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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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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2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2분 개의)
1.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5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사유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 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 7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8일 등 총 4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와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시정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3차부터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6차 본회의입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2018년도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5일과 12월 16일이 토,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4일에 의결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고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의ㆍ의결한 후에 금년도 공식회기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상단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10월 22일 현재 총 30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2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경우에 감사기관하고 상임위원회를 정해서 하는 것은 각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타 감사를 하는 상임위원회, 그 기관 감사하는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아마 돼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다고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그 기관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 소관을 할 때는 왜, 어떤 이유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아마 협의가 돼서 서로 조율이 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상임위원회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그러면 오늘까지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직까지 본 위원은 하나도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시의회의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과 그 다음에 어떤 시의회의 역량강화나 여타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보좌관제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역할은 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을 가지고 이 자료를 다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는 최소한 좀 빨리 들어오는, 이것을 어떤 지금 우리가 규정상 26일 그러니까 10일 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제 말씀은 의원님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은 그러면 자료를 8일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주말이 끼어 있거나 이랬을 때 좀 더 세부된 규정들을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행감이 공무원들을 괴롭히자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의 알 권리들이나 아니면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정말 10일 동안 자료를 보고 행감을 임해야 되는 이 시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장하고 그것은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또 누수돼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추가자료들을 요청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26일까지 안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의 조치들이 있는 건가요?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계획 다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에서 또 취합이 돼서 검토하고 이것을, 감사자료는 사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하고 그 다음에 50%를 또 인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하기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빠듯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법에서도 그 강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치 이런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사해서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다시 맞춰보고 새로 작성하거나 서식에 맞춰서 그런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본연의 업무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고 지금부터 국감이 겹치다 보니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국감이 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국회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보니까 이천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취합되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노력 이게 상당히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일 요청하는 기간에 의원님들은 사실은 자료검토 시간이 짧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죄송한 마음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시의회가 과다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사나 그런 보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일러서 의회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처들 이런 부분도 요청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10일간의 검토기간이 있을 때 좀 더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이 끼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더 당길 수 있는 규정 개정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7대 후반기 작년 행감 때 체육회 행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을 한 건가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다는 부분은 한번 잘 확인해 주셔서 소관 상임위에서 신청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될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지금 본 위원 또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행감이 길지 않더라도 짧고 굵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자 한번 당부의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6일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의원 연찬회 지난 회기 4년 차 프로그램하고 의정발전전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잘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운영에, 의정 발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물론 상임위 소관이긴 할 것 같은데 행감이 지금 상임위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먼저 잘 봤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인데도 11월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챙겨봤어야 되는 거지만 사무처에서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사실은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