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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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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 및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에 대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사무처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더욱 정진하고 사무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나재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정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은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셔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제8대 의회 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148억 8800만원으로 10월 말 기준 72.7%인 10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라 조직개편 검토 관련입니다.
2017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예산정책분석팀의 업무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 일부 업무 중복이 되는 점이 있으나 각자 차별성이 있고 상호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시 종합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원 확보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단 간 간담회를 통하여 채용인력 인원과 직급을 결정하였고 결정된 사항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1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 의정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결원인력은 2명이며 현재 공채 채용절차를 통해서 12월 중에 추가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에 멈춤현상 등 기술적 오류 개선 지적 건입니다.
지난해 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에 시 통합데이터센터의 보안장비 교체작업으로 멈춤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고 인터넷 회선속도도 재설정하여 정상화하였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작업 시에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사항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입니다.
지난해 7월 8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홈페이지 일부를 개편하였으나 일부 사용자 접속환경이, 특히 모바일 시대에 접속환경에 부응하지 못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2월 중에 완료보고회와 테스트 운영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튜브 계정 개설 및 포토의정 등 홍보방식 개선입니다.
의원님별 본회의 영상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영상물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토의정은 약 7700여 건의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자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회 5개 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 시에 여성위원 위촉 건입니다.
여성위원이 한 40% 이상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다르고 또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있어서 동시에 한꺼번에 여성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탕비실 공간, 의원실 음료 비치 예산확보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으로 개인용 컵 사용이 증가해서 청사 내, 그릇을 씻거나 컵을 씻거나 그런 청사 내 탕비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에 한 곳을 설치하고 또 전체 우리 의원님들실 12개소에 탕비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실 음료 비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상임위원회의 수용비 430만원을 증액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의 의원 개별문자, 카톡 등 모바일 서비스 추진 건입니다.
의회 관련 뉴스를 출력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모바일 전용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하여 스크랩기사를 구독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전용뷰어 설치와 구독방법을 안내하였고 의정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등을 위한 세미나실 조성입니다.
의회 청사 내 연구활동을 지원할 세미나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적 관련입니다.
이에 의회청사 별관동의 집행부대기실 5개소를 세미나실 공간으로 활용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세미나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공사와 가구 등을 설치하고 2월에 세미나실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제한규정 폐지 등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단체별로 연구활동비 5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구단체별로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조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돼서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직원 본청 순환근무 등 탄력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에는 1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공무직 직원, 12월 정기인사 때 공무직 직원 순환보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의회 내 타 부서로의 전보 등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휴직자 발생 등으로 2명을 집행부와 인사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순환보직에 대한 수요조사와 개별면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진 시 운영위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달라는 것 관련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 간담회를 통하고 채용인력과 직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를 의원총회를 통하여서 전체 의원님들과 공유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시 채용 진행상황, 배치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등 보고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의 업무보고 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의 서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보완된 보고서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변경된 업무보고 서식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앞으로도 파악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욱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회 회기 중에 전 직원 교육일정이 그러니까 집행부 전 직원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지적 관련입니다.
의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와 전 직원 교육일정이 시의회 회기와 중복돼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적수 피해주민 생수 지원, 금년도에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제3기 사랑나눔 장학금 적립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의원님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상호 방문ㆍ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등 3개 해외도시 의회와 교류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선진도시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의회가 우리 시의회을 방문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해외연수 미참여 의원님 중 일부가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의회 청사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면서 시설과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씩 16명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세미나실과 주차장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소방시설, 통신시설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청사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시민 의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제8대 의회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OBS 경인TV, 3개의 지역케이블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적기에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방송사 인터뷰 지원,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속자를 고려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아날로그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제8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과 내년 1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홍보 서비스가 더욱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입니다.
금년 회기운영 개최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추경예산 처리 등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제2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까지 286건의 안건처리와 의원요구자료 505건, 청원 6건, 진정 85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청원 및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데 신속히 지원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44개교 13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8개교와 68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의정아카데미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체험 우수소감문을 심사하여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의정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효율적인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발전자문회의와 의정모니터의 간담회를 통해서 94건의 제안을 처리하였으며 민생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 44회, 여론수렴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공청회 등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관련 현안에 대해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으로 금년에는 총 9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주관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역대학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 추경예산, 기금,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분석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추경예산 2회, 의원님 관심사업 추진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11월에는 2020년 본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됐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각 위원회의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의원발의 조례에 제정, 개정 등 130여 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법규 제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자문, 법률고문으로부터 20여 건의 자문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자문 활성화와 다양한 입법정보 자료제공을 통해서 내실 있는 입법 지원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바쁜 일정이겠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전체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상반기ㆍ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년도의 어떤 사업계획들,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 같은 것 그런 것을 소통을 하고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5개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는 회의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례회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내 또 한 번 분과위원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담당관님, 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는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의회소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상임위별로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 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로 전송을 해 드리면 최소한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나 의회활동을 보시고 나중에 회의에 오시게 되면 좋은 것은 더 부응할 수 있게끔 하고 잘못된 부분은 옆에서 어떤 자문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 부분은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게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자문위원회는 서정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최초에 할 때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다고 얘기해 놓고 한 번 한 거예요, 사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바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직능성이라든가 다 지역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해 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놓고 그분들 들러리 세우거나 아니면 요식행위 이렇게 돼 가지고 의회가 사실 그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지 않으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1년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두 번을 하든지 그걸 분과별로 몇 번을 하든지 이것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누가 해 가지고 명문화시켜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예전에서부터 계속 쭉 올라왔는데 이게 의회나 아니면 시에 어떤 요식행위기구 이 정도로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가 열몇 개씩 걸려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불러요, 이것.
그런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여기에, 다 소속에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정리하고 또 의원들이 가서 일반 위원들은, 저희가 수당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해도 의원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한번 잘 검토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에서 그것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저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분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대표해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고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호놀룰루시의회에서 오시게 돼 있는데 그때 혹시 그게 가능할지, 사실은 우호교류이기 때문에 상대 호놀룰루시의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해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 전체 의원님들은 몰라도 아니면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한번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의장단만 보고 식사나 하고 또 둘러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의회 서로 교류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하고 그쪽 호놀룰루 오면 중점 시책사항이 뭔지 그쪽 좀 알아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가볍게 질의도 하고 같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쪽도 여기 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둘러보고 가면 우리 지역만 둘러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준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총회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한 사항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집행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안 하면 뭐 그냥 조례 발의한 사람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가 위원회별로 발의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조례 만들었는데 거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다 줘야.
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않고 있는지 우리도 집행부에다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나가야 힘이 발휘가 되는데 개인 1대1로 하니까 예산 같은 걸 하면 예산담당관하고 1대1로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례가 개정,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의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은 철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진행 중, 완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례 같은 것은 특별하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잘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예산도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중앙지 중앙기자단하고 지방기자단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6월이나 7월 그때쯤하고 12월쯤 연말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장단이나 의장님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자단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홍보비, 홍보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한 가지는 본회의장 중심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그렇게 돼 있고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의회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스피치 특강을 받은 다음에 모의의회는 2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똑같은 테이블에서 상임위원장님 역할과 위원님 역할을 해서 그대로 시연을 해서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40분부터 한 5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한 명하고 간담 인원 한 명, 관계자 한 명 가지고 간담회라고 올리기도 하고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회 개최 건수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들이 “여 명”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총”이라는 단어를 쓰면 “총”이라는 게 전체를 합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틀립니다. 여기 11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의원, 토론자, 방청객 이러면서 총 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저번에 한 번 회의 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되게 소소한 걸 수도 있지만 페이지 수도 안 돼 있어서 지적받으신 적 있죠, 처장님?
아니, 개최 및 예산 지원 현황이 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위원회 차원은 5월 17일 날 스쿨 미투랑 성폭력, 여성폭력 방지 관련 간담회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여성단체랑 같이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 재정이 지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빠지는 건지 아니면 공공성 플랫폼이나 이런 데가 계속 의회랑 같이해서 토론회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도 기록될 의미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은 빠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의정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의정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역구였어도 여전히 소외되고 계셨던데.
의정아카데미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한 당만 왜 이렇게 많아요?”라는 것과 “왜 이렇게 남성 의원만 많아요?”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선상에서는 답을 했습니다만 아까 백종빈 위원님 잠시 이석하셨는데 타 국에서 의회가 오거나 갈 때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국은 여성 의원님들 이런 분들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여성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타 당이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구조상 한계가 있지만 한국 정치가 상당히 남성들만의 문화로 느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만의 몫은 아닐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 차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랑 또 하나는 되게 여성이슈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성신문이라는 게 지금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상임위 차원으로 비치가 된다라면 여성계 이슈라든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성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그런 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간지는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기간행물이나 신문구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엘리베이터에 너무나 당연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바닥이 도착했는지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당연한 홍보 하나만 더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에 붙여놨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직장 갑질 방지법도 통과가 됐고 인천시에도 인권조례나 민주시민 교육조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런 홍보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상사가 좋더라, 조직문화 스트레칭’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겪어서 그래요. 제가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짜고짜 반말로 질의를, 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만 그런 경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직원분들도 사실 모르는 관계에서 반말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겪게 될 텐데 이거는 인권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캠페인 같은 것을 의회에서부터라도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교육을 일부러 다 들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다 들어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매해 똑같은 교육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의회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바꿔내기 되게 좋은 부분들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입법법률자문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6대부터 8대까지 입법자문위원 현황이랑 자문 내용을 전부다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위촉 기간이 예를 들면 6대부터 하셨던 분도 계시고 6대부터 7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8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입법법률자문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7대부터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5년 차, 6년째 들어가는 부분들인 건데 위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자치행정이나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장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결국은 자치분권을 만들어내는 거지 위에서 법 만들어 줄 거면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명칭이며 이런 것을 다 고민할 거면 굳이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불러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카데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원관이나 여타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일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주고 저는 때로는 권위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사무처에서 좀 깊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건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도 언급은 좀 돼 있습니다만 처음에 채용하기 전부터 이분들하고, 새로 채용하는 전문인력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나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수석들까지 모여서 몇 번, 몇 차례 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직접 보좌하는 내용은 그분들이 새로 온 인력들이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인력들이 하는 거로 나눈 것으로 개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 통보해 줬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운영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석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된 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수석들, 상임위 수석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이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공통경비에서 예산 변경사항으로 해서 했고 의회운영공통경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6개 상임위가 갈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특히 부족한 부분은 회의비하고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이미 어떤 위원회에서는 초과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한 12월,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상임위에서 공통경비를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지적했다면 이번 행감에서는 좀 내용적인 면을 또 지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의장단협의회도 있고 하다고 했는데 여기 의장단협의회 회보에 뒤쪽에 보면 각 시ㆍ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촉구 건의안’이 있습니다. 여기 회신검토에 보면 ‘기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기 시행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나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 시행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법률검토를 누가 한 모양이에요. 아마 의원님 한 분이 법률로 발의를 해 놓으시거나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류돼 있고 법안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촉구 건의안은 묻혀 있는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전체 의원들 조례 이행률에 대한 것들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얘기, 꼭 그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 조례는 챙길 수가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 발의해 놓은 조례는 내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이행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발의한 조례들 이행률을 한번 종합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천시에서 건의하거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될 때까지 계속 건의를 해야지 한 번 건의해 놓고 묻어 두면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하고 남궁형 위원님이 의정학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진짜 의원님별로 한 차례씩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웹자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웹자보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홍보하고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외교, 국방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외교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죠. 그래서 집행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호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외교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국제외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다 그룹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도 3개, 3 플러스 아세안회의 갔다 오시고 환태평양회의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룹핑돼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추세예요. 그렇다 그러면 의원외교도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식 또는 1대1 방식이 아니라 3자, 4자 혹은 다자간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격을 향상시키고 또 내용도 풍부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조직이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들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본인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계속 바뀌어요. 의회사무처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사무처는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거든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원외교와 관련해서도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도입을 해서 의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이나 의회운영위에서 업무분장에 포함시켜서 자치분권도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바뀌어서 올 때마다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의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대정부를 향해서는 어떻게 계속 건의하고 어떤 식으로 이 신호를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하자고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든지 국제교류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책페스티벌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을 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대시민 소통방안의 페스티벌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설명회라든지 또 정책연구단체 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입법 쪽에서 이번에 이것은 인천연구원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연구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입법에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입법에서 다양한 시민소통 방법과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으로서 정책페스티벌을 계속 상설화해 그러니까 매년 입법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조례제정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고하면 다양하게 대시민 소통활동을 주관행사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하면, 시기별로 연초에 한 1월경에 저희가 계획 수립 전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회기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회기에 한 1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내부적 그러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만 학교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서 저희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은 극소수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일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그러한 학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남궁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옹진 같은 경우에는 영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없는 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1월 6일입니다만 정례회 끝나는 시기까지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능도 11월 14일이니까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현안 및 쟁점사항 자료수집ㆍ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 분야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칭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 두 분에 한 사람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4개월 됐으면 적응돼서 어느 정도 업무에 보좌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잘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고 그러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어떤 것 뭐 적응을 잘하는, 일부 위원회에서 적응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능력을 좀 끌어올려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일반직원들도 채용이 될 때 한 6개월 정도는 시보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주세요. 저도 보고 싶은 친구들 많으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전에 질의드렸던 화장실이라든가 밑에 지하 방송실 있는 데 그리고 청경분들 CCTV 보완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챙겨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잘 일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사무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홍보팀 관련해 가지고 홍보팀 굉장히 좀 일을 과중하게 하는듯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진 찍는 분도 매번 보는 분들 한두 분 그리고 그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고 회의 때마다 와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의정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소뷰’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곁에서 보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어떻게 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몇 안 되는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검토라든가 아니면 일의 능률이라든가 이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몇 번을 충원이나 아니면 또는 다른 식의 근로하는 부분들 고민해 달라고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었죠, 그렇죠?
홍보팀에.
그래서 지금 사진 쪽 하고 ENG 카메라 쪽하고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사실은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인터넷 생방송할 때 다 뒤에서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 있는데 저희 생각은 큰 틀에서는 홍보 쪽하고 방송 쪽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정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소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직원 혼자 그거에다가 책자…….
관철시키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외려 그런 우려가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각 상임위별 어떤 약간 창고 같던 곳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세미나실 안내문 같은 것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 가지고 뭘 찾고 찾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직원들이 와 가지고 안 해도 될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워낙에 학교 밖 청소년들 관심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보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만 그것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잖아요, 그렇죠? 학생 의정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 없이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 의정아카데미가 아니니까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토론회를 하고 아이들 본회의장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복 입은 애들이랑 얘네들이랑 너무 구분되니까 제가 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친구들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불공정하다 느낄 수 있다, 분명히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도가 높거나 저희가 계약직분들께서 하면 1년짜리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남겨놓고서 고민합니다, 본인들의 진로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이탈자도 사실은 저희가 잘 뽑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들 남는데 이번에 구술시험이든 어떤 방법이든 기존에 있던 인력들한테는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돋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출자기관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되기 전에 사무처에서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할 자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청과 의회는 거의 9대1입니다. 거기에 사무처에 아니, 상임위에 수석들이 입회가 돼야 직원분들에 대한 위상도 올라가고 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건의가 좀 필요하고 기초단위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 중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되고 있고 여러 사례를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첫 도전이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예산수반하기도 좀 힘들고 내년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하다 보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줘요,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떻게 살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을 요즘은 편집의 기술, 장비도 중요하지만 편집과 기획을 넣어서 의원님들이 더 자연스럽고 더 원하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필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화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기자분들이 저희들이나 상임위 직원들이나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대부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임위나 이런 상임위 직원이나 저희 홍보팀에 오면 거의 대부분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단독으로 주기에는 예민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에 문의를 해서 제공해도 될지 아닐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상임위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기자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역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인력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사무처나 아니면 상임위의 전문위원분들이나 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긴장관계 속에서 훨씬 더 집행부와 소통들이 더 가능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은 혼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제가 딱 예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건강하게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전문인력들이 그 역할들에서 의원들에게 훨씬 더 방점을 둔 업무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분리하는 부분부터 처음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일부 시ㆍ도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했다가 행안부에서 현지점검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별도로 해 가지고 있으면 보좌관이다 그래서 합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와서 적응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상임위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임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석님이나 각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빨리빨리 전수를, 알고 있는 업무들을 전수를 해서 구분이 좀 돼야, 그게 얼마나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빨리 정착을 하고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또 하나의 의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관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나머지 어떤 사무처의 직원분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서포트의 역할들이고 때로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계획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인력들은 그야말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다 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편가르기 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수석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율들이 저는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어떤 그런 소모적인 게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이 기간들이 훨씬,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7급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8급으로 또 뽑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경기도하고 일부 지역에는 또 다시 7급으로 뽑으니까 거기로 이전해 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본질적인 역할들 줄 수 있도록 저는 사무처에서 그 역할들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고 조금 난해한 부분들은 상임위에다가 떠넘기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책임은 사무처가 지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됐을 상황에서는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의 일을 돕는 게 맞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알거든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본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현재로는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아직 혼용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정식으로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회처럼 지금 현재 전문인력 이런 파트는 의원사무실에 있는 비서진이라든지 보좌관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 각 상임위 직원들은 그 상임위의 회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저희들도 딱 집어서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딱 짚지는 못해도 그러면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명칭의 문제나 호칭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그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최소한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포함해서요. 정리해서 그것을 앞으로 보강해 나가고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더 나중에는 발전적으로 첨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와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업무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예산이 언론 홍보하는 것도 광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만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지금 의정홍보 광고비가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 3000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련 해 가지고는 한 1억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홍보비라는 게 오르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사무관리비로 실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사무관리비가 각 부서별로 실링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행 안 하면 처장님도 근평에서 좀…….
(웃음소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해외자매도시가 저희가 가거나 오는 도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는 데만 오고 또 전혀, 자매 우호도시에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 기인을 하느냐라고 보면 사실 저희가 가는 데는 선진 우호도시 쪽에 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가 지금 3만불이 넘는 대한민국 시대 국민들이 선진시대만 가면 되겠느냐 저는 정말 어려운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어려운 데 좀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 대우 예전에 있을 때 아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방문했죠, 그런 데들? 그러듯이 저희도 선진 국가만 가지 말고 보니까 여기 국가들이 저희가 우호도시로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그런데 지금 전혀 교류가 우리 대에 거의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호놀룰루 온다고 그러는데 호놀룰루, 하와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꼭 그렇게 고정돼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오는 대로 받지 말고 저희가 필요하면 어려운 국가를 초청을 해서라도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좀 의회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더라도 사실 무슨 현안으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의회 방문하더라도 와서 무슨 현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지 거의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석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라면 140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번에 132일인데 원포인트 의회를 열더라도 그 국가에서 왔을 때 의회에서 한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의장단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때 끝나고 가면 의원들이 어디 국가가 왔다 갔는지 그 국가에서 뭘 하는지 현안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들 전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의회는 그 국가의 의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정말 진짜 현안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 의회에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사무처에 사실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