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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전승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제11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방법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문 답변방식과 의원님 선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답변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답변자는 의원님들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의원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2003년을 마감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경인공업벨트의 중심지인 인천이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시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도로입니다.
그동안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도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10월 시에서는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까지 6.7km의 고속도로를 직선화하고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도로를 일반도로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직선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4,264억원인데 시비를 부담하며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라지구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부담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시 가장 크게 예견되는 문제점은 서구지역을 4등분한다는것입니다. 서구지역은 쓰레기 수송도로,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청라지구간 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에 의하여 사분오열될 처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도시의 공간구조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에 의한 교통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면 제대로 된 도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IC부터 인천항까지는 토지의 일부가 인천시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고속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기존속도로를 즉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도심통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직선화에 필요한 시비를 투자하여 고속도로를 교환하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속도로 직선화에 소요되는 건설비 4,264억원은 당연히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또는 청라지구 개발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직선화 시 지금과 같이 시민이 종점에서만 진입 가능한 도로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도시 고속화도로로 건설하여 서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터널건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문학터널과 철마산터널 그리고 만월산터널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문학터널사업은 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 총 81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철마산터널은 민자 530억원, 시비 594억원 등 1,12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에 개통예정이고 만월산터널은 민자 942억원 시비 585억원 등 1,527억원을 들여 2005년 7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자유치 터널사업이 예측교통량을 잘못 산정하여 매년 시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2년 9월에 개통되었는데 2003년에 예측 교통량의 48%밖에 통행하지 않아서 36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2004년의 경우도 실제 통행량을 당초 예측통행량의 52%로 산정하여 46억원의 재정지원이 예상되는 등 터널은 시 재정을 펑크내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건대 앞으로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또한 예측통행량보다 실제통행량이 적어 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통상 2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결국 시의 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문학터널의 경우 20년 간 재정지원과 통행차량의 본인 부담 통행료를 감안하면 시 재정지원이 건설비를 상회하면서 시민부담만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자유치 건설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시 재정과 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민자유치 시 시중금리와 국고채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민자유치방식이 유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건설이 오히려 건설비용과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 개통된 문학터널을 비롯한 철마산터널, 만월산터널 등이 완공 개통되면 시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 지원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카드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고생 현금 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환승 시 운임무료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시내버스 운임이 대폭 인상되고 재정보조금으로 연간 100억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버스이용 불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이용 불편은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요금을 인상할 때나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급 시 서비스개선과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에서 운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수입금 조사와 정확성을 목적으로 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고생의 현금승차 시 적용하던 할인제를 카드운임을 동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시에도 운임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카드 사용률은 40% 정도이고 현금사용이 60%인데 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할인에 따른 시 재정지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 현금승차 시 시내간선형은 500원에서 700원, 시내지선형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운임을 지불하게 되어 1회당 200원의 인상요인이 있게 되는데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학생 현금승차 시 연간 건수가 5,108만건으로 볼 때 카드 이용이 100%가 될 경우 102억원씩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은 2003년의 경우 50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금승차 시 할인을 폐지할 경우 금년보다 90억원 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환승 시 무료화추진의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결국 학생 현금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는 재정지원만 늘리게 되는 꼴이며 이익이 남는 노선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익이 남는 버스노선에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고 재정지원을 위해서 카드이용을 억지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현금승차 시 200원을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인상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의 인상률을 보면 시내간선형은 인상률이 40%, 종전의 마을버스인 시내지선형은 66%를 인상하는 안이었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 3.6%, 인천 3.3%에 불과한데 버스요금을 40%, 66%를 인상한다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더구나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부결되자마자 건설교통국장은 인상을 위해 1월중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하여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을 서민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올바른 정책판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111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면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칭 교통공사를 설립,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청라지구의 배후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의 배후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동서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계획된 도로망을 보면 서울에서의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계획된 도로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외곽순환도로가 북항 주변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북항 주변지역과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개설 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석남동 목재단지 주변은 각종 환경위해시설이 감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마산터널～석남동 시설녹지 주변까지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현재 건설중인 봉수대로는 물론 기 개설되어 있는 중봉로와 연계되는 도로망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2004년 7월 개통 예정인 철마산터널 석남동 구간에서 현재 건설 중인 봉수대로와 중봉로를 거쳐 북항 및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로망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백운역 인근의 부안고가교는 1976년 건설되어 오거리 형태인 신촌사거리의 교통 소통보다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경인전철을 지상으로 통과하기 위한 고가교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고가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이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현재의 부안고가교를 오거리를 통과하여 백마장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부평역에서 북구도서관 방향의 도로를 지하차도나 고가교로 입체화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신복사거리 입체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복사거리는 2004년 6월부터 삼산택지개발지구 9,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바로 옆 인근지역인 부개지구와 더불어 약 20만명의 인구가 밀집됨에 따라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이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중 각각 개통될 예정이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연계되는 신복4거리의 교통량은 이 시기를 전후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2010년 준공 예정인 서울지하철7호선 건설공사와 맞물려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복사거리에 지하철역사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삼산지구 입주가 마무리되고 철마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가 준공되는 2005년 이후에는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길주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부천시 계남대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 교차구간과 중동대로 구간이 일찍이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형태로 준공돼 원활하게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경기도와 인천의 경계지역인 인천구간의 직접연계도로의 입체화가 지연되어 인천구간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심화됨으로써 인천시 행정이 경기도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들의 정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시급한 정책결정이 있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삼산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자칫 지하철사업을 빌미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철 건설과는 별도로 신복사거리 입체화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좌환경사업소와 공촌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실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좌환경사업소는 시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공촌하수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각종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시설물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 공무원들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촌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유입량의 일부를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흘려보내는 일명 바이패스를 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고 시인하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민간위탁의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점차 하수처리장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촌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타하수처리시설 운영비보다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2004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할 때 시설규모가 9,000톤 규모인 강화수질환경사업소는 5억 9,300만원인 반면 1만톤을 처리하는 공촌하수처리장은 8억 1,13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위탁비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써 위탁관리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시설의 낙후도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타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계획의 재검토와 함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공촌하수처리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수대로 공사구간 중 가정동 봉우재 인근의 목장 보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봉수대로 개설공사를 2004년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목장의 보상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04년 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목장은 총 4가구에 젖소 1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장주들은 폐업보상 등을 이유로 5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장에 대한 이전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봉수대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봉수대로 개설계획이 서구 경서동 경명로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과는 연계되지 않아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월동 1138번지 인공폭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구월동 1138번지 석천사거리의 시청 옹벽을 이용하여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선행토록 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고 2004년도 예산에 다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억 5,598만 5,000원을 요구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비로 5,100만원을 제외한 9억 4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시청 옹벽의 높이는 약 20여m로써 건물 6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청은 사무실이 협소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향후 기능이 전환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소들이 외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대신에 이곳에 시청 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함은 물론 본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소를 입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 본 견해를 포함하여 조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나. 송병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으로서는 실로 눈코 뜰새없이 지낸 해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는 원년으로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새로이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대대적 추진과 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통하여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였고 인천악기전시회를 발굴 개최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인천시사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19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 1일 수송인구는 평균 21만명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 이후 2·3호선이 연이어 건설되어야 됨에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2·3호선 건설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300여동의 2만 1,461세대이며 2005년이면 6만명의 인구가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에 입주 예정이며 검단 신도시에는 2006년 말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개발하면 200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서구지역의 교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호선 건설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시 당초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단지역과 청라지구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2호선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98년 5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국제금융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해 왔던 청라지구 내 토지 313만평을 7,930억원에 매입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청라지구 내에 관리해 왔던 국유지 117만평도 토지개발공사에 무상 귀속해 개발되게 되어 있으며 인천시 소유 29만평, 사유지 25만평 등 총 54만평 등 추가매입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9만평 규모의 국제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청라지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레저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성되는 9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분양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라지구 화훼단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개발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서구화훼농가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 신설의 필요성 및 분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말 현재 검단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며 검단지역의 검단1·2지구, 원당 및 당하동 7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이면 구획정리지구의 계획 세대수만도 4만 1,000세대에 수용인구는 12만 2,000명에 달하고 있어 2006년 말이면 18만여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3,000여개의 근린생활제조장 허가를 받은 무등록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폐기물관리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검단출장소는 5급 사업소장에 7팀 32명으로서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이면 20만에 달하는 검단지역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검단출장소의 직제를 4급 소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한 4개 과를 신설하여 현 행정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6년의 검단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구 분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92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수권자본금 1,500억원, 납입자본금 675억원으로써 인천시 주식이 59.3%, 성지건설이 34.2%, 기타 주주 6.5%로 출자되어 200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48억원이며 2001년에 45억원을 이익 배당하여 이익준비금 적립을 202억원으로 한 바 있으며 적립한도인 337억원은 금년도 말이면 달성될 수 있고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천터미널의 2003년 세입예산 규모 중 이월금이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7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시민편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공익성보다는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시외버스 회사의 입점과 매표, 주·박차장 관리, 백화점 및 터미널 내 점포의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이중 직영사업 수입은 51억 5,60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사업 수익이 142억 7,900만원으로써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인 공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익사업 영역확대를 통해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터미널공사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경우 공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에서 2/3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위해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확보를 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98년 이후 누적이익금이 247억원이 발생되었음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시 시 소유가 59.3%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말이면 이월금이 7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이익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4년 세수전망이 어려운 실정에서 세입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공사의 공공성 있는 공익사업 영역 확대방안과 아울러 2003년 말 현재 7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예산의 활용방안과 이익배당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은「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용역결과에 따라 중구 해안동 1가 10-1 외 32필지에 대하여 해방 전·후에 건립된 근대건축물과 유산인 창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외관 및 특성을 보존하고 페스티벌 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억 4,2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42억 3,800만원, 건축비가 48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바 있으나 미술문화공간 건립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공사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4동이고 나머지 건물은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답사 결과 외관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실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건물 4동과 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건물 17동을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영업보상을 포함 보상할 경우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철거보상 시 주민동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 지구 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간부지가 분리되어 미술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주차장 시설계획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공간 건립사업에 보상비가 150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업규모에 대하여 미술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다.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2003년은 우리 인천광역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3대 도시가 되었고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역동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분서주 바쁘게 보내신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한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세미나 개최사항입니다.
매년 초 시 집행부와 전체 시의원간에 심도 있고 열린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 보완된 상호의견 개진 및 의회의 최종 예산결정에 대비한 충분한 의사전달과정이 필요하며 이 정책토론회는 전 3대의회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 및 발전책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2개월을 맞는 현시점에서 시장님의 자체평가와 보완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평가 및 지원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립계획, 사업주체, 선정장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이웃 경기도처럼 원주민과 장·단기간 생활주거시설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현장체험 위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의 통괄추진을 위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거나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한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가 문화관광체육국,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새로운 주택개발방식인 뉴타운개발을 천명하고 강북구 도심권과 강남의 신시가지 균형발전 도모를 이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내년도 2대 시책으로 구도심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과 인천광역시의 기존 주택개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에서도 뉴타운의 방법으로 구도심을 균형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 명확히 없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의 보완책으로 여러 개의 특수목적고 유치를 목표로 발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이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비록 설립은 용이하지만 그 장소가 도심권이 아니고 현재 교통이 불편한 영종도의 교육청 부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 부지가 아닌 구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 부평의 삼산지구나 남구 문학산, 그리고 철거예정인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영재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여 복합적 해결책을 강구함이 원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 재개발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에 재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대건고등학교 부지에 영풍아파트, 만석비치아파트 2,000여세대,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와 임대아파트 4,000세대 등 총 6,000여 세대가 입주완료 및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확보와 구도심권 균형개발차원에서의 문화인프라, 체육시설, 녹지와 휴식공간, 레저 및 복지시설의 신축 및 확장계획은 2004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중학교 또한 매우 열악하여 화도진중학교가 유일하며 남녀공학으로써 현재 3 대 7로 구성비가 매우 편중되어 있고 좁은 운동장과 주위 공장으로 연접하여 있습니다.
6,000세대가 입주 완료이지만 비상식적으로 교육청과 시에서는 중학교 신설예정이 전혀 없는 현실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의 학교건립에는 3년이 소요되는 바 신설중학교를 위한 부지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구의 유일한 도서관인 화도진도서관은 부지면적이 다른 구에 비하여 매우 작은 600평이고 건평은 1,200평으로써 건폐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하여 매우 비정상적이고 반대현상으로써 결국은 도서비치 및 열람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 실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본 의원은 저녁 다섯 시에 화도진도서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이 때 수많은 백여명의 어린 중학생들이 이용할 좌석이 없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구도심권에서 초등학교 및 학창시절을 보내셔서 현재의 구도심권의 폭발할 듯한 불만과 원망 섞인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추위에 떨고 공부를 하고 싶은 장소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동구의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인구의 대량 유입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문화, 체육, 자연환경, 복지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써 인천광역시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해결의 주체가 되어 동구 만석동의 공업지역에 대한 중학교 신설부지, 화도진도서관 확장이전, 신설체육문화센터의 공공시설부지 및 녹지공간 확보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공공시설 복합부지 건설은 이미 인천의 신시가지에 추진되어 이미 완료된 현장답사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시급성에 비추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시장님께서 제시한 내년도 2대 시정목표인 구도심 균형발전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인천시와 시장님이 있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찾고 더불어 인천이 국제적 도시가 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더 나은 새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라. 최병덕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있어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수고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검토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현실성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1,611만평, 영종지구 4,184만평, 청라지구 541만평 등 총 6,336만평으로 여의도의 70배 크기이며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 또한 총 202조원 규모이며 기반시설 조성비만도 14조 7,6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듀폰, 셀 등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와 미국 스탠포드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병원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도지구에는 IT·BT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하고 공항·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교류의 거점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며 영종지구에는 공항지원기능을 보완하여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근 용유도 및 무의도의 천연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제적인 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청라지구에는 국제금융, 국제업무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에는 총 202조원의 자금이 풀 투여되며 정부에서는 국고·지방비 분담은 14조 7,000억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외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만 276억 달러에 달하지만 북핵 및 노사문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외국 의료기관이나 학교 유치에 대하여도 국내 교육 및 의료, 노동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환경훼손 등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그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의 국장 이하 관계 직원이 임용됨으로써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원조달인데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관건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역할분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인천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전 국민의 축구에 대한 열기가 붐을 이루어 왔으며 인천은 월드컵 16강 위업을 달성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월드컵 이후로도 이러한 축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다가 인천프로축구단 구성을 위해 시민주를 공모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마감한 시민주는 총 5,000여명이 참가하여 150여억원을 청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인천프로축구단의 창단이 승인됨으로써 내년 K-리그 참가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축구장은 총 36개소로 잔디구장 및 토사구장이 각각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생활축구의 저변확대와 인천프로축구 창단에 따른 축구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4개의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중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대공원 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위하여 군·구의 신청을 받아 건립장소를 선정하였으나 남동구의 경우 인천대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공원 축구장은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축구장으로 인천대공원 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이 상시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월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동공단 경유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시 전체 제조업체의 40%, 남동구 제조업체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인천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3,900여개에 종업원이 6만 3,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주거지는 제 각각 다릅니다만 남동공단 내에는 주거시설이 없으므로 모두 공단 밖의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남동공단 주변의 차량 정체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는 넓고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해 너도나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제품의 물류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7개에 이릅니다만 대부분 도림동 등 공단입구를 거쳐가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에서 갈 수 있는 노선은 단 2개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공단을 남동구에서 찾아가는 것조차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수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단에 취업하려고 해도 면접과정에서 만수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외의 지역, 특히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찾아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이처럼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동공단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남동공단 종업원들이 남동구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버스노선 체계를 재검토하여 남동구에서 남동공단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연장 또는 조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폭 20m 이하 도로관리업무의 군·구 이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로폭 20m미만인 도로에 관한 노선인정공고, 도로공사와 유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권한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20m미만」을「20m이하」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도로폭 20m까지 포함하여 군·구에 위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예산지원 등 사전대책 없이 군·구로 업무가 위임될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으로 민원발생과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 보조금 확대 없이는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군·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업무이관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표지판은 통일성을 가지고 일률적인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군·구에서 별도 관리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가운데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 마을 등 44곳 28만 2,294평이 이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계획이며 현재 시에서는 이들 취락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 우선해제집단 취락지역 16개 지역, 집단취락지구 3개 지구 등 총 19개 지구이나 주택보유를 근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창고, 축사, 사육장, 재배사와 대지와 접한 전, 답 등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제구역의 토지형상이 불규칙하게 되어 토지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등을 주택과 동일시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일원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총 94만평에 2004년까지 총 2조 3,1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초기에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4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영흥화력 3·4호기 건설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행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나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문제에 관하여는 예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설계획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데 인천시에서는 본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오는 갑신년에는 우리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신영은의원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3·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넘겨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남동국가산업공단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 조성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1세기 선진 지방자치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확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시민 봉사 행정서비스 기회확대와 우리 인천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민 모두에게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내부혁신 및 공무원의 질적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학협동체제 구축은 생산현장과 학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생산해야 할 생산현장이라 생각하기에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통상·물류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석사 등 연구활동 분야를 법, 행정, 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에도 확대하고 이를 인천시립대학의 행정대학원, 인천광역시, 공무원 3자가 공동으로 학비를 분담하거나 인천광역시, 행정대학원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 행정 행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산학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함로써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석사학위취득 기회제공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현재의 시청은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왔다가 종합건설본부에 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다 왔다 하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일은 마치지 못하고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청 운동장 부지에 행정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인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을 행정타워를 건설하여 이 곳에 모두 입주시키고 빈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여 행정타워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행정타워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청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타워 건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우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흩어져 있는 시산하 행정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고층의 청사를 건축하여 시산하기관 전체와 주민편익시설이 청사 내 입주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생각하며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학경기장을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를 본 것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며 온갖 음식 냄새와 음식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기억될 도시가 맞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역사를 기리고 기억해야 할 문학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어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문학경기장을 들어서는 길목인 문학경기장역에는 관련된 기념물이나 조형물은 하나도 없고 예식장, 부페, 사우나, 찜질방만을 홍보하는 간판만이 무성할 뿐이며 얼마 전 문학경기장 활용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TV경마장과 다목적 공연장이 각각 들어설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시는 우선 경기장 진입로 우측 야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찜질방, 인공암벽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고 관람 및 집회시설로 3,000평 규모의 TV경마장 장외발매소와 TV방송 공개홀, 게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락시설로 야구장 입구 도로변에 인천을 상징하는 범선형이나 비행기 모형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대형극장인 멀티플랙스, 명품 아울렛, 대형할인점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딴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채 4,000억원이나 들인 문학종합운동장,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문학운동장이 임대료 몇 억원 때문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더구나 목욕문화가 발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찜질방까지 유치하여 문학경기장이 이꼴로 되어야 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웬 찜질방입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어떠한 문학경기장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시장님, 문학경기장을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현장, 문화유산으로 우리 260만 인천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고 춤추는 위락시설과 각종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유형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형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경기장이 역사의 장소,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망가질 바에야 세계적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골프발전을 위하여 대형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도 그 수입으로 문학경기장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병원 장례예식장은 12.3평에 연 임대료가 5억 8,500만원, 대공원은 40여평에 연 임대료가 약 4억원이며 두 곳 모두 다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어떻습니까? 3,576평에 5억 1,315만원이며 이중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은 1,549평에 2억 2,200만원이며 축구전문몰은 1,839평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임대료의 부적절한 산정 의혹과 임대 목적의 변질입니다. 입찰 시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으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포츠종합센터 영업을 하지 세계민속박물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 시 스포츠종합센터냐 세계민속박물관이냐 어떤 것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임대료의 감정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는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이라는 애매한 시설명으로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임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시는 문학경기장을 인천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임대사업자는 스포츠종합센터를 통한 스포츠발전보다는 찜질방 영업에 치중하여 스포츠종합센터로의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전문몰 또한 같습니다. 축구 및 스포츠관련 가상체험시스템, 프로축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시설은 없으며 부페, 웨딩홀 영업만 성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또한 20년 동안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향후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여도 임대사업자의 무관심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였던 축구전문몰은 곧 폐쇄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때서야 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죠, 문학경기장 활성화 계획이니 하며 말입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료주차장 사용 특혜와 체육시설의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페, 예식장, 찜질방의 방문객들이 보도블럭, 우레탄 보도, 산책로, 조깅코스 등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수백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시설을 훼손시킴은 물론 야간에는 이 영업을 위하여 운동장 관련 조명을 밝힘으로써 야간 전기료까지 우리 시가 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설임대 시 이러한 부대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곳에 주차는 불법이고 이를 묵인한 것은 완전한 특혜 아닙니까? 주차는 주차장에 시켜 주차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시설임대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설임대료를 전면 재산정하고 문학경기장 시설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반에 걸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담당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구성된 지도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정된 부지 내에서의 시설 증설이 불가하여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약 8,640면이 부족하고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공단 내 미분양부지를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 남동공단 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이용에 편리하게 조정한 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차량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이 있은 이후 남동공단의 주차난과 출·퇴근 시 교통난이 해소되었다고 시장께서는 보십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족한 주차시설 하나도 확충된 곳이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는 텅텅 비어 남동공단 근로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길이 막히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자 하면 뜸뜸이 오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피곤한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인천 발전에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남동공단의 주차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 내 몇 군데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둡고 으슥하기까지한 공단의 환경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공단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남동공단의 모습을 바꿔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CEO시장님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남동공단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활기찬 남동공단과 웃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제116회 때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있으며 그곳 상인들은 생업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모래내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의 구월주공, 간석주공, 논현택지개발, 향촌지역 재개발 등으로 주변인구 감소까지 겹쳐 거래가 없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천만원을 들여 경품행사까지 하여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래내시장은 기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시나 남동구청에서는 왜 모래내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모래내시장을 본 의원과 연말 안에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EO 출신 시장님이 맞다고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CEO 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특구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푼 꿈에 각종 대형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천혜의 해변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해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유, 무의, 덕적, 연평, 백령, 영흥도 그리고 송도, 월미도, 연안부두와 유명한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으나 우리 시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천혜의 자연포구로 수도권에 알려져 밤 늦은 시간대까지 많은 관광객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줄잡아 연 수백만명이 이용함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보배가 되어 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한화매립지, 송도신도시 매립 등으로 인한 수로에 토사가 쌓여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천시가 자랑하는 소래포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월곶포구는 시흥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으로 어선이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점포들도 아주 대형화되는 등 관광시설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며 또한 소래포구의 상권을 월곶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은 그 자그마한 월곶포구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은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도 없이 방치되어 죽어가는 소래포구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번 방문하여 직접 느껴보시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시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바. 전승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 제1선거구 전승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후세교육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께서 금년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강화읍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비 100억원을 지원결정하여 주신 것과 강화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5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 결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강화군민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현재 강화군 일원에는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강화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 추진상황을 보면 초지대교 건설 시에 교량에 1.2㎞의 배관을 설치하였고 선원면 창리에서 찬우물 삼거리까지 1.4㎞ 구간에 배관매설이 완료되었고 김포시 월곳면 군하리에서 갈산4거리까지 중압관 매설이 완료되어 강화지역에 도시가스가 곧 공급될 것처럼 보여졌으나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읍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를 통해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야 하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강화대교의 안전성을 이유로 강화대교 배관시설을 반대하고 있어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지대교를 거쳐 길상면 온수리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예상 수용가가 적고 배관 매설비용 또한 너무 과다하여 실현 가능이 없는 실정이므로 결국 강화읍 지역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강화대교나 구강화대교를 통해 매설하는 방안이 최선이나 이의 실현이 교량안전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의 협의가 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적극 협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강화대교 배관 시 안전진단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화도면 내리에서 내가면 외포리 3공구 구간 연장 8.9㎞의 투자사업비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모 지방지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남북철도 도로개설사업에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작업공병단이 다시 내년도 3월부터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입된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이 공병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강화군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아마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과 시비, 군비 등이 투자되고 육군 야공단의 협조를 받아 건설 중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2004년도 소요사업비 92억원 중 시비가 65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2004년 본예산에 10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55억 1,600만원을 2004년 추경에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16.7%로 군재정이 열악한 실정이며 각종 규제에 의해 주민 생활이 불편하여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라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주민 소득원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늘어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강화군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113개 업체가 있으며 과거에 농공단지로 조성된 하점산업단지가 유일한데 하점산업단지 면적은 5만 9,000㎡로써 입주업체는 1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화읍 용정리 지역에 강화군에서 26만㎡의 공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1.5㎢에 불과한 상태에서 현재 잔여 물량이 없어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화군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공업지역 공급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공업지역공급계획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관광지 개발을 위해 북부권역 출입통제 해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화지역은 주말과 공휴일이면 2만～3만명이 강화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족동반을 합니다. 관광객이 강화를 방문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인구의 1일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재 주로 역사문화유적지를 비롯하여 전등사와 마니산, 함허동천, 동막 등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을 하고 있어 길상면과 화도면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송해면 철산리와 양사면 인화리, 덕하리 등 접경지역은 군부대의 출입통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강화를 일컬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 지붕 없는 박물관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화지역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어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자라나는 학생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출입통제로 관광지로써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접경지역에 대해 관광할 수 있도록 군부대 작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 시간대에 출입통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화 발전을 위해서 강화군의 노력만으로는 출입통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바 시에서 주관이 되어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출입통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 및 감사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등 12개의 출연·출자법인이 있으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과 설립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상임감사를 두지 않은 출자·출연법인은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를 맡아 감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의 출자 법인 등에 대한 지도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경영상황보고를 받거나 업무, 재산, 회계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정산서를 받아 놓고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감독부서는 경영상황보고를 제대로 받고 감사부서에서는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각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경영상황보고를 받은 실적과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들 법인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감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전승기의원)
(부록에 실음)
사. 강석봉의원
남동구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먼저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병억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 정부는 금년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경제는 곤두박칠쳐서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우리 서민들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은 대통령 재신임이다 혹은 측근비리특검이다 그리고 불법자금 선거다 해서, 그런 조사다 해서 우리 민생을 외면하고 있고 1년 동안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특유의 건강한 체력과 정열과 의지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초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갑니다.
의원의 신분 이전에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꼼꼼하게 챙긴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변화하고 있는 그 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경제자유구역지정입니다.
송도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그리고 청라도매립지 이 3개 권역으로 묶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우리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로딩되게 되면 머지 않아 우리 인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국제도시로 바뀌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을 변화시키고 있는 큰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의 실현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서울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수도권규제법에 묶여서 우리 인천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투자는 서울로 집중되어서 우리 인천은 대기환경도 열악하고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2등 도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화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미래는 인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대한 변화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또 하나 인천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2세대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서 정착해 살고 있는 하나의 유나이티드한 도시였습니다.
충청향우회다,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강원도민회다, 이북5도민회다 각종 향우회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천은 사분오열되어 찢어져 있고 정체성이 없고 애향심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2세가 태어나서 인천에서 교육을 받고 인천시 수돗물을 먹고 자라고 인천에서 공기를 마신 우리 2세대들이 이제 인천시민, 인천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이들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투자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2003년 한 해동안 우리 시장께 여러 번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시립예술단, 무용단, 연극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 인천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러한 분야만큼이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데 역할을 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시기에 저는 시장께 인천시 공무원부터 수돗물을 먹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보고 수돗물 먹을만 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인천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아, 우리보다 앞장서서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영종도 공영개발방식도 저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종주민을 인천시민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그들의 고뇌를 같이 읽어줘 주는, 같이 호흡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불충분했다.
이제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애향심으로 가득찬, 긍지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지금 인천의 하천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기환경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살리려고 하고 있고 물류도시, 관광도시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지금 간과하고 계십니다. 바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건설산업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설 발주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은 시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만해도 5,000, 6,000억입니다. 교육청 것 3,000, 4,000억을 합하여 거의 1조원 가까운 공사물량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지금 당장 투자되어져야 될 순수공사비가 5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간투자부문 SOC까지 합한다고 하면 인천이 지금 100조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설시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종도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비가 불과 7조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100조원이라는 건설현장 시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퍼센티지로는 한 3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목재산업이 전국 대비 점유율이 41.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철강산업의 원산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산업도 전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과 맞물려 작용한다면 우리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고용효과 등 다 포함해서 그 효과가 약 45%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활성화 정책을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의 참여율, 하도급 업체의 참여율 50%까지 높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건설업의 생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극히 효율이 낮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인천에 전문건설업체가 한 2,000여개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일반건설 업체는 한 500여개 되고 있습니다. 2,500여개의 업체들 중에서 건설업이 하나의 그래도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회사는 100여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의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핸드폰 컴퍼니 무자격업자들 정신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모든 발주물량을 지금 초저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건설국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초저가 하도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공무원들은 답변합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인력도 없다, 그래서 확인된 것 없다, 철저히 모른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초저가 하도급 공사 아닌 공사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없습니다. 다 초저가입니다. 완전 무질서입니다. 지금 건설산업은 교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장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농림부에서 농림 정책을 위해서 조그마한 시골 양돈농가의 돼지머리수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인데 이 거대한 100조원이 넘는 인천 건설산업시장에서 인천시 건설교통국은 이 건설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발주할 때 인천시 업체 몇 개 끼워달라 이것이 지금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1년 동안 인천시의 업체들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50% 참여해 달라고 해서 늘어난 퍼센티지가 7.2% 수주 늘어났습니다. 일반건설업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컨소시엄에 끼어들어가서 10%든 20%든 받아 가지고 공사 하나 따면 한 6개월은 먹고 살겠구나 이것이 지금 건설업체들 경쟁력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천살리기 무슨 공동추진단인가 하는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무부시장께서 거기에 단장으로 인천시의 예산이 한 1억 6,000인가 사무실까지 얻어줘 가면서 하천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이 막대한 건설산업시장, 이 호기에 인천 경제를 살릴, 인천이 바로 설 이 산업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 시민단체가 몇 마디하면 추진단 만들고 사무실 내주고 정무부시장 단장되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건설산업시장 지금 놓치면 이제 다 놓칩니다. 이것 기업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인천시가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진짜 이 막대한 잉여이익을 전부 외지업체들한테 다 뺏깁니다. 지금 퍼센티지에 의존하지 마세요.
인천시장께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고 또 앞에서 이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100조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을 빨리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 인천시장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참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건설산업시스템을 빨리 정착화시키는데 전담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아. 이강효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60만 인천시민의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과 인천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상수도 요금이 2004년도부터 10.7%로 인상한다는데 이는 현재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는 인천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수돗물 값을 생산원가 수준에 맞추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인상폭에 상응한 서비스를 개선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시의 인근에 있는 부천시의 경우 인상폭이 2.9%로 우리 시 10.7%의 1/3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펴본 바 부천시는 시민의 어려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부천시의 인상요인이 우리 시보다 낮은가 하고 비교하여 보았더니 오히려 높았습니다. 부천시가 생산원가 대비 86.1%인 반면 우리 시는 생산원가 대비 90.3%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민경제를 생각하는 부천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님은 우리 시 시민의 경제형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생각하셔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인천시민의 가계부담을 헤아리셔서 수돗물 값 인상률을 3%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업용과 업무용으로 분리징수하고 있는 수돗물 값 요금체계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일반용으로 일원화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요금체계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난달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체제 통합에 관하여는 왜 개선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용과 업무용을 단일체계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잦은 단수 및 녹물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할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향교 단청보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는 조선시대에 부평지역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관리학교 건물이며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 아래에 향교가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인종 5년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오다가 인조 14년 병자호란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그 후에 다시 재건되었으므로 성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향교는 전반적으로 단청이 퇴색되어 훼손될 우려가 매우 높아 단청공사 및 시설보수공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우리 고유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문화재를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산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단청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는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은 주택 및 부속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을 제외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별장, 고급주택 등에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38조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당해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시,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영세식당 및 소규모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내 지역은 수십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그린벨트 지역 주거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 출신인 계양구의 경우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세가 전체 도시계획세 부과액 24억 7,000여만원 중 1.4%인 3,500만원에 불과함으로써 세수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중심성지 복원 및 터널형 징맹이 다리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심사적비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번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징맹이고개에 대하여는 경명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을 터널형 생태다리로 연결하여 생물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심성 복원은 중심성 축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계양산성과 연계하여 시민휴식공간 활용 및 문화관광 명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음은 물론 계양구 구민의날 행사장에서는 34만 계양구민 앞에서 징맹이 터널 및 생태다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계양구 주민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도 예산에는 어느 부서 예산안 항·목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언제, 어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곶로와 경명로가 만나는 공촌사거리 교통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계양구에서 검단 방향과 서부공단 그리고 서구에서 검단 방향과 서부공단 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차량들로 러시아워가 따로 없는 늘 주차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간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검단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추후 예상되는 교통정체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신공항 접근 가능도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 오류동 지역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류동 395번지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검단 방향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 공촌사거리 및 검단사거리의 교통체증은 해결할 길이 요원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오류동 395번지 금호노인정 앞에 소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오류동에 있는 염전을 매립하기 전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개인 사유지상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던 길이 약 200m, 폭 약 3m의 도로입니다.
그러나 최근 오류동 지역이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각종 공장이 입주하여 대형차량 및 66번 버스종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기존도로 파손 및 개인사유지를 잠식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로는 사도도 아닌 약 15명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 도로로 선조차 그려지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포장이 되지 않은 채 대형차량 등이 통행하다보니 비산먼지, 도로파손 등 주민불편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검단지역의 대규모 택지조성으로 추후 예상되는 교통정체를 사전에 대비하고 공촌사거리 및 검단사거리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간 도로포장공사와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오류동 395번지 일원의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시정의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속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가장 주목받는 중심도시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시정을 착실히 이끌어 새롭게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많은 의견들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경인지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S자형 선형에 의한 서구 주택가 관통 및 서인천 I.C의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하여 가정오거리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상습 정체구간인 서인천 IC와 가정오거리의 교통혼잡 해소 및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계획은 첫째는 동서방향 직선화로 인천국제공항 및 청라지구·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를 6.7㎞를 신설하고 둘째는 남북방향 직선화로 서인천IC에서 종점구간 10.5㎞를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하여 가정오거리와 서곶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인 BRT 도입을 검토하고 가정오거리 주변 약 28만평을 재정비하여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코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직선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구지역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남북방향으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동서방향으로는 직선화된 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를 조기 확충함으로써 순환·격자형의 고속도로 체계를 확보하여 지금과 같이 서구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청라지구, 송도지구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도 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주체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 초 직선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시행 주체 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도로건설 및 운영관리 주체,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 정리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건설하는 방안, 청라지구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부담방안은 물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 시행하는 방안과 광역도로 지정에 의한 국비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선형 및 기능 변경과정에서 기존 도시와 기능이 단절되지 않고 고속도로와 주변지역 토지이용이 조화되어 지역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학, 철마, 만월산 터널 건설사업의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재정지원 해소방안과 시공 중인 철마산, 만월산 터널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90년대 초 지역 경기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자 중앙에서 적극 권장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터널은 3개소로써 2002년 4월 1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는 문학터널과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철마산, 만월산 터널이 있습니다.
문학터널의 경우 지난 2년간 운영하여 본 결과 2003년도 재정지원한 금액은 35억 6,800만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약 48억원 정도입니다.
재정지원금이 과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학터널 총 사업비 중 제2경인고속도로와의 접속비용이 총 투자비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문학터널 및 문학 I.C 총 통행량의 1/2 이상이 북측 주안방향으로써 학익·주안방향의 주민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통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학터널 건설 및 재정지원 효과는 긍정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학터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금은 현재 추진 중인 북측 쌍용아파트에서 인주로까지의 도로망 확충과 송도신도시 진입도로가 정비되는 2007년 후에는 통행량이 증가되어 현재의 재정지원금 부담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금리하에서는 민간유치방법에 의한 도로건설보다는 지방채에 의한 도로건설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기 추진되던 것도 중지한 바 있고 최근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이 한 건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SOC 건설사업에서는 경제동향에 따라 금리상승 등 변화가 있으므로 민자유치와 지방채에 의한 시 재정부담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검토 끝에 시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카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고생 현금승차 시 학생할인제 폐지와 환승 시 운임 무료화 추진 및 적자노선 공영버스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내 버스운임 중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은 카드할인, 환승할인, 학생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고생 운임을 조정하는 사항은 운임을 인상하는 사항이 아니고 카드할인, 환승할인, 학생할인 중 현금승차 시에는 학생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카드사용 시에만 학생할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중·고생 학생할인은 기본운임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일반시내버스의 경우는 28.6%, 마을시내버스의 경우는 40%를 할인하고 있어 중·고생 할인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할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내버스는 현금의 경우 500원으로 기본운임 700원 대비 학생할인 28.6%인 200원을 할인하고 있으며 카드의 경우 450원으로 카드할인은 7.1%인 50원, 학생할인은 28.6%인 200원 등 총 35.7%로 250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마을시내버스는 현금의 경우 300원으로 기본운임 500원 대비 학생할인은 40%인 200원을 할인하고 있으며 카드의 경우 270원으로 카드할인은 10%인 50원, 학생할인은 36%인 180원 등 총 46%인 230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중 일반형과 마을형 시내버스 운임에 대하여 카드할인과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현금승차 시에는 학생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시내일반형이나 마을형 모두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형은 기본운임 대비 35.8% 할인된 450원을, 마을형은 기본운임 대비 46% 할인된 270원 등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반형 운임을 700원 중 학생할인율 28.6%인 200원을 마을형 운임은 500원 중 학생할인율 40%인 200원 등을 현금승차 시에는 학생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학생할인율은 카드사용 시는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하고 현금승차 시에는 학생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안과 일반형은 기본운임 기준 20%, 마을형은 33.3%로 할인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 시행시기를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 등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카드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은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등 경영투명성 확보와 버스이용객 증가 등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운전기사 등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시책입니다.
매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1996년도의 경우 1일 112만명에서 2002년도에는 1일 78만명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이고 정확한 이용객 현황파악이 곤란한 실정으로 버스이용객 감소가 업체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고 버스이용 불편과 불친절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금승차에 따른 정확한 수입금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송업체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버스이용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현재 중·고생의 현금승차 시 할인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환승 무료화를 추진하여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운임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서비스나 운전기사 처우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운임은 인상되었어도 이용객의 감소로 운송수입금의 증가 폭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운임인상 전·후를 기준으로 카드이용률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 3월 이후 소폭 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금과 카드이용 차액의 확대를 통하여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여 운송업체의 운송수입 등 경영투명성 확보와 버스이용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현재 중·고생이 시내마을형버스 승차 시 운임은 현금 500원, 카드 450원으로 5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금과 카드차액이 적어서 현금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카드운임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현금은 학생할인율을 미적용하는 등 카드사용을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9년 3월부터 중·고생 현금운임을 성인과 동일한 운임인 700원으로 학생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사용 시에는 인천보다 40원이 많은 490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교통카드 사용률은 75% 선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1일부터 신설 운행 중인 인천에서 강남간 광역버스노선의 운임도 현금 2,000원과 카드 1,500원으로 500원의 차이를 두어 시행하는 바 현재 79.2%의 높은 카드 사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임조정은 1단계로 중·고생 운임을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중·고생 현금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용 시행하고 2단계로 성인운임 조정 시 현금 승차운임을 인상하고 카드운임은 동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금과 카드간 차액 확대를 통하여 카드사용률을 높임은 물론 버스이용객의 증가로 업체의 운송수입 등의 투명성과 재정지원 기준의 객관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학생카드 사용율은 40% 정도이고 현금사용이 60%인데 카드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카드할인에 따른 시 재정지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카드사용률이 높을수록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확인되어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적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 현금할인 미적용과 환승운임 무료 등을 시행함으로써 카드이용 활성화로 운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정확한 수입금이 확인되면 현재의 일률적으로 재정지원하던 방식에서 흑자노선은 지원을 축소 또는 배제하고 적자노선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원하면 그 동안 미흡했던 서비스와 운전기사 처우 등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카드사용률 증가에 따른 학생운임 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모든 업체를 100%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자노선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에 관해서는 우선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부터 인천터미널공사와 공영버스 운영참여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터미널공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 민간투자자의 적자사업 참여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할 시에는 지하철공사, 교통연수원의 참여 방안과 함께 교통공사 설립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교통체계 개편용역과 관련해서도 공영버스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와 기존 서구지역간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개선대책과 철마산터널과 연결되는 석남동 길주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건설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라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 8월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 및 주변지역과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광역도로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연결되는 동·서방향의 도로계획으로는 청라지구와 서구의 중심인 가정오거리 및 경인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상습정체구간인 가정오거리 및 서인천IC의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서구지역의 교통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방향의 도로계획으로는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김포신도시, 검단, 인천항, 송도신도시 및 수도권 주변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민간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어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촉진과 인천지역의 교통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시기는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시기 및 제2연육교 건설시기에 맞추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노선계획 협의과정에서 북항 및 서구지역의 기존도로와 원활히 연결되어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라지구와 기존 서구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와 검단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경명로에서 쓰레기수송도로간 3.5㎞의 중봉로와 경명로에서 검단우회도로간 2.8㎞의 봉수대길 등 2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지구와 서곶로를 연결하는 1개 노선 1.3㎞의 도로와 북항지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3㎞의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청라지구와 서구지역을 원활히 연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마산터널과 연결되는 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마산터널은 서구와 부평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7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철마산터널과 연결되는 석남주공에서 봉수대길간 540m 6차로 도로는 총 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개설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1회 추경에서 설계비 1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마산터널과 연결되는 석남동 길주로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주로는 봉수대길까지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중봉로까지 연결되는 1.1㎞는 인천정유가 입지하여 유류저장시설 등에 저촉되어 도시계획이 미결정되어 있으나 기존도로와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인천정유의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철마산터널과 청라지구 연결은 우선 봉수대길을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인천정유 하단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촌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사거리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수립한 상시정체지점 개선 기본계획에 의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사거리의 개선계획으로는 교차로의 간격을 축소하여 신호주기 조정 등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차로 폭 조정을 통해 1개 차로를 확대하여 교차로의 처리 용량을 증대시키고자 주변지역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안고가교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의 좌회전을 규제하여 직진차량의 소통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부안고가교에서 부평역 방향의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고가교 북측구간의 옹벽을 연장 80m, 폭 5m로 추가 확장하여 우회전 차량의 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촌사거리 입체화는 교차로의 개선사업을 시행한 후에 교통처리 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사거리 입체화 사업은 당초 삼산1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완료 전에 지하차도 폭 17m, 연장 540m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후 추가로 계획된 서울지하철 7호선 노선과 중복되어 지하차도만 별도로 선 시공할 경우 지하철 시공의 어려움, 공사비 증액, 이중 굴착의 굴착기간 장기화, 하자책임문제 등의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복사거리의 지하차도 건설은 시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완벽한 시공와 2회에 걸친 중복 시공 시 예상되는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사후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복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삼산1택지 동측도로 중1-191호는 폭 25m, 길이 1,465m, 대2-51호는 폭 21.5～45m, 길이 2,530m를 조기 개설함으로써 삼산2택지 주민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객을 위한 우회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촌처리장을 위탁하게 된 경위는 지난 ’97년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지침 및 ’98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지침에 따라 ’99년 시설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한 것이며 현재 브니엘수질환경 및 대우건설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처리장 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월부터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 9,000톤의 강화수질환경사업소는 시설 처리장으로써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공촌하수처리장은 ’99년 준공되어 시설물 보수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중계펌프장 추가시설비용이 투입되는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관리업체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 자체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평가팀을 구성하여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 하수처리시설 전문진단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겠으며 향후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타시·도의 운영사례와 민간투자 및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 시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시기를 고려하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과 시 환경관리공단 설립, 시 직영운영,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대로 공사구간 중 가정동 봉우재 인근의 목장보상 건과 봉수대로 개설계획이 서구 경명로와 연계되도록 되어 있으나 검단지역과는 연계되지 않아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대로 공사는 가좌～경서간 도로개설공사로써 ’98년 12월 착공하여 동구 산업유통센터에서 서구 경서동 경명로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40m 폭으로 6.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산업용품센터 인근 동화기업에서 가좌환경사업소 진입로인 모래방죽사거리까지는 2001년 12월 부분 개통한 바 있으며 나머지 전 구간 개통을 200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구간에 포함된 서구 경서동 71-160번지 인근에 강재명 등 4인의 축산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가옥 및 목장에 대한 보상에 불응하여 부득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해 보상비를 2003년 4월 22일 공탁하고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가축소유자들이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2003년 8월 14일, 9월 22일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하고 젖소 약 100두를 이전할 장소를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장소가 선정되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사 중인 봉수대로 가좌～경서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서구청 앞은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까지의 교통체증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우선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까지를 해안 제방을 이용 2차로를 개설코자 우리 시에서는 15억 8,000만원을 경기도에서 18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대길의 경명로에서 검단까지 연결은 경인운하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0m를 설치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로박스를 이용하고 방수로 구간에는 가설교량을 계획하여 폭 8m의 2차로로 개설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도 2004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2건의 도로가 완공되면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까지 서곶로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중봉로 경서삼거리에서 검단 및 김포를 거쳐 초지대교까지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을 개설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 검단지역 및 서곶로 교통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신 공항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진입도로 설치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시기에 맞추어 2008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천사거리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타시·도 사례를 분석 검토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인공폭포 타당성용역 시 청사건립 계획과 연관관계를 검토하여 인공폭포 조성이 청사건립과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 송도지구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급격한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병행하여 동서방향으로 청라지구에서 여의도까지, 남북방향으로 주안～가정～검단을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인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서구지역 대중교통 부족 해소대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축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거나 철마산터널을 이용하여 신교통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당초 계획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서구 검단에서 가정동·주안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에 준하는 광역급행버스 BRT 등으로 대체하여 적은 공사비로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인천국제공항철도도 경서역에서 버스 또는 신교통시스템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서구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2007년 3월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수인선 복선전철은 수원에서 인천역까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2010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계양역·부평구청·원인재역 등에서 환승하는 도심 중심축 역할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토지분양 위탁협약 체결방안과 화훼단지에 대한 서구 농가 우선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 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와 재경부, 토지공사가 함께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과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토지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개발컨셉과 개발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와 우리 시,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레저단지에 대한 분양을 토지공사에서 하더라도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훼단지 57만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5년부터 유통, 관광, 전시, 연구기능이 포함된 복합원예단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중인 화훼단지 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서구지역 화훼농가 우선분양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최근 농림부가 착수한 화훼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업시행방식이 구체화되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 신설의 필요성 및 분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 신설 즉, 분구에 대한 일반적 조정기준은 없으나 특별시는 70만 이상인 구를, 광역시는 50만 이상인 구를 통상적으로 분구해 왔으며 청사확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다소요 등으로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서구의 인구는 34만 7,000명이며 면적은 8개 자치구 중 최대인 110.56㎢로써 우리 시 전체 대비 각각 13.5%,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8년 북구로부터 분리된 이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향후 검암·경서지구 및 검단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추이를 판단해 볼 때 4～5년 이내에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구의 인구증가 추세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구가 50만 이상 상향되는 시점에서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 효과 등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중앙정부에 분구 건의 등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출장소의 기구 및 직제 등의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며 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장소의 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정해져 있어 출장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및 과 직제 신설부분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단출장소의 기구 및 정원은 5급 출장소장 외 7개팀, 정원 3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검단지역의 행정수요를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향후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 합리적인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터미널은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제3섹터 방식의 공기업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시외버스 매표사업, 주·박차 관리사업, 시설물 임대사업 등으로 터미널수입 대부분이 시설물 임대수입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민영화 추진, 공익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도록 지적됨에 따라 공익사업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운영하는 방안 등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추진 시 정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관개정은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주주현황은 인천시가 59.3%이고 성지건설이 34.2%, 한미은행 등 기타 주주가 6.5%입니다.
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한 공영버스사업 참여여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버스교통체계개편연구용역에서 공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용역 과제가 완료되는 2004년 3월 이후 터미널의 사업영역 확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대부분 임대시설의 보증금으로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 해지 시 돌려줘야 할 자금이나 터미널의 경영수익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으며 또한 매년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법정적립금 충당 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대상 부지 안에서는 외관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없다는 사실과 부지 안의 건축물 매입 및 영업보상을 하는 경우 1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철거 보상 시 주민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며 지구 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간부지가 분리되어 미술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이 의문시되고 주차장 시설계획이 없어 이용자 편의시설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으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및 사업규모에 대하여 미술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2000년도에 추진한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결과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제시되어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동 부지 안에는 1933년부터 건립된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2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현지를 조사하여 보존대상 건축물로 리모델링 4동과 비보존대상으로 리모델링 7동, 철거 후 신축대상 6동 등 총 17동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보존대상 건축물은 1933년도부터 1948년까지 건립되어 현재 창고 및 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하여 외형상 낡고 허름하지만 개항장 역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도시연대나 해반문화사랑회, 황금가지 등 시민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송도나 영종, 청라도 등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는 달리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지만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시설의 유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도에 확보된 42억 3,800만원의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영업보상을 포함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 부지는 금년도 5월 28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사업규모, 공간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내 문화예술인과 건축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폭넓게 토론을 거쳐 설계지침을 마련한 후 이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써 동 사업의 사업규모등 공간구상 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오니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책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열린시정의 일환으로 5년에 걸쳐 매 해마다 예산정책의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전체 시의원님 간의 열린 정책세미나를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예산편성에 철저히 반영해 나가는 상호 의견교환의 자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이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2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자체평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중앙정부의 평가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0월 15일 개청함으로써 원스톱행정을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중앙정부와 함께 다짐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많은 업적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이환균 청장이 취임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고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관심을 크게 제고시켰으며 투자유치 분야에 계약직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로드맵 작성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청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인천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정부적 지원을 당부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직결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발전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각종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지난 12월 12일 대통령 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 인천비즈니스중심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깊은 관심 속에 인천만을 위한 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성공시켜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물론 투자유치 제도개선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가기 위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IT, R&D, 관광레저의 허브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과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외국인 학교의 설립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외국인 학교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모두 3개의 외국대학 분교와 5개의 외국인 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NSC사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 국제비즈니스 지구 내에 2개소 2만 1,780평의 외국인 학교 부지가 지정되어 우리 시와 게일사가 공동으로 외국인 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유치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컨설팅 전문업체인 Harvard Advisory Group을 통하여 Phillips Academy, Deer Field School 등 미국의 동부지구 10여개의 명문 사립학교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학교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국인학교유치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마친 상태로 금명간 특별법이 공포되면 외국인 학교유치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학교와 더불어 외국인과의 자연스런 교류와 학습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어마을의 조성도 외국의 풍습과 영어를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 거주가 늘어가면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주거단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영어마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국제시가 되려면 특정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시 전체가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유치원 혹은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엉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모든 시민이 영어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문서 또 도로표시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영어사용을 권장, 독려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가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의원님께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안해 주신 황인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 등 인천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공사 간 상호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중복성과 낭비요인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과 우리 시 기존 주택개발의 차이점, 장·단점, 뉴타운의 방법으로 우리 시 구도심의 균형개발계획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에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개발은 낙후된 강북지역의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민간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바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개발방식을 혼용하여 동일 생활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91년부터 현재까지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구 송현지구 등 26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30개 지구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4개 구역 131만 7,000㎡를 주택 및 재개발 구역으로 하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주택위주 개발로써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시에는 광역단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각종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2004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활용하여 구도심지역의 사업이 대규모 개발로 촉진될 수 있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별로 대폭적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균형발전의 보완책으로 구도심 지역 내 특수목적고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금년도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가능케 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고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구도심권을 균형적으로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구, 동구를 비롯한 기존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 도심권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여 도시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도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이어 내년 초에 약 5,000여억원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병목구간 해소 등을 비롯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공원과 녹지를 대폭 조성하며 하천살리기 사업 등을 전개하는 한편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을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군·구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난 12월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에 대한 개별적 보고 시에도 재차 확인된 바 있어 예산조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이와 같은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영재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고등학교의 영종도 내 설립은 특목고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적절한 신축대상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내려진 부득이한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고 설립 및 유치를 포함하여 도심지 재개발에 따른 학교수요의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동구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확보와 삶의 질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해안을 중심으로 대단위 공업단지가 벨트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배후의 주거용지는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각종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또한 화수동과 만석동 일대의 부두 기능이 쇠퇴하고 경인국철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1997년 6월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정비 시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의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동일방직 일원의 공업지역 39만㎡를 주거용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만석동 해안 일대의 공업지역을 친수관광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 도서관부지, 공원과 녹지 등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인구유입이 급증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 급증이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시 시설의 타당성과 규모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대규모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조금 전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관련해서 경인고속도로 내 시유지 관리 및 사용료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내에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금번 직선화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경인고속국도 전 구간에 대한 토지소유 및 지적조사를 통해 토지가격 및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역할분담과 인천광역시의 투자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것을 투자유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물론 재정경제부 그리고 우리 시도 같은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정통부장관이었던 배순훈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산하에 물류와 비즈니스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정부인수위 경제분과 간사인 정태인 박사를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발전전략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두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의 종합조정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계획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기반조성과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청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지난 12월 9일에는 대통령과의 만찬회를 함께 한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한 유일한 성장동력임을 확인시키고 수시로 인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청와대에 동북아추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국정과제 토론회와 세미나 그리고 해외 외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천은 시장인 저와 자문대사 그리고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이 시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수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개청을 계기로 서울제팬클럽, 인천 초청투자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7회 개최하고 미주지역 IT, BT산업 유치활동 등 해외유치활동을 네 차례 개최하여 잠재투자가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외국으로부터 학교, 병원, 호텔, 관광 및 레저시설에 대한 투자문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DHL이라든지 T&T등 물류회사들이 유치가 되었고 또 지난주에는 네덜란드 대사가 인천에 와서 같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물류 선진국입니다만 네덜란드와 우리 인천시 또 공항공사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팀을 만들어서 양 지역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자 이런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분야별 유치타깃을 정하여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일사와 또 여러 지금까지의 노력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1,000대 기업을 구체적으로 접촉하여서 1, 2년 내에 100여개의 회사가 우리 인천에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자금이 있고 또 학교나 병원과 같은 편의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동북아를 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국적기업의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우리와 인천에서 합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그 기초적인 자료를 시와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타깃회사 또는 타깃마켓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1, 2년 내에 노력을 하면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인 월드컵 16강 위업의 달성과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4년도에 서곶근린공원과 인천대공원 2개소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2005년도에도 그린벨트 내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계양구와 강화군에 각각 1개소씩 확충하여 가급적 축구경기에만 활용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공원보다는 상시 이용이 가능한 구월근린공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정하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구월근린공원이 운동장이 축구 외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축구전용구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체육활용에 제한을 줄 우려가 있어 우선 인천대공원 내 운동장에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 경유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남동공단 내 열악한 대중교통의 확충과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남동공단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신연수역과 동춘역을 기·종점으로 하는 4개 노선 6대를 투입하여 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동공단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총 11개 노선 193대가 운행 중에 있으나 지적하신 남동구 내에서 남동공단을 운행하는 노선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버스교통체계개편 작업을 통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남동공단 접근노선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 20m 이하 도로관리 업무의 군·구 이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1월 17일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20m 이하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이 이미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도시계획조례와 부합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m 도로 관리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종합건설본부 및 각 군·구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기 결정되어 있는 폭 20m 도로는 종전과 같이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군·구의 재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지연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에서 추진하는 20m 도로의 개설사업은 총 18건으로 사업량이 많지 않아 5년간 군·구당 1, 2건 정도를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을 각 군·구에서 설치할 경우 통일성과 일률적인 설치 및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표지판 정비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에 걸쳐 시 전체 정비대상 1,503개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할 도로표지판은 2003년 5월 도로표지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도로명판과 신호등에 교차로 표지를 추가하고 일부 신설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각 군·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 전에 시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도로표지판 정비의 신속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각 군·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창고, 축사, 대지와 접한 전답 등의 포함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어 제한적 측면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01년 9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선해제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동 지침에 의하면 해제지역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정비가 필요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으로 남동구 16개소를 포함한 총 44개소가 조사되어 2003년 4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취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계선 설정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해제면적을 1호당 1,000㎡까지 반영이 가능하므로 당해 취락에 인접한 창고, 축사 또는 전답 등을 최대한 포함하여 취락의 형태가 정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제기준에 미달하는 10호에서 19호의 취락 15개소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다소 완화토록 하고 조기에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흥화력발전소 3, 4호기 증설에 따른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해외의 선진 발전소에 버금가는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한국남동발전(주)와 1997년 3월 14일 최신시설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폐수의 재활용 등을 규정한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한 이행여부 감시를 위해 시,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 23명으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매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3·4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향후에 미칠 대기 질이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2001년 6월 1일 산업자원부, 환경부, 한국남동발전(주)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4호기를 증설하더라도 1·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하기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완료한 바 있고 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서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 제도상 우리 시의 참여는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1·2호기 가동 후 충분한 사후 영향 조사를 거쳐 실시하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민·관 공동조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시와 한국남동발전(주)간에 체결한 환경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켜 나가는 등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질적 역량제고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국제통상물류 분야 석사과정 위탁교육생 3명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부터는 중국지역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인천대 중국통상 과정에 직원 3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 등 시비 지원 위탁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대 행정대학원에는 현재 시 공무원 13명이 재학중에 있는데 시비 지원은 없지만 대학에서 학비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분야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종합행정타워 건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청사는 19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대지는 6만 8,697㎡이며 건물은 본관동, 민원동, 의회동 등 총 3만 4,412㎡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등 주요 사업소는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의 급증과 논스톱 행정 등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은 물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도 시청사의 확충 등 종합행정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대전, 광주, 전북, 전남도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 신청사를 건립하였거나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사규모 및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합행정타워의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학경기장 시설임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임대료의 부적절한 산정 의혹과 임대목적의 변질과 무료주차장 특혜 사용과 체육시설의 훼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학월드컵경기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구사에 길이 남을 유산이고 인천시민의 친환경적인 공간으로써 유·무형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체육발전과 인천시민의 레저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공원 조성 등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이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하절기에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동절기에는 프로농구, 배구 투어팀 등과 연고권을 맺어 실내·외 연중체육 경기가 개최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문학경기장 운영의 적자 해소를 위해 수익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2002년 7월 문학경기장 사후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차적으로 2003년 4월 11일 임대시설물에 대한 공개입찰을 추진하여 컨벤션센터 등 축구전문몰이 2억 7,600만원에 헬스, 사우나 시설이 포함된 스포츠종합센터는 2억 2,200만원에 낙찰되어 20년간 사용키로 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 대부료를 연차적으로 변동 징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고 그 이외의 시설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은 별도로 징수하여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연습장, TV경마장, 레스토랑 등은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사항이나 시가 채택하지 않은 사항임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운영중인 임대시설 업체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여 관리원을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국가산업공단 내 공영주차장 건설로 기반확충을 통한 활기찬 공단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에는 3,961개 업체, 6만 3,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확보된 주차장은 임시주차장 4개소 340면, 부설주차장 517개소 9,200면으로 총 521개소에 9,540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 1만 8,000면에 비하여 8,460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단 내 미분양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용도 변경하거나 이면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남동구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남동공단내 주차장 부지로 입지조건이 좋은 제1유수지에 인접한 고잔동 703-4, 732-1번지 일원 3,124㎡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기채발행과 연계하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부지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동구 소재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최근 유통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 측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신포시장 등 28개 시장에 191억 4,000만원, 금년도는 부평진흥시장 등 14개 시장에 99억 3,000만원 총 42개 시장에 290억 7,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도에는 국비 50억, 시비 25억 총 75억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내년초 사업계획을 군·구로부터 제출받아 지원대상 시장을 확정하여 군·구비나 민자부담이 확보되는 재래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남동구 모래내시장 번영회에서는 상인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 조합설립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권회복과 환경조성사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5일 남동구 시정설명회 시 모래내시장에 공영주차장의 설치 지원과 12월 11일 군수·구청장 정례간담회 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12월 17일자로 남동구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관내 동인천 지하상가 등 총 15개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등에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소래포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소래포구는 인근 해양생태공원과 함께 우리 시의 주요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소래포구를 관광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던 해수공급시설을 통합정비 완료하였고 노후된 선착장 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확충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1단계에는 19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 구비가 5억원씩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철교 우측편의 댕구산 주변에 방치된 적치물 및 폐선박, 폐어망 등의 정비와 함께 댕구산의 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18억원이고 국비 10억원 시비, 구비 4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조망 및 휴게파크 설치 등 적극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단계 20억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구비 각각 5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준설부분에 대하여는 소래포구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지정항인 관계로 관리청인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조기에 준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1996년에 강화군 전 지역을 도시가스공급지역으로 허가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강화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강화군 내의 창골에서 찬우물 삼거리구간에 300㎜배관 1.4㎞를 2002년에 이미 설치하였고 전등사가 소재하고 있는 남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제2대교인 초지대교에 2002년도에 배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초지리에서 온수리까지의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준공에 맞추어 길상면 일원에 도시가스가 일부 공급될 것이며 강화읍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김포군 월곶면 월곶5거리까지도 2002년도에 이미 배관 설치를 완료하는 등 강화읍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공급배관의 강화대교 횡단에 따른 비용이 교량에 부착 시 7억 5,000만원, 해저통과 시 54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투자에 따른 경제성이 적어 도시가스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교량에 부착 횡단하는 방법으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 결과 교량에 배관의 부착은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강화대교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81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27.9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총 477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19.05㎞를 97년 착공 금년 10월 말 완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 3공구는 내가면 외포리에서 화도면 내리간 8.9㎞ 구간으로 총 334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 1월 착공하여 2005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말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로 인한 절감 예산은 약 163억원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동해선 남북도로연결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지난 12월 9일 국방부로부터 내년 3월에는 군부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현재 육군본부와 세부계획에 대한 실무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5억 1,6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군부대가 담당하게 되어 해안순환도로공사는 차질 없이 시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공업지역 공급계획 반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강화군을 역사, 문화,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에 향후 20년간 추진해야 할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강화군에서 건의한 21대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환경훼손여부 및 사업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수립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본 사업들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992년 8월에 하점면에 지방산업단지 2만평을 지정하여 199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1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화군과 협의하여 금년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의거 부지면적 3만㎡ 범위 안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토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해면, 양사면 등 북부권역의 강화관광지 개발을 위해 출입통제 해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및 초지대교 개통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의 배후지역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민통선 지정 등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강화 북부권역인 양사면, 송해면 지역은 군사보호구역과 민통선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국방부 및 관할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25%나 되는 3,137만평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로부터 완화됨으로써 주민생활편의 제공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군사보호구역 및 민통선을 해제하거나 조성 및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감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법인은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등 12개 법인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경영 상황보고 또는 회계 재산에 대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금년 8월 인천의료원 감사와 금년 6월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감사 시에 공인회계사를 활용한 경영상태를 감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출자·출연 법인에 대하여 관련법과 정관에 맞춰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산업의 질서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천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포진된 타지역에 비해 건설수주 여건이 열악하며 현재의 조직으로써는 건설업계의 질서유지를 바로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는 법적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공공사부분의 지역제한강화 방안으로 시 직속기관에서는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업체와 50% 이상 공동도급하고 하도급할 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 및 대형건설사업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상기와 같은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지급보증서 첨부를 발주부서 경리관이 필히 확인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원도급 금액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확행토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63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융자금 161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위에서 거론된 시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특히 인천지역의 대형건설업체 부재로 인한 건설업 수주경쟁력 약화에 대한 방안으로 1군 건설업체를 송도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대형건설공사 사업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확대 개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최대한 강화하여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행정팀에서 타업무와 함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방재과에서 하천하수팀이 과로 분리될 예정으로써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방재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체 추진반을 구성하겠으며 향후 늘어나는 업무량의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팀 이상의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그 동안 제가 시장으로서 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있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은 과거에 우리 시민과 우리 공직자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3대 시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글자 그대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대단히 중요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많은 말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여건의 변화로 우리가 이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심축에 여러 시의원님들이나 정치권이 있지만 실무적인 일을 우리 행정부, 특히 실무자인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수준 높은 또 전문성을 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업무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에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급자 위주의 생각 또 혹은 행정편의의 생각, 어떤 경우에는 극소수이지만 무사안일주의도 있었고 따라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는 절대적인 공직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요자 위주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 모시는 행정 이렇게 가고 주변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우리 모든 공직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어렵지만 큰 그림은 물론이고 사소한 일까지도 같이 어느 시기까지는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옵고 우리 존경하는 시의회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편달을 함께 하시면서 또한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새해에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수도요금 인상률을 30% 미만으로 낮추고 현 수도요금 체계 개선계획과 누수 및 녹물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인상은 정부에서 물소비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금인상과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수구입비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2002년도 결산결과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의 90.3%로 낮아져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03년도에 미 반영된 원수구입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2004년도부터 16.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을 10.7%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내년도 2.97% 인상키로 계획하였다고 하나 지난해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데 반해 부천시는 13.7%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연도별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내년부터 최고 20% 인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전국적으로 평균 10% 수준대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27일 소비자단체, 경제전문가, 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및 10월 10일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수도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요금 업종 체계를 영업용과 업무용을 단일체계로 통합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수돗물 단수 및 녹물예방 대책으로 2004년도에는 총 24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정수장 개량사업, 출수불량 급수관 교체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향교 단청공사 및 시설보수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향교는 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명륜당, 재실 등 교육시설과 대성전, 동·서무의 문묘시설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향교시설로써 지난 1999년 1억 1,200만원을 들여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지붕의 부식재를 교체하고 번와를 보수하였으며 현재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파손이 심한 마당석재를 철거하고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전통 마사토 마당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색된 단청부분 등 시설 훼손부분에 대하여도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향교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징맹이고개 생물이동통로 조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양산 징맹이고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생태통로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효과성에 대한 장기분석과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전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징맹이고개 생태이동통로 설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토록 하여 가능한 한 2004년 하반기에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 오류동 지역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류동 395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촌사거리는 검단지역 및 서부공단지역 방면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곶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경인운하에서 초지대교간 도로개설 사업을 2004년 12월까지 2차로로 개설완료하고 경명로에서 검단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봉수대길을 2004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2개소의 도로가 개통되면 서구지역 특히 공촌사거리에서 검단까지 서곶로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류동 395번지 일원의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용하는 관습상 도로로 많은 차량통행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 노후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세부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므로 우선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오류동 395번지에서 중소기업 가구단지 입구를 지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금호동 인근지역 도로개설을 위해 폭 20m도로를 2002년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비과세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규정 등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서 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는 도시계획세를 과세 제외하고 있으며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도시계획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식당 및 소규모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규모의 정도 및 영세여부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일반도시계획 지역 및 타시·도와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시만 별도로 과세제외하는 고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타시·도와의 협조를 통하여 도시계획세 과세에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많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 활성화에 대한 단 한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의 내용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 두 페이지에 걸쳐서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강창규 의원님의 43페이지에 걸친 답변서를 비교해 보면서 자리에서 잠시 한 번 웃어봤습니다.
저는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스터디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모 교수가 용역을 받아서 작성한 논문 ‘인천시 건설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한 번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2월 초에 발표한 역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책도 전부 읽어봤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나온 책도 한 번 섭렵을 하였고 또 얼마 전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중간보고한 ‘인천건설업 산업발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논문이 서울의 동국대학교, 인천의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논문의 내용이 네 가지가 다 거의 엇비슷해요. 어떤 것은 글자도 똑같아요. 더불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답변한 이 내용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식적인 답변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건설산업을 인천시 재정으로, 인천시 것으로 만드는데는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이 정책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서 이런 내용만 가지고서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인 것보다도 이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앓고 있는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논문 어느 구석에도 그러한 부분은 접근하는 것이 없고 인천시에서도 그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에서는 답변 중에 현재의 조직으로 건설업계의 질서유지를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적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한도가 있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적인 내용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서도 지금 인천시에 없어요.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완전히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적 한계, 한계 툭 하면 이 소리하는데 이 법만큼이라도 지켜질 수 있는 관리감독 감시체제가 필요한 겁니다.
또 답변내용 중에 지역업체에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에 대한 입찰제한 규정이 지금 통일돼 있습니까? 이것 기준이 없습니다. 발주하는 기관마다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기술이다 특허다 해 가지고 특정업체와 결탁돼 있는 내용이 수도 없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찰 제한을 오히려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입찰내용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도급할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100% 장담하는데 이것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하도급 50%는 얼마든지 건설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내역까지도 장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춰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법에도 없는 협력업체라고 해서 인천업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 참여하기 힘듭니다. 1년에 한 번 12월에 협력업체 만들면서 인천업체 거기에 참여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협력업체에게만 일을 준다는 명분 하에 대기업체들은 인천업체들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겠죠. 그 내역 얼마든지 50% 하도급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각 현장마다 진짜 50% 하도급 나가고 있는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누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투자기관이나 대형 건설사업체에도 수차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협조를 구한 겁니까?
인천시에 건설에 관련된 업체가 일반건설업체, 일반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이렇게 3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업체들이라도 모아놓고 토론회 한 번 해 봤습니까? 정부투자기관 불러다가 협조 구한다, 한 번 해 놓고 이것이 지금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입니까? 이것도 역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도급에 대한 82% 하도급 이것이 확행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2% 하도급 이것 시에서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82%까지 가능한 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가가 횡행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시에서 적발하지 못했어요. 이것 적발해 가지고 건설업체들 만약에 적발되면 하도급업체가 82% 초저가 이면계약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발견되면 다음부터 입찰에 제한을 주는 벌점제도 적용한 사례 별로 없습니다. 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산업을 좀 말끔하게 산업다운, 기간산업다운 산업답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도. 왜 못 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1군 건설업체를 송도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왜 1군 건설업체 꼭 인천으로 유치해야 됩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2군 건설업체 왜 1군으로 못 만듭니까? 입찰하는 방법 조금만, 전부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공사 조금만 나눠서 발주해도 인천건설업체 얼마든지 실적 쌓고 1군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건설업체들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인천의 대형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천의 건설산업 시장이 열악하다, 절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의 건설기업들, 중소기업들 키울 의지만 가지고 있고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인천의 건설업체 얼마든지 양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교통국장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 중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체 추진반을 구성하겠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것을 구성하느냐 이런 질문드리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추진반 구성하고 대책반 만들어서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 내용보다도 민·관합동으로 해서 지금 할 일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 여타 다른 모든 정책과 똑같이 아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불러들여 가지고 범시민적으로 끌어가고 학술세미나 계속 개최하고 유관기관단체 불러들여서 토론회하고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팀 하나 구성하겠다 이것 가지고 답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외람되게도 제가 하천살리기를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관합동기구가, 민과 관이 합해서 하천 한번 살려보자 그 내용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천살리기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일반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협조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아옹다옹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기업들하고.
또 많은 건설업체들이 이 협회를 인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열악한 풍토, 풍토를 개선하려고 마음먹어야지 이렇게 정책 몇 개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것은 지금 건설산업이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감안해 볼 때는 너무 성의 없는 졸속한 대처 그러한 답변이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성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얘기하신 강석봉 의원님의 전문성 있는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금년이 마무리되면서 작년에는 업무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고 예산결산도 수개월만에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년 반 하면서 나름대로는 완전치는 않지만 대충 파악을 하면서 시의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런 의욕이 꺾일지는 몰라도 많은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시라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부분은 20～30년간 공직을 하셔서 우리 시의원들보다는 변하는 양상이나 또 시의원들을 대하는 언행이나 또 인천시의 역동적인 현상에 능동적으로 우리 시의원들보다는 덜 변화하지 않나 하고 느낍니다.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고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예산편성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 전인지 본예산편성 전인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셨는지 또 개월수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적절한 방법을 안 하셨는지 과연 어떤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청 현황입니다.
자평을 부탁했는데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만족한다는 얘기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송도의 미사일기지 이전문제도 있지만 노경수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노심초사하신 영종지구 개발방식에서의 공영개발 관계와 또한 요사이 여론에 어저께부터 무차별 도매로 넘어가는 관광 등 영화산업에 대한 자유구역청 및 중구의 행정조치 관련 등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학교는 사업주체를 원했었는데 명확히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교육기관에서 할 것인지 국가나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유기적 협조체제인데 이것도 매우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업무와 과연 누가 참석할 것인지 횟수 또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 균형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7월 1일자 해 가지고 광역단위별이라고 했는데 광역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면적이나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뒤에 보시면 2004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언급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도심권의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건인데 여기에 보시면 시설의 타당성과 규모를 검토하여 쭉 가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입니다.
현재 동구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낙후된 삶의 질곡에서 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시어 직시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애닳은 마음으로 검토를 약속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지만 또 시간관계도 있고 사실은 일문일답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또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도 안 계시고 투자유치국장도 안 계신데 본 의원은 적어도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시정질문하는 좌석에 착석을 하시고 정황도 파악하시고 우리 인천시의회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음 기회에는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17회 때 종합건설본부한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해서 ’69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서인천 I.C부터 인천항까지 토지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소유인 것으로 안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의 요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과연 경인고속도로의 몇 필지가 우리 인천광역시 소유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69년도의 계약체결부터 어떻게 됐고 우리 인천광역시 시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사용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본 의원이 대중교통 운영방안으로써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운영할 경우 적자가 발생됩니까? 버스공영제는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므로 운영적자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공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적자사업의 관여에 따르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본질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 이 부분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복사거리 교통난 해소방안으로써 삼산1택지 동측도로의 조기개설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기개설을 뜻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 쯤입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공폭포 타당성용역 시 청사건립과 연관관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청사건립과 인공폭포의 조성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보는지 또 청사건립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청사건립을 기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이 부분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윤석윤입니다.
우선 강석봉 의원님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의 답변사항에 대한 미흡한 점과 함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공무원으로서 행정처리를 한 점보다는 일선에서 직접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사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경험하는 관계로 해서 좋은 대안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굉장히 지역건설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설명회라든지 지역의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또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한계를 인정하고요.
또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 과거에 ’89년도에 수도권 내 5개 신도시 추진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관내에 많은 건설사업이 계획되고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처하는데 시의 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의 현재 인력이나 설사 하천하수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과에서 일부 1개 반 또는 팀 정도 수준 가지고 대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적인 공무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석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 저희가 관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름 하여서 가칭 지역건설경기활성화추진단이라든지 유사사례로써 하천살리기추진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민·관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업계 또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한 그러한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시장님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그러한 추진단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학술세미나라든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다소 그 동안에 시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년 동안 나름대로 시장님 지시를 받들어서 추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석봉 의원님 흡족하시지는 않지만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석봉 의원 의석에서 - 흡족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백은기
- 투자진흥관 이부현
- 정책기획관 방종설
- 인천대사무처장 유동열
-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정석구
- 교육국장 김기수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