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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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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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12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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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11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3916만원을 증액한 148억 5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발생된 세입ㆍ세출외현금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111만 8427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는 15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속기업무 직원의 육아ㆍ질병휴직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원활한 기록업무 수행을 위해서 두 명의 추가 대체인력 인건비 172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 웹사이트 전면 개편사업은 PC 및 모바일 등 사용자 접속환경 개선과 디자인 개편사업으로 총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 의회 웹사이트를 PC와 동일하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 디자인 개편으로 시민의 의정관심도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같은 155쪽에 의회체험학습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책자 발간에 300만원,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에 7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수소감문 책자 발간사업은 작년 12월 우수소감문 시상식에서 처음 착안해서 시행하게 되면서 2019년 본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 제작사업은 의정아카데미 참여율과 참가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55쪽 의회시설물 유지ㆍ관리의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 지적된 차량 유류비 산출식을 바로잡아서 기존 대비 총 6000원이 증액된 35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 건은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에 표시하는 장치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발언에 시민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총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인력운영비 중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10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된 연가보상비 산출일수를 기존 15일 기준에서 20일 기준으로 바로잡아서 기존 대비 총 395만원이 증액된 1580만 2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148억 59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2047만원과 대비하여 0.9%인 1억 39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7건의 증액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속기사 현원 부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 의회 웹사이트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및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에 따른 자산개발비 신규편성 등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추경에 과도한 예산증액은 지양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 세출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 및 육아휴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속기업무 직원 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172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속기직들이 주로 가임기 여성으로 질병 및 출산 등과 관련한 휴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예고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미리 규모 있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 전산개발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PC나 모바일 등 다양한 운영체제하에서 의회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 접속환경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콘텐츠의 재구성 및 디자인 개편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88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사용자 화면을 개선하고 PC와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통합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최초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한 이후 7년여 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에는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홍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자산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 내용을 별도의 모니터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영상장치인 프롬프터를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프롬프터 사용 시 발언자는 원고를 볼 필요가 없으므로 청중과 보다 쉽게 교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홍보인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홍보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가장 큰 애로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조금 하세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두 명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한 명 정도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서를 좀 받아봤는데 일단은 6개월 정도 T/O를 한 명 정도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아니, 운영위, 총무담당관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박재윤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만 된다면 지금 홍보업무하고 방송업무를 분리하였으면 하는 게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기준인건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올리기에는 좀 집행부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쯤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쓸 게 아니라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다 그걸 올리게 되면 집행부랑 또 다른 협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저희가 그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보고를 받거나.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보면 먼저 저희 전문인력 인건비 반영을 했을 때처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하게 되면 6개월짜리 이건 기간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기간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로 6개월 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용기간이 보장되고 최소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정도는 돼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좀 현실적 방안에서 6개월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더 가능하다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하셔 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지금 홍보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행사도 굉장히 많고 그걸 다 일일이 쫓아다니고 또 밤늦은 시간까지도 편집업무도 보시고 방송업무도 하는데 그것이 좀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명확하게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마음 쪽으로는 몇 명이 됐든 다 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라든가 집행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당위성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걸 좀 해결하고 가야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의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 질적향상이라든가 그건 분명히 될 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인력들이나 보충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죠. 원하는 것들은 많은데 많은 부분이 아니고 한 명 정도를 늘리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신다면 다음 회기, 저희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5월에 추경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5월 다음 회기 때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88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문제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요? 왜 홈페이지를 지금 개편하죠?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또 나오기도 했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2012년도에 개편된 이후로 개편이 안 돼 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 개편한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가 PC용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반응형으로 해서 같이 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하고 광주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만 따로따로 PC용하고 모바일용하고 따로 돼 있고 다른 데는 연동형으로 해서 보다, 대개 PC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용하도록 그렇게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접속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숫자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1000명이요?
1000명이면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지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확인작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8800만원이 맞아요? 단지 UI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닙니다.
이게 홈페이지 전체하고 거기에, 홈페이지의 개편은 디자인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전체를 다 바꾸는 거고요. 저희가 서브로 250개 메뉴 정도가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해서 전체 바꾸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전문가가 있나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용역이 나가려면 그 용역사한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 이쪽 이렇게 이렇게 바꾸겠다.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
저희 전산직이 있습니다.
전산직이 있어요?
지금 서버가 어디 있어요? 전산 우리 시 집행부에 있나요, 인천시에 있나요, 서버는?
서버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산직이 또 따로 있고요, 의회에?
그러니까 그 전산직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바꾸겠다고 그런 부분을, 상황을?
이것은 이제 예산에 이번에 처음 올렸지만 그전부터 아마 필요성은 느껴서 계속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요.
이게 8800만원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7년 만에 이것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 이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죠, 이게? 그전에…….
이게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개편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집행부의 재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게 요구하면 계속 삭감되고 그랬던 부분들이고요.
아니, 무슨 재정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건 시의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8800만원으로 하는 것 지금 우리 인천시 예산이 얼마인데 8800만원 돈을…….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부분적으로만 개편을 하다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또 일자리 관련 추경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8800 중에서 6500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다 보면 UI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부분을 정확히 요구해야지 용역사도 알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달라 그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게 트렌드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최근에 한 데가 대구광역시의회 같은 경우 최근에 해서 거기 것도 참고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준비 기간을 길게 갖고 해서 타시ㆍ도의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최근 트렌드가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홈페이지 트렌드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유저인터페이스도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보는 거예요, 300만 시민이 인천시를 대표하는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편리하게 되고 또 인천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나타낼 수 있는 UI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오늘 본회의 10시에 했죠,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 천장 있잖아요. 거기 상당히 노후화돼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는 청소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했었는데 청소하는 데만 1억이 넘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이 넘는…….
청소하는 데 1억이 넘어요?
네, 그게 청소하는 비용보다 거기에 하기 전에 공사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데가 한 달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회기 때하고 맞춰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는데 우리 집행부랑 항상 얘기하다 보면 뭐 항상 검토만 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검토를 하는데 그 다음 날 물어보면 또 검토해.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집행,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짜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의회가 결과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어쨌든 영상으로 다 내보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회의 또 제가 보니까 CJ나 지방 방송이 어디 있죠, 케이블 방송이? CJ…….
남인천하고…….
남인천, 본회의가 이게 방송될 것 아니에요. 이삼 주 안으로 방송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자기 몸도 깨끗이 못 하는 데가, 제가 왜 그것을 보냐면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의정아카데미로 학생들 오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생각나더라고, 너무 더러워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공사를 다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잘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그게 본회의장이 우리의 얼굴 아니에요, 또 시의원들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결하는 곳이고 인천시장도 나오고 인천 교육감도 나오는 장소인데 학생들이 와서 인천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보는 장소인데 거기 깨끗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장 발언대 프롬프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뉴스나 의회나 TV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송출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프롬프터를 구입하려고 한 계획은 본회의장에 생방송하고 녹화방송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롬프터를 밑에서 쏴 가지고 유리에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처음에는 그렇게 안을 검토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지금 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경남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설치한 업체를 저희 본회의장에 한 번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저희 시하고 경남도하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조명, 불빛이 엄청나게 큰 불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보다도. 또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그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프롬프터가 네모나게 유리가 있는데 그 속 안에 유리에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양쪽 사이드에 여섯 분씩 해 가지고 열두 분이 정면 단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현 실태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외의 다른 방안이 경북에서는 앞에 모니터식으로 해 가지고 프롬프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경북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대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롬프터하고 금방 경북에서 하는 앞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롬프터 대신에 모니터를 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했던 부분이 저희 본회의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겠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높낮이 조절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 주셨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북 쪽 비스름한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새롭게 이번에 단장하면서 저희하고 거기하고 특성이 틀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롬프터 사용에서 사실 시민 편의도 그렇고 의원들의 편의사항인데 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금액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ㆍ선박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저희 인천시는 관선이 따로 없죠?
총무담당관입니다.
행정선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는 행정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선은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옹진군에 있는 것 정도 움직이는 건가요? 여기 지금 선박은 잡혀있는데 전혀 활동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운영비에.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항목에 차량ㆍ선박비.
그것은 차량ㆍ선박비가 저희는 해당이 차량만 해당이 되고 차량ㆍ선박비는 항목상…….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항목 때문에 적어 놓으신 것이고…….
네, 예산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기차는 없는 것이고요, 따로?
네, 저희한테는 전기차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한 대 있습니다.
여기는 다 휘발유나 경유만 있고 저희가 전기차 운행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이브리드 한 대.
알겠습니다.
저희 의정 홍보물품의 만족도는 혹시 조사해 보셨을까요?
아직은 저희가 안 했고요. 연말쯤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가져가는 기념품이니까 이것도 한번 잘, 단가가 중요하겠지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프롬프터도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항상 장비 같은 것 구입하시잖아요. 구입하시고 보수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상임위 업무보고 받고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좀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예산운용하실 것 같고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하실 것 같은데 미리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8800이라는 비용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개편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부분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나왔을까 아니면 견적이 있는 건가 아니면 과업지시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이해가 좀 편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면 되는 바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실은 워낙에 이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추가자료로 프롬프터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ㆍ도별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런 비용 추계가 났을 때 비용 근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주셔야 저희가, 저희 측에서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추가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지금 말고 추후에 홈페이지 개선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리실 거잖아요, 계획서라든가. 이게 지금 단순히 내렸으니까 이만큼 비용이 추계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터도 마찬가지로 각 시ㆍ도별 사례 주시고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정질의나 이런 발언할 때 굉장히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건데 각도가 사실은 저쪽에서 방해되지 않는, 간섭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면 종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데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의회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받고 또 이게 결국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어떤 관리운영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홍보팀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정활동,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으로만 사업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시죠, 우리 처장님 이하 다 동의하시죠?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편리하게 아니면 불편함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37명의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또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되면 언제까지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어떤 명쾌한 설명들이 최소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되고 그리고 그것을 논의했던, 발의했던 의원들한테는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얘기했던 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프린터 컬러로 교체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총무담당관입니다.
네.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결국은 그게 해당 상임위로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에서의 운영비 안에서 진행해라 하면 그러면 저희가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상임위 안에서 해결하고 정리를 할 문제지, 그것.
총무담당관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 흑백프린터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월별 임차료는 안 나가고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토너 사용료만 일부 나가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컬러프린터기로 했을 때도 사실은 거의 임대료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 지금 현재 와서 컬러프린터기로 바꾸는 것은 좀 그래서 컬러복합기 형태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원님들 방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월 한 대에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임차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큰 복합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상임위에서 쓰고 있는 것. 그게 월 임차료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어떤 사무실은 한 대에 월 15만원 하는 데도 있고 17만원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상임위원회에서 1년에 그것으로만 쓰는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할 때 각 상임위에서 운영비로 쓰는 비용 예산이 지금 분배된 비용이 상임위별로 390에서 400 정도밖에 안 돼서…….
총무담당관님, 그 내용은 저도 전에 들었고 지금 그 해명을 듣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동의를 구하자는 겁니다.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공동으로 복합기를, 지금 문복위 같은 경우는 컬러복합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하고는 개별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컬러로 프린트를 하려면 USB에 담아 가지고 요청을 하고 내지는 복사기, 물론 제가 복사하는 것은 저는 제가 해요. 누구한테 부탁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소모적인 부분인지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비용을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그 출발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 번 쓰더라도 스마트폰의 어떤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게 단 0점 몇 초만 늦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모든 내용들이 지도도 많고 여러 가지 컬러로 더 구분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2019년에 인천광역시의 의원들이 흑백으로 그것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의정활동이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해소를 좀 하라는데 그 고민들은 결론을 내고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냥 상임위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해명하고 그런 차원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금까지는 지출이 됐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억 1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되겠다 이 부분에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다음 예산에 상임위별로 연 따지면 한 200 정도씩 해서 1000만원 정도 별도로 세우겠다. 이게 사무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링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이삼 개월 정도만…….
그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얘기고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그것을 수정 못 했으면 이번에 1차 추경 때도 안 되고 2차 추경 때 5월에 가서나 지금 얘기하자는 그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이번에 금년도에 배분을 할 때 그것을 각 상임위에 200만원씩 더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을 쪼개다 보니까 특히 의원연구단체 비용 같은 경우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금년에 4800으로 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시기도 늦췄고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집행부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좀…….
그러면 잠시 김성준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현재 이 부분은 일단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그 중간에 정회할 때 말씀하고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가지고 추가질의 좀, 어차피 제가 프린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PC카톡 활용을 못 하잖아요, 네트워크 때문에 못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의자도 제가 사서 쓰고 있고요. PC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제 PC를 따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도 제가 사서 쓰고 있고 그런데 프린터 하나만 여기 있는 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불만이 없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프린터도 하도 교체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사서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문제제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해서 컬러프린터 관련해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검은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진이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PPT파일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인하려고 그래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상 그런데 심지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린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집행부한테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메일보다는 PC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지고 파일을 던지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실은. 자기도 이걸 파일을 옮겨서 그걸 또 프린트를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업무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나고 죄송스러워요. 부탁을 하면서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하고 아까 공용프린터를 쓰신다고 했는데 공용프린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트래픽이 3명, 4명이 걸렸을 때의 불편함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 의원사무실 밖에 설치가 될 것이고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복합기 안 돼도 상관없거든요. 복사 안 돼도 상관없고 출력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스캔이랑 이런 것들은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고 복사는 말 그대로 집행부 프린터를 이용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든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가 있어요. 안 되면 그냥 제 자비로 구입을 할 거예요,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린터가 요즘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런데 왜 굳이 이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방 프린터도 고장이 났는데 정상적 업무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이나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계속 집행부한테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이것은 그냥 하려고 했으나, 그러려고 했으나, 그래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실행을 했어도 삼사 개월 전에 실행을 해 줬어야 되는 문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요. 프린터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고, 벌써 몇 개월 지났으니까. 1년의 4분의1이 지난 상황에서 그냥 내가 사고 말지가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기는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다 보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부터라도 고장 난 프린터는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원님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게 고민을 많이 한 게 각 의원님들 방에 한 대씩 복합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한 대에 4만원, 5만원씩 꼬박꼬박 임차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사실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의원님이 같이 쓸 수 있는 큰 복합기로 해서 쓰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벌써 한 사오 개월 이상이 지난 부분이고 또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운영위원장으로서 빨리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게 각 위원회별로 공통경비로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 뒤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처음부터 그 상황을 알았으면 의원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해서 이미 작년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충용을 하든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늦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사태파악을 빨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총무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복합기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네,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임대기관까지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한테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욕구를.
의원님 개별적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임위별로 복합기를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를 처음에 꺼냈던 저부터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저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기계를 두자, 안 두자는 것, 저도 유세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냥 제가 컬러프린터 하나 가지고 오면 돼요. 제가 쓰면 돼요. 그러면 다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민의 민원들도, 시민의 욕구들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게끔 하는 게 아닌 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마저도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면 인천시는 정말 행정의 체계가 꽝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절차적인, 민주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시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보다도 의회가 더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다른 안 풀리는 부분의 고민을 하지 말고 애초의 욕구가 뭔지에 대한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김성준 위원님과 유세움 위원님의 답답한 지금 그 마음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글쎄 저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의회총무과가 드림디포도 아니고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변화를 계속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굳이 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필요 이상의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논의를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필요한, 행정사무에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에 논의는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또 일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