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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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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개의)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무처를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 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은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37만 6,000원, 2016년도 하반기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75만 8,000원 등 총 145만 7,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3쪽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238만 2,000원, 의회사무처 신한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1,082만 8,000원 등 총 1,387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809만 3,000원보다 5억 994만 6,000원을 감액한 123억 9,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에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및 일반보상금 중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9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대표단 방문인원 감소 및 체재의 기간 단축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에 의정활동 지원 중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일본 나고야시의회 방문 취소에 따라 대표단 수행직원 여비인 국외업무여비 7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속기직 신규직원 및 2018년 충원 2명에 대비한 속기기기 세 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7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중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임위 인터넷 방송장비 등의 구입에 계약 및 집행잔액 1,46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중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 등에 계약 및 집행잔액 3,47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체험학습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본회의 초청 학생 중식비 등 집행잔액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방송 운영, 의정뉴스 운영 집행잔액 3,12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중 아이패드 요금, 차량ㆍ선박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임위 영상 녹화장비 구입, 본회의장 전자회의용 의정단말기 구입, ENG카메라 구입 등 계약 및 집행잔액 9,19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육아휴직 각 두 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간퇴직 두 명,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180쪽의 부서운영비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6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4,0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대비하여 60.8%인 1,5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부담금 잔액 및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발생 등에 따른 세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123억 9,8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5억 99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의회비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일부 증액 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증액내역과 감액내역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은 말 그대로 저희 시의회하고 외국에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의원님들이 초청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호도시가 온 것은 베트남하고 태국 또는 이런 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에 의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예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몽골에서도 더 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600만원을 삭감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몽골이 11월달에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부에 올린 이후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추가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는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플러스도 있고 아니면 기타 보수 해 가지고 기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1년치 평균적인 봉급수당을 전체 세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서 맨 앞에 예산서 179쪽에 보면 인건비 밑에 보수라고 쓴 데 보면 거기에서 육아휴직 두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는 주로 속기사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중간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음 장 180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저희 의회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육아휴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1년치를 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간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된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억 4,93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1%인 6억 5,4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36억 925만 2,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5억 1,400만 1,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2억 3,952만 9,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80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0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29억 6,095만 7,000원과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총 6억 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825만 7,000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524만 8,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입법, 법률 고문ㆍ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112만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총 9,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308만 1,000원, 노후 보안장비교체 구입에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3억 1,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백서 발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7대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9,91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회체험학습에 필요한 초청학생 중식비, 홍보물, 강사료 등에 2,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185쪽에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총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7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2억 3,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081만 5,000원, 청소 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56만원, 의회청사 시설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억 2,441만 9,000원, 상임위원회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재배치 물품 등 구입, 공용차량 대체 구입 1대, 의회사무저 TV 35대, 본회의장 스피커 2대, 디지털키폰전화기 10대, 본회의장 영상녹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에 인력운영비 총 77억 4,931만 6,000원은 인건비성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기타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90쪽부터 192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3억 3,722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5,350만 5,000원, 국내여비 3,476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80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7년도당초예산액보다 6억 5,436만원이 증가한 134억 4,932만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에 53억 6,278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억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은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으로 53억 6,2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경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기준에서 3개 통계목을 총액 한도로 설정함에 6억 5,989만원을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80억 8,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연봉제 변경에 따른 일반직 보수 4억 7,829만원, 특수직무수당 신설 및 시간선택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1억 1,077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73억 8,452만원 대비 7억 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증감내역 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82만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3개 통계목 중에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1인당 기준액보다 6% 증액한 265만원으로 편성하여 최근 활발해진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의 소요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3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3개 통계목 중에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타 지자체 등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와 자체교육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17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편성목 내에서 신설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여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6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지방의원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 여비인 국외업무여비와 상임위원회 해외시찰 시 직원수행 여비인 국제화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시찰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향후 효율적인 국외업무 추진과 국제화에 맞게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선물도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500원짜리 예산 단가 해 가지고서는 샤프하고 연필이 함께 있는 선물세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선물이 뭐냐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보조배터리, 핸드폰에 대한 보조배터리를 대부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저희가 해 가지고 올해 하는 부분은 하는 대로 학생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다수가 원하는 보조배터리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급하는 샤프하고 볼펜이 같이 있는 세트도 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도 하고 해서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애들한테 선물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님, 잠깐 보강 설명해 드리면 물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적에 승용차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를 책정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요.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 정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저쪽 집행부 쪽에 차량을 좀 더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고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승용차를 좀 더 많은 차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를 내년도에 교체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주 해야 되겠네.
우리 의회가 지금 열린 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금년 5월부터 의회 생방송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좋아야 될 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디오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야 되는데 영상에 대한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동안 다 같이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다 어려운 재정하에서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어렵고 다 허리띠 졸라매서 그동안 잘해 왔는데 좀 이렇게 살만 하니까,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내년도 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 새로운 인상요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런 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모양이 안 좋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다 허리띠 졸라맸잖아요. 해 왔는데 유독 이런 부분만, 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런 거지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으로 이게 인상이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2017년보다 ’18년도에는 5.1%가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를 보거나 하게 되면 신뢰받는 의정수행으로 해 가지고 자율권 부여를 세 개의 통계목을 갖다가 총액한도를 설정했어요, 6억 5,989만원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한 많은 살림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아까 자꾸 행안부를 얘기하시면서 금액을 상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적인 것도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4년 전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증액해도 17개 시ㆍ도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된다 이건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찾으셨습니까, 혹시? 신뢰받은 의정수행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원, 국외연수 여비 682만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억 5,989만원 자율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매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몇 %, 몇 % 올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용해서 올리고요.
특히 위탁관리는 당초에 제출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크게 위법이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산을 해 가지고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우리 인천시 생활임금 그 이상의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시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도 저하고 같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880원에서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8,600원으로 결정했지만 너무나 2017년도에 생활임금이 낮아 가지고 많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8,600원을 최소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덟 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종우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회기운영 기본방향입니다.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승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법정안건 처리를 위해 1차 정례회는 6월 1일, 2차 정례회는 11월 5일 집회하여 연간 7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8월 29일로 조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상반기 2회 34일과 하반기 2회 25일로 계획하였으며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2018년도 집행부 주요업무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연찬회나 토론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비회기기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6일과 임시회 4회 59일로 총 6회에 125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15일을 두어 여건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이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등 회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17개 시ㆍ도 전국광역의회 연평균 회기운영일수는 12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반기별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시정보고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임시회 2회 34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한 임시회 2회 25일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정례회 2회 66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주요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연간 4회를 실시하였으나 선거이후 제8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1회 추가하여 모두 5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3회와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2회 실시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회기운영 중점 착안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회기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년 상반기 대비하여 임시회 회기를 1회 단축하였고 범국가적인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한 달 가까이 실시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집행부 주요업무 및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는 연찬회와 토론회,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확보하였으며 회의 예비일수 15일을 두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 임시회를 전년 대비 1회 축소하였으며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은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을 마친 후에 시정보고와 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를 추가하여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현황파악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에서 8월 29일로 조정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 조정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과 연간 회기일정안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인천시의회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17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회기 중 의회별관 개방시간 연장 등 8건이며 건의사항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 등 두 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