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회의록 보기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8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03분 개의)
1.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됐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3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6일 등 총 39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들은 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서면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 2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와 교육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2020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시점인 10월 24일 현재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6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4건, 보고안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 발의 안건 등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는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도 시정질의를 하려면, 하자고 하면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에 집중할 때이고 특히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정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10월에 이미 시정질의 그래서 미리 사전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정질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날짜를 잡아서 하는 부분은 일문일답이나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정질의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 시정질의는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1월에 바로 회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그런 형식의 시정질의는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런 시기에 같이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한두 분 의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시정질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몇 분 의원님들 시정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빼서 다른 의원님들의 기회를 오히려 뺏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 좀 고려해 주셔서 그것은 1월달에 바로 의회가 열리니까 직접 시장님 불러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때 좀 하시고 이번에 하실 것들은 서면질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 양해를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다른 일정을 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례회를 1차ㆍ2차 합쳐서 7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65일 소요가 되고 5일 여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는 분도 그러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2차 정례회의 때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뭐 제가 꼭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8일이 시간이 남는 거고 그중에 정례회의도 5일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저도 또 한두 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걸 뭐 39일을 가지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140일 이내에 소화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도 그렇고 1년 계획 중에 사실 지금 수정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 가서 일정을 개인적으로 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1년의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수가 많이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의회에도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 또 뭐…….
지금 여기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감사일정 보시면 11월 11일 날 인천문화재단이랑 인천관광공사, 여기 김성준 위원님 같이 계시는데 이 두 개의 집행부가 붙어 있는 게, 감사기관이 붙어 있는 게 저희한테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좀 저희 감사할 때마다 경험상으로는 인천문화재단이 항상 길었어요, 감사 시간이. 그런데 관광공사도 사실 사안이 많고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은 하루 통으로 그냥 감사일정을 짜는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준 위원님 의견을 여쭤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관광공사라 오히려 질의가 많지 않은 뭐 7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이나 아니면 시설공단 이쪽에 관광공사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의사를 같이 여쭤보고 가능하면 의사담당관님…….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종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