수도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우선 기존조직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수수도사업소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남구의 일부를 포함할 경우 행정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여 승인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분리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택시 증차정책과 대시민 서비스 및 운전자 복지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공급제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시가동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법인택시가 5,394대로써 차량은 12부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면허대수 5,394대가 월 30일 전부 가동되는 것으로 하여 월 총 운행 가능한 차량이 16만 1,820대가 되며 이 중 12부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2교대로 운행된다면 29만 6,670대가 운행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총 운행가능차량 합계는 18만 7,655대로써 운행가능 총 차량 29만 6,670대 대비 가동률은 63.3%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택시가동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택시이용객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수준 등에 따른 운전자 확보 애로 등이 주된 이유이며 일부택시가 가동되지 않거나 2교대로 운행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낮은 택시가동률과 택시운송수입금 감소 등이 조사 확인됨에 따라 2003년도 법인택시 증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법인택시 공급제도 및 운송수입금 관리 등 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개선과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택시공급 및 택시부제 등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택시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민, 운전기사,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교통대책, 화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해수판매차량에서 흘린 해수로 인해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인천항 5부두 인접도로에 화물차 전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연안부두 매립과정에서 폭 35m 도로용지로 확보되었으며 현재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내 도로와 항만 밖 도로로 병행 사용되고 있으나 외부로의 연결상태가 불량한 실정입니다.
연안부두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화물전용도로 사용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축항로 교통해소를 위한 남항 횡단교량 건설계획은 1997년 5월 남항정비교통영향평가 시 남항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횡단교량 계획을 해수청에서 건설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본 교량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상시불법 화물주·정차 및 컨테이너 방치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항부두 주변은 그 동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과 화물차량 밤샘주차를 수시로 단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서해1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되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18일에 서해1길 등 8.5㎞ 주변도로에 대해서 경찰청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의뢰하였으며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유지에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주민협조가 필수적이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계도 및 홍보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정차 단속에도 동참하여 시민이 함께 주·정차업무에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시장 길은 수년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근교 음식점에 해수공급을 위해 판매차량 등이 집결하는 장소로써 차량에서 넘쳐흐르는 해수로 도로가 파손되는 등 주변의 상가 및 주민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동안 파손된 도로를 수차에 걸쳐 보수하였습니다만 해수로 인하여 아스팔트 도로 특성상 완전한 복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2004년 상반기 중에 파손된 도로를 완전히 복구토록 하여 도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해수판매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노면에 해수가 넘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교통대책, 화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해수판매차량에서 흘린 해수로 인해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인천항 5부두 인접도로에 화물차 전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연안부두 매립과정에서 폭 35m 도로용지로 확보되었으며 현재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 내 도로와 항만 밖 도로로 병행 사용되고 있으나 외부로의 연결상태가 불량한 실정입니다.
연안부두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화물 전용도로로 사용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축항로 교통해소를 위한 남항 횡단교량 건설계획은 1997년 5월 남항정비교통영향평가 시 남항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횡단교량 계획을 해수청에서 건설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그 동안 조기건설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교량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12억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거죠. 지금 오늘 아마 원고가 작성된 후에 들어온 정보입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30억원 가량됩니다만 이제는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는 상시불법 화물주·정차 및 컨테이너 방치로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항부두 주변은 그 동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과 화물차량 밤샘주차를 수시로 단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서해1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미지정되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18일에 서해1길 등 8.5㎞ 주변도로에 대해서 경찰청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의뢰하였으며 금지구역이 지정되는 대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질서유지에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주민협조가 필수적이며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계도 및 홍보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정차 단속에도 동참하여 시민이 함께 주·정차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시장 길은 수년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근교 음식점에 해수공급을 위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한 것인데 중복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남항부두 일대 친수공간 확대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항부두 주변은 수출입 화물 보관창고 등이 산재하여 물동량을 위한 장비와 각종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 정비를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수도권항만기능정립계획에 근거하여 기존 모래부두를 일부 이전하였고 단계별로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남항 서측에 사업비 7억으로 길이 337m, 폭 20m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2000년에 완료하였고 2단계 계획으로 사업비 32억원, 보상비 23억, 공사비 9억원을 투자하여 길이 363m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1단계와 연계하여 2006년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녹지 및 수림대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소형벤치, 휴게공간, 전망데크 등 길이 900m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우선 200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200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하수 처리와 초등학생의 등교길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은 능안삼거리부터 낙섬배수문까지 총 연장 1,490m로써 그 중 590m는 이미 복개되었고 고속도로 종점부터 낙섬배수문까지 900m는 복개되지 않고 개천으로 형성되어 있어 생활오수 유입으로 악취문제 등 주민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복개공사 추진 중 중단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5월에 미복개구간 990m 중 180m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항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인근 안국아파트 주민들의 공사 보류요청이 있었고 또한 하류 복개 시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용현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1995년 12월 하수도 복개공사를 90m 완료한 채 타절준공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나머지 73m 구간에 580본의 기초파일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시에서는 잔여구간 900m를 복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자연환경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 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시설 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거론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복원과 같이 우리 시 관내 하천도 복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오수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대책으로는 현재 용현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생활오수는 전량 차집하여 2004년 7월부터 착공되어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 추진 중에 있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이므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한 신선초등학교의 등교길은 본 공사의 차집관로 시공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확폭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제도에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월미관광특구가 기대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관광특구제도 자체의 한계와 더불어 주체적인 노력도 미흡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제도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계기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관광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당연한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힘있게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사업의 성과를 간단히 짚어보면 지난 2001년 관광특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하던 단위사업 추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월미관광특구실무추진단을 발족하여 4개 기관 14개 부서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개최한 심포지엄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절감한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8억원이 투입된 차이나타운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차이나타운은 인천이라는 인식과 지위를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총 90억원이 투자될 예촌건립도 그 출발을 보게 되었으며 2008년까지 총 8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월미공원 조성사업은 과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을 생태 숲을 보전, 관리, 교육하는 선진국 형태의 식물원 또는 자연 숲의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월미공원 내에는 전통공원, 이민사박물관, 전망대, 월미성지 행궁, 돈대, 어촌마을 등 역사와 자연생태를 풍부하게 간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또 하나의 월미관광특구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미관광특구 내 차이나타운, 신포문화의 거리, 동인천권역 및 역사,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야간조명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기반 시설정비 및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색 가로등을 설치하여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특구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약 4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명실공히 월미관광특구의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고 또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사업으로 복합숙박센터 건립사업을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도시 인천의 역사문화적 기반이자 월미관광특구의 핵심이미지인 근대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었던 자유공원을 원래의 멋스러웠던 만국공원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형 사업을 전개하고 총 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역사문화의 거리조성 사업과 자장면박물관 등 테마박물관 건립 사업도 근대의 이미지로 통합하여 그야말로 이 일대가 살아 있는 근대박물관 혹은 모던 빌리지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68억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착공될 이민사박물관도 관광특구 활성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 이외에도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동시에 국제관광도시 인천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통네트워크의 구축과 주차장의 확보 주민편익 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월미도, 신포, 동인천, 연안부두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별다른,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월미, 연안부두 간 해안통제 해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통제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 시에서는 해안조망권 확보를 위해 해안철책 총 124㎞를 단계별로 정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친수공간을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해안철책 정비계획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17억원을 투자하여 연안부두 회센터 부근 등 7개소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07년부터 86억원을 투자하여 월미도 문화의거리 외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안회센터 전면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 335억원 소요를 시행하기 위해 200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9,200만원을확보하였으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갑문지구 부근에 위치한 군사시설 전면에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280평을 매립하고 공연장, 친수호안, 데크, 조경시설, 산책로 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월미도 남측에 해양에 대한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해양과학관 총 900억원 예산에 부지 1만 5,000평 연면적 5,250평의 건립에 대하여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영종·용유지역의 군사통제 및 제한구역 수용, 주민이주대책, 도로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진척사항과 최근 5년간 영종 발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토지수용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은 전면수용할 계획이며 제한구역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으로 군부대에서도 군작전에 큰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제한구역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운북지역 개발과 관련된 주민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운북지구는 금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관광·어촌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4년도 2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타당성 검토 등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발지역 내의 주민이주대책은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 사업자가 지정되어야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금산IC를 포함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는 86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는 1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4년에 4억 5,0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2005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산역사 건설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철도청주관으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시행중이며 역사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 시와 철도청 간에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철도청과 협의하여 역사가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그간 영종 지역과 기존도심 간을 운행하는 버스를 증차(4개노선 26대)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노선조정 및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2004년도에 2개 노선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써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발방향과 주민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많은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종지역의 최근 5년 간의 시세와 투자사업비는 시세가 1999년 180억원, 2000년 129억원, 2001년 578억원, 2002년 344억원, 2003년 443억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2000년 201억원, 2001년 259억원, 2002년 433억원, 2003년 26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4년에는 28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기타 업무는 다시 구청에 원위치 할 수 있는지와 개발행위 관련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세계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21세기 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위한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 도시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돌파구로써 차세대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 발전 성장동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과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세계 유수 기업들의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와 법규정비,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와 함께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어 외국인 친화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혜택은 물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사무처리 특례규정을 두고 구청업무, 시청업무, 국가업무를 통합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구청 및 시청업무를 인계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주업무인 투자유치 관련 업무 외에도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스톱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에 법 취지대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구청업무도 통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투자유치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사무를 구청에서 다시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초기 업무추진 성과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용유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피하게 반려되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전국적인 민원을 감안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아파트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2004년 초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동 법령이 개정되면 영종·용유지역의 건축민원은 대다수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은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달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산업, 물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국제공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영종지역은 지난 2002년 10월 시가화조정 구역으로 결정하면서 조합개발도 가능하도록 한 바 있어 이미 조합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영개발추진 발표 후 조합 중심의 환지개발방식을 요구하는 집회 등 수차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익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조기보상 등 조속한 공영개발의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 속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청와대 회의 시 대통령께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고 동북아의 관문이 되는 이러한 도시를 건설해서 동북아 경제 중심 계획에 차질이 없이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개발대상 전지역의 일시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보상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토지평가 시 주민 추천감정평가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며 영종주민 모두가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 영종도에 생활터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이주자택지 최대 70평 기준을 확대공급하고 약 8평 규모의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하면서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영종주민의 우선 취업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중요한 사업진행 과정에 주민대표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토지공급으로 인한 이익발생 시에는 영종지역 내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조합추진을 위한 준비집행금 대책으로 일정 규모의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만이 지속된다면 사업추진은 점점 늦어질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결코 이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자치구 위임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영주차장의 자치구 위임에 대하여는 97년부터 10여차례 이상 계속적으로 시 감사 권고사항, 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의회 등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지난 6월 각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차관리원 전원 승계를 조건으로 노상·노외주차장 86개소 8,687면 전부를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주차관리원 처우문제, 공단 및 일부 자치구의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단에서 자체 실시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결과 보고서에서도 자치구 위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공단에서도 경영수지가 저조하여 쓰레기 방치 등으로 구의 협조 없이는 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에 대하여 조속히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일부 광역시의 경우에도 시의 관리가 필요한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위탁하거나 자치구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과 관리운영, 주차단속 및 견인업무 등이 일원화되도록 자치구로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에서 자치구 위임대상으로 제시한 무료개방 주차장 36개소(노상 25개소, 노외11개소)와 일부 자치구의 관리가 필요한 주차장을 선별하여 우선위임하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더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등록업무의 군·구 이관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동차등록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 부평, 계양, 서구, 강화군 등 5개 등록관청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위해 전체 군·구로 등록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과 9월 수임대상 군·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남동구를 제외한 5개 군·구에서는 전담인력 및 주차장, 민원실 등 등록업무 관련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임의사를 밝힌 남동구를 대상으로 2004년 4월 업무개시 목표로 이관을 추진하고 나머지 군·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임여건을 완비토록 독려하고 여건이 구비된 군·구부터 이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부평, 계양, 서구 등 등록관청에서 비 등록관청 군·구의 등록업무 15%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불균형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주민은 가까이에서 양질의 등록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4년 1월 차량번허판에 시·도명을 표기하지 않는 전국번호판제도가 시행되고 인천시내 어느 등록관청에서든지 타군·구의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2001년 이후 공항이용객 현황과 인천공항 도착 시 기내 방송에 인천지역 명칭을 사용하여 안내방송 홍보토록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최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물류중심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인천에 입지하고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공물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내년부터는 동 협의회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많은 발전시책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래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2001년도 1,450만명, 2002년도에는 2,100만명, 그리고 2003년 11월 말 현재 1,800만명이 이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2002년도 실적기준으로 여객은 세계 10위, 화물은 2,002만톤을 처리하여 세계 4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의 공항 착륙 전 국내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멘트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공항공사와 항공사에 개선을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항공사 멘트에 대한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공항공사와 양 항공사에 인천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경 우리 시와 공항공사가 공동개최 예정인 하늘축제를 계기로 인천공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외래 관광객의 적극 유치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연인원 5,300여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2000년도에는 69만 1,000명, 전체 관광객 295만 3,000명의 23%이며 2002년도에는 88만 4,000명으로 전체 관광객 303만명의 29%로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지도, 소책자 등 관광홍보물 5종을 외국어 판으로 제작 40만부를 배포하였으며 런던, 베를린,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관광 교역전에 참가하여 해외관광 판촉전을 실시하였고 인천～중국간 카페리호 선상 내 인천영상홍보물을 방영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TV방송 4개사에서는 인천의 관광 프로그램을 제작 연 16회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티투어 운행과 외래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외국 언론사 및 여행사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카지노, 스키돔, 워터파크 등의 해양 레저단지를 건설할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 옹진 도서지방의 권역별 특화 개발과 송도유원지에는 해양도시의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을 최신식 아쿠아리움 유치, 차이나타운 조성공사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센터 건립, 이민사박물관 등을 비롯한 테마박물관, 삼산체육관 건립, 대규모 관광호텔 적극 유치 등 다양한 종류의 관광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체육대회와 관광문화 축제 개최, 국제대회 개최 등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 도시 인천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자매우호도시간 프로축구대회 개최와 국제여자첼린저테니스대회, 일본 우수축구팀과 시민축구단과의 친선경기 개최, 2005년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008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해양축제,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스카이페스티벌 등 축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실시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14개의 국제회의 유치전략을 목표로 검토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제6차 아시아태평양 군사운영분석심포지엄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실무회의 등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권의 관광명소와 강화권의 역사문화유적지, 생태 체험 관광지 등을 특화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등에 대한 편의제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의 홍보마케팅 실시와 크고 작은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빌딩수보다 더 많은 불법 현수막과 플래카드, 붙일 벽만 있으면 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는 나이트클럽 불법 벽보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단속을 맡고 있는 관할 구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의 조성을 통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불법 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차 연도인 금년에는 고정광고물 6,500여건과 불법 벽보를 비롯한 유동광고물 276만건 정비와 과태료 866건에 6억 3,000만원 부과, 고발 48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장소에 관계 없이 이러한 불법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행 단속 인력체계상 즉시 발견하여 행정조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구 등 5개구에서 전담공무원제 시행 및 특별정비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율정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나이트클럽 등 대형유흥업소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정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지역방송인 ICN TV출연을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차 연도인 2004년도에는 1차 년도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직·인력보강 추진 및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시행, 불법 광고물 정비·관리프로그램 도입과 특히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자율참여 정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협정구성으로 자율정비유도, Good Design 간판선정 및 시상,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Best5·Worst5 간판 선정 전시, 주민감시원제 확대 실시 및 노인을 대상으로 현수막 제거 보상금제를 중점 실시하고 아울러 군·구 단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정비기관에 포상금 지원 및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정비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8억 3,000만원의 정비예산을 반영하여 각 군·구에 지원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불법 주차대책, 쓰레기 청소, 불법광고물 단속 등 3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광고물 관련 전담 팀 설치를 질문하시고 이들 분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고품격도시건설정비반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불법주차단속, 쓰레기청소,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 동안 이들 사안들을 중점 현안과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인력 확충에 노력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고물 관리 전담계획 설치문제는 현재 도시계획과의 도시경관팀에서 광고물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된 도시경관조례제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팀 명칭 변경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해 놓고 있는 도시디자인팀 신설이 승인되면 광고물관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시 조직개편 시 도시경관팀 정원 2명을 보강하여 단속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는 종전의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개편하면서 과 인력을 20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쓰레기청소 분야도 금년 1월 1일 현재 924명이던 도로환경미화원을 52명 증원하여 현재는 976명이 종사하는 등 그 동안 이들 3대 분야 조직·인력 보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3대 분야 단속업무 전담부서인 고품격도시건설정비반 설치는 전담반을 설치할 경우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사료되나 이들 단속업무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구에서 수행되고 있어 시와 구간의 조직체계, 분야별 업무내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대 분야별 업무추진은 현행대로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별도의 기동순찰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적기에 발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격무·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도시미관, 주차관리 등의 업무는 격무·기피업무로써 실적가점 부여 대상업무로 지정하는 등의 인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 도시미관 사업 등은 시에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 공무원 및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우선권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의 상향조정 운영 등의 사기앙양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시책으로는 전보발령 시 본인 희망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이 당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대학교 내 도시계획 관련학과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도시계획은 전문성, 종합성, 공공성 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시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물론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다만 인천대학교 내 도시계획 관련 학과 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생정원 증원과 학과 신설억제 정책으로 도시계획 관련 학과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인천대학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2004년 상반기 중에 도시계획 분야의 전공교수를 채용하고 공학계열 관련 학과에 도시계획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도시계획 관련 학과 개설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고 대학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의원님께서 부평공원 2단계 사업의 조기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평권의 공원·녹지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공원 조성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평권의 부족한 공원·녹지 조성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선 5개의 거점 공원을 집중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마공원 석천지구 6만 5,000평에 대해서는 총 345억원을 투자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는 우선 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공사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갈산공원은 구청 계획에 따라 그 동안 2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차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곡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마장공원도 금년 하반기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내년에는 5억원을 배정하는 등 구와 협의 예산을 연차별로 지원하여 200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십정 시설녹지는 2006년까지, 부평2동의 희망공원도 2008년까지 조성토록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백마·갈산·마장·희망공원과 십정녹지 등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한다면 현재 부평구의 1인당 공원 조성을 1.89㎡를 2006년까지는 2.6㎡로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평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평지역의 5개 거점공원에 연간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평공원의 2단계 공원시설인 연못, 야외공연장, 자연관찰원 등을 조성하는데 약 14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시설 중 먼저 자연수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등 투자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사업의 시기와 재정투자 규모를 정하여 조속히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원녹지 부분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평문화회관을 2007년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삼산지구 내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은 물론 기적의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 주민편의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구상 중인 부평구 관내 자동차 관련 테마파크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여 나가는데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공통의 목표인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며칠 남지 않은 올해가 알차게 마무리되고 새해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하나 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약 두 시간에 걸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모두 두 분의 의원님 중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으며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 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진솔한 그리고 검토가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힘들게 시장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인천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시장님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을 보고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참 열심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끼고요.
그런데 이 좋은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 때도 보니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도 성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 때도. 요즈음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실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의 현안사항인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철도청 안과 인천시 안을 서로들 못 믿어왔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알고 계시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득시킬 대안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사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추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판단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이 우리 쪽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천항 내에 북항 쪽으로도 많은 화물이 가게 되고 또 송도신항이, 이것은 송도신항이나 북항이 있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물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따라서 수요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물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서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 버리면 과거에 교통량 평가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철도를 설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패러닥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시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불신의 불신을 하고도 시정에서도 사실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약속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2003년 12월 5일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담당자가. 그것 없을 겁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인천항을 통한 화물물동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화물 열차운행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항만 재배치 계획이 명확히 발표된 바가 없다. 보세요. 12월 5일 것이에요.
또 재배치 계획이 있다 해도 그에 따른 통행패턴, 토지이용현황, 교통체계, 사회지표 등을 통한 예측모형을 새로 짜 대상지역의 변화와 수송분담률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한 항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이를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수정정책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태까지 철도청의 원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이 맞냐면 9월 17일 인천시에서 인천시 계획을 철도청에 통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요근래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안은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2000년도에 5억 4,700만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 2001년도에 6억 900만원 들어갔고 2002년도에 7억 2,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에요. 2003년도에 1억 4,600만원, 2004년도에는 18억 2,200만원이 설계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사업계획만 우선 벌려놓고 나중에 인천시 안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철도청에서 우리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숨긴다기보다도 추진하면서 양측에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만 하더라도 중앙에서는 자꾸 안 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많이 따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당장 부딪히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러면 다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연수구까지 계획도 그렇고 이익이 될 것이 없는 거죠.
따라서 내 나름대로 이것을 시장으로서 전략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냥 시민들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동참시켜 가지고 이것을 백가쟁명식으로 해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여기 뿐 아니라 안산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숨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국민투표하듯 갖다 놓고 별소리 다 해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는데 이것이 아주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뭐가 곤란하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켜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지역사람들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 결국은 인천을 위한 법 아니냐.
또 다른 교육기관, 노동계 이런 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인천만 특혜를 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이것을 다 못 처리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전략에 대해서 그래도 하여간 시를 믿고 시장을 믿고 해 가면서 하여간 전체적인 대승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부딪히는 그 몇몇 민원만 가지고 이것을 휘둘리다 보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이근학 의원님이 아까 총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은 철도청 주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안대로 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우선 믿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 안에 대해서 철도청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같이 봐라 이런 것으로 일단 요약이 되겠는데 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요. 수도전수가 적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를 분리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남부수도사업소의 전수에 따른 직원을 늘려줘야죠.
만약에 남부수도사업소의 수도전수가 한 8,700이라고 그러면 남구는 6만 3,000 정도 돼요. 그러면 직원을 늘려줘야죠. 거기 직원은 그냥 내버려두고 분리는 안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6배까지도 많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보셨을 텐데 제 질문서에 보면 165쪽에 이런 것이 나와요. 수도사업소별 업무량 비교에 보면 중부, 동부, 남부, 남동, 부평, 계양, 서부, 강화 쭉 나오는데 다른 것은 안 봐도 됩니다. 생활민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금민원 이것은 민원이에요. 이것은 민원이란 말이죠. 이것 다른 수도사업소하고 비교해 보세요. 민원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통 3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면 수도사업소를 분리를 안 시켜준다면 안 시켜주는 만큼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충원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그것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공교통 이용률을 높여서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계산한다든지, 지금 굉장히 불황인데 IMF 때보다도 더 불황이라는데 지금 기준으로 뭘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검토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왜, 지금 원래 계획은 증차를 생각했지만 당분간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증차계획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추세변화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꼭 속기록에 남길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저도 지역주민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치가 필요한 것이죠. 시장님도 주민의 대표로 선출직으로 뽑히셨고 저도 제 임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인천시 행정 자체가 너무나 전시행정이다.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계획이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먼저 언론에 비쳐지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고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게끔 시장님께서는 행정마인드를 그렇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우체국의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안 하고 지체한다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이 인천우체국 현상변경에 대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일시를 정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문화재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안부두길 교통대책에 대해서 서해1길의 경우 경찰청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보류할 경우에는 단속할 수가 없다는 듯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18일에 경찰청에 제출한 공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연안부두 교통체증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해수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5부두에서 낙섬길 쪽의 국유지인 도로부지 중 연결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해수부에서 부근을 임대한 물류회사들에게 임대 또는 그 물류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전용도로 확보계획을 앞으로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한 연안동지역의 친수공원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인천해수청장이 행정부시장님과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었다고 하는데 약속만 하고 실시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지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한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현천복개공사가 안국아파트 주민들의 공사보류 요청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고 하나 그 때는 20년도 넘은 낡은 아파트였고 지금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전보다 2배가 넘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그에 따라서 신선초등학교가 신설되어서 주민들이 그 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용현천 옆 1m도 안 되는 인도가 새로운 아파트 주민들의 그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현천 총 1,490m 중 590m가 복개되었고 복개되지 않은 900m를 전부 다 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초파일이 박혀져 있는 73m의 구간만이라도 복개를 한다면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이자 인도를 꼭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자 요구인 것입니다.
이 복개공사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인도를 확보할 것인가 확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용현천의 생활오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앞으로 3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용현천에 방류되고 있는 생활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계속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면서 창문도 못 열고 살아야 할지 그 계획도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연안부두 교통대책, 용현천 인도확보 등 네 건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시정질문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박동석 정무부시장님,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각 실·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또한 인천시교육청 정석구 부교육감님, 김기수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인천대사무처장 유동렬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백은기
- 투자진흥관 이부현
- 정책기획관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교육감 정석구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