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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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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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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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1.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0일 등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타,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은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0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 보고안 5건 등입니다마는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금번 257회 임시회 일정은 연간 회기일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시정질문이 3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후 월요일 날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7일, 18일, 목, 금 시청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8일인데 심사안건을 보면 의회는 없고 기획 8건, 문화복지 8건, 산업경제 3건, 건설교통 6건, 교육 5건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9월 27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에도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발의…….
추가로 된다 하더라도 8일 동안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일 하면 휴회가 이틀 있을 거고 그러면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몰아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건이 없잖아요, 상임위 활동 중에 조례 건밖에.
다른 것 또 뭐 있습니까?
예산도 없는 거고 업무보고도 없는 거고 특이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인데 왜 그걸 분산시키냐 이거예요, 교육청 시정질문을.
그런데 그 사유는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국정감사일이 10월 18일로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겹치지 않는 날짜로 선택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갔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열여덟,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 맞춰야 됩니까, 의사일정을?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교육감 등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에 가게 되니 저희가 시정질문 날짜하고 겹치면 국정감사 쪽에 또 가고 하다 보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안 계시는 가운데 교육청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국정감사에 맞춰서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일정을 맞춰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네,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할 때 왜 그 얘기 안 해요?
국정감사일이요?
네.
그 사안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교육청 국정감사가 18일에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바짝 하시란 말이죠. 지금 담당관은 모르고 뒤에서 팀장이 자료 주니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했으면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의사일정이 심사 건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추가된다고 그래도 몇 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6일 동안 이것 가지고 조례 심사를 하는 건데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시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한 1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6일 아닙니까. 8일 중에 휴무 이틀 빼도 6일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업무보고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은 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의 연장선은 아닌데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입법담당관은 비교시찰 안 가셨어요?
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언제 잡았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입니다.
언제 결정했냐고요. 비교시찰 결정을 언제 했냐고요.
저희가 9월 17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 분 가셨어요?
7명 갔습니다.
인솔자는 누구예요?
법제1팀장입니다. 오덕석 팀장이라고 법제1팀입니다.
비교시찰 지역이 충청북도의회하고 강원도의회 여기가 선진 의회입니까?
글쎄,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삼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부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갔던 데를 또 가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어디 갔어요?
작년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마다 중복되지 않게 간다고 말을 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담당관이 가야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체육대회인가 뭐 있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입니다.
원래 연초에 전체 행사계획이 상반기에 체육행사, 체육 주간 기간에 전체 체육행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하기로 했었는데 4월에 바꿔서 부서별로 하고 연간계획으로 하면 10월 중에 의원님하고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걸로 연초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 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원래 계획은 연초에, 10월 25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건의를 해 보는 건데요.
최근에 태풍 링링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초비상이고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와요. 그리고 태풍 링링 발생돼서 재난특수지역으로 선정하려고 온갖 열의를 다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군ㆍ구 기초의원 체육대회 한마당, 명랑운동회인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음주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래서 언론보도에 많이 났죠.
그래서 지금 이 비상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소방본부나 이런 농협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군청 이런 데서는 대민지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에서는 하루에 한 300명, 400명 동원돼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체육대회를 좀 가져야 되는지.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지역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또 하더라도 같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지금 현재 하반기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좌석에 있다가 들은 이야기를 이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때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사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질의보다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또 향후에 잘 보고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달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시면 한마음체육대회도 지금 벌써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돼지열병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단이랑 빨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관련해서 어제까지 마감이 된 건가요?
의사담당관…….
이번에 임시회 앞두고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그것은 10일 이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늘도 추가로, 어제 추가로 들어온 안건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 1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긴급할 시에는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탄력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건 좋은데 사실 저희는 어제까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서 어제 급하게 조성혜 위원님이 안건을 한 4개 올린 걸로 제가 알거든요. 문복위랑 산업위 건 그리고 추가제출 건 관련해서는 총 건수랑 집계가 그러면 틀려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안 보여서 제가 말씀…….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어제 와 가지고, 저희가 9월 2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다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 온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좀 지켜질 수 있게끔 해야 또, 융통성이 너무 부여되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무리 못 하신 의원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명확하게 명료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