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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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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12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승희ㆍ최만용ㆍ박영애 의원 발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공병건 운영위원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 오고 있으며 제보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및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모니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한 의정모니터 간담회 시 제기됐던 내용을 반영코자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여 모니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성 및 위촉, 안 제5조 의정모니터의 기능, 안 제7조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건의 및 그 밖의 의정 발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뢰받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및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생활정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201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모니터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의정모니터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광역시ㆍ도 사례를 보면 세종시와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수의 기초의회도 의정모니터 제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정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과 입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문의 표현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서부터 자세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한 8년 정도 의정모니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 두 분 것을 정리도 해 드리고 많이 했는데 표창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장표창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해설사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55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니까 다시 위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해서 제안서도 보내고 상에 대해서 접수도 냈는데 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제도의 약속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과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명시를 해 주고 어땠을 때 상을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소상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어떤 특정 지역에 의정모니터 위원들이 몰려있으면 각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을 골고루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최대한 분산해서 또 계층별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정모니터라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또 신분증 발급하고 어떤 공식적인 의정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법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나이 제한을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정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 의회 견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의정모니터 이런 제도는 조례에 근거 안 하고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35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일단 모든 모니터 요원들이 다 한 건 이상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고요.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한 10명 내외가 활동을 하고 있고 55명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만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300만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귀를 듣고 귀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되레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고 했을 때는 물론 효율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물론 한 이십여분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가자는 어떤 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35명의 어떤 소수정예 부대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효율적 운영하려 그러면 다방면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특별히 어떤 저희가 계층별로 직능별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계층별 사안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고 잘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임위원회 각 추천권을 갖고 계신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추천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추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히 비율을 이런 유형의 사람을 뽑아 달라 이런 것보다는 진짜 지역의 민심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이고 살아 숨 쉬는 이러한…….
아까 우리 동료 홍정화 위원님께서 규칙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그랬는데 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하위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정은 정해진 규칙보다 저 위에 룰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의정모니터의 수에 대해서 35명 그렇게 숫자를 제한하는데 사실 입법담당부가 바쁘니까 그러시는데 모니터를 운영하는 팀의 한 직원이 감당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의정모니터 중에서 시의회하고는 커뮤니티가 안 돼도 의원 개인 간에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또 선발도 일반 시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했었던 분들도 예외규정을 둬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서류심사를 해서 좀 더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되 조금만 가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게 고치지 않아도 되는 점은 고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규칙이.
이상입니다.
지금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라는 게 여러 가지 제안도 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실제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이게 줄이는 것이 혹시 어떤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우선 또 신분증도 이번에는 발급하고 보다 좀 공식화시켜서 그렇게 개정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많이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종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수정안의 명백한 오타와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7대 의회현황과 기구, 정ㆍ현원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총 140억 2,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0건 중 종결 5건, 진행 5건입니다.
14페이지 회기 중 의회 별관 개방시간 연장 검토는 회기 중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야간 의회 별관은 실내에서 상시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시건장치를 개선하였고 회기기간 동안에는 필요시에 청원경찰의 의회 본관 배치시간을 연장하도록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홍보 및 활용방안 강구 건은 2017년에 총 4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였으며 이 중 2개 단체가 2017년 12월 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해서 연구회, 상임위, 행정자료실 등에 비치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결과보고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SNS 추가 교육 검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 방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한 SNS 교육을 2018년 3월과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관련 도서 비치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교육은 2017년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등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도서도 구입하였고 향후에 금년 공직선거법이 반영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강화ㆍ옹진지역 의정아카데미 참여 희망 시 직접 방문 필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정아카데미 참여를 신청하는 강화ㆍ옹진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의정교실로 진행하고 학교에서 의회에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의회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 처리결과 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을 신청할 경우 청원요지서와 별도의 처리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2017년 11월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향후에 청원 신청 시에도 신속한 처리 및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팝업창 개설은 2018년 시 주요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2018년 8월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와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간행물 및 TV 등 의원 간 균등한 홍보 추진사항은 당초 상임위 위원장 인터뷰로 운영하던 인천의회저널 위원회 25시 코너를 의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티브로드 등 TV 방송매체와 의정활동 홍보 시에도 의원 전원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취재 및 방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 건은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후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예산정책을 분석하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예산정책보고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는 금년도에 신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의원과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통한 합동 연찬회를 2018년 하반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정 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위문 격려와 사랑의 쌀 지원, 사랑 나눔 장학금 지원 등 위민의정 구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제8대 시의회의 활기찬 시작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개원행사 및 의정 연찬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1993년부터 추진한 우호도시 의회와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서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의회 이외 2개 도시 의회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별 선진 해외도시 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의회 청사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시설 및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 없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청사시설물 점검ㆍ보수 등을 통해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경인TV, 지역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 및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의회저널 및 의회 홍보수첩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의회 의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한 시의회 상임위 회의영상 생방송 운영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른 의원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8대 의회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금년 연간 회의일수는 총 125일이고 상반기에는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보고 등 임시회를 2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가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1차 정례회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 예산심의를 위한 2차 정례회 등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체험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35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정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시민의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정아카데미의 참가학생이 작성한 소감문 중에 우수작을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회기 중 처리되는 모든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 모든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의안 접수와 배부, 이송처리를 하겠고 의회를 통해 신청된 청원과 진정사항은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청원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온라인을 통한 제안 및 제보, 지역현안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을 위해서 지역 내 주요 대학과 협약을 통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은 집행부의 주요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예산 심사에 반영해서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등 전문교육 수강 및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입법 지원을 위한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박병만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이제 ’18년도 처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각 민원인들이 우리 별관 의원 사무실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외부인들이 잠깐이지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와 비례해서 최근에 우리 시의원분들이 차기 준비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기사들을 같이 임시 채용을 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와서 잠깐이지만 대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우리 사무처에 차량을 담당하는 밑에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사분들이 몇 분 안 들어가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외부에서 왔다 그러면 마땅히 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배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불편들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쭉 지켜봤는데.
여유가 있다면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업소 같은 데 가더라도 기사분들이나 차주분들이 잠깐이지만 대기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TV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데 우리 의회를 찾는 여러 부류의 민원인들이나 관련 사람들이 잠시지만 편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여건이 되면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18년도에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7대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의원 연구활동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다 참여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운영비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고 또 활동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차량 지원 및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의 그동안 연구를 쭉 정리해 보면 저희가 24개 기관을 방문하고 24개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인사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래서 24개 기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와 숙지를 하고 방문했고 그 기관에서도 역시 저희를 맞아들일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맞아주셔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보람과 또 그곳에 찾아갔을 때 우리 연구목적에 의한 설문지를 전달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목표 100% 이상인 115%, 3,855매의 설문지를 기 확보해 가지고 정말 아주 영광되게 데이터 분석을 마칠 수 있도록 시의회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장님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상을 받는다는 것도 또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훌륭히 정말 24개 기관과 함께 만들어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응당 지금 의원들이 입법을 마치고 더 큰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두 다.
그래서 시상제도에 대해서 의회에 또 대표연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상에 대한 추천 그것을 오늘 오전 중에 박병만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기로 해서 그동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12개 설문항을 창안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20회 이상 했고 기관 방문을 24회 했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대토론회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 다음에 연구책자는 시의회 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벌에 관련된 문제, 평가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진 빚을 포상을 좀 추천했으면 하는데 그런 제도가 어떤 것이 행정부랑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은 감사한데 그 결과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건데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아무런 일을 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그 연구분석한 책자를 보시고 평가를 받아서 상부에 전달해 주시는 역할만이라도 해 달라. 그것이 저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30명의 자문위원과 24개 기관을 투어하면서 흘린 땀의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정역량 향상 그 다음에 어떤 정책대안 마련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지난번에 저출산 정책 발표 보고에 저도 참관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셨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연구단체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이게 본래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그렇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이 주관, 대표로 있는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타 연구단체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고민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안 되고 또 여기 대표로 있는 박영애 위원께서 자기 사비 들여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체크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별관은 2008년도에 청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조기 자체가 내구연수 한 8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기온이 갑자기 급하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다 보니까 일부 좀 오작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일시적으로 우선 체크를 좀 시켰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실제 공조기에 대해서 내구연수 지난 것들은 수리 내지는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급히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도록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