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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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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01월 3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4시 40분 개의)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경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현황, 4페이지 기구와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63억 47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3건이 종결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정례화하고 위원회 개최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회의 시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원발의 제정조례에 대한 이행률 파악입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발의 조례가 247건으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조례의 이행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예산반영 현황 등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적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100여 명 내외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정아카데미 참여학교 선정 시에도 군ㆍ구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군ㆍ구가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호칭 및 역할 정립입니다.
현재 정책지원전문인력 15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호칭과 관련해서 타시ㆍ도 의회의 운영사례,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호칭을 주무관으로 일원화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 간의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위원회별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연설 등 추진입니다.
국제교류가 상호 방문에 그쳐 의회 차원의 성과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 예정인 의회에 의회연설 가능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상대 도시 의회의 의견, 비회기 중 의회 방문 시 의회연설 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의미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대 도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자간 의원외교 추진입니다.
기존에 국제교류가 호혜주의를 기초로 1대1 상호 방문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자간 의원외교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자간 의원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대 도시의 각종 여건이나 의견 등이 중요하여 상대 도시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2021년도 국제교류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국제교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정책 페스티벌 행사 상설화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의원님의 정책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 시 집행부, 인천연구원과 협의해서 정책 페스티벌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ㆍ도의회 홍보조직 운영사항 파악입니다.
우리 의회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의회 중 6개 시ㆍ도의회가 과 단위로 홍보업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홍보 분야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을 통해서 우선 1개 팀을 신설하고 향후에는 전담 과 단위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소소뷰 조회 수 확대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고 관련 콘텐츠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였으며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업무정책포털 공지, 사무처 내 전 직원 메일 발송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회 수 확대를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외에 사용 가능토록 지속 건의 건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정책개발비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의원님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여 획일적인 예산집행으로 의원 정책개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등에 개정 건의를 통해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유로운 정책개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내에 부서 신설 검토 관련입니다.
자치분권, 홍보 전담인력 그 다음에 의회기획 기능을 포함한 부서 신설 검토와 관련해서 의회조직을 늘리기 위한 2020년도 조직진단 실시계획에 따라 의회정원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증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 좌석 마련 관련입니다.
본회의 시 수석전문위원 참석과 관련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후에 하반기부터 출자ㆍ출연기관장의 본회의장 좌석 배치와 함께 본회의장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중으로 수석전문위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장 민주주의 실현 캠페인 및 의원 교육 시 소통방식으로의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열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월 중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참여형으로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 확대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사항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7명으로 운영 중인 입법ㆍ법률고문을 올해에는 8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계획 수립 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의원 입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어려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위민의정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랑나눔장학금 적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개원행사와 의원연찬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5개 상임위원회가 해외 선진도시 시찰을 마무리함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개 상임위원회가 시찰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호교류는 미국 호놀룰루시와 몽골 울란바토루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태국 방콕시의회가 우리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의회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본관동 창호교체, 본관동과 별관동의 외부간판 설치, 친환경 LED등 기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위원실 테이블과 업무용 컴퓨터 교체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절차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대시민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 경인TV나 지역 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님들께서 출연하는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의회저널이나 의회 홍보물을 적기에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는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연계하여 의정홍보와 소통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특성에 맞게 표출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난해 구축한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의정활동 사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20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31일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 회기 중 처리되는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모든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접수하고 적합한 위원회에 배부하고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신청된 청원이나 진정사항도 민원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처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을 위해서 60개 학교 2000여 명, 학교 밖 청소년 1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과 본회의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에서 우수작을 시상하고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의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4개 의원연구단체에 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의원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의 심층분석으로 의회의 재정감시 강화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과 집행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예산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의원님 공약사항과 관심사업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건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고문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 자체 연찬회 등을 통해서 입법지원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개선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또 시정해야 될 것 이런 등등을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무처장님 자리 배석이 중앙으로 아주 잘됐습니다. 잘됐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든 질의응답을 사무처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잠시 말씀 나누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상황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연초부터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들 참석하셨으니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의원을 보필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역할을,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와 보면 이런 검토보고서라든지 자료를 볼 때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예산안이라든지 보고서가 올 때 관계 법률에 의해서 관련 기준에 의해서 찾아내고 이런 것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히 예산안을 볼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된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찾아내서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다음에는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하나 있어요. 10건 중에 1건이 뭐가 있냐면 당시 중앙정부에서 7월 1일 자로, 2018년 7월 1일 자로 일회용품 자제 권고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적응이 안 돼서.
그 반면에 탕비실이 있는 곳이 있고 탕비실이 없는 곳이 있고 탕비실이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 옆에서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탕비실이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렇다 할 만한 본 위원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지금 처장께서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한 지금 일회용품을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경청했는지?
의원들이 자료도 요구하고 또 자료를 복사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6대 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제청에서 워낙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뭐 이것 혼란스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필수요원 빼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 일이 있더랬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로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냥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이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기실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실이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계단에 보시면 안전망 하나 없습니다. 이게 예산과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분명히 사고가 있는 것이고 분노한 시민들이 그런 데 보면 추락사가, 굉장히 요구되는 건데 지금 몇 백 억, 몇 백 만원짜리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돌아보시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런 추락사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예산집행보다 좀 한번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질문하고…….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그리고 의회의 모든 기능을 100%, 120%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140명의 직원들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직으로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140명의 인원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올 1월에 인사가 나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붕 밑에 있는 식구들이 맞나. 신년 하례식을 하면서 이 신년 하례식에 대한 부분을 왜 하지, 그냥 의원들에 대한 자리인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견례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런데 140명의 직원들은 다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 몇 명, 시청 고위간부들 몇 명 이렇게 하례식 할 것 같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본회의 할 때도 와서 인사하고 다 하잖아요.
본 위원이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 연말이라도 우리 140명의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통성명 정도 이름표 붙이고 인사할 수 있는 자리 꼭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다음 해에 어디로 인사발령 나서 인천 어디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 한번 해도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동호회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저희의 커넥션이 없다. 말 그대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의장, 부의장들이랑만 하세요, 항상.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와 분기, 뭐 분기가 많다면 반기라도 1년에 두 번이라도 서로 우리 지방지, 중앙지 기자님들하고 같이 얼굴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질 높은 언론보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질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집행부가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획위에서 제가 업무 질의를 해서 흡연실을 만든 건데 그게 분명히 의회에도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만 만들고 의회는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당시에 2개를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의회는 의회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 밑에 있는 토지하고 이것 구분해야 돼. 너네 것, 내 것.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여기 주차를 할 때는 여기는 의회하고 같이 쓰는 거라고 그래 놓고 필요 없을 때는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고. 의회를 진짜 이것은 무시하는 행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이쪽에 어느 장소든 간에 똑같이 흡연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완속밖에 안 돼. 일반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회 앞으로 친환경차가 계속 보급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8시간씩 충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현재 있는 것은 전부 완속 충전이에요. 8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알아보시고 전에 보니까 개방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실이 우리가 다 잘 만들어놨는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마이크 시설이.
그래서 비싸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강의하거나 그럴 때 최소한도 무선마이크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모두가 듣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와서도 사실은 각자 토론할 때도 이동식이어도 좋으니까 지금 여기 앞에 마이크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테이블에도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선을 빼는 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강해서 정말 회의할 때 의원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모임이라든가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소뷰를 의원님 개인별로 촬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소소뷰를 하지 않고 위원회별로 ‘위원회 24시’라 그래서 한 12편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연구단체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14편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조례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그러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10편 정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의정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안에서 4편 등 해서 총 40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취지는 이 소소뷰를 만들어서 의원 개개인의,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에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개인을 PR하자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이 소소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홍보콘텐츠를 하는 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소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어떤 홍보를 쓰기 위한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대의기관의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의원들이 정말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지역의 문제나 아니면 상임위 내에서의 어떤 입법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어젠다들을, 의회의 어젠다들을 시민들에게 가장 잘 홍보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효과가 몇 배로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뭉쳐져서 작년 2019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가 한 52만 4000명으로 늘었거든요. 우리가 ’18년도에는 한 25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100% 이상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 이유를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 소소뷰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벤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한 번 하니까 증가하는 횟수가 2019년도에 한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칠팔백 명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더 좀 늘리고자 한 6회 정도 이벤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를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적극 만들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소뷰라는 우리 홍보팀에서 아주 퀄리티 있는, 정말 잘했다는 걸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상품도 있지만 얼마만큼 홍보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잘 설득하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의원 개인의 소소뷰가 아니고 33편의 인천광역시의회의 소소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적극성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또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의회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정아카데미도 있고 하지만 조금 이게 또 소소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례회 때 좀 놀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매번 놀라기는 하는데 이게 직원이랑 같이 참여하는 건데 물론 직원분들이야 불편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내빈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오히려 직원분들이 안 오는 게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년 하례회 끝나고 제가 그 위층에서 잠깐 난간에 기대 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저 많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게 굉장히 아까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직원분들이 쟁반을 갖고서 삼삼오오 이 문 저 문에서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챙겨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정말 내빈들만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시든지 하여튼 이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회사생활하면서 아까 체육대회도 말씀하시고 뭐 산악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산 가자 그러고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차라리 그날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인천시 의장배 알까기 대회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 식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공단 직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공단 직원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랑 계속 오다가다 마주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자치분권 얘기도 하고 하다시피 이 안에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하면 그분들도 여기서 근무하시는 걸 더더욱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애정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본관이 29년 됐다고 하시는데 지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습해요. 습하기 때문에 29년 동안 햇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보다 보니까 간혹 공간들 돌아다녀 보면 막아져 있는 데도 있고, 아시죠? 이렇게 창살로 막아져 있는 데도 있고 곰팡이 냄새가 좀 나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꼭 필요 없는데 이것 자문위원회 할 필요는 없고 꼭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자문될 수 있는 것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 와야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 가지고 와서 자문회 할 때 의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또 그렇다고 동네 뭐 사업구상, 사업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달라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문위원회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처장님 저기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자료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도 또 이 자문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너머 18쪽에 조례제정이 우리가 247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일부도 있고 전부도 있고 개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잘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뭐 조례제정한 사람이 다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이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체크 좀 하시고…….
우호교류도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먼저도 미국 어디서 왔다 그러는데 의원들은 구경도 못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의장단이 가서 밥 한 끼 먹고 인천 우리 왔으니까 구경시키든가 선진지 이런 데 발전된 것 이런 것 해 주는 건 좋은데 의원들끼리 교류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의원들 전체가 봐야지. 보고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기 호놀룰루 시의회가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놀룰루 시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와서 우리 의회한테도 구체적으로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거지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식사나 하고 뭐 이렇게 견학하면 이런 건 문제점이 발생,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가면 거기 의회에서 100% 다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궁금한 사항도 이렇게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회 사항이나 이런 사항도 좀 같이 한번 자리해서, 마련해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 내 부서 신설 검토’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고요.
그래서 지금 타시ㆍ도 의회의 조직과 좀 비교하셔서 제가 홍보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 분야 이쪽 분야는 의원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사무처가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들이 바뀌어서 들어오더라도 진행사항을 계속 연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의회가 끊어져서 자꾸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매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치분권 지금 시행된 이래로 한 발도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직 좀 체계화해서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민주주의 실현캠페인이랑 의원교육 시 참여형 방식으로 교육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이 반영은 돼 있고 직장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예방교육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례를 들었던 것은 예를 들면 저는 의회 내 반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들, 그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참여형 방식에 영상 시청 후에 영화 보면서 나중에 토론 참여 소감 이걸 말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 두 편이 생각났어요. ‘거꾸로 가는 남자’나 ‘억압당하는 다수’ 이런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독립영화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잠깐 이것 보고 생각이 난 거라서 충분히 제가 이걸 가지고 집행부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은 강사나 좋은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의회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아마 학교에서 이것 관련된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선거법을 안 어기는 건지가 될 텐데 의회라는 곳은 굳이 그것에 한도를 두지 않고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마련해 주시면 의정아카데미가 훨씬 좀 살아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청소년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추진되게 될 텐데 좀 적극적인 협조체계들을 구축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아까 보고하시면서 지역현안 공동과제 발굴이 4건이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이게 뭐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4건이요? 33페이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배달의 민족이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 아마 다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합병하면서 99%의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기업결합 심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원래 30일이 기간인데 90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20일간의 심사를 밟게 될 텐데 어저께 의총회의실에서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었거든요.
정의당 민생본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했던 것을 제가 지역에서 상인단체들과 라이더들과 소비자분들하고 시민단체랑 같이해서 토론회 진행을 했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쭉 피해대책이 얘기되어지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상인, 소비자, 라이더가 모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라면 정말 이 빨대의 크기는, 등에 꽂힌 빨대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피해, 라이더들 일하는 사람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건의안 같은 것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하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이 지역현안 공동대응체계, 공동과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올해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내, 1ㆍ2ㆍ3월이나 4월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안에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민생경제를 죽지 않게 하는 데 의회의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정책마당이 있는데요. 저희 정책연구보고서,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협약 맺은 정책연구과제 이런 게 올라가는 방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까지만 있고 ’18년, ’19년은 이제…….
(관계관을 향해)
“지금 ’20년이죠?”
’18년, ’19년은 없던데 저희가 의뢰한 정책연구과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문 보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많이 하시고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룹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들어오셨을 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계양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는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신년사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께서 사회계층의 불균형 맞추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정ㆍ투명한 의정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간에도 계층 간 불균형이 있다. 그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윤재상 위원님이 차량 배차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새해가 되고 그러면 송환, 우리 환영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16시 22분 산회)