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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의회사무처행정 사무감사계획 안
4. 2019년도 의회사무처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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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01분 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부서통합 및 부서명칭 변경 사항과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신설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와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원의 알선ㆍ청탁 등 금지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한 개 부서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재생의 필요성 때문에 부서가 그쪽으로 간 건 맞는데 또 산업위에서는 당시에 녹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완충적인 기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저도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산업위하고 건설위 위원장하고 또 의장님하고 각자 다 이렇게 모여서 상의한 결과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해소하는 것하고 잘못하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알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라 아까 교육 중에도 교육강사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건건이 지난번에 아까도 강의시간에 소개했지만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건건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회신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은 이 해석을 어떤 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는 방법밖에 저희가 없고요. 이것 임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 사무처의 어떤 조항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5분)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쪽부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8대 의회 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2019년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투자사업 1건, 용역사업 4건이며 예산규모는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저널 제작은 연 6회 총 6만 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참여,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회 발간계획 중 2회를 발간 전체 예산의 39.2%인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에는 제256회 임시회 내용을 포함시켜 제121호를 발간할 예정이고 민간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연말까지 총 4회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웹사이트 전면 개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이용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웹 접근성을 개선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하기 위해서 타시ㆍ도의회 현황 분석과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험 운영 등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자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날로그 사진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은 8월 10일 현재 총사업비 1억 7500만원 중 64%인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서비스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뉴스 제작은 의정활동을 뉴스 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해서 의회홈페이지, 홍보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 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5편을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회를 추가로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의회 본회의장 의사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회의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전자회의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상시관리, 본회의 당일에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유지보수 용역비 3200만원 중 50%인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원래 계획은 이게 회기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연초에 하는, 1월달 나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가 조금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이 4월달에 돼 있어서 12월달까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만 제작이 돼 있고, 나갔고 앞으로 12월달까지 네 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 나갈 것이 이번에 9월에 나갈 게 256회 임시회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나갈 게 257회 그 다음에 본회의 것은 정례회 행감을 위주로 해서 한 번 나가고 또 예산심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4번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주기에 맞춰서, 사업주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들 연구단체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게 저희가 4년 동안 8대에는 똑같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7억 2700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내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국외여비 이걸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8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3억 1800만원 중에서 여기 연구단체가 늘어나 가지고 지원이 늘게 되면 다른 거기에 나가는 부분들이 상임위 운영경비라든지 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내에서 어떤 분야에 더 지원을 할지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책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연구회가 더 늘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나 아니면 정책연구비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책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 어떻게 묶여서 정책연구회를 구성할지는 혼자 할지 아니면 둘이 묶을지, 셋이 묶을지는 그것은 나름대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회 들어와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비용을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그 비용을 쓰시고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못 쓰시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예산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운영위 할 때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비,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라든지 국외여비하고 이 부분은 자체 내에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 이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3억 1100만원에 서 있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 있는 것보다 저희가 1인당 265만원으로 해 가지고 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가 가고 금년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가서 이것을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530만원 정도로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3억 1100만원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다른 목을 줄이고 이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 주최할 때 사실은 예산사용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간혹 사비를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청년들 토론회를 많이 주최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여타의 위원장님들 비용을 못 쓸 때가 많거든요, 사실. 다들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니면 연구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성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운영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별로 토론회나 회의들 주최할 때 그런 비용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리고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저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했을 때 지금 CCTV 확보해 달라고 한번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청경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PC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트렌드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형태로 많은 정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그 업체도 훌륭한 업체들이겠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이 장애 의무고용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들이 인천에도 굉장히,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곳 쪽에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곳이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사실 장비적인 차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이랑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발굴을 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트레이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소할 정도인데 아트랑 크리에이터라는 합성용어인데 젊은 유튜버라든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17개의 광역도시 중 한 500명 중에 한 100명이 이곳에 있는데 저예산으로 사실 인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회의 모범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드시더라도 발굴을 해서 의회가 좀 선도적으로 간다, 이걸 또 모범적으로 보고 우리 아까 전에 연구회 만든 것처럼 표본으로 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남궁형 위원님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의원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관심 있는 의원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그 다음에 노력들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TF를 하든 아니면 인력을 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전국 광역시의회와도 입법, 다른 쪽의 입법정책담당관들 이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요구하고 추진해야지 관심 있는 의원이 있을 때는 얘기하다가 또 관심 있는 의원이 없으면 또 주장하는 사람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조금 관철시키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이게 잘 준비돼서 이 부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ㆍ도지사 협의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요. 보니까 건의를 하시더라고. 매년 해서 그 건의 안건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했다, 완료로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어서 아, 그러면 이게 됐나 가서 보니까 다 법률이 계류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우리가 성명서를 돌린다든지 해서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조직은, 자치분권을 서포트하는 조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천은 한 번도 가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회의가 있으면 전국 회의인데 한 분에서 최소 두 분이 가시는데 저희는 그냥 저 혼자 가서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인천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본청도 9월 6일 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뭐 인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를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아까 유세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의 개념인데 사소한 문제로 서로 낯 붉히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사전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좀 챙겨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다시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잘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지금 의회는 문제가 자꾸 도청문제들이 자꾸 발생돼서 제가 그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도 좀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