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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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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이명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장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형근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의회현황 및 기구, 정ㆍ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는 2018년 예산은 총 140억 6400만원으로 10월 말 기준에 73.7%인 103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 2건으로 총 10건에 대해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7페이지 회기 중 의회별관 개방시간 연장 검토는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서 2017년 11월에는 의회별관 출입문을 야간에 실내 쪽에서 개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금년 11월부터는 지문등록을 한 후 외부에서도 지문인식을 통해서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홍보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4개 단체가 등록돼서 연구결과 발표회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 단체가 등록돼서 단체별로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발간ㆍ배부해서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SNS 추가교육 검토는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교육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당일 불가피하게 취소되어서 강의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시 의정모니터 요원과 참석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관련 도서 비치는 의정활동 중에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를 예방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공직선거법 해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서 비치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예시집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강화ㆍ옹진지역 의정아카데미 참여 희망할 경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현재 32개교 1054명이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강화ㆍ옹진 등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2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또 1개교는 본회의 체험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지역에 희망학교가 있으면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처리결과 공개입니다.
2017년 11월에 의회 홈페이지 청원 분야 시스템을 개선해서 처리결과를 게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완료된 청원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게시하였고 향후에도 접수된 청원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팝업창 개설은 2017년 11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을 위한 팝업창을 게시해 17건의 의견이 제시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 후 답변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간행물 및 TV 등 의원 간 균등한 홍보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의회저널 포커스 위원회를 개편하였고 모든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년인사 및 제8대 의회 개원 시 의원님 모두 인터뷰를 게재해서 형평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고 향후 TV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취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개시 전에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려서 시 재정 안정화와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의회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안이라든지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이 포함된 연찬회를 2회 실시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회의정연수원, 우리 시 인재개발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수료를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의정 구현은 2013년도부터 8개 시설에 17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이웃사랑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의정성과보고회 개최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랑나눔 행사가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는 현재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상호방문 교류 중에 있고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등 3개 도시 의회와 교류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가 선진해외도시를 시찰하였습니다.
11월에 호놀룰루시의회가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12월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외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물 노후장비 수리ㆍ교체 등을 통해서 청사시설물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이나 경인교통방송 그 다음에 의회저널, 의회홍보수첩,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공익광고를 통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2017년도에 방송장비 교체정비를 통해서 금년 5월 말부터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이 청내 TV라든지 PC, 모바일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현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의 개원에 따라 의원 홈페이지도 정비해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제8대 개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개최실적은 주요업무보고 등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2018년 금년 10월 말까지 227건 안건처리와 의원 요구자료 268건, 청원 2건, 진정 74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원과 진정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22개교 698명이 청소년 의정교실을 체험하였고 10개교 356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의정아카데미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체험 우수소감문을 심사해서 우수작도 시상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의정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생현장의 여론수렴을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4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을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16회 개최하였고 의정모니터도 제4기로 위촉해서 34건의 제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등 의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 지원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의원님들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으로 금년에 3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기금,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분석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3월에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분석ㆍ발간하였고 7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 분석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11월에 2019년 본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해서 의회의 예산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 등 40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제7대 의원 입법활동 지원실적을 보면 조례안 제ㆍ개정 351건, 조사 및 자료검토 55건으로 총 406건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연찬회와 교육을 통해 입법지원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직원이 있어서 그 예결위의 검토보고서가 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하고 또 예산분석팀 검토보고서하고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별반 거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3건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제가 제6대 때 의정활동할 때는 예산분석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업무가 너무 일원화되지 않고 이것이 사실 맞는 건가 또 예산분석팀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예산심사 기능,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죠?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 예산분석팀의 기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분석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데 예산분석팀은 인천시의회 전반적인 예산의 변동추이까지도 계속 분석하면서 또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되는지 또 변화가 되면 신규예산은 왜 이것이 됐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특히 또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분석팀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팀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된 업무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아주 깊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 위원은 중복된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4쪽에 보면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제1차 정례회 회의 때 시정질문 세 번을 연기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해가 됐는데 2시에 시정질문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앙에 시장님이 가신 김에 예전에 함께 의정활동 했던 국회의원님들이나 장ㆍ차관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했어요.
그건 일단 300만 인천시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30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개회기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 날도 10시로 시작이 돼 있었는데 화재사건 합동장례식으로 인해서 10시로 예정했던 것을 11시 반으로 또 했지요.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본회의장의 방청객이라든지 출입기자단께서도 혼란을 빚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의장께 보고가 된 걸 갖다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 그건 상당히 모순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 때문에 의원을 보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 불가항력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긴급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사무처장님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인력 확보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었고 직원들이 광주시의회에도 출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비교도 해 보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심의 처리도 많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 사례하고 유사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50% 정도 충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던 중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문인력에 대한 이게 법제화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고민 없이 바로 법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하고 일단 법의 개정이 확정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은 임기제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보좌인력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부터도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김성준 한 개인의 일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일을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로스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전문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숫자는 2인당 한 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저는 훨씬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이것 자체가 어떤 시의원의 권한 강화나 아니면 위상 강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들은 아마 공감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후년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 차원의 문제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저는 기존의 법령에 담아지는 내용 이전에라도 준비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일단 보좌인력,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 할 수밖에 없는 점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선택제를 다른 시ㆍ도에서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역시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걸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바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입법 추이를 보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종전에 검토했던 그 방안을 시행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전문인력이 계약의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빨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방법으로 고민한다면 그건 굉장히 운영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법령에 의해서든 아니면 운용의 미를 살려서든 다른 시ㆍ도, 광역시처럼 하는 방법이든 시간선택제로, 임기제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을 같이 도와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전제를 둔다면 저는 빨리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지금 시설이 보통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 중학교 1학년생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적립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장학금으로 쓰든 사회진출 자금으로 쓰든 해서 1인당 한 69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달에 도래합니다. 2013년에 1학년 선정된 학생들이 도래해서 그러면 한 69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게 시작되어서 2013년 전에 한 번 지원이 됐고 이번에 2차 대상 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약 700만원 정도 장학금이라든지 사회진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됩니다.
이번 8대 의원님들이 내년 지급하는 행사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의원의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이 이 자료를 본다는 게 사실은 매일 밤을 새워도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는데 사실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행부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자료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저희가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그 설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거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단적인 예로 여기 아시안게임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십 몇 억을 지원하는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고민했던 내용과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 단 한 자의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물론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점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의회사무처의 임용권을 의장님에게 주고 하는, 의회에다가 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보다 더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책이나 아니면 검토들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변화들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고 저희가 입법활동하거나 예산을 바라보면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건 조금 조직개편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심도 깊게 해서 이게 과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로 배분해야 되는 건지 진짜 이 예산을 보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저희에게는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할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 하나 받아보고 이것 검토하라는 내용밖에, 물론 저희 서른일곱 명이 열심히 찾아가서 묻고 묻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부서하고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인력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처장님 조금 다시 한번, 그 부분이야 또 처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심도 깊게 해서 그 효율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제대로 의원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고 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임용권 독립 문제라든지 그래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전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도 해 봤고 했는데 다만 이게 소속을 그러면 어디 다른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도 예산정책처가 별도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인천시의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일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기능은 분명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동안 초창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노하우는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가 다른 시ㆍ도라든가 국회의 것도 참조를 해 가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쌓여가는 업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지금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유세움 위원입니다.
전에 아까 박성민 위원님 질문했던 것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33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크롬이니 사파리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하고 나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을 때 항의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항의전화 내용이 어느 순간 일정 부분에서 랙이라든가 버퍼링이 걸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그 부분을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답답함을 한 서너 군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항의전화를 했었나 봐요,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담당관이 사용자 PC의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순간이. 그래 가지고 서버의 문제나 메모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거나 좀 수정을 하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이 굉장히 좀 불쾌했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대처하실 때 좀 여러 상황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해야지 시민들의 불만은 바로 의원들한테 오니까.
그리고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간에. 했는데 모바일에서는 또 이게 리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모바일은 예전에 구식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리뉴얼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자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들어갈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UI(User Interface) 부분인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독성도 좀 낮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각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민원도, 제가 말씀, 민원처리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지금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2년 뒤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립된 것을 보기 이전에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한테 각 의원이 활동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무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각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의정활동을 또 민원까지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일은 나가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도 백서를 직접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백서를 제작하려면 다 누락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확인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정리가 좀 돼서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각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분석팀에서 이업무가 보통 예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자료가 나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평시에 어떻게 이 업무를 할 것인가는 해당 팀에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육예산의 그동안에 어떤 변동추이라든지 타시ㆍ도 비교라든지 이것을 요청하시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듯이 그렇게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업무는 평시에 하고 예산,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하고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어떤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까 합니다.
요구자료입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지난 의회 회기보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반영인 것 같고 또 직원분들도 같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감 요구자료에서 눈에 드러나는 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간담회 9회 개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민참여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 교육위원회 주관 되어 있고요.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같습니다, 2018년 8월 21일.
그런데 참석인원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의회 공무해외여행 심사, 해외여행이 아니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저희는 4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곳에 있을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임기 연임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의회 내에도 성인지적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의정발전자문협의회에 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진행됐던 회의결과 회의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자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봤는데요.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예산분석, 예산검토보고서 보시면서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의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오히려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정발전자문협의회면 오히려 오늘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정책보좌관 내조,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조직개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논의를 부쳐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정발전자문협의회의 본래 취지를 세울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일 신문스크랩을 해서 하는데요. 신문스크랩을 하는 게 저희가 일일이 홈페이지나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소스를 활용해서 인천광역시의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빠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동향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 스크랩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빠져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를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링크를 걸어서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쿨미투 문제는 제가 여성 위원이라서, 같이 하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나 정치권이 여성들의 폭력 이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서 사실은 짚었던 것이었고요.
제가 연찬회 관련돼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도 봤는데 지난 회기 대비 저희 의원님들은 너무 빡세게 연찬회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강도 높은 연찬회를 진행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10월에 진행했던 연찬회에서 4대폭력 관련 교육, 영상교육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양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회기 때는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갔던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변화의 조짐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교육이나 집체식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단히 많이 지양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 영상교육이…….
그리고 연찬회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이번에 연찬회 경험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실전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수를 해 준다면 저희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 속에서 요즘에 민간 같은 경우는 교육방식이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사람책 방식이든 이그나이트 방식이든 여러 가지 교육방식들이 변해 가고 있는데 행정과 의회라는 공간은 과거의 교육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해야 이런 부분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책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자기 고민이나 자기 경험, 정치 경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훨씬 더 초선 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었었습니다.
물론 연찬회 프로그램을 나중에 또 기획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포토의정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의정에 보면 사실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다 보면 다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늘 똑같아요, 콘셉트나.
오늘도 그렇게 나갈 거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광휘 위원이 질의하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실은 어떤 절차와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나 지역 현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시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질의내용은 싹 빠지고 질의하고 있다는 형식만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든 발언록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의회 직원은 사실 이런 용어를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중간,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집행부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또 의원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데로 갈 때는 정말,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반드시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잘 써먹고 바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의회 110명, 120명 직원이 선호부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워낙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이 충만해 가지고 또 사명감도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주 정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이 직원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마침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억제,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탕비실이 없는 데는 탕비실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야.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각 의원실에 소형냉장고를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두시고 사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7월 1일 자로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음료수를 손님들한테 접대하라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다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사무처장님한테. 우리 다용도 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그것을 설거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수십 명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합치면 50개, 100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세척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의회 여기 운영위원회실에는 탕비실도 없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구루마로 끌고 가서 세척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는데 다용도 컵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평균 7명, 8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10명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합치면 엄청 많은 인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제가 두 번째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음료수를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박카스를 넣어주든 아니면 대형 음료수를 넣어줘서 이렇게 컵을 넣어주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부 지침을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무처장님.
이게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뭐 사무처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다 해 주니까 관계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하급 직원들도 잘 챙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분석팀 5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랑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그 얘기도 섞어서 하려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정 그게 필요하다면 각 상임위원회로 분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것은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사무처장님이나 그 분야에 일가견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연계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이 되고 혼란스러워요. 다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게 더 나은 건가 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가 나은 건가, 예결위가 더 나은 건가 제가 우열은 가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검토보고서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갈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돼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서는 신문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 상임위의 조례도 죽어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고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분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위법이 고쳐졌을 때 거기에 문구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대 관련, 국립대가 됐는데 아직도 시립대라는 명칭을 쓰는 조례가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의원연구모임과 관련해서 조례에 두 개 단체까지만 가입 가능하게 돼 있던데 특별히 두 개 단체로 조례를 만들 당시 제한을 한 이유가 있나요?
오전에 애들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끝나고 나서 의원연구활동 관련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공간은 진짜 신성한 공간으로서 그런 것을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의원총회의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활동연구단체가 3개가 만들어져서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에 가면 세미나실도 있고 다른 광역시ㆍ도 단위에도 이렇게 우리 인천처럼 세미나실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 이게 의원들끼리 의총사무실에서 원탁, 서로 균등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자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세미나를 하고 나면 대면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아요,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핀마이크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라인도 다 옮겨야 하고 굉장히 직원들에게 수고스러움을 끼쳐야 해서 그것을 굳이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또 직원들보고 다 옮겨 놨다가 몇 시간 하고 나서 또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러면 직원들도 능률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시민들과의,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 환경에 맞게끔 시민들과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장소가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더 활성화되고 시민과 시민단체와 이런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마련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현재의 여건에서 물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용 문제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어떤 고유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개방해서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고유의 공간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신관에 집행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한 이삼십 명 토론하고 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고 그러면 그런 공간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과연 이 공간까지도 우리가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데 개방을 할 거냐 그게 합의가 되신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생각에도 이 공간은 의회의 고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역시도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상임위에서 신성한 의결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규모만큼 그런 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인구 300만 넘는 광역시ㆍ도에서 세미나실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비참한 얘기 아니냐,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공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의원연구단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금 더 많아졌다면 이것 공간을 미리 예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세미나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마련을 부탁드리고 요.
집행부랑 시정부랑도 잘 협의해서 의회에서 꼭 쓸 수 있는, 진짜 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에는 다른 데를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방침을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표를 보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직원분들이 우리 수석위원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시고 교육위원회가 열 분이 계세요. 그리고 건설교통이 여덟 분의 직원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획행정하고 문화복지하고 산업경제는 일곱 분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로, 뭐 업무성격상 그런 것 같은데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인원이 좀 틀린가요?
일단 운영위원회는 예결위라든가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그래서 좀 많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시청 관련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두 명이 시청에서 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열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 한 분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정책팀에 있는 직원 한 명을 건교위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수가 한 분이 더 늘어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됐고 교육청은 특성상 시 집행부하고 관련되는 일 처리를 위해서 시 직원 두 명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위원회별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되시는데 이것이 인원이 적합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부서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특별한 업무량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오전에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1회씩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또 정례화해서 한 번씩 의원님들과, 각 담당과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가 우리 산하기관에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통틀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같이 활발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조례가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잠자고 있는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어떤 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를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집행부랑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계획안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와 좀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우호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추진실적 교류 방문했는데 무엇을 했는지가 알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냥 누가 왔다 누가 갔다가 아니고 왔는데 무엇을 하고 이 정도는 간략하게 좀 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불편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사진 한 컷씩이라도 넣어주시면 의정홍보 자료가 이런 게 이런 게 나오고 캡처라도 준다든가 너무 추상적인, 언어들도 너무 추상적인데 또 이 자료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런 자료들을 안에 넣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 가지고 요구자료를 계속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 말고도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올 때 얼마 전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훑어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또 요구자료를 제가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수고로움이 저희가 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내용에서 누가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성과, 사업 전 계획 이게 좀 나와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무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보면서 추가 자료를 되게 많이 요청하고 싶은데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했는데 뭘 했는지 저는 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또 찾게 되잖아요. 서치를 하게 되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다 캡처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변화를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구자료를 불필요하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 사실 요구자료 다 많이 와도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한두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페이지를 위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음에 업무질의나 행감 때는 보셨을 때 그런 내용을 잘 보충하셔서 주시면 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당위성도 있겠구나 없겠구나도 판단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사실 가리고 싶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들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입을 하지 않는 것들도, 다른 집행부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냥 잘된 점과 안 된 점을 모두 다 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이걸 갖다가 다 잘했다 잘했다를 하면 그건 계속 저희도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의 어떤 추진했을 때 힘든 점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두 번의 질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리게 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또 하나는 여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정말 선진적인 인천시의회의 사무처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어떤,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거창하게 누구 감옥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관행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행정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식을 기존에 해 왔던 양식이기 때문에 통합양식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보기 힘든 감사서류를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시의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서류는 저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복지관에서 십수 년을 근무했지만 연말에 공무원들이 왔을 때, 주무관들이 왔을 때 이런 식의 서류를 냈다가는 혼이 나요.
의회운영위원회라면 굉장히 엄중한 위원회입니다.
37명의 의원들이 30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오신 의원들이세요.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봤고, 저는 초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그게 관성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예산집행률 100%, 따져보면 산하기관에 100%를 예산을 집행해 줬다고 100%라는 거예요. 그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안에, 물론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시의원들이 견제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미더우니까 자꾸 과다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할 때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각주들은 집행률 50% 미만의 예산 집행률들을 보였을 때는 각주들을 달아준다면 굉장히 신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변화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좀 보여주시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다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산하 공사ㆍ공단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저희가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자료까지 다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