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보기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5.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손민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국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 중 의원이 수수 가능한 금전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조사비 선물 가액범위 조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ㆍ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을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환ㆍ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다음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조정 관련입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하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지시문 내용 중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조ㆍ항ㆍ호 삭제방식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6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6613만 9000원을 감액한 128억 97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3쪽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50만원, 신한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71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85쪽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7대 의원 사직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억 5250만 5000원과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881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호치민시의회 회기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 등 일반보상금 13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의정활동 지원 중 속기직 2명 신규채용 됨에 따라서 대체인력이 불필요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과 의회운영위원회 대체인력자의 계속근로로 인한 퇴직금 지급요인이 발생치 않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48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전 직원 의정발전 연찬회 여비와 의원수행 여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대 의회 개원, 의원 연찬회 개최 등 행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이 취소됨에 따른 수행직원여비 1575만 1000원과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지역이 당초 서유럽에서 대만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41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4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저널 점자판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비 계약 집행잔액은 12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인터넷 생방송 운영 중 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 운영에 따른 영상편집 비용과 수화통역비 집행잔액 186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집행잔액 50만원, 일반전화 10대와 태블릿PC 2대 해지, 의회버스 2대를 시 본청으로 관리전환함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공공운영비 211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과 TV 구입, 본회의장 스피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억 708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중간퇴직 3명과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시간선택제 마급 퇴직 1명, 공무직 퇴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7억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부서운영비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미집행 금액, 계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0만 8000원과 대비하여 7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따른 환경보조금 5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분 713만 3000원 등 총 763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97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6400만 6000원과 대비하여 8.29%인 11억 66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안건심사 시활용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집행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예상액 81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중 국외업무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의회 방문을 위한 수행직원 여비로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교류 행사가 취소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9.2%인 1575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HD영상카메라, 영상녹화용 모니터 및 디지털믹서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1억 5980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99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6%인 2억 259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37억 7223만 1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5억 8021만 2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3억 319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81억 1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위한 2018년도 방송미디어센터 노후화된 장비 교체 완료로 전년도 대비 예산사업 조정에 따라 2019년도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부터 180쪽까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2억 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7명으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31억 6720만 1000원과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2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총 5억 6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29만 9000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710만 1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1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 입법ㆍ법률고문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826만원, 정책연구 필요도서 구입으로 의회자료실 사무도서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는 총 4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홈페이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600만 2000원과 의회저널 웹진 운영을 위한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의정활동 홍보비는 4억 791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핵심정보를 제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 홍보책자와 리플릿ㆍ수첩 제작,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 등으로 2억 756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 사진자료 분류를 위한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억 8140만원 그리고 의회저널 원고 제작 등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183쪽에 의회체험학습 사업비는 1880만원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학생들의 중식비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인터넷생방송 운영사업비는 4118만원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생방송 수화통역비는 6750만원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비용은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3억 3198만 3000원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656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재료비 123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청사시설물 위탁관리사업비 9억 5415만 1000원, 노상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시설비 4500만원, 상임위 책상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총 77억 6821만 3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188쪽부터 190쪽 의회사무처의 기본운영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3억 467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6327만 8000원, 국내여비 3476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838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40억 2532만원보다 2억 2591만원이 감소한 137억 9941만원입니다.
이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에 56억 8442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억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으로 56억 844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 54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는 4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총 7억 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 중 5쪽부터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의원국외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4개 통계목의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의원정수가 두 명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편성기준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전산개발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의회사진자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 8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사진자료의 전산화율이 낮아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의정자료는 연구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우호도시 방문 등에 따른 수행자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와 태국 방콕시 등 2개 도시에 대한 방문교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 5개,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각 3개의 우호도시 방문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8대 의회 구성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교류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따라 시의회의 국제교류 권역을 넓히고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새로운 도시들과의 다양한 협업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 제작 관련 소요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비 106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SNS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맞춤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SNS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운영하고 채널별 홍보효과 분석 등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행물 제작 및 발행사업 또한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보조수당 제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내년도에는 의회사무처에도 20명 해서 46만 83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됐죠, 186쪽에 보면?
제가 다른 데랑 비교 좀 해 볼게요, 비교. 갑자기 뽑아봤는데 832페이지에는 47만원, 또 951페이지는 46만 7080원, 또 846페이지는 46만 5100원, 320페이지는 42만 2100원 또 840페이지는 의회사무처하고 똑같습니다. 또 852페이지는 44만 6700원, 857페이지도 의회사무처하고 똑같은데 지금 학자금 보조수당을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대로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립은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이것 뽑으려면 한 스무 군데도 더 뽑아야 돼.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우선 눈에 띄는 것만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188쪽 좀 보겠습니다.
188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가 다급 포함해서 3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급 포함 34명. 그런데 이것이 다급 포함이면 35명이 맞아요, 35명 다급 포함하면.
186페이지 보면 봉급이 몇 명입니까, 7급이? 6급이 34명이에요. 6급에 다급을 포함하면 35명이 맞고 본봉이 6급이 34명이면 다급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35명이 맞고 그 밑에 7급을 보게 되면 39명으로 여기 직급보조비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봉급에는 38명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급에 다급이 포함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8급ㆍ9급 직급보조비가 지금 10만 5000원으로 편성했어요. 보고 있죠, 10만 5000원?
그래서 저희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기에 별도로 보시면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다 부수적인 것 합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같은 원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사실상 본 위원이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서 사실은 한 7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억 가까이 이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으면 교류를 통해서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11년인가 전에 시도를 하다가 그때는 행안부 가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담았지 않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고 이게 되면 완전히 법제화가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돼서 1년 후에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빨라야 1년 반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에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해서 입법에 담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정책보좌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했던 그런 결과라든지 또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회체험학습 관련해서도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 이것도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참여자의 숫자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본래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왔을 때 성평등한 정치, 성평등한 의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라는 질문들 속에는 질문지들을 만드실 거고 학생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늘 발언한 의원들 중에 남성 의원이 몇 명이고 여성 의원이 몇 명이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 의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들을 만들어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의회를 보면 대부분 정치뉴스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의 정치를 그냥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성평등정책사업은 한 번도 선정한 적이 없는 건가요? 성인지예산 내 양성평등정책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 이것이 있는데 한 번도 의회 차원에서는 선정된 적이 없나요?
아마 선정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시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라든가 의회에 대한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천시 양성평등기본계획자문협의회가 여기를 가서도 제안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보좌관들에 대한 성인지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하는 것, 성인지적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포괄하는 의정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아마 인천시 양성평등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을 텐데 양성평등정책까지 좀 포괄을 해서 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이것이 제도화가 됐지만 실제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실행되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의회도 조금은 소통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편성단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담당자들이 이 금액을 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또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다 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금액 같은 것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1600원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산출기초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만약에 오타가 난 건지 오류가 된 건지 아니면 편성기준대로 한 건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그런 편성기초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 다 다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 지침이 있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될 거야, 1600원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침 있으면 똑같아야지, 각 부서별로.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미 자료 입력돼 있는 데 대해서 바로 이것 사소한 거니까 그냥 다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간 투자했어요, 이 책자가 1800 책자입니다, 페이지 수가. 이미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모 위원님 무슨 말씀하면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어서. 시장님 시ㆍ도지사 분담금 2억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런 궁색한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남궁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관께서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쉽게 쉽게 답변을 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50%를 상임위원장이 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50%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해서 하는 게 거기 179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8번에 의원역량개발비 이것은 총액 기준 해서 전체가 저희 인천광역시의회가 7억 2700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비율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 전에는 이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부터는 이 기준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기준 있던 것을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세미나실 문제는 세미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 하는 데 한 1700 정도, 적게 잡아서 한 17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 관계는 이게 채용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3월부터 한다 그러면 10개월 치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 4800 정도 되는데 전체 하게 되면 9억이 좀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개월 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4월부터 채용하는 거로 했을 때는 한 9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성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매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 처리와 전년도 결산승인 등 법정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을 반영하여 정례회는 연간 70일 이내에서 연 2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연간 총 회기일수 140일 이내에서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 6월 1일은 토요일 휴일인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3일 월요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일정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4월 중에 실시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5월 중에는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예상되고 11월과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14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 운영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 6월, 10월 중 연 3회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6월과 11월에는 연 2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계획하였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9월에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11월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연 3회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집행부 주요행사 계획을 사전협의하여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중복운영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연찬회, 토론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기간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도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65일, 임시회 5회에 67일로 총 7회 132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140일을 기준으로 예비일수 8일을 두어 추경안 제출 등 여건 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 또는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등 회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17개 시ㆍ도 전국 광역시의회 연평균 회기일수는 120일이며 우리 시의회의 2018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125일이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우리 시 회기운영일수는 129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반기별 회기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에 26일, 임시회 3회에 41일을 계획하여 시정보고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과 전년도 결산승인 등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9일, 임시회 2회에 26일을 계획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시정질문,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연초 1월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9월 임시회에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연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연말 11월 정례회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연 3회 실시하되 주요업무보고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질문 일정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기별 후반부에 3일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과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부 주요행사 및 일정으로 가능한 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행사 일정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18년도 전국광역시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는 별개로 매회기 시작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협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만 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월력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6페이지죠. 우리가 연간 12월달을 가지고 있는데 2월달하고 4월달, 7월달에 회기가 없어요.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2월달에는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게 된 그런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3월달에 있는 것을 한 삼사일 늦춰서 시작하고 4월달에 4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걸쳐 가지고 그렇게 되면 4월달에도 회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월달과 7월달 보면 6월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월력표에는 6월달 정례회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도 한 사오일 정도 늦춰서 하게 되면 7월 초까지 맞물려서 회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2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다 걸쳐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의회가 한 달 동안 의회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는데 그래도 300만 시민이 볼 때 대표기관으로서 한 달 동안 휴무를 갖나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연봉제 아닙니까, 수당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있다면 한 3일 정도 늦추고 그 다음 며칠 즉, 3월달에 3월 지금 5일 예정인데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5일 예정인데, 아, 12일 예정인데 15일 날 해서 4월 3일 날 끝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6월달도 6월 7일경에서 7월 한 3일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다 달수가 걸쳐져요.
저도 이게 갑자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담당관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은 회기가 14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회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9일로 돼 있으니까 11일을 추가적으로 임시회를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요청하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회기운영계획안에 관련한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가 한두 달씩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염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떤 의원연구모임이라든지 상임위별 여타의 현장방문이나 활동들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4월, 7윌이라는 빈 기간이 의원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들이 절대 놀고먹는 의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55분)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예산분석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등 10건이며 건의사항은 의회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