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8월 2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박성민ㆍ김진규ㆍ김희철ㆍ김종인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등 정책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법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사형성과 반영,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섭단체를 바라볼 때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안 제3조에서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 조직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교류ㆍ협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 정당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섭단체의 경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교섭단체 구성취지에 비춰볼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1항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제4조의 교섭단체 주요기능이 위원 선임, 의사일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비 성격에서 말하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을 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교섭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교섭단체에 대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행규칙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 저희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당이어서 저희들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고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나 요건을 볼 때 지금 이 단서조항에 나와 있듯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때만 효율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지금 시기에,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는 것은 대단히 협력적인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후대, 이를테면 9대나 10대에 의정활동 할 때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그런 권력적인 의욕 때문에 협치의 정치적 순리가 깨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지금 이것이 당장 조례 제정을 했다고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교섭단체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영하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런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해 놔야 사후에 어떤 정당이 들어오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협치에 의해서 의회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역시ㆍ도를 포함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미 열세 개 정도가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대한민국의 3대 도시라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자체가 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반대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사유에 대한 것에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단서조항에 보셨다시피 지금 8대에서 운영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가 2개 이상 됐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의회에서 늘 중앙정치나 지방의회에서 자리다툼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혐오감 주는 정치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협치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해 놓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무슨 일이 임박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어찌 보면 조급한 그런 교섭단체 운영 조례가 될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세부적인 지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집어넣더라도 기본 근간은 좀 만들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34명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시점에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후반기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정책 협상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 시기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소속이 다른 정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3개 정당인데 민주당하고 다른 소속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서 3인으로 구성요건을 만든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서로 상충된 정책, 정당, 정치적 이해관계, 정책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충분히 앉아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른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저희들 5명의 숫자가 절대 과도치 않다. 서울의 경우는 아마 12명인가로 돼 있고 경기도는 15명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내용도 보면 거의 서울이나 경기도의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인원제한을 해 놨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내려면 이를테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3인으로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에, 동의에는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39분)
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페이지부터 증인 등의 출석 유무와 서류제출 유무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073만 141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45만 7658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3927만 3754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3억 8214만 7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51억 4035만 2508원과 행정운영경비 70억 5484만 6332원 등 121억 9519만 884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51% 수준인 1억 8694만 8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073만 141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45만 7658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1082만 8160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536원,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반납액 238만 2740원 등 총 3927만 37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185만 1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 경비로 27억 4493만 6968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는 5억 7755만 5160원을 집행하여 총 33억 2249만 212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과 2018년 6.18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해외연수 실시 중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미집행됨으로써 9935만 8872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19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332만 4000원 중에서 웹정보시스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 장비 구입, 의회저널과 의회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5억 2273만 8150원을 집행하여 1058만 5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7만원 중에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으로 12억 9512만 2230원을 집행하고 984만 7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710만 1000원 중에서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7억 5160만 9270원을 집행하였고 5549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1490만 1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323만 7062원을 집행하고 1166만 3938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과실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배정자금 일시보관에 따른 예금이자입니다.
자금 배정과 집행 시기를 가급적 일치시켜 시 전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536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2016년도 시의회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입니다.
위험수당 등급변경에 따른 2016년도 지급분 반납 건 11만원은 방송통신직 주무관 한 명에게 2016년 2월에서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위험수당 등급을 착오 적용함에 따라 정정ㆍ반납분이 발생한 경우로 수당 적용 시 보다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살필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821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1억 9519만 88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694만 81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세출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에는 예년에 비해 전체 집행률이 개선되고 각 사업별 집행률 또한 고르게 높게 나타나므로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총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600만원 중 8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ㆍ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수당 8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 예산 중 행사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00만원 중 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의정모니터 소양교육을 간담회로 대체하면서 비용 전액을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에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률이 96%에 이르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한 삭감ㆍ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원연구단체 지원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인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한 개의 단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정연구활동 등의 지원 명목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지원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부족한 지원비로 인해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연구 규모를 축소시키며 단발성 용역으로 끝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연구단체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지원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시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의정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각종 건의사항, 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 안 고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 제보하고 그걸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의회, 저희가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교육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보다는 간담회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비가 소요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의 집행률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률에 앞서서 얼마나 예산집행이 효과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출하신 성과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쪽에 정책사업에 관한 성과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들 대부분이 수월성을 위주로 한 정량적 지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지표들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걸 가지고 이 결산을 보고 내년 예산에 환류를 시켜라 하는 것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정활동 지원을 횟수로 지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지원을 받는 의원 당사자들이 내가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된 게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표를 이렇게밖에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과보고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중앙부서에서 왜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지침에서 예산에 환류시켜라 하는 지침도 다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원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왜 하는가 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 놓으셨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조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을 보고는 몰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요.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회의비나 죄송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지금.
복지시설 위문이나 의정활동 공적경비 그리고 의원워크숍개최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 어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예산이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요.
여기서 기타직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다르고요. 지방공무원법상의 경력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임계약직이라든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 35시간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전문분야라든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전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 원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의 꼭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다 안 해도 되는 분야를 선정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임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임의로 쓸 수가 있는데 총액인건비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나 아니면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전에 기존에 보면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도의 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는 일정시간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무원 제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속 필요한 인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을 어떻게 계속 저희들이 채용해서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임기제 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쓰는데 예산총액을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산 사례는 기간제 근로자로 썼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아마 제가 서울시에 직접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입법보조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명시적으로 보좌인력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사무처에서 일단 서울시와 광주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0.5명이라기보다 아까 저도 판결문을 보니까 일단 의정활동비라든가 이제 거기에 이 자료수집이나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일단 법상으로는 보는 것 같고 상위법에서 이게 제한이 안 되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계속, 계류 중이지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좌인력을 두는 것 예산편성하지 말라.
그렇지만 서울시 사례가 있고 광주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받잖아요. 책상에 항상 보고서가 놓여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고서들이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보고서인데 이게 요약본인지 아니면 세부보고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단어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인지 뭐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다 너무 추상적으로 써놔서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봤을 때 한번에 내용이 이해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약간 보고서나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해도 이것들이 요식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최소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봐야지 저희가 더 이해를 하고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런 보고서 자체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얘기 좀 하고 답하세요.
성과지표라는 것은 지금 의회사무처가 있으면 1년간에 그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들을 얼마나 보좌를 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공직사회 모습에서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률 93.7%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시민의 예산을 93.7% 썼다는 것은 그만큼의 목표에 맞춰 가지고 잘 집행을 했다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복지관에 근무를 할 때 복지관에서 10억, 20억 쓰는 단위의 복지관에서 저희 이 산출방식으로 성과목표하고 달성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굉장히 혼납니다, 그 작은 단위 복지관에서도.
그런데 인천 3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향상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37명의 의원들이 있는 시의회사무처에서 이 정도의 형식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의회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100만 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868만 2000원을 증액한 140억 6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5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151만 1528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서 65쪽 2017년도 의회청사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20만 2420원, 공용차량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대금 229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93쪽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중 제8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수 2명이 증가함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사업 중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2만 5000원, 의정뉴스 제작 관련 계약 집행잔액 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93쪽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냉장고 구입비 720만원,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498만 7000원, 의회운영위원회 마이크 교체구입비 2095만원, 전관방송시스템 교체구입비 1390만원, 인코딩 녹화기 구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3쪽 부서운영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17년 12월 19일 자 인사발령 승진과 관련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소급분이 2018년 1월에 지급되어서 부족분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6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0.28%인 38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7건의 증액과 2건의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8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6100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편성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증액 등입니다.
감액분은 2232만 5000원으로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의정뉴스 제작 집행잔액 삭감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은 반영하고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설물 유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개인 의원 사무실에 설치할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민원인 방문 및 회의 진행 시 음료 접대 등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 36대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의 경우 5년 의무사용에 월 6000원 수준으로 1대당 연간 7만 2000원, 36대는 259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냉장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계산하면 총 2592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 리스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4대 구입비 49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회의 의사진행, 시나리오 입력 및 속기 장비 연동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및 특위 등의 인터넷 생방송을 운영하고 방송 다시보기를 위한 영상자료 변환 및 편집 비용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외부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직영운영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1552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인터넷 생방송이라 그러는 게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줬다가 지금 직영으로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데 그것에 맞춰 가지고 외주에 준 것만큼 또 효율적으로 생방송을 의회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감액되고 우리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다 그런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가 지금 시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 사무처에 해당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좀 양해를 구해서.
본 위원이 우리 1차 운영위원회 할 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할 때 시정질문을 뒤로 연기하자 그랬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 줄 것으로 알고 각 기관이나 집행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협의 좀 해 달라 해서 해 줬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의회사무처의 의사일정 협의 건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두 번이나 지금 엉켰잖아요.
그런 것은 좀 잘 앞으로 표본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다음 시정질문 때 또 얘기할 건데 이것은 해당된 얘기만 좀 했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